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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국어선생님인지라 명문이로다.

사학재단들 엄살 참 눈물 겹다 [기고] 이명주 고명중 교사... 소수의 비리? 웬 소수가 그리 많은가   오마이뉴스(news)

▲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이규택 `사학법 무효투쟁 및 우리 아이지키기 운동본부`(가칭) 본부장 등 의원 20여명은 12일 오전 11시께 국회의장 면담 형식으로 의장실을 방문한 뒤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 초중고 교장회의 추천을 받아 한나라당 비례대표에 당선된 김영숙 의원(맨 왼쪽)이 의장실에서 김원기 의장이 나간뒤 사학법 개정안 통과를 비판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거의 치유가 불가능해 보이는 중환자, 이것이 우리의 사립학교이다. 말이 사립학교이지 그 대부분은 실제로는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고보조금과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비상식적인 인사 비리는 말할 것도 없고 수십·수백억씩의 회계부정과 공금횡령 등으로 학교가 복마전처럼 되어도 끄떡없는 것이 사학 운영자들이 차고앉은 기득권이었다. 오죽했으면 이번 국회의 사립학교법 개정 소란 중에 어느 의원 입에서 '사학이 세긴 세구나'라는 탄식이 흘러나왔다지 않는가? 이제야 겨우 부패 사학재단과 비리 투성이의 사립학교에 우선 급한 대로 최소한의 감시와 견제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물론 이 정도로 중증의 병세를 당장 호전시키기는 어려울 테지만, 우선 응급처방은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히던 사립학교법이 1년여 동안이나 국회에 갇혀 있다가 마침내 '감옥'을 벗어나 겨우 출소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개악된 지 15년만에 어두컴컴한 골방에서 나와 햇빛 조금 쐴 수 있는 문간으로 한 발자국을 내디딘 것이다. 대명천지 빛밝은 광장으로 나오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그나마 이렇게라도 첫 발을 내민 것은 천만다행이라는 것이 국민의 일반 정서다. 역사의 진전이란 워낙 굼벵이 걸음이라지만 이렇게 힘들어서야 생전에 좋은 세상 언제 볼까 싶었는데, 수십년 묵은 체증이 풀릴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보인다. 교육이 원래 100년을 내다보는 큰 일이라니 다시 기운을 내서 신들메를 고쳐 맬 일이다. 도둑·강도가 아니라면 '도둑 잡는 법'을 왜 겁내나? 애초부터 이 법이 개악되던 15년 전의 상황을 돌아보면 때가 늦어도 한참 늦은 느낌이 없지 않다. 여야의 관련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사학재단의 로비에 걸려들어 뒷돈을 받아 챙기는 식으로 놀아났던 기억이 생생하다. 1990년 민자당 집권 시절이었다. 그렇게 해서 개악된 사립학교 법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되자 가뜩이나 비리의 온상으로 악명을 떨치던 일부의 사학들은 신바람이 나서 온갖 비리를 자행하면서도 떵떵거리며 '교육자'연하는 위선들을 떨어왔다. 젊음을 다 보내고 퇴직을 눈 앞에 둔 30여 년 사립학교 교사로서 특별한 감회가 없을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예상대로 사학재단을 비롯하여 그들과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정치권과 관련 단체들은 마치 폭탄이라도 맞은 듯이 난리굿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행태가 거의 코미디를 방불케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압권인 것은 "신입생 안 뽑겠다" "학교를 폐쇄하겠다" "순교하겠다" 등의 극언을 서슴지 않는 모습들이다. 국민과 학생과 교육을 두루 우습게 보는 그 기막힌 발상에 소름이 돋는다. 이것은 국민과 학생들에 대한 협박과 공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부패와 비리를 견제하는 장치를 만들자는데 왜들 저럴까' 하는 의아함과 함께 '뭔가 찔리는 게 있긴 있는 모양이구나' 하는 의구심이다. ▲ 10일 저녁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북한동포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촛불기도회'에 참석한 사학재단 관련 인사들은 9일 국회에서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학생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저 극단의 반응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뭘 생각할까? 개방사회의 민주시민을 양성한다고 큰소리치던 사람들이 실은 겉다르고 속다른 이들이었구나 하는 느낌일 터이다. '그 중엔 틀림없이 유령 이사회 만들어 놓고 회의록 조작해 가면서 학교재단을 제멋대로 주물러온 이들도 있겠군,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펄펄 뛸 일이겠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게 지금 난리를 떨고 있으니 참으로 볼썽사납기 짝이 없다. 소수의 부패 사학들에게서나 있는 예외적인 비리 행태를 침소봉대하여 모든 사학들을 때려잡는 법을 만들었다고 항변하지만, 웬 '소수'가 그리 많은가? 걸핏하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비리사학이 어찌 그렇게 자주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가? 아이들도 갸우뚱할 소리다. 설혹 부패사학이 소수라고 쳐도 그 소수를 발본색원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건강을 위해서 이로우면 이로웠지 해가 될 일이 아니기에 더욱 그렇다. 건전하게 운영해온 사학이라면 두 손을 들고 환영해야 할 일이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이다. 