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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의원님은 빠지셨으면 합니다.

 

 

 

원희룡 의원님은 빠지셨으면 합니다. [44]
122121 | 2006-02-16
추천 : 16 / 신고 : 11 | 조회 : 4500  | 스크랩 : 0
원희룡 의원님은 빠지시면 안되겠습니까?

여기 아고라 재미있는 곳이군요. 이런 저런 글들 보다가 김완섭이란 사람의 글도 보고 또 이에 응하는 원희룡 의원의 글도 보아서 한마디 적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완섭이란 자가 네티즌들은 고소한 상황에 직면하여 원희룡 의원은 좀 빠지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요. 흐.. 이런 결론부터 말하니 또 욕하는 리플들이 달릴 것 같네요. 김완섭이란 자가 이런 묘한 느낌을 좋아해서 말같쟎은 소리를 해대는 것 사뭇 이해가 갑니다. 암튼 끝까지 읽어주세요. 특히 김완섭에 흥분하고 원희룡 의원에 환호하신 분들..

이유인 즉.
요즘 아고라의 김완섭사태(ㅋ)를 보노라면 지난번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때 네티즌들이 PD수첩에게 보여주었던 추잡함을 보는 것 같아 씁슬합니다. 이걸 메카시즘이라고 해야 하나요? 본질이 무엇인가 혹은 진실규명을 따지기 전에 다수 대중의 익명성에 가려 막말을 해대는 패거리 문화가 인터넷, 크게는 국가의 장래에도 도움 될 것은 없지요. 원의원님이 보시기에도 김완섭이란 자의 글에 달린 댓글이 보시기에 좋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물론 김완섭이란 자의 글은 얼토당토 않습니다.
따라서 누리꾼들이 막말로 욕하는 것이고요. 사실 욕먹을라고 작정한 자에게 욕하는 것. 그것도 그리 나빠보이지 않습니다. 살기 힘든 세상에 그정도 배설구는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완섭이란 자는 고맙기도 하지요. 문제는 원의원이 끼면서 생깁니다.

저 사실 원의원님 존경합니다.
한나라당이 싫은 것을 넘어 관심도 없는 사람이지만, 제대로 대적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그곳에서 분투하시는 원의원의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내셨다는 편지를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멘트... 좀 적나라 하쟎아요. 의식있는 양반들 그 편지 봤으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물론 어쩔 수 없이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만 연명이 가능한 정치인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그 편지글 밑에 달린 누리꾼들의 댓글을 보면서 황박사 생각나는건 왜일까요.. 한나라당이 그리도 욕하는 포플리즘. 이걸로 끝까지 가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의원님의 충심이 느껴져서 이렇게 글이라도 남깁니다. 뭐 주변에 계신 함량미달의 의원들이 그랬다면 읽지도 않았겠지요.

서론 걷고요.첫번째로
원의원처럼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분이 김이란 자를 대적함으로써 저자는 어찌됐건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뻔하쟎아요. 얼치기 언론들 껴들 것이고 광풍처럼 욕지꺼리들이 난무할 것입니다. 저자가 책팔려고 저러는 건지 메조키스트인지는 알 바 아니지만 암튼 더욱 언론을 통해 알려질 것이고 화두가 될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장단 맞춰 줄 이유 하나 없지요.

두번째로 지금 원의원의 편지글 밑에 달린 댓글을 보십시요.
그 댓글에 애국심은 보이나 천박하며, 정의감은 보이나 논리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전체주의지 뭡니까? 진정 보수를 지향하시는 분이라면 전체주의 집단주의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텐데요. 지금 우리사회엔 앞으로 계속 튀어나올 김완섭이라는 자[학문과 사상의 자유로부터의 사생아 정도]를 자연스럽게 대하고 지그시 눌러 줄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이 필요한 것이지 원의원님과 같은 스타정치인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주장이나 사상을 인정하되 인륜과 도덕성을 가늠자로하는 마지노선을 분명히 가진 사회구성원이 절실한 것이지요.

한국이라는 사회에 김완섭이란 자의 주의주장 정도는 가볍게 웃으며 넘어가 주는 센스가 아쉽습니다. 뭐 굳이 똘레랑스... 이딴거 이야기 하는거 아닙니다. 주변에 널린 해괴한 억측들 중 김완섭의 이야기가 틀린 것은 우리민족에게 민감한 일본제국주의 찬양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하나 외에 뭐가 더 있습니까? 제 주위에는 광주사태(항쟁이죠)는 빨갱이들의 난동이라고 자신있게 떠드는 사람 몇 있거든요. 아직도.... 이거 웃어 넘겨야지 뭐라 할 것입니까? 진지하게 대화를 할까요? 법적 대응을 할까요? 분명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지요. 특히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김완섭이란 자가 한 소리를 봤을때 인간의 존엄성 내지는 인간에 대한 예의 자체가 없는 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런 자의 표현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입니다. 저자가 일장기를 가슴에 두르고 독립기념관에 불을 지르지 않는한... 어차피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라면 민주적으로 다가 응징이 됩니다. 그게 법적 처벌이 되든 무시가 되든 발 붙이지 못하지요.