왜냐하면 공연히 오해받고 매도당할 일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는 떳떳한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온 세상이 도둑과 강도로 들끓어야만 범법자들을 잡아들이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범법자 잡아들이는 법이 있다고 해서 도둑이나 강도 아닌 이들이 겁을 내는가? 오히려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법이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것이 아닐까? 어른들이 이런 짓 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따져보면 정말 창피막심한 일이다. 더구나 아이들 가르치는 학교의 운영 책임자들이 이 무슨 해괴한 짓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겨우 밀실에 유리창 하나 냈을 뿐...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내용을 보면 극히 일반적인 상식의 아주 작은 일부를 적용했을 뿐임을 금방 알 수 있다. 그야말로 침소봉대하여 사학재단이 다 무너질 것처럼 떠들고 있는 개방 이사제 도입만 해도 7명의 이사 중 2명, 9~11명의 이사 중 3명 정도를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실효성이 의심될 정도로 최소한의 개방 장치일 뿐이어서 이걸로는 기존 이사회의 전횡을 막을 수 없어 보인다. 다만 무슨 일을 하는가를 들여다볼 수는 있을 듯하고, 바깥의 눈이 있으니까 막가파식 비리를 견제하는 간접 효과는 기대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인 것이다. ▲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표는 "모든 당력을 사학법 무효투쟁에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이사회의 의결과정에서 개방 이사 두어 명이 무슨 결정력을 발휘하겠는가? 2배수 추천을 해보았자, 그보다 훨씬 많은 '밀실' 이사들의 전횡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이나마 제대로 할 수 있는 외부 이사의 선임은 하늘의 별따기일 것이다. 이밖에 친인척 이사 수의 제한이나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교장 임명 금지 등 사학의 족벌운영 제한 등은 15년 전의 개악된 것을 다시 복원시킨 내용들이고, 개방형 감사제도의 도입과 예산, 결산의 공개 등은 민주사회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최소한의 상식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들이다. 이걸 마다하는 이유로 들이대는 논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논리인데,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추앙해 마지않는다는 선진 민주국가에서 이런 걸 문제 삼는다는 얘길 들어본 일이 없다. 더구나 이게 친북세력의 음모라는 말에는 기어이 배꼽을 잡고 웃음보를 터뜨리게 된다. 초등학교 수준의 아이들도 믿지 않을 그 무모한 억지가 참으로 놀랍다. 최고의 지성을 자랑할 만한 이들의 입에서 이런 해괴한 망발이 터져 나오다니, 우리 사회의 의식 수준에 깊은 회의가 든다. 한술 더 떠서 '전교조가 학교를 말아먹으려 든다'는 식의 구호로 국민들을 기만하려고 하고 있으니 그 비상식에 기가 막힐 뿐이다. 그런 걸 보면 전교조 죽이기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게 수지맞는 전법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전교조가 처음 생길 때도 이런 식으로 전 국민을 기만했던 기억이 새롭다. 지금 전교조 조합원이 전체 교사의 1/4 정도쯤 된다는데, 아직 사학비리가 근절되지 못한 걸 보면 고우나 미우나 아직은 이 나라 교단의 양심세력을 자처하고 있는 전교조 정도로는 끄떡없는 게 사학의 막강한 힘인 모양이다. 학교문 닫겠다는 사람들, 이 참에 교육에서 손 털기를 교사의 입장에서 이번 사립학교법에는 아직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종전에 횡령, 뇌물수수·회계부정을 저지른 사학재단의 임원과 교장은 2년이 지나면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임원은 5년, 교장은 3년으로 개정했다고 한다. 국민들에게 물어보자. 그런 이들이 재단과 학교로 다시 복귀해야 되겠는가? 그런 사람들은 교육기관에는 영구히 복귀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신입생 뽑지 말고 학교 문 닫겠다는 이들은 이 참에 교육과 관계되는 일에서 깔끔하게 손을 털기 바란다. 우리 사회는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수상한 소수의 인물들이 밀실에 들어앉아서 교육을 빙자한 채 수십억, 수백억씩 주물러대는 부패와 비리 행각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다. 이런 짓을 비호하고 나서는 정치인들의 속내야 국민들이 어항 속처럼 꿰뚫어보고 있다. 정신들 차려야 살아남을 것이라는 점도 함께 깨우치기 바란다. ▲ 이명주 교사 이런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조용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역사의 갈피에 차곡차곡 기록해 두었다가 두고두고 경계로 삼을 좋은 교육 자료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마나 미흡한 채로라도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대체로 국민의 7~8할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 우리 교육에 미래가 완전히 골병이 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불행 중 다행이다. 이제 첫 발을 뗐다. 내용으로 보자면 밀실에 유리창 하나 겨우 낸 것이다. 겨울도 깊어가는데 햇빛 무서워들 말고, 엄살들 떨지 말고, 개과천선하라!