존경하는 원의원님.
민족혼을 이야기 하시자면 아마도 소속당에서 하실 일이 더 많으실 겁니다. 1~2년 전 국회에서 친일청산과 관련된 입법 당시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아서도 원의원 님은 무지무지 바쁘셔야 합니다. 법정으로 가야하는 댓글 네티즌들이 걱정되신다면 주변의 지인에게 부탁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더욱 좋겠네요. 변호사 면허가 있으시니 연수원 동기들도 많이 계실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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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
논리 얘기하는데 토론방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글을 쓰는 완섭 이 형도 논리적이지 못한건 사실입니다.까놓고 말해서 감정싸움을 유발시킨건 완섭이 형이거든요.그래서 사람들이 욕한것이고 완섭이 형은 고소했습니다.
02-16
 Amadeus
선수가 빠지면 링이 썰렁하죠.
02-16
 wordlove
요즘 할 일이 엄써가꼬서리 건수 찾아 댕기다가 기껏 차즌게 요거더 란거지,어차피 몰상식한 네티즌애들이 완서비 욕하니껜...동승하여, 인기나 불려볼라는 욕심 아니겐는가?본인이사 아이다카겠지만,뻐난 장면이지.
02-16
 개새끼
완섭이 형이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데 국민이 뽑은 국 회의원님이 국민을 보호하겠다는게 잘못인가요. 그 분의 의도가 어 찌되었던 그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참고로 전 애 국심따윈 없음을 밝히죠.
02-16
 wordlove
희룡이 이 친구도(내보다 어리지만...그래도 친구라고 불러준다,같 이 늘거가는 처지니껀) 빨리 정신차려야될낀데...걱정된다.잘못낑긴 거여,지금쯤 후회하고이슬끼다.
02-16
 개새끼
완섭이형의 말이 사실이라면 논리적으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럼 저같은 사람도 당신을 지지할것 이니까요.왜 그런글 을 못쓰면서 사람들 고소나 한다고 난리인지 전 이해가 안갑니다.여 긴 토론방이지 감정싸움 하자는 곳이 아니거든요.
02-16
 coolwater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가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데요,,
02-16
 콜미
나랑 비슷한 의견을 펴는데 왜 이사람은 욕을 안 먹는거지? 크하하하하!
02-16
 wordlove
완서비보다 희룡이가 더 나빠.왜냐면...한쪽은 일방적으로 욕먹고 이꼬,한쪽은 잘나가는 정치인인데...지 인기에 쪼매 더 보탤라꼬 그 것마저도 못 자바무가꼬 저리 몰아치는 거봐라.지금의 미친 네티즌 들의 테러하고 뭐가 다르노?
02-16
 wordlove
민좆주의내세워서 아아들 폐인만드는 지슨 인자 마 고마하고...노바 들처럼 지편 아니면 다 때리쥐길라카는 빨갱이짓도 고마하고...좀 인간답게 살자.수구꼴통이 차라리 그리워지는 시저리다.우리 박통헤 임이 보고잡다.
02-16
 wordlove
진짜 그 대 살기좋안는디...자고 일나몬 세상은 발전하고,바뀌고... 조또 가난하다가 세계속의한국으로 서는 그 자부심!...쩝,노빠들이 다 깔가 머꼬 인자 마 조또 엄다 아이가.
02-16
 Amadeus
"그 때 그 사람들"이란 영화가 있었더랬지..
02-16
 천명
한쪽은 일방적으로 욕먹을짓만 골라서 하고있고, 반대쪽은 어떻게 든 점수 벌어볼려고 예쁜짓만 골라서 하고있다. 편이 한쪽으로 쏠리 는건 당연하다. 원의원이 더 얄밉다고만 할수는 없다. 그의 밥줄이 니까
02-16
 마란다
정치인들이 자꾸 원희룡의원 식으로 나오고, 여기에 국민들의 비판 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대중적 파시즘으로 흘러가는 건 막 기 힘들겁니다.
02-16
 콜미
웬일이래? 어제만 해도 원희룡이 거의 황우석화 되는 분위기였는 데.. 허허허허 참..
02-16
 오쓰
김완섭이 병균이면, 그 병균과 싸워 내성을 길러 다른 병균에 맞설 체력을 기른다. 김완섭주장은 일본이 결국 내세울 주장이라,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
02-16
 오쓰
사람들이 충격받는 건 그만큼 내성이 없단 거고, 김완섭에 반박하 고 사실과 논리를 따져가면서 충격에 내성을 기르는 훈련을 하는 거 라 보면 되는데..별 거 아닌 걸로 다들 너무 시끄럽다.
02-16
 nzptn
김완섭씨의 글에 사람들이 리플을 달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어찌될 까? 내가 상상해 보건데 다른 아이디로 또다른 여론을 조성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토론방에서 그런 논란에 휩싸이고 이용 당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02-16
 엘프
논리정연히네요,,,
02-17
 김정수
콜미닌 여기서도 설치네?
02-17
 멈하트
당신은 아직 고소를 안당하셨군요.... 그러니 그렇치...
02-17
 영원이란건
까불고 있네요, 니 부모 한테나 그런말 하세요
02-17
 숲속얘기
어쩌면 이 말도 맞는것 같습니다. 고소를 당해도, 완섭씨께서 이길 일은 별로 없습니다.
02-17
 aqua
맞는말 같군요. 보편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런 쓰레기를 국 회의원이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걍 무시해버리는게 제일 상책...돈벌이로 저러는 저자의 천박성에 씁쓸해하면 되는거죠 뭐..
02-17
 미야 여왕님
쓰레기 청소할때가 됐습니다. 그게 누가되든.. 고맙지요.. 아무도 건들기 싫어서 슬슬 피해다니던 똥 치워준다는데 고마운거 아닙니 까? 당신이야 말로 초치지마세요.
02-17
 아저씨
거지때들이 너도 나도 한마디 할때는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지 혼내 는데 무슨 격식과 논리가 필요 한지요
02-17
 등푸른고래
글면 당신이라도 나서서 완섭이 혼내주건가....능력없으면 초치지 마세요!!!완섭이 한번 주둥이 놀릴때 마다 피가 꺼꾸로 흐르니 까....
02-17
 키노
정의감에 논리를 먼저 따질수야 업지..글구 천박한 애국심은 머 지??그글보구 황박사 생각..이라///난 왜 안그렇치??진짜 나쁜건 모 르는척 무관심인데..
02-17
 younse
원히롱이 되지우리당 의원인가??? 계속해서 박그네한티 덤비데
02-17
 독고구
뻐꾸기 원희룡을 존경한다니 말도 안돼.젊은놈이 싸가지가 너무 없 어요.빼짱이같은 그리고 놀부같은 그런 심성으로 정치를 한다고 가 소롭다.
02-17
 한삽떠볼까
그냥 혼자떠들고 다닌거야 문제 삼을 필요 없겠지만.. 매스컴 까지 타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야 아니까 신경끊어버리면 되겠지만 외 국인들의 반응은? "어라 사람들이 대꾸를 안하네.. 저게 진실인가보 다!" 그러면 어쩌려구요? 생각을 가지십시오
02-17
 아카징끼
글 쓴분은 자기만 생각하시고 적은것 같은데 김완섭한테 고소 당한 고등학생..노인들..이런분들은..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분들 에게는 원의원님이 희망이자 비상구 같은 존잽니다 지금..그 힘없 는 공등학생..노인 여성..이분들이 과연 고소당한 입장에서 뭘 할
02-17
 코로나
욕먹고 돈벌겠다는 놈이랑, 돈 필요없이 나쁜놈 나쁜짓하는거 눈뜨 고 못봐서 능력껏 어찌해보겠다는거랑...뭐!! 누구 편드는게 아니 라 생각 흘러가는대루...멀정한 정신갖고,멀쩡히 사고하면서 느낀생 각을 피력하는데 그 누구의 관섭이 필요하겠습니까? 남의의견에는
02-17
 초무
포퓰리즘 포퓰리즘 하시는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포퓰리즘 정치하는 사람 노무현 그쪽 열우당 사람들 아닙니까?
02-17
 whiteyacht7
<추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 정말 훌륭하고 시원스런 글 입니다.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된 듯한 그런 기쁨을 만끽하게 해 주는 정말 멋진 글 입니다. 이 글을 읽고 히룡이가 창피함을 느끼 고 포기하겠지요. 논리정연,감동100%로 당신의 글 존경스럽습니다.
02-17
 qkrwndrb6022
이 글쓰신분 본인만 잘난듯 하시는군요! 의견을 피력하는 것까지는 자유이나 원의원님 글에 댓글 달은 네티즌들을 싸잡아 천박하고 논 리성이 없다고 치부하는건 위험천만하고 그런말을 함부로 쓰는 이글 을 쓴 자가 제눈에는 천박하고 논리가 떨어져 보입니다..참고하시
02-17
 airas
누가 좋은일 좀하면 색안경끼고 보지좀 마라 이 냄비들아.. 변호사가 할일없어 무료변론 아무때나 하는줄아나? 좋은일은 그자체로 좀 받아들여라~
02-17
 왕눈이
걍무시하세요 . 저분들 필시 박사모 회원분들일테니 ㅉㅉ
02-17
 왕눈이
이래서 내가 원의원보고 박사모나 노사모처럼 조직적인 단체는 만들 지 말라고 했지 .
02-17
 행운리필
이분 글의 느낌은 딱 이건데 .. 아 재밌어 .. 님이 재밌게 보는 드 라마를 방해받는 느낌? 글의 느낌이 딱그거네요 .. 그렇담 그냥 계 속 구경만하세요 .
02-17
 박윤희
미친개 잡는데 누가 잡든 상관 없는것 아닙니까? 글쓴분이 못잡으면 구경이나하세요... 떡나와라 감나와라 상관 마시고요.
02-17
 달맞이꽃
지금 500명 이상이 고소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분들과 입장바꿔 생각 해봐요 나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안절부절할겁니다 작은일이 든 큰일이든 좋은일하시면 응원해줍시다 ,,
02-18
 mindoli
그냥 좀 놔둬요 원의원님 파이팅
02-18
 zzzzzzzz
-_-그럼당신이고소당한사람 변호사써줄겁니까?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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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77      존경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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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할 짓인가!” 이라크 포로학대 사진공개 일파만파

 

 

인간이 할 짓인가!” 이라크 포로학대 사진공개 일파만파
美 정부 관리 “사진 공개는 포로의 사생활 침해” 궤변까지
입력 :2006-02-17 15:54   유성호 (bonjourpoem@dailyseop.com)기자
▲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호주 공영 SBS TV에 의해 공개된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 장면. 사진들은 YTN과 KBS 등의 뉴스 화면 캡처 
파키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 삼미대우가 ‘무하마드 만평’ 사건에 항의하는 현지 시위대의 공격으로 한화 50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지난 15일,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 장면을 찍은 미공개 사진이 호주 공영 SBS TV에 의해 방영됐다.