이명주 교사는 서울에서 태어나 1973년 <월간문학> 신인상에 당선됐다. 전국국어교사모임 회장, 전국교과모임연합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 고명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지은 책으로 <그리움의 작은 나라>, <너희를 위하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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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잔 하고 2차는 가볍게 대마 한 모금? [해외리포트] 대마합법화 30년... 네덜란드 '실험' 현장   박성진(newsmama) 기자

▲ 암스테르담에 있는 커피숍 간판. 안에는 커피 냄새보다는 '다른' 냄새가 난다. ⓒ 박성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커피숍에서는 구수한 커피 냄새를 잠재우는 다른 냄새가 난다. 담배냄새는 아니다. 마치 쑥 타는 냄새와도 같은 묘한 향이 난다. 그 묘한 냄새를 풍기는 것은 바로 대마초다.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암스테르담은 세계적인 대마의 성지로 알려져 있다. 네덜란드에서 커피숍은 그 자리에서 대마를 구입해 바로 피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대마 흡연이라니? 암스테르담 커피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커피숍에 놓인 '대마초 메뉴판' ▲ 커피숍 내부에 있는 대마 흡연 도구. '봉'이라고 불리며 물을 채워서 대마의 타르나 이산화 탄소를 약화시켜 흡연할 수 있는 도구. 일종의 물파이프. ⓒ 박성진 네덜란드의 커피숍에는 커피, 차, 음료 말고도 다른 것이 있다. 여러 나라에서(특히 아시아) 강력하게 금지돼 있는 약물, 대마 종류의 마약이다. 네덜란드에서는 '가벼운 약물(soft drug)'로 분리한 대마나 해시시 종류의 경우 커피숍에서 구입할 수 있다. 카페에는 대마나 해시시를 별도로 정리한 메뉴판이 준비돼 있다. 무게와 종류에 따라 판매된다. 대부분 10여 가지 안팎의 대마 종류 중에서 고를 수 있다. 가격은 품종에 따라 10g당 20유로에서 40유로까지 2배가량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미 말아 놓은 대마를 한 개비씩 살 수 있고, 대마 잎만 구입해 자신이 직접 말아 피워도 된다. ▲ 암스테르담의 한 커피숍 창가에 앉은 흡연객. 대마 흡연 후 명상에 빠진 듯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 박성진 이렇게 대놓고 향정신성 약물을 판매하면 정신 나간 '마약 중독자'들이 좀비처럼 걸어 다니며 소란을 피울 거라고 예상하기 쉽지만 실상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커피숍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 퇴근길에 혼자 들러 조용히 대마를 피우며 사색에 잠긴 사람, 삼삼오오 모여 대마를 말아서 나눠 피우며 가벼운 수다를 떠는 사람들, 일반 차를 마시는 사람들. 특별하지 않은 평온한 분위기다. 영국에서 온 엔지니어 숀은 "대마가 오히려 술보다 안전하다"며 "대마가 사람을 자극하고 동요하기 보다는 진정시키고 가라앉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술로 인한 취중 난동 같은 것은 대마 흡연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네덜란드 직장인들의 회식 자리에도 대마가 등장한다. 1차에서 저녁 식사와 가볍게 술을 마신 뒤 이들이 무리를 지어 향하는 곳은 대개 커피숍이다. 물론 차를 한 잔 마시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가볍게 대마를 나누어 피우고 집으로 향하는 것. 네덜란드 교민 김석형씨는 "네덜란드 직장인들은 회식 자리에서도 종종 대마를 흡연한다"고 말한다. 1차에서 술을 마시고 난 뒤 2차를 원하는 사람들끼리 커피숍에 들러서 대마를 나눠 피우고 회식을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왜 대마를 허용했는가 ▲ 암스테르담 벼룩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마 씨앗(왼쪽)과 대마 사탕(오른쪽). 참고로 사탕은 일반 사탕에 대마향을 가미한 것으로 향정신성효과는 없다. ⓒ 박성진 20세기 대마초 금지의 역사 1915-1927 미국 내 개인 기호품으로서의 대마를 불법화하는 움직임 1928 영국정부, 개인 기호품으로서 대마 사용 금지 1935 중국 정부 대마 경작 금지 1936 미국 정부는 대마의 위험성을 고발하는 다큐드라마 <대마의 광기(Reefer Madness)>를 제작 출시함. 영화계에서는 컬트 클래식으로 남아 있다. 1937 미국 전역에서 대마를 불법 약물화 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남 1970년대 대부분의 서양국가에서는 B등급 약물로 지정돼, 재배, 공급, 소지가 금지됐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에서 대규모 경작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1975 미국 내 의약용 대마 사용 프로그램 시작 1976 네덜란드 정부, 대마 합법화. (출처: BBC 과학사이트) 191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 아편 조약'이 체결된 후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마 역시 금지 약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생겼다. 이후 60년대 유럽의 자유주의 사회 운동 물결, 70년대 미국의 반전 운동과 함께 대마는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1970년대 미국 정부는 젊은 층에서 급속도로 확산될뿐더러 반전 평화시위에 늘 따라다니던 대마초를 금지하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벌였다. 아울러 유럽 국가들도 미국의 주도 하에 대마초 흡연에 강경대응 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세계의 흐름과 달리 초급진적 결정을 내렸다. 1976년, 네덜란드 정부는 모든 약물을 중독성, 유해성 등에 따라 '가벼운 약물(soft drug)'과 '강한 약물(hard drug)'로 나누었다. 그리고 '가벼운 약물'에 대해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구입하고 흡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로써 가벼운 마약으로 분리된 대마, 해시시 등을 피우는 것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됐다. (표현상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대마의 '합법화' 보다는 대마 사용을 '탈범죄화decriminalization' 시킨다는 측면이 핵심이다.) ▲ 주말 오후 암스테르담 한 커피숍의 풍경. 이 커피숍은 다소 몽환적인 분위기로 장식했고, 대부분의 커피숍처럼 사람이 많아도 조용한 분위기다. 밤시간에는 DJ가 음악 틀어준다. ⓒ 박성진 반면, 네덜란드는 합법화 이듬해인 1977년부터는 헤로인, 코케인 등 강한 마약에 중독 된 사람 및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재활프로그램을 가동시키기 시작했다. 지역마다 매주 한 번씩 상담 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버스에 주사기를 싣고 다니며 나눠주기도 했다. 비위생적인 주사기와 환경에서 마약을 투입할 경우 발생하는 각종 전염병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마약 투입을 돕는 주사기까지 나눠주는 이러한 관대한 노력은 마약을 양지로 끌어내 장기적으로 마약 중독자의 수를 줄이고, 사회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햇볕 정책인 셈이었다. ▲ 런던 노팅힐 축제 기간 중 등장한 마약 단속 버스. 주로 강한 마약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영국은 유럽 국가 중 가장 늦게 대마에 대한 규제를 낮췄다. ⓒ 박성진 한편, 대마나 해시시 등 가벼운 약물에 대해서는 허가 받은 장소에서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의 단속 또한 쉬워졌다. 정해진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커피숍에서 불법으로 분류된 강한 약물(헤로인, 코케인, LSD 등)을 판매할 때는 어김없이 단속을 하게 되고, 가벼운 약물일지라도 길거리 마약상을 통해 사는 것은 단속대상이 된다. 암스테르담 경찰서 소속 마르셀 경관은 "합법화된 약물을 정해진 장소에서 구입하고 흡연하면 된다"며 "대마처럼 허용된 약물이라고 해도 길거리에서 판매하거나 아무데서나 피우는 것은 불법"이라고 잘라 말한다. 이 과정에서 대마 재배나 공급에 관련된 범죄조직들은 밥그릇을 잃고 떠나야 했다. 경찰이 불법을 감시할 상대도 지하 범죄조직이 아닌 평범한 대마 재배 농민이 된 것이다. 이 같은 네덜란드 정부의 관대한 마약정책을 두고 네덜란드 특유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대마를 위한 변명(이하 '변명')>(실천문학사)의 저자 유현은 저서를 통해 "'금지를 금지한다'는 철학과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합리적인 논의와 실천이 지금까지 네덜란드 실험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힘"이라고 평했다. '마약 햇볕정책' 효과... 뒤따르는 유럽국가들 마약에 대한 네덜란드의 관대한 포용 정책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00년 유엔 약물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덜란드 내 마약관련 범죄 인구는 10만 명당 47명으로 조사대상 국가 중 20위를 기록했다. 지난 2일, 396g의 코카인 소지혐의로 베트남계 호주청년 응웬 투옹 반의 사형을 집행해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았던 마약 초강경 대응국 싱가포르의 경우 10만 명당 46.8명으로 21위에 그쳤다. 대마 유해성 논란은 여전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펼치고 있는 관대한 대마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마의 유해성 논란은 여전하다. 아래 내용은 대마의 유해성을 주장하는 주요 논거와 반대 논거를 정리한 것이다. (출처: BBC 과학사이트, <대마를 위한 변명>) 대마는 유해하다? * 중독 될 수 있다. 스테로이드 약물처럼 갑자기 중단하면 공격적인 충동이 발생하기도 한다. * 대마는 헤로인, 코케인 같은 더욱 강하고 유해한 약물로 가는 관문이 될 수 있다. * 대마는 담배보다 타르 함량이 높아 폐암 등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심장이나 순환기 계통에 나쁜 영향을 준다. * 대마는 정상적인 감각과 사고를 방해하는 향정신성 물질이다. 대마는 유해하지 않다? * 알코올, 담배보다 중독성 낮다. 헤로인, 코케인, LSD 등 강한 약물과 달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 의약용으로 효과가 뛰어나다. 진통제 및 항생제 역할, 류머티스, 녹내장, 천식, 간질, 종양, 스트레스 해소, 두통 해소 등에 우수한 효과가 있음이 이미 입증됐다. * 대마 흡연은 운동과 비슷한 효과를 심장에 일으킨다. * 대마와 다른 강한 약물과 연관성이 매우 적다. "미국 내 대마 경험자는 8200만 명인데 반해, 헤로인 중독자는 1백만 명이다. 대마 사용은 오히려 다른 약물 사용을 막아준다. - 미국 린스키 박사" * 대마는 LSD, 엑스터시와 같은 환각제가 아니다. 정상적인 사고에 해가 되지 않는다. 또 마약 관련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1인당 마약 단속 예산이 1997년 기준 80달러인 데 비해, 네덜란드는 1995년 기준 20달러(법무부 발표 자료)에 머물고 있다. 때문인지 1990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대마를 금지했던 유럽 여러 나라들이 네덜란드의 성공 사례를 뒤따라 대마에 대해 관대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현재 스웨덴,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상당수 국가들이 '대마 등급 강등'과 '소량의 대마 소지 불 처벌' 정책을 펴고 있다. 심지어 대마 합법화를 놓고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던 영국 정부조차 2004년 1월 대마를 C급 마약으로 강등시켰다. 이는 의사 처방으로 살 수 있는 우울증 치료제, 진정제 같은 것들과 동일한 수준이다(그러나 대마 재배, 거래 등은 여전히 범죄로 처벌된다). 영국 경찰 총창 이언 블레어 경은 2005년 5월, BBC와 인터뷰를 통해 "법원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 사안에 경찰 업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전혀 쓸모없는 일"이라며 소량의 대마 소지에 경찰이 개의치 않을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마약, 그러나 안전한 암스테르담 밤거리 ▲ 암스테르담 관광 자료 중 커피숍을 모아 안내하는 자료. 뒷면에는 찾아가지 쉽도록 상세한 지도가 그려져 있다. 매우 자세하고 친절한 대마 구입처 가이드인 셈. ⓒ 박성진 암스테르담의 밤거리. 라이브 클럽에 관광객으로 보이는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들은 바 넘어 내 맞은편에 서 있던 바텐더에게 무작정 대마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바텐더는 지나치게 퉁명스럽게 "커피숍에 가라"고 일러준 뒤 손짓으로 나가라고 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으며 비웃었다. 마약이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곳이지만 암스테르담의 밤거리는 자체규율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듯했다. 마약이 풀린 곳이지만 사람들은 풀리지 않았다. 1998년 유럽 약물중독 모니터링 협회 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인의 평균 대마 흡연율은 15.6%이며 이 가운데 지속적인 흡연자는 5.24% 수준이다. 참고로 미국의 평균 대마 흡연율은 32.9%(1997년 기준)로 조사됐다. 또한 마약 관련 범죄가 오히려 줄어들면서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 역시 높아졌다. 2005년 유엔 국제 범죄피해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밤길에 안전함을 느끼는 나라' 5위에 올랐다. 암스테르담 시내에서 대마용품 판매 숍을 운영하는 가스퍼는 "우리들(네덜란드인들)은 마약 합법화 후 분위기가 더 차분하고 안전해졌다고 느낀다"고 전한다. '대마 금지'는 이데올로기에서 파생? ▲ 암스테르담 홍등가에 있는 커피숍 프리 아담. 레게의 전설로 불리는 밥 말리가 보인다. 밥 말리는 자본주의적 폭력, 인종 차별 등을 비판했던 가수다. 굵은 대마초를 가지고 다니며 흡연했던 음악인으로도 유명하다. ⓒ박성진 미국 닉슨 정부가 1971년 대대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 관련, 담배나 술이 대마보다 훨씬 중독성이 강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그 이면에 다른 메커니즘이 숨어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대마초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한 쌍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원은 청교도적 금욕주의에 있다는 것. <변명>에서 유현은 청교도적 금욕주의를 "무산 계급이 노동하는 것 이외의 것을 즐기는 꼴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한다. 이어 "대마초는 자본주의 발전에 해가 되는 약물로 비춰졌고 이 결과 자본주의는 대마를 거두고 담배를 내밀었다"고 평가했다. 대마가 금지된 주된 이유가 보수 정치 세력의 사회적 억압을 정당화 시키는 수단이었다는 것이다(1970년대 중반 신중현, 조용필 등 국내 음악가들도 대마초 사건에 연루돼 음악을 그만두어야 했다. 신중현은 국민가요를 만들어 달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한 후 곧 대마 혐의로 음악을 못하게 된다). 미국, 유럽 등의 진보세력, 평화주의자, 반전운동가, 예술가 집단 등이 자유, 평화, 사랑의 구호와 함께 대마를 피우며 보수 권력에 저항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일까. /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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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리플/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1. 아무리 대기업 노조가 비정규직과 대비되는 반사 이익을 취한다 할지라도 1차적 책임은 비정규직으로 차별 고용해 의도적인 이익을 취하는 바로 대기업 인사에 있다.