이번에 새로이 공개된 사진은 성적 학대와 전기고문, 그리고 유혈이 낭자한 시신 사진 등이 포함돼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호주 공영 SBS TV는 현지시각으로 15일 오후 8시 30분 자사의 프로그램인 ‘데이트라인’을 통해 이라크 바그다드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에서 미군이 이라크인 수감자에게 행한 학대 행위를 찍은 2004년 당시의 미공개 사진 40여 장을 방영했다.

“미군의 ‘노리개’인 이라크 포로들”

15일 호주 공영 SBS TV에 의해 방영된 사진과 비디오 화면에는 피투성이가 되거나 발가벗겨진 채 쓰러져 있는 포로의 모습이 담겨 있다.

포로들의 사진 중에는 분뇨로 얼굴과 몸이 더럽혀진 사진이 있는가 하면, 피범벅이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으며, 군용견의 위협에 떨고 있거나 머리에 봉지가 덮어씌워진 수감자 등 지난 2004년 공개된 것보다 훨씬 잔혹한 장면이 포함돼 있다.

특히 한 수감자는 수갑을 찬 채 머리를 철문에 계속 부딪쳐 선혈이 낭자한 사진 등이 촬영돼 여러 번 잔혹 행위를 당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날 SBS TV는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이 수감자는 저항하는 방법을 실험해 보겠다는 미군들의 ‘노리개’가 됐다”고 보도했다.

‘데이트라인’의 책임프로듀서인 마이크 커레이는 “우리가 그 사진을 입수한 이상 그것들을 방영해야 할 의무가 일단 있다고 생각했다”며 사진 공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SBS TV가 입수한 수백 장의 사진 중 일부 사진은 성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장면이 들어 있으나 너무 ‘사실적’이어서 공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SBS TV 측은 사진의 출처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지만, ‘신뢰할 만한 통로’를 통해 입수했다고 말했다.

이 사진들은 즉각 아랍 위성방송을 통해 재방영됐고,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번져 나가면서 미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뉴스 전문 채널인 CNN도 곧 이들 사진을 전 세계에 주요 뉴스로 내보냈다.

미 정부 관리, “포로 학대 사진 공개는 포로의 사생활 침해(?)”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번 사진 공개에 대해 “사람들의 분노에 불을 지펴 더 많은 폭력을 낳게 될 것”이라며 냉소적인 입장이다.

BBC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의 한 법률 자문가는 “미국 정부가 사진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더 좋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진 속 사람들의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 역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포로 학대 주장에 대한 조사가 이미 행해졌다”는 게 미 국방부 측의 변명이다.

미 국방부 측은 “200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죄에 책임을 졌으며, 특히 아부그라이브 수용소 포로 학대 건에 대해서도 25명이 처벌을 받았다”며 새삼스럽게 포로학대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미 국방부 관리는 이번에 공개된 사진들에 대해 “새로운 것이 없다”고 애써 그 의미를 축소했다. 그에 따르면, 이 사진들은 “지난 2004년 이후 행해진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에 대한 미군 당국의 조사에서 이미 다 나왔던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 정부 측의 이와 같은 ‘발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현지인들을 비롯한 아랍권의 분노는 가라앉을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로이터’ 등 외신은 이라크 현지의 여론은 미국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유엔, “관타나모 수용소 폐지해야”

최근 미국과 영국 등, 이라크 주둔 국가의 현지 주민에 대한 잔혹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관타나모 해군기지의 테러용의자 수용소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폐쇄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CHR)가 임명한 인권특별보좌관 5인은 16일 18개월에 걸쳐 마련한 54쪽짜리 보고서 발표에 즈음한 성명을 통해, “관타나모 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이들을 적법한 사법절차에 회부하거나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미 행정부가 국제적 기준에서 허용되지 않는 심문기술을 사용키 위해 ‘반테러 투쟁’이라는 틀로 고문의 의미를 재정의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미국 측이 지난 수년간 합법적인 것과 비합법적인 심문 기술을 혼동한 것은 지극히 놀라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역시 “이날 인권위 보고서 내용에 모두 동의하진 않지만 관타나모 수용소는 조만간 폐쇄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난 사무총장은 “기본적인 것은 누군가가 개인들을 영원히 수감할 수 없고 (테러) 혐의는 제기돼야 하며 (수감자들에겐) 해명의 기회가 주어진 후 기소되거나 석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유럽의회도 이날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관타나모에 억류되고 있는 모든 수감자들은 국제 인도주의 법규에 따른 대우를 받아야 하며 적법하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지체 없이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유럽연합(EU)이 중점을 두어온 대외정책 중 하나인 ‘테러와의 전쟁’은 인권과 시민적 자유가 완전히 존중될 때에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며 모든 형태의 고문과 인권유린 행위를 비난했다.

국제앰네스티(AI)도 유엔측의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요구를 지지하면서 관타나모 수용소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용시설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일뿐이라고 밝혔다. 엠네스티 관계자는 “미국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관타나모 수용소를 계속 운영할 명분이 더 이상은 없다”고 주장했다.

관타나모 수용소는 2001년 1월 이후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테러 용의자로 체포된 500여명을 재판 없이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유린 등의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촘스키,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워싱턴 폭격해야 한다”

이라크와 아프칸 등지에서 계속되는 미국과 영국 등 점령국의 안하무인격인 행동에 대해 세계적인 지성이자 진보적인 지식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노엄 촘스키 미국 MIT 교수가 부시행정부의 테러와 전쟁 정책을 맹비난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미 공군은 워싱턴을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베네수엘라 국영 ABN뉴스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촘스키 교수는 최근 보스턴의 매사추세스기술학회(ITM)에 참석해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루이스 까릴레스라는 중미의 테러리스트의 신병을 베네수엘라에 인도하지 않고 계속 미국에 보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 공군은 (이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기 위해) 워싱턴을 폭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촘스키 교수는 이어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대해 “부시행정부는 전 세계의 국가나 개인을 향해 아무한테나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처럼 믿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 미국의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관계자도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포로 학대 사진이 또 공개됨으로써 남은 것은 미국 정부가 대응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과연 이번 사건을 포로 학대의 구체적 실상과 책임자를 밝혀내는 기회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며 “이번에 공개된 사진들은 미군 병사들이 포로들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학대한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3월 18~19일은 ‘국제반전행동’의 날”

한편 미국의 이라크를 침공 3주년을 맞아 다음달 18~19일 양일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각지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및 점령에 반대하는 ‘국제반전행동’이 진행된다.

지난 1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열린 ‘제 6차 세계사회포럼 사회운동총회’에서 이 국제시위를 호소하는 선언문이 채택됐으며, 이 취지에 따라 현재 ‘3.19 국제 시위에 대한 공동 웹사이트(http://www.march-in-march.org)’가 개설되어 있다.

17일 현재 등록된 도시들은 서울, 런던, 뉴욕, 오사카 등 48개이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제반전행동은 이라크 전쟁 발발 직전인 2003년 2월에 시작됐으며, 지난해 이라크 침공 2주년 규탄 행사에 이어 올해로 4번째 행사를 맞는다.

서울에서는 오는 3월 19일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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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기·정진영·최민식이 부른 '농민가'

결국 이렇게

진작 이렇게

 

 

안성기·정진영·최민식이 부른 '농민가'
문경식 의장 "스크린쿼터는 우리의 집"
17일 저녁 한미 FTA 저지 촛불문화제... 스타들 지지공연도 펼쳐져
텍스트만보기   안윤학·권우성(sunskidd) 기자   
▲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는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스크린쿼터 사수와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쌀과 영화>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영화배우 안성기, 최민식씨와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등 영화인과 농민대표가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쌀과 영화>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농민, 영화인, 일반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농촌실상을 알리는 연극이 진행되는 가운데 영화배우 김혜수씨와 전도연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valign=top "문화는 쌀입니다!" / 문경미 기자

[2신 보강 : 17일 밤 9시 20분]

"오늘은 농민과 영화인이 하나된 날, 신명나게 놀아보자"


농민과 영화인의 공동투쟁이 본격화된 17일 광화문 촛불문화제 현장에는 공연 시작 전부터 2천여명의 시민들이 몰려나왔다.

이들은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한국영화 지지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촛불을 들고 공연을 기다렸다. 또 주황색 손수건을 머리, 팔 등에 묶었는데 이 손수건에는 그동안 1인시위에 나왔던 영화인들의 피켓문구와 사인이 적혀 있었다. 무대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현장에 도착한 배우 김민준·이준기씨 등의 모습이 비춰지자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날 문화제는 5인조 그룹 '오브라더스'의 예비공연으로 테이프를 끊었고, 이어 사회자를 맡은 배우 공형진씨가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공씨는 "오늘은 정부에 대한 분노를 잠시 잊고, 농민과 영화인의 투쟁이 하나되었음을 알리는 자리"라면서 "한번 신명나게 놀아보자"고 분위기를 돋웠다.

안성기 "쌀은 우리의 피"- 문경식 "스크린쿼터는 우리의 집"

▲ 스턴트 배우들이 미국의 문화침략을 물리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어 배우 안성기씨와 문경식 전국농민회 의장이 연단에 나와 공동연설을 했다. 이들은 "우리는 하나" "하나된 힘은 막강하다" "쌀은 우리의 피" "스크린쿼터는 우리의 집" 등의 구호를 번갈아 외쳤다.

시민들의 환호성은 안씨가 "한국이 미국의 놀이터가 아닌 것을 알게 하겠다"고 외치고 문 의장이 "한국이 미국의 독점시장이 아님을 알게 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일 때 절정에 달했다.

곧이어 배우 정진영·최민식씨, 최진욱 전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도 무대에 올랐고 이들과 안성기씨, 문경식 의장은 함께 농민가를 불렀다.

이어 가수 겸 배우 양동근씨의 공연과 대진대 학생들의 <왕의 남자> 패러디 연극 등이 이어져 분위기를 달궜다.

연극은 영화 <왕의 남자> 중 부패한 관료들의 장면을 패러디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상징하는 '노 첨지'가 식량주권을 뇌물로 바치며 "FTA 협상해달라"고 하자 부시 미 대통령의 가면을 쓴 관료가 사양하다가 노 첨지가 쇠고기 수입과 스크린쿼터까지 바치자 "진작 줄 것이지"라며 받는 내용이다.

여기에 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했던 노 대통령의 과거 발언 동영상이 이어졌고, 시민들은 야유를 보냈다.

"한미 FTA 체결되면 국민 모두 집단이기주의자가 된다"

이날 무대에 선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는 "이런 자리가 아니면 언제 농사꾼과 영화인이 만날 수 있겠나"면서 "쌀은 육신의 양식, 영화는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지켜야한다"고 성토했다. 또 "일부 언론·정치인이 농민과 영화인을 집단이기주의자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 방송·교육·병원·법조계 등이 차례로 개방돼 결국 국민 모두가 집단이기주의자가 된다, 모두 함께 싸워나가자"고 소리쳤다.

이어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영화인들이 연단으로 올라섰다. 강혜정·김민준·김혜수·문근영·배두나·신하균·안성기·이병헌·이준기·전도연·최민식 등 내로라 하는 영화배우 20여명과 <왕의 남자>의 이준익 감독, <웰컴 투 동막골>의 박광현 감독 등 스타감독들이 등장하자 열린시민마당은 시민들의 환호성으로 가득찼다. 이들은 시민들과 함께 '아침이슬'을 합창했다.

주최 측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스크린쿼터 사수 1인시위를 하는 영화인과 지난해 12월 물대포를 맞으며 시위했던 농민들의 영상을 보여줬다. 이 영상에는 "직접 느끼기 전엔 몰랐습니다, 맞잡은 두 손의 힘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농민과 영화인의 '연대'를 강조했다.

▲ 담요를 무릎에 덮은 여학생들이 스크린쿼터 사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가수의 팬클럽 회원들이 종이 피켓을 들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한총련 학생들이 영화배우들의 사진과 영화 대사를 패러디한 피켓을 들고 나왔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농민에게 큰절 올린 최민식..."영화인 대표해 사죄"
농업회생을 위한 농민연합, 한미 FTA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

▲ 17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농민투쟁 선포대회'에서 영화배우 최민식씨가 그동안 농민들의 투쟁에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큰 절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농민들이 생존과 식량 주권을 위해 길에서 피흘릴 때 영화인들이 동참하지 못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영화배우 최민식씨가 농민들 앞에서 큰절을 올렸다.

17일 오후 3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8개 주요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업회생을 위한 농민연합(준)'가 주최로 열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위한 농민투쟁 선포대회' 자리에서다.

최씨는 이날 서울 종묘공원 앞에 5톤 트럭 화물칸을 개조해서 만든 무대 위에 올라 "이번 한미 FTA로 인한 스크린쿼터 축소를 계기로 과거와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며 "우리는 남이 아니라 하나다, 영화인을 대표해 고통을 함께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씨가 큰절을 하자 지켜보던 농민들은 환호성으로 화답했다.

이날 행사에서 최씨와 양기환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원회 대변인 등 영화계 인사가 참석했고, 문경식 전농 의장을 포함해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의장,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등 농민 2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농민들은 투쟁 선언문을 통해 "미국의 압력에 의한 노 정권의 쌀 개방,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약품시장 개방 등의 재앙만으로도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곧 들이닥칠 한미 FTA의 대재앙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2의 한일합방인 한미 FTA를 350만 농민과 7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부한다"며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하는 영화계는 물론 미국에 의한 정치·군사·경제·문화 침탈의 총체인 한미 FTA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식량주권·문화주권 수호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종묘공원을 출발해 종로1가 삼성타워를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행렬에는 거리 시위 도중 숨진 농민 전용철, 홍덕표씨의 사진으로 꾸며진 플래카드가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오후 6시부터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스크린쿼터 사수와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쌀과 영화' 촛불문화제에 합류할 예정이다.


[1신 : 17일 오후 3시 20분]

쌀과 영화가 만났다... 한미 FTA 공동투쟁 나선 농민-영화인


▲ 종묘공원에서 열린 사전집회에 참석했던 농민들이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열릴 예정인 '쌀과 영화' 촛불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행진을 벌이고 있다. 미국 성조기에 태극기를 그려넣은 현수막을 통해 미국에 예속되어가는 한국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영화배우 최민식씨(왼쪽)가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광화문 촛불문화제에 앞서 종묘공원에서는 농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집회가 열렸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영화인들과 농민이 손을 잡았다.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와 쌀개방 방침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맞물려 있는 게 계기가 됐다.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는 17일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스크린쿼터 사수와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쌀과 영화' 촛불문화제를 연다.