즉 비정규직으로 차별 고용해 의도적 이익을 취하는 대기업 인사가 주 책임, 이에 대해 반사 이익 취하는 대기업 노조가 부차적 책임을 진다. 개념 상실하여 주객 전도하지 말라.

2. 평상시 노동 인권에 대해서는 털끝만치도 관심없다가 노동 운동 얘기만 나오면 비정규직 어쩌구 하는 식으로 쟁점화해서 팔지 말아라. 천박하다. 평상시 인권 자체에 대해 아무 관심없다가 인권 논의만 나오면 북한 인권이 어쩌구 운운하는 것이랑 별반 차이없다. 진정성없는거 세상이 다 안다.

3. 대기업 노동 귀족???... 이런 표현 싫어하지만 이 또한 투쟁의 결과다.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나 기업별 노조가 주류이지 유럽 및 미국에서는 기업별 노조=어용노조다. 산별 노조를 금지시키고 기업별 노조 시스템으로 몰아간 유신-5공 체제 하에서 노동 운동의 생존권 투쟁의 분출 통로는 기업별 노조 투쟁 밖에 없었다. 그 투쟁의 결과가 오늘날 모습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산별 노조이다. 그것이 진정 실효성있기 위해서는 산별 노조의 '단체교섭'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관건인데 기업측 사용자들이 이를 거부하고(주체성 및 교섭 거부) 기업별로 기업 내에서 divide and conquer 꽃노리패를 행사하고 있다. 특정 산업내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철폐의 유일한 방법은 현재는 거의 유명무실한 산업별 단체교섭 일괄교섭을 강화하는 수 밖에 없다(이러한 저간 사정을 잘 아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 노통의 매도 증말 유감스럽다).

4. 위와 같은 역사를 싹 거두절미하고 민노당과 대기업 노조 관계를 매도하지 말라. 현재 현실적으로 대기업 노조 지위가 민노당에 대해 우위이다. 실권은 대기업 노조에게 있다. 대기업 노조의 일정정도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이슈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민노당의 진정성/노력을 폄하하지 말라.

5. 다시 한번 반복한다.
평상시 노동 인권에 대해서는 털끝만치도 관심없다가 노동 운동 얘기만 나오면 비정규직 어쩌구 하는 식으로 쟁점화해서 팔지 말아라. 천박하다. 평상시 인권 자체에 대해 아무 관심없다가 인권 논의만 나오면 북한 인권이 어쩌구 운운하는 것이랑 별반 차이없다. 진정성 없는거 세상이 다 안다.

단병호 “여당안 따르면 비정규직 2년 쓸 기업 없다” “기간제 사유제한 폭 논의 가능하지만 배제 불가” 입력 :2005-12-05 09:07   백만석 (wildpioneer@dailyseop.com)기자

▲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인터뷰.ⓒ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저울이 있어서 달아봤으면 좋겠다. (DJ정부 때보다) 특별히 나아진 게 있다고 평가하긴 힘들다.” 최근 비정규직 법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 갈등이 최고조에 치닫고 있는 가운데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한 마디로 압축한 말이다. IMF 사태를 맞아 정리해고, 파견근로, 비정규직 대량 확산 등 노동자들의 고통과 희생이 본격화된 DJ 시절보다 더 나을 게 없을 정도로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반 노동자적’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리해고 불러온 DJ때보다도 나은 게 없다” 인터뷰를 위해 지난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단 의원은 각종 전화인터뷰와 비정규직 법안 소위 참석 등 바쁜 가운데서도 조목조목 자신의 생각을 풀어놨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약속했던 것은 국민의 참여와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것 두 가지였다”고 단 의원은 말하면서 “그런데 지금 실현된 게 뭐가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오히려 참여정부가 노동문제에 있어 노동자를 가장 배제해왔다고 지적하며 “극단적인 사례가 노사정위원회와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들이 다 탈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는 이들이 스스로 탈퇴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노동자들이 소외되고 배제됐다는 것. 그는 또 “노무현 정부가 소외계층의 눈물을 닦아준 게 뭐가 있는가. 노 대통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돼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기간제 사유제한을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 의원은 이어 “정부안으로 비정규직의 남용이 없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해마다 20~30만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전혀 제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건 애초 입법취지와 전혀 맞지 않고 사회 양극화를 계속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가장 적극적으로 노동자들 배제해왔다” 한편 단 의원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정부여당과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번 법안의 핵심인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은 양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인터뷰.ⓒ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현재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는 ‘기간제한’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사유제한’을 내세우고 있다. 단 의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기간제한은 예를 들어 2년 동안 아무런 제한없이 노동자를 쓰게 하고 이후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다시 쓸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하면서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 사용자가 2년 이상 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겠냐는 것. 단 의원은 “사유제한 조항은 꼭 써야하는 부분만 쓰게 하되 나머지는 제한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줄일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이 민주노동당이 제시하고 있는 사유제한(출산휴가 및 질병·부상에 의한 대체 경우, 계절적 사업의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한 사업의 경우, 그 외 임시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대로 법이 만들어질 경우 수백만 명이 일시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단 의원은 “사유제한의 폭은 얼마든지 논의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금껏 사유제한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다. 단지 사유제한 자체를 배제하고 기간제를 논의하자는 것은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인터뷰.ⓒ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단 의원은 이어 사유제한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이목희 위원장의 말대로 대량 실직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이 자선가가 아닌 이상 회사에 필요한 만큼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만큼 일정 부분 실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위원장의 말처럼 대량 실직은 없을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따라서 단 의원은 최근 한국노총과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가 사유제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잇달아 내놓은 비정규직 법안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어느 누가 한 노동자 2년 이상 쓰겠나” 사유제한 조항만 고집하다가 올해 정기국회 내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못하게 되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단 의원은 ‘결혼’의 비유를 들며 설명했다. 그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느냐가 더 중요하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목적을 세워놓고 누구라도 좋다는 건 안 맞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면서 “연내 처리도 좋지만 그렇다고 아무 법이나 만들 수는 없다”고 밝혔다. ▲ 2일 오전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의 안경이 법안심사소위 관련 자료위에 놓여 있다. 소위에서는 정부제출안,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제출안,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 제출안, 단병호 의원 제출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한 번 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고치는 게 새로 법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단 의원은 한편 20여년 간 노동운동을 한 바 있는 이목희 위원장에 대해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과 판단은 처해있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 다르다고 봐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옛날 운동을 했다고 해서 지금도 그대로 기억될 수 있겠는가. 이 위원장이 진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진정성 자체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는 상관없다”고 말하며 “옛날 노동자에 대한 생각보다는 현실에 매몰돼 가는 부분이 크다”며 아쉬워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관/련/기/사 이목희 “민노당 극좌세력만 대변할 땐 결국 망할 것” /김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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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 "'애국적 선동'으로는 국익 수호 못해"