영화인·농민, 한미 FTA 저지 공동대응 결의

이날 농민들과 영화인들은 영화배우 안성기씨, 문경식 전농 의장의 공동 연설문 낭독에 이어 쌀과 필름을 교환하는 등 한미 FTA 저지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또 영화배우 등 스타들이 다수 참석하고 가수, 코미디언의 지지공연 등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영화배우 공형진씨의 사회로 진행될 이날 행사에는 안성기씨를 비롯, 장동건·최민식·이준기 등 그동안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던 배우들도 나올 계획이다. 여기에 정태춘, 김장훈, 전인권, 오브라더스 등 가수들과 KBS <개그콘서트> 팀의 지지공연도 곁들여진다. 무술감독 정두홍씨의 스크린쿼터 액션 퍼포먼스와 참석 배우들의 합창도 선보인다.

그룹 '신화'의 이민우씨와 가수 겸 배우 양동근씨 공연에 이어 영화 <왕의 남자>를 만든 이준익 감독이 영화 장면을 패러디해 기획한 콩트도 펼쳐진다. 콩트는 한미 FTA로 스크린쿼터와 쌀을 포기하는 정부를 풍자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은 대진대 연극학과 학생들이 맡는다. 이들은 <왕의 남자> 소품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릴레이 1인시위를 벌였던 감독, 배우들의 발언과 사인이 들어간 손수건을 받을 수 있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최민식씨 등 참여한 농민단체 사전집회

한편, 본 행사에 앞서 전농 등 8개 주요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업회생을 위한 농민연합(준)'은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묘공원에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농민투쟁 선포대회'를 연다. 사전행사에는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의장,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영화배우 최민식씨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농민단체들은 "최대 피해자인 350만 농민이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개시한다는 선포이며 영화인을 비롯한 각계각층과 국민이 연대해 투쟁하겠다는 뜻을 안팎으로 선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종로1가 삼성타워까지 평화행진을 한 뒤 '쌀과 영화' 촛불문화제에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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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들에게는 국민연금 못 준다?

 

 

 

일하는 노인들에게는 국민연금 못 준다?
[SBS TV 2006-02-14 21:44]    
<8뉴스><앵커> 연속 기획 '위기의 국민연금', 오늘(14일)은 조기 퇴직자들의 재취업 의지를 꺾고 있는 현 연금제도의 맹점을 살펴봅니다.

박정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연금이 시작된 지난 88년부터 14년 동안 보험료를 내왔던 62살 정형일 씨. 다섯 식구의 가장인 정 씨는 지난 2002년 58세에 퇴직을 하자 살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정형일/62,서울 신월동 : 갑자기 생활이 어렵고 앞으로 취직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참 암담한 심정이었습니다.

] 결국 60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미리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매월 25만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천신만고 끝에 한 아파트 경비일을 맡게 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정씨의 한 달 월급은 107만원, 인상된 연금 27만원까지 합해도 5인 가족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정형일 : 노령에 겨우 일자리 하나 구해서 돈 1백만원 버는데 그걸 중단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죠.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월 42 만원 이상의 근로 소득이 있으면, 연금 수급 시점인 60세가 넘어도 연금액의 50~90%만 지급합니다.

또 수급 시점이 55세 이상인 조기노령연금의 경우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고령화 시대에 노인 취업을 장려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이러한 시스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입니다.

] 이런 반발이 거세져 정부도 수급제한 금액을 월150만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예 연금급여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용하/순천향대 경제금융보험학부 교수 : 재직자 노령연금은 결국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지난해 9월까지 소득이 있는 일을 하면서 연금 급여가 제한된 노령 인구는 51,000여 명에 이릅니다.

[정형일 : 노인들은 취업도 하지 말고 집에서 굶어 죽으란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저작권자(c) SBS & SBSi All right reserved.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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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김완섭 사태, 법 우경화도 한 몫 했다”

 

 

 

진중권 “김완섭 사태, 법 우경화도 한 몫 했다”
사법부, 강정구 교수 소신은 ‘구속’하면서 쿠데타선동·친일망언은 ‘방치’
입력 :2006-02-14 09:03   이기호 (actsky@dailyseop.com)기자
“김구는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한 조선왕조의 충견이다.” “조선총독부가 아니면 지금의 한국 발전도 없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인들의 증오의 대상이나 그의 공적은 크다.” “양심불량 대한민국! 독도는 일본에 돌려줘라.”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는 14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진중권의 SBS전망대’를 통해 최근 자신을 비난한 누리꾼 584명을 한꺼번에 고소한 ‘친일파를 위한 변명’의 저자 김완섭 씨에 대해 신랄한 비꼬기에 나섰다.

김 씨의 망언을 소개하며 “현란하기 그지없다”며 말문을 연 그는 “고소당한 네티즌들은 그의 친일행각을 고발하는 기사를 읽고 분개해서 기사 밑에 욕설이 담긴 쪽글을 남긴 사람들”이라며 “이정도면 학문적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임상의학적 치료의 대상”이라고 비난했다.

진 씨는 “그에게 욕설을 퍼부은 네티즌들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범했다면 김 씨는 좀 더 큰 법을 어긴 것 같다”며 “즉 상해임시정부를 법통으로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말했다. 일제의 만행에 항거해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벌인 임시정부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가는 대한민국과의 관련성을 강조한 셈.

최근까지 편파성 논란을 빚고 있는 사법부에도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그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우경화된 법질서도 한몫했다”며 강정구 교수의 사례를 들어 “학문적 소신은 ‘구속’까지 해서 처벌하려 하면서 쿠데타를 선동하는 위험한 발언이나 헌법정신을 뒤흔드는 친일망언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게 우리의 사법”이라고 지적했다.

‘통일의 꽃’ 임수경 씨의 아들 사망에 대한 ‘악플’ 사례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둘은 경우가 많이 다르다”며 “아들을 잃은 임 씨는 비난이 아니라 위로를 받아 마땅하나 망언을 내뱉은 김 씨가 받아 마땅한 것은 위로이겠느냐 비난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진 씨는 누리꾼들에게 냉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분노의 표현을 ‘좀 다르게’ 해보자는 것. 그는 “감정의 배설로 괜히 고소할 빌미를 줄 것 없이 문학적 풍자로 가벼운 조롱을 해주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씨의 망언은 사실 화를 낼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고, “그건 정치적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임상의학적 치료의 대상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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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한나라당, 지금이 3공·5공 시대인가”

희대의 명언이다.

 

 

진중권 “한나라당, 지금이 3공·5공 시대인가”
10일 SBS전망대, 의원직상실 판결 한화갑 반발 논리부재 지적
입력 :2006-02-10 09:00   이기호 (actsky@dailyseop.com)기자
“검사들이 대통령과 ‘맞장’을 뜨고, 검찰총장이 장관에게 대들고, 경찰관이 청와대로 경찰모를 보내는 상황에서 말이 되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가 불법경선자금 수수혐의로 의원직상실의 위기에 놓인 한화갑 민주당 대표의 반발과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엄호를 비꼬고 나섰다.

진 씨는 10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진중권의 SBS전망대’에서 “이 정권이 동교동계 종자까지 죽이고 있다”는 한 대표의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을 소개하며 공세를 시작했다. 한 대표가 이번 판결을 정치적 재판으로 규정했다는 것.

“동교동계 종자는 국민 종자와는 다른 특별한 종자냐”며 조소를 던진 진 씨는 “법을 만드는 의원이 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한다”며 “참고로 민주노동당의 조승수 의원은 그저 주민들이 들고 온 종이에 이름 적어 넣었다고 의원직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민주당 죽이기 규탄 공동집회’도 도마에 올랐다. 한 대표에 대한 기소를 ‘광주-전남 시도민들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이들의 해석에 대해 그는 “설마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민주당은 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믿겠느냐”며 “그거야말로 호남에 대한 모독”이라고 일갈했다.

‘남의 싸움’에 끼어든 한나라당도 진 씨의 예공을 피해가지 못했다. 진 씨는 이번 판결의 배경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천정배 법무부장관으로 꼽은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지금이 3공이나 아니면 5공이냐”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화당과 한나라당의 전신인 전두환 정권의 민정당을 우회적으로 비꼬았다.

이 대변인에 대한 공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어미를 먹어치우는 자식거미의 생리처럼 그 새끼거미도 어미의 위치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이 대변인의 말에 대해 진 씨는 “한 대표를 처벌하면, 언젠가 노 대통령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따뜻한 배려(?)의 말이냐”고 비꼬았다.

마지막으로 진 씨는 “무슨 흥정을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정치논리로 사법적 판결을 자기들끼리 오물딱조물딱 주무르는 버릇은 여전하다”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대통령이라도 잘못을 했으면 퇴임 후에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한다”며 “다만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는 중지된 상태니 그 얘기는 퇴임 후에 다시 꺼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진 씨의 오프닝칼럼에 대한 청취자들의 반응이 갈리는 가운데 일부 청취자들은 “한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민주당 죽이기라면 그동안 7명이나 의원직을 상실한 열린우리당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정치권의 반응에 조소를 보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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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고속철 KTX’엔 꿈보다 ‘악몽’만이 가득했다

나도 부끄러움이...

 

 

꿈의 고속철 KTX’엔 꿈보다 ‘악몽’만이 가득했다
비정규직+파견직+여성으로서 당하는 모든 설움 존재
입력 :2006-02-04 15:02   김현미 (99mok@dailyseop.com)기자
“꿈의 고속철을 이끌 땅 위의 스튜어디스”
“시베리아로 뻗어나갈 유라시아 고속철의 주인공, 여승무원들”

KTX 개통을 3달 앞둔 지난 2004년 1월.

1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KTX 여승무원의 자리에 오른 350명의 젊은이들이 있었다. 생활혁명을 이룰 ‘꿈의 고속철’에서 일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이 고속철을 타고 머지않아 시베리아대륙을 누빌 수 있다는 꿈에, 그들의 포부는 누구와도 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당찼다.

이런 그들에게 언론들은 너나할 것 없이 ‘고속철의 꽃’, ‘꿈의 서비스를 실현할 선로위의 프로’ 라는 별칭을 붙여주며 그 화려함을 부각시켰다. 때문에 KTX 여승무원은, 가뜩이나 취업하기 힘든 시기에 20대 젊은 여성들이 도전할 수 있는 선망 받는 직업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꿈의 고속철’ 이면에는 ‘악몽’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비정규·파견직’이라는 설움의 굴레가 서서히 그들의 목을 죄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희망찬 꿈은 ‘꿈의 고속철’이 내달리기도 전에 짓밟혀나갔다.

▲ 민세원 KTX 승무지부장 ⓒEBS 
기자는 지난 1일 민세원 KTX 여승무원지부장을 만났다. KTX 여승무원의 정규직화와 철도공사의 여승무원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거대한 철도공사와 한국철도유통(구 홍익회)에 맞서 지난 해 9월 30일부터 힘겨운 투쟁을 이끌어온 이가 바로 민세원 지부장이다.

지난 2년 간 겪었던 ‘악몽’을 차근차근 기자에게 설명해주는 그에게, 인터뷰 내내 미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기자로서 그간의 사정을 ‘모르고 살아온’데 대한 부끄러움이 마구 가슴을 찔렀기 때문이다.

KTX와 아무런 관계없는 KTX 여승무원들

KTX에서 근무하는 여승무원들은 모두 철도공사가 아닌 ‘한국철도유통’ 소속의 계약직 노동자다. 철도유통의 1년 단위의 비정규직이자 동시에 철도공사의 KTX에 파견돼 근무하는 파견직 신분이 바로 ‘고속철 꽃’들의 진짜 현실이었다.

한마디로 철도공사의 KTX와 여승무원들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KTX 승무원들이 소속돼있는 한국철도유통은 승강장의 매점과 열차 안의 식당, 판매카트를 운영해온 예전의 ‘홍익회’다. 철도공사는 KTX 개통을 앞두고 ‘여승무원’직제를 만들어 철도유통에 망설임 없이 ‘위탁’해버렸다. 민세원 지부장은 “철도유통은 승무원들을 교육하거나 관리, 운영조차 해본 경험이 없는 곳”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변변한 사전 검증도 없이 한국철도유통에게 위탁을 맡긴 철도공사의 무책임성에 대해서도 민세원 지부장은 비판의 날을 세웠다.

“어떻게 철도라는 공공업무를 하고 있는 공사가 ‘승무’업무에 대한 기본 마인드조차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항공사에서 왜 높은 연봉을 줘가면서 승무원들을 고용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 철저히 교육시키겠나. 그 만큼 승무업무가 고객의 편의와 안전, 나아가 회사의 이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KTX에 고객을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승무원들은 꼭 필요하다”

항공사와 달리 ‘경쟁사’가 없는 KTX를 운영하는 철도공사의 입장에선 고객의 편의나 안전보다는 아웃소싱을 통한 비용절감이 더 우선인 것 같다고 민 지부장은 덧붙였다. 철도의 공공성을 배제하고, 진정한 효율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무조건 ‘외주만 줘버리면 되는 줄 아는 것’ 같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무능력, 무경험 위탁회사 한국철도유통

이 덕분(?)에 민 지부장과 함께 2004년 처음으로 KTX를 타게 된 350명의 승무원들은 교육받을 곳도, 교육을 해줄 사람도 없어 결국 철도공사의 연수시설에서 철도공사 쪽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연수를 받아야만 했다. 그것도 350명이나 되는 인원이 5개 그룹으로 나뉘어 ‘릴레이’형식으로 1월부터 3월말 까지 연수를 받았을 뿐이다.

항공사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자사 스튜어디스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과 달리 땅 위의 스튜어디스들에겐 정말 ‘성의 없는’ 교육이 진행된 셈이다.

게다가 민 지부장에 따르면, 교육장에 나타난 철도유통 사장과 승무본부장은 승무원들에게 “무늬만 계약직이지 앞으로 시베리아대륙까지 뻗어나갈 KTX의 승무원으로서 정년이 보장될 것”이라며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던지기도 했다.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비정규직’이란 굴레에 갇혀 설움을 받아야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단다.

철도유통의 ‘무능력’ ‘무경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민세원 지부장에 따르면, 4월 1일 첫 개통을 앞두고 당일 새벽까지 근무 스케줄이 나오지 않아 여승무원 전원이 밤새 ‘비상대기’를 해야 했다. 승무업무의 기본 중의 기본인 근무 스케줄을 짜는 일 조차 철도유통에겐 버거운 일이었던 거다.

‘요일’별로 휴무가 돌아오게 근무 스케줄을 나온 적도 있단다. 평일보다 주말에 열차이용객이 많은 만큼 주말근무는 승무원들에겐 평일근무보다 더 힘들다. 그럼에도 어떤 승무원은 주말마다 휴무고, 어떤 승무원은 평일이 휴무인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고 승무원 사이에 근무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제대로 된 급여를 받기도 어려웠다. 철도유통은 철도공사로부터 위탁도급계약비로 승무원 1인당 248만5000원을 받는데. 이중 30%가 관리비 명목으로 빠지고 70%인 174만원이 승무원들의 인건비로 지급된다.

하지만 174만원을 다 받는 것은 연월차와 같은 휴일을 하루도 쓰지 않았을 때만 가능하다. 업무수당과 직무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본급만으로 한정시켰기 때문이다.

민 지부장이 “많이 받는 승무원의 경우도 14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힌 까닭이 여기 있었다.

따라서 연차를 쓰거나 휴일근무를 하지 않으면 급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주5일근무’는 승무원들에겐 별나라 얘길 수밖에 없다.