[프레시안 2005-12-01 15:51]

[프레시안 강양구/기자]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를 둘러싼 '진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처〉가 사설을 통해 '황우석 애국주의'를 질타하며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엄밀하고 공식적인 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해 주목된다.      "애국적 선동으로는 국익 수호 못해"      저명한 과학잡지 〈네이처〉 2005년 12월 1일자는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설을 통해 최근 국내의 '황우석 애국주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사설은 "한국의 일부 사람들이 이번 일로부터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황우석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고, '세계 줄기세포 허브'의 주관기관은 황우석의 사임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또 "MBC는 비애국적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으며 광고주 몇몇은 거래를 중단했고 프로그램 PD들은 폭력 위협에 시달리고 방송사 사옥 앞에서는 시위가 벌어졌다"고 국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 사설은 "(이처럼)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황우석의 윤리적 실수가 심각한 위반이 아니며 단지 한국과 서구의 문화 차이를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진실을 밝히는 데 이토록 많은 장애물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윤리적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사설은 "한국의 국익은 더 많은 애국적 선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황우석의 실험실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관한 엄격한 공식 조사를 통해 가장 잘 수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프레시안   '황우석 스캔들', 줄기세포 연구자에게 윤리적 행동의 중요성 환기      〈네이처〉는 "황우석이 (그 동안 난자 출처를 둘러싼 의혹들을) 시인한 것은 줄기세포 연구자와 한국 정부와 언론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이들은 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데 18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또 황우석 교수 띄우기에 앞장섰던 국제 줄기세포 연구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설은 "이번 일은 줄기세포 연구자들에게 투명하고 엄격한 윤리적 행동의 중요성을 새삼 환기시키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그런 계기가 필요했다는 사실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그 동안) 국제 줄기세포 연구자들은 황우석의 실험실에서 뭔가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느렸다"며 "심지어 〈네이처〉가 18개월 전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국 정부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때도 연구자들 대부분은 황우석과 새로운 협력관계를 정립하고 그의 연구의 우수성과 정직성을 칭찬하기 바빴다"고 꼬집었다.      난자 기증 연구원 '실험에서 난자 훼손해 괴로워했다'      한편 이 잡지는 별도의 기사에서 난자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 연구원(현재 피츠버그대 연구실 소속)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 등도 공개했다.      〈네이처〉는 "노성일에 따르면 이 연구원은 실험 초기에 난자를 못 쓰게 만들고 연구의 진전을 수개월 늦춘 실수를 저지른 뒤 난자 기증에 대한 의무감을 느꼈었다"고 지적했다. 이 잡지는 "젊은 연구원이 난자 제공의 압력을 얼마나 느꼈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논쟁점"이라고 덧붙였다.      또 황우석 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 발표 논문에 윤리 문제를 자문한 것으로 알려진 현인수 교수(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는 〈네이처〉와의 인터뷰에서 "황우석은 이제 신뢰성 문제를 안게 됐다"며 "논란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라 호야 번햄 연구소의 이반 스나이더 박사도 "이제 문제는 황우석의 정직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단히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네이처〉의 사설 전문.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한국은 선도적인 줄기세포 실험실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지난주에 서울대학교의 황우석이 결국 대학원생과 금전적 보상을 받은 기증자들로부터 얻은 난자를 자신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황우석의 시인은 전 세계의 줄기세포 연구공동체와 한국 정부 및 언론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들 집단 각각은 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데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바깥의 줄기세포 연구계에서 황우석의 세계줄기세포허브 소장직 사퇴 결정이 야기한 부정적인 파장은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 투명하고 엄격한 윤리적 행동의 중요성을 새삼 환기시키는 계기―그런 계기가 필요했다는 사실이 안타깝지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 과학계에서 황우석의 동료 과학자들 대다수는 황우석의 실험실에서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느렸다. 심지어 18개월 전 〈네이처〉가 처음 제기한 문제를 한국 당국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을 때에도, 연구자들은 거의 대부분 황우석 실험실과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정립하고 그 실험실에서 이뤄진 연구의 우수성과 정직성을 칭찬하기 바쁜 것처럼 보였다.      11월 12일에 있었던 피츠버그대 제럴드 섀튼의 협력관계 철회 선언과 뒤이어 11월 24일에 있었던 황우석의 고백은 이러한 열광을 부분적으로 누그러뜨릴 것처럼 보인다. 이들 사건은 또한 한국 언론이 상황을 좀더 면밀히 들여다보기 시작할 기회를 열어 주었다. 작년에 한국의 언론은 그런 역할을 자임하는 것을 주저했었다.      그러나 한국의 일부 사람들이 이번 일화로부터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황우석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고, 줄기세포허브의 주관기관은 황우석의 사임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 황우석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방영했던 한국의 MBC는 비애국적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으며 광고주들 몇몇은 거래를 중단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프로그램의 PD들이 폭력 위협에 시달리고 있고 방송사의 사옥 앞에서는 시위가 벌어졌다.      11월 27일에 한국 대통령인 노무현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자신의 생각을 올리면서, 자제를 당부하고 방송사에 대한 행동이 "도를 넘은" 것으로 규정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황우석의 윤리적 실수가 심각한 위반 행위가 아니며 단지 한국과 서구의 문화 차이를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는 데 이토록 많은 장애물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윤리적 위반 행위―그것을 어떻게 정의하건 간에―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단 말인가? 한국의 국익은 더 많은 애국적 선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황우석의 실험실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관한 엄격한 공식 조사를 통해 가장 잘 수호될 수 있을 것이다.      번역 : 김명진 성공회대 강사(과학기술학) 강양구/기자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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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지갑 샐러리맨의 '희망'을 살려라 다가오는 연말정산, '13번째 월급' 많이 받기 5가지 전략   김연기(yeonki75) 기자

ⓒ 오마이뉴스 한은희 절세전략 1. 올 3월 이사 100만원 공제, 17만원 환급 지난해 결혼한 김씨 부부는 올해 3월 이사를 했다.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총급여액(연봉에서 식대나 유류지원비 등 비과세 소득을 뺀 것)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치른 이사, 결혼, 장례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로 인한 소득공제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상관없이 해당 사유마다 각각 무조건 100만원씩 공제해 준다. 올 한 해 여러번 이사를 했을 경우 매번 100만원씩 공제된다. 김씨 부부가 이사를 하면서 든 비용은 60만원이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100만원을 공제받는다.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양쪽 모두에 공제혜택이 돌아가 2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김씨 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이 2500만원인 김씨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씨는 과세표준 1000만~4000만원 소득세율 17%를 적용해 1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때 이사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용분에 대한 공제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주소지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사본을 내야 한다. 또 장례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제적등본을, 혼인은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절세전략 2. 연금저축 지금 당장 가입 44만원 절세 대부분 소비 차원의 소득공제에 신경을 쓰지만 저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가운데 대표격은 연금저축. 이 상품은 연초부터 가입해야 소득공제효과가 커지지만 지금 가입해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100%를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분기별 저축금액 한도가 300만원으로 지금 가입해도 240만원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이씨가 지금 당장 가입해 연말까지 240만원을 납입하면 44만8000원(240만원×18.7%(과세표준 세율))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이 상품에 가입한 뒤 중도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은 물론 이 기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물어야 한다.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가산금까지 추가된다. 55살이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득공제 혜택만을 보지 말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상품인지 고려해야 한다. 절세전략 3. 지난해 깜빡 놓친 부모부양 공제 36만원 '덤' 해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올해 소득공제 항목들만 챙기는 납세자들이 많다. 그러나 과거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지금 환급이 가능하다. ⓒ 오마이뉴스 한은희 김씨 부부가 과거 놓친 항목은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부모부양 공제의 경우 부모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다른 형제, 자매가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면 부친은 60세, 모친은 55세 이상일 경우 부모 1명당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원래 김씨의 부모님은 김씨의 형이 소득공제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지난해 김씨 형이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로 떠나면서 김씨 형제 가운데 아무도 부모부양 공제를 받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김씨는 이를 돌려받기로 했다. 김씨가 지금 재환급을 신청하면 부모 1인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총 3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김씨처럼 과거에 놓친 소득공제를 지금 돌려받으려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koreatax.org)의 '납세자권리찾기-연말정산 환급-환급신청' 코너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에 제출하면 환급신청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절세전략 4. 카드 포인트로 정치인 기부 11만원 환급 김씨는 최근 신용카드 결제로 쌓은 포인트(마일리지)를 이용해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10만원을 기부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이용한 정치자금 기부가 가능하고, 이 경우 연말정산 때 그 이상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카드 마일리지를 이용해 돈 한 푼 안드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도 후원하고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마일리지로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환급액 가운데 10%를 '주민세 환급분'으로 인정받게 돼 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럼 10만원을 초과해 기부했을 때는? 이때도 물론 일정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현금으로 돌려받고 나머지는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효과를 누리게 된다. 예컨대 30만원을 기부했다면 연말정산 때 1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와 주민세 환급분으로 1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나머지 20만원은 소득공제를 받는다. 절세전략 5. 의료비·카드 이중공제 혜택 올해까지 올해까지 의료비 지출과 관련,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현재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가 넘는 돈을 의료비로 지출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500만원 한도에서 100% 공제해 준다. 김씨 부부는 올해 의료비로 85만원을 지출했다. 김씨의 경우 의료비 공제 기준인 총급여액의 3%(75만원)를 넘는 1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김씨의 부인 이씨가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가 최소한 90만원(3000만원×3%)은 넘어야 한다. 즉 김씨에게 의료비를 몰아줘봐야 공제혜택을 볼 수 없다. 김씨처럼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쪽으로 몰아주느냐에 따라 공제 혜택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김씨는 또 의료비를 지출하면서 전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 의료비로 지출한 200만원 모두 신용카드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현금영수증·의료비 등은 영수증 없어도 공제 매년 연말정산 때면 제출해야 할 복잡한 서류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의료비와 개인연금, 직업훈련, 현금영수증은 일일이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달 6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내역을 출력한 뒤 소득공제 신청서에 첨부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가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공제금액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연말정산 신고 안내-주민등록번호 입력-인증코드 받기의 순서를 이용하면 된다. 의료비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신고안내, 의료비 납입내역 조회하기의 순서로 조회하면 된다. 또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공제 대상이 보험료, 의료비(성형수술 등 비보험 의료비 포함) 교육비까지 확대되고 2007년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부당공제 꼼짝마" 적발땐 환급금에 10% 가산금 추가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직후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당공제 여부를 가려낸다. 그러나 매년 가짜 기부금이나 으료비 영수증을 통해 부당하게 공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가짜로 돈을 돌려받았다가 나중에 적발이 되면 환급액과 함께 10%의 가산세도 추가로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부당공제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부당공제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원천세 전반에 대한 실지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공제를 적용하거나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인데도 공제를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 부당공제에 해당한다. 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경우와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서로 공제하는 경우도 대표적인 부당공제다.