▲ 지난해 11월 20일 서울역에서 열린 철도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한 KTX 여승무원들 ⓒ철도노조 

경력인정 명목으로 다음 기수 임금을 삭감하는 게 ‘운용의 묘’ ?

더 어이없는 일도 있다. 1기 다음 기수 승무원들은 ‘1기의 경력을 인정 해줘야한다’는 명분으로 급여에서 13만원이 빠진단다. 늘어난 경력만큼 1기의 임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음 기수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다.

민 지부장이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철도유통 측으로부터 들은 대답은 “이게 바로 ‘운용의 묘’다”라는 말 뿐이었다.

이와 함께 철도공사와 철도유통은 지난 1월부터 KTX 호남선에 대해 2인 승무제를 실시했다. 최소승무인원이 3명인 데 반해 경부선에 비해 탑승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승무인원을 감축한 것이다. 3명이서 해야 할 일을 2명이서 하게 된 만큼 승무원들의 부담이 커진 것도 당연했다.

민세원 지부장은 “이전에도 경부선 승무인원이 부족할 경우 호남선 인원을 줄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만만한 게 호남선이다”며 “호남선 이용고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예비율이 현재 8.5%밖에 되지 않는다. 여전히 인력이 부족함에도 철도공사나 철도유통은 손을 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KTX 여승무원들은 노조를 만들어 지난 해 9월 30일 단체행동에 나서게 됐다. 유니폼에 표찰과 리본을 달고 철도유통과 철도공사의 부당횡포를 알리는 전단지 배포를 시작한 것이다.

KTX 여승무원들이 철도업무 외주의 첫 마루타!

그러나 철도 유통은 이 같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사장과 승무본부장이 직접 나서 게시문과 이메일을 통해 승무원들에게 ‘선별재계약’을 하겠다며 ‘해고’위협을 가했다. 또한 감사실에 승무원들을 불러 조사해 징계조치를 내려 계약해지의 빌미를 만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 승무원이 지쳐 쓰러지기도 했단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그간 ‘나 몰라라’ 했던 철도공사가 간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처음에는 승무원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는 척했던 철도공사 역시 KTX 승무원들의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요구에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본심’을 드러냈다.

민 지부장은 철도공사 관계자로부터 들은 말을 울분을 삭이며 이렇게 전했다.

“앞으로 철도운영에 있어 모든 직종을 외주를 줄 거다. 그 첫 케이스가 여승무원들 당신들인데 ‘마루타’가 됐다고 기분 나빠 하지마라”

이런 가운데 철도유통은 지난 달 12일 KTX 승무원들에 대한 ‘노무관리가 어렵다. 승무원의 단체행동으로 영업손실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홍보자료를 내고 위탁운영 사업을 포기했다.

철도공사는 이에 대해 “다른 자회사에게 KTX여승무원 운영 사업을 위탁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애초에 승무원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은 철도공사뿐인데도 또 다시 지난 2년의 시행착오와 고통을 반복하겠다는 생각이나 다름없다.

민세원 지부장은 “설 연휴에도 호남선은 2인승무를 했다.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럼에도 철도공사가 충원을 미루고 있는 것은 지금 충원했을 경우 공사 측이 직접 고용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며 공기업인 철도공사가 철도운영에 있어 꼭 필요한 ‘승무’분야를 하찮은 업무로 여기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게다가 정부가 내놓은 공사 경영혁신 방안도 그 업무의 공공성과 필요성에 대한 깊은 성찰없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 티오 제한에 몰려있다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민세원 지부장이 활동 중인 KTX열차승무지부는 최근 철도노조에 가입했다. 그리고 최근 철도공사로부터 힘겹게 ‘실무교섭’테이블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끌어냈다. 그간 노조활동을 하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KTX승무원들은 고통 끝에 작은 성과를 얻은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민 지부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앞으로 새마을호 여승무원들과도 연대해 우리의 목소리를 키워나갈 계획이다. 비정규직이 아니고는 모르는 그 설움,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새마을호 여승무원들과 함께 해나가겠다”


KTX 여승무원 베이스가 부산·서울 2군데인 까닭은?

▲ 국회가 정상화 되어 비정규직 법안이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KTX 여승무원들이 부당해고에 반발하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줄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옆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할머니가 예쁜 여 승무원들의 구호 외침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다.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민세원 지부장에 따르면, 한국철도유통은 KTX 여승무원 첫 공개채용 당시 광주, 목포, 부산, 서울 이렇게 4군데로 나눠 지원자를 모집했다. 승무원 베이스를 이 네 지역으로 나눠 운영하기로 한 때문이다. 따라서 지원자들 또한 연고에 따라 지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개통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3월. 교육을 마치고 설레는 마음으로 개통을 기다리던 승무원들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광주와 목포에 문제가 생겨 부산과 서울 2군데에서만 베이스를 운영하겠다”고 사측이 밝힌 것이다.

부산과 서울이 연고인 승무원들은 문제가 없었지만 광주와 목포 출신 승무원들은 졸지에 ‘객지생활’을 해야 했다. 처음부터 부산과 서울 베이스만 운영한다는 방침이었다면 미리 객지생활 준비라도 했을 거다.

‘베이스를 잃어버린’ 이들 승무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서울로 올라오거나 부산으로 내려갔다”며 당시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개통을 앞두고 하루아침에 베이스를 취소해버린 사측은 이들에게 기숙사 제공은커녕, 월세 보조금 한 푼 지원해주지 않았다. 결국 광주나 목포에 비해 높은 집값 부담은 고스란히 승무원들에게 돌아갔다.

돈벌이 위한 KTX 입석 판매 대신 열차 수를 늘려라!

지난 설 연휴 당시 철도공사는 KTX와 새마을호에 대해 ‘입석’판매를 실시해 파문을 일으켰다.

철도공사는 지난 해 연말 설 연휴 기차표를 판매할 당시만 해도 ‘입석판매’에 대한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다. 그러다 설 연휴를 며칠 앞둔 어느 날 갑자기 ‘입석판매’를 실시했다.

물론 고향 갈 차편을 마련하지 못한 이들에겐 입석판매가 ‘가뭄에 단비’와도 같았지만 입석판매로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그 만큼 승객안전 문제도 커졌다.

민세원 지부장은 이에 대해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에 입석승객들이 객실통로나 열차 간 통로에 서 있을 경우 위험 가능성이 크다”며 “가뜩이나 좁은 객실통로에 승무원들마저 지나다니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도공사의 이번 입석판매는 “경쟁사 하나없는 철도공사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완전히 결여됐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입석판매를 할 것이 아니라 열차 대수를 늘려 더 많은 승객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송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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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원 고엽제소송 승소 결정에 베트남 찬사

일본이랑은 쫌

질적으로 다르다.

 

한국법원 고엽제소송 승소 결정에 베트남 찬사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27일 "정의가 살아 있음 보여준 기념비적 판결"
텍스트만보기   연합뉴스(yonhap)   
(하노이=연합뉴스) 김선한 특파원 = "한국 법원이 정의를 구현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인 고엽제 피해자 6795명에 대해 미 제조사 다우케미컬과 몬산토가 63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지난 26일 한국법원의 결정 직후 고엽제 최대 피해국인 베트남이 찬사를 보냈다 .

레 중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공식성명을 통해 한국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제조자들은 고엽제와 이의 주성분인 다이옥신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미국 및 한국의 참전병사와 베트남인 등 피해자들에 대해 법적, 정신적 및 도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엽제 피해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베트남고엽제피해자협회(VAAA)의 한 소식통도 "한국법원의 이번 결정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내외의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소식통은 이어 "이번 결정은 그동안 베트남측 피해자들이 제조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미 법원에 의해 기각당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앞으로 제기할 유사소송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작년 베트남측 피해자들이 뉴욕 주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고엽제 환자들이 앓고 있는 질환이 다이옥신과 직접 연관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배심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한 것이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었다고 지적햇다.