2005-11-29 18:43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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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방패를 보는 순간 찌릿한게...ㅋㅋ 골로 가셨네"

고 전용철씨가 폭행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진압했던 경찰부대인 1001부대원들이 시위진압을 ‘즐기고’ 있는 증거가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다. 고인의 사망소식이 전해지면서 15일 농민대회에서의 경찰 폭력 진압에 대한 농민들의 규탄이 확산되는 가운데 1001부대 소속 부대원들의 미니홈피에서 진압장면 사진들과 이에 대한 감상을 올려놓은 게시물들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이트에 게시된 ‘살인마집단 1001의 미친 짓들입니다’라는 게시물에는 1001부대 소속 부대원으로 보이는 이들의 미니홈피에 올려진 사진게시물 화면을 캡쳐한 화면이 올려져 있다. 이 게시물에는 1001부대원이 시위대의 목을 방패로 정확히 가격하는 장면의 사진이 올려져 있고 “저방패를보는 순간 짜릿한게..”라고 적혀있다. 또 2001년 민중대회 사진에서도 방패로 농민의 목을 가격하는 장면이 올려지면서 “이후 우리의 방패술에는 모종의 변화가 생겼다”면서 “경찰 방패술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라고 적혀있다. 사진은 대부분 1001부대원이 시위대의 목을 가격하는 장면들이다. 한 사진에는 “안걸리고 정확하게 그게 방패술의 기본”이라고 적혀있기도 했다. 또한 상당수의 게시물에 ‘카메라 조심’ 등의 글이 함께 게시돼있어 1001부대원들이 기자들을 피해 시위대를 폭행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또한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고 쓰레기 들이야” “괜한 동정심 갖다 다친다” “최악의 상황 그래도 재미있었지...” 등의 글이 올라와 있어 1001 부대원들이 어떤 자세로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한편, 서울 시경 1001중대라는 미니홈피는 24일 낮까지 게시판과 사진첩들에 상당수의 진압과 관련한 사진과 감상 등이 올라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방명록에 항의하는 글이 늘어나면서 오후 경 갑자기 게시판과 사진첩이 삭제되기도 했다.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농민의 타살된 정국속에서 경찰이 발빠르게 내부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으며 경찰청 게시판에는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1001부대 해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아래는 전농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전농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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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 인정 못해" 3명으로 늘었다 [소수-별개 의견 분석] 위헌의견 낸 재판관은 연기·대전 출신   최경준·안홍기(235ju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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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국익위해 진실 덮자고? 나치 독일 시대냐!” SBS 라디오서 “누리꾼들의 MBC 공격은 광신적 애국주의” 입력 :2005-11-24 09:38   이기호 (actsky@dailyseop.com)기자 ▲ 진중권 중앙대 교수.(자료사진)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의 줄기세포연구에 매매 난자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난 뒤에도 이어지고 있는 누리꾼들의 ‘애국행위’에 대해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진 씨는 24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진중권의 SBS전망대’에서 “황 박사의 연구에 매매된 난자가 사용되었다는 보도가 나간 후, MBC ‘PD수첩’의 시청자 게시판은 분노한 애국적 네티즌들의 거센 항의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모양”이라며 “애국시민의 의무를 져버린 MBC는 ‘매국노’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흥분한 네티즌들은 난자 채취 과정에 혹 윤리적 문제가 있었어도 국익을 위해 진실을 덮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1930년대 나치 독일에서나 나올 법한 무서운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의 임무는 조국을 진실 위에 올려놓는 것에 있지, 조국을 진실의 궤도에서 탈선시키는 데에 있는 게 아니다”며 MBC의 보도를 적극 두둔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제안한 진 씨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옳겠느냐”며 말을 이어갔다. “황 박사는 아무 난자나 사용하고, 방송은 그 사실을 알고도 침묵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황 박사는 황 박사대로 생명윤리를 존중하고, 방송은 방송대로 언론윤리를 준수하는 게 올바른 처방일까요?” 그는 “여기에 답하기 위해 많은 나이가 필요 없다”며 “다섯 살만 먹어도 이 중에서 어느 게 옳은지 알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문제는 이런 현실에 대한 이들 ‘애국적 누리꾼’들의 반응. 특히 “이런 초보적인 분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냉정 없는 열정, 머리 없는 가슴, 이 사회의 애국심은 온통 이성 없는 감성의 덩어리인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진 씨는 “종양이 발견되면 즉시 제거해야 한다”며 “종양을 없애려 몸에 칼을 댄다고 ‘왜 사람을 괴롭히느냐’고 비난하며 수술을 못하게 하는 것은 종양을 더 키우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황 박사나 조국, 어느 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유의 직설적 멘트는 끝까지 이어졌다. 진 씨는 “가슴만 뜨거운 ‘주관적’ 애국자들은 이쯤에서 자기들이 ‘객관적’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봤으면 한다”며 “애국질,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씨는 이틀 전에도 ‘생명윤리와 국수주의’라는 제목으로 “생명윤리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이들을 매국노로 몰아가는 광신적 애국주의는 조국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