그는 그러나 한국 법원의 이번 '용기 있는' 결정이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으며, 향후 미 제조사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쩐 쑤언 투 VAVA 부회장은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전 당시 미국은 20여 가지의 각종 고엽제 8천만ℓ를 무차별 살포했으며, 살포 지역 규모는 베트남 남부 지역의 4분의1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엽제에 직접 노출된 사람 수도 "210만 명에서 480만 명까지"라고 추산했다. 그는 미국이 울창한 밀림을 제거하고 정글을 공산군이 은신지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54년부터 1975년까지 21년 동안에 걸쳐 고엽제를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당국이 1천개 이상의 토양 샘플을 채취해 조사했다고 설명하면서, 이 결과 현존하는 독성물질 가운데 가장 인체에 위험한 다이옥신의 경우 지구상에서 높은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쩐 부회장은 다이옥신이 반감된다 하더라도 인체에 20년 이상 잔류하는 데다 토양의 경우 2m까지 파고들어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암, 유전자체계 불균형, 기형아 출산, 유산, 신경계 파괴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 호찌민의 뚜 두 병원의 응웬 티 응옥 푸엉 원장도 고엽제 환자인 여성이 출산한 294명의 어린이 가운데 5.4%가 기형아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 비율은 다이옥신 등 유독물질에 감염되지 않는 여성이 출산한 기형아 평균비율 0.4%를 훨씬 웃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푸엉 원장은 이와 함께 고엽제에 감염된 임신 여성의 사산아 비율 역시 0.34%로 그렇지 못한 여성의 0.02%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VAVA측은 또 같은 지역에서 고엽제가 살포된 직후에 태어난 여성의 경우 이전에 태어난 여성보다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비율이 1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shki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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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내 먹이려고 도둑질한 40대 가장” 누리꾼들 울렸다

 

 

 

장애인 아내 먹이려고 도둑질한 40대 가장” 누리꾼들 울렸다
군산경찰서는 사연 알고 불구속입건…일부 악플러들 댓글에 눈쌀
입력 :2006-01-26 21:01   유성호 (bonjourpoem@dailyseop.com)기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개의 경우, ‘설’의 이미지는 단란한 가족의 형상으로 다가든다.

그러나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문제는 어떤 이들에게 명절을 명절답게 지낼 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26일 연합뉴스에는, 설을 앞두고 임신한 장애인 아내와 어린 아들을 위해 대형 할인점에서 식료품 등을 훔친 40대 가장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딱한 사정이 인정돼 불구속 입건됐다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26일 전북 군산에서 무직자 김모 씨(41)가 21일 오후 1시께 군산시 경원동의 한 대형 할인점에서 가위로 도난 방지용 라벨을 잘라낸 뒤 우족(牛足)과 생선, 장난감 등 17만원어치를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오다 적발돼 입건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김모씨의 범행 동기는 작년 7월 실직한 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수입이 끊기면서 다음 달 출산하는 아내(41.지체장애 2급)와 아들(8)이 끼니도 제대로 잇지 못하게 되자 그만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만 것이라고 기사는 전했다.

‘눈 딱 감고 한 번만…’ 하는 생각에 물건을 훔쳤지만 김씨는 오랜만에 먹는 고기반찬과 새 장난감에 즐거워하는 아내와 아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이 할인점에서 25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갈비와 생선, 출산용품 등 150만원어치를 훔쳤으며 이중 일부는 환불해 현금을 마련하기도 했으나, 영수증도 없이 여러 번 물건을 반품하는 김씨를 수상히 여긴 직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김씨는 경찰에 넘겨진 후, “가장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남의 물건까지 훔치게 돼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고 일자리를 구해 떳떳하게 돈을 벌도록 노력하겠다”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해, 불구속 입건으로 풀려났다.

이에 대해 군산경찰서 측은 “김 씨를 구속할 경우 거동을 잘 못하는 부인과 아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며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앞으로는 올바른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판 장발장 돕자” 누리꾼들 호응 이어져

이 같은 소식이 네이버와 엠파스 등 주요 포털사이트 뉴스 코너에 올려지면서, 누리꾼들은 검찰과 법원에 김 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김 씨를 돕고 싶다면서 계좌번호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댓글을 연이어 올리고 있다.

누리꾼들은 “사흘 굶어 도둑질 안할 사람이 없다는 옛 말이 맞는 것 같다”며 사건의 주인공인 김 씨를 ‘2006년판 장발장’으로 규정했다.

아이디 ‘mafiaking’는 “나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 그 분의 마음 십분 이해한다”며, “능력이 안될 때 가장으로 느끼는 비애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다한들 딸린 식구가 굶는것 그것만큼 비참한 기분 없겠죠. 힘 내시구요. 조금 힘든 일이라도 그 정성으로 일자리를 구하면 꼭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행복한 가정 꾸리세요”라고 적었다.

아이디 ‘namekkt’도 “우리나라의 복지환경이 더 발전하여 이제 명절이든 언제든 저런 기사를 안보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또 아이디 ‘ran0907’은 “아이 둘 가진 엄마로써 눈물이 난다”며 “한 쪽은 명품 바람에 낭비에 또 낭비 바람인데, 한 쪽에선 굶는 사람, 버려진 아이들, 버려지고 병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있으니 안타깝다”고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양극화 현상을 비판했다.

김 씨와 같은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을 비판하는 글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아이디 ‘bach00’는 “예산이 남아돈다고 괜히 엄한 가로수를 뽑았다가 다시 심는 뻘짓거리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적었다. 또 아이디 ‘bokgil82’도 “청계천에 30억 짜리 조형물 설치할 돈으로다가 이런 실업자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썩을 놈들”이라고 비판했다.

아이디 ‘hatmaker’는 “가족! 처자식이 뭐길래?”라며 “그도 도둑질로 처자를 먹여 살리고 싶진 않았겠지요? 지금 사회의 바닥에서는 일자리가 고갈되어진지 오래. 그저 이러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 남들은 모두 먼데에서 봄을 만끽하건만 차가운 겨울에 발가벗겨 홀로 남겨진 이들의 쓸쓸함. 오늘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라고 이번 사건의 의미를 환기시켰다.

그러나 몇몇 누리꾼들은 이 사건과 별반 연관이 없는 ‘대북 퍼주기 논쟁’과 ‘황우석 사태’에 대한 댓글을 반복적으로 달아 다른 누리꾼들로부터 “검찰에 처벌되어야 할 ‘악플러’들은 바로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라는 빈축을 샀다.

한편 김 씨의 안타까운 사정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을 결정한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에 사는 한 독지가가 김 씨를 돕고 싶다는 전화를 걸어오는 등 김씨를 돕겠다는 전화가 계속되고 있지만, 가족들이 받을 충격을 우려한 김 씨가 자신의 범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어서 도울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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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경제계의 인권위 공격은 헌법에 대한 도전

희대의 명문이로다

 

 

특별기고] 경제계의 인권위 공격은 헌법에 대한 도전
입력 :2006-01-19 21:45   최재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왜 인권의 문제를 이념의 문제로 색칠하는가?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헌재 1996.2.29. 93헌마186)” 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경제계는 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도 무시했다고 비판한다.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가 기구의 근본적 목적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있다. 이 점은 인권위원회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는 이렇게 정한다.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헌법질서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인권위원회 법의 내용이 이러할진대 기본 계획 권고안 발표가 어떻게 해서 헌정질서를 부인하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것일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경제5단체장의 성명은 참으로 단호하다. “인권위는 헌법 위의 기관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번 발표를 두고 “국가기관 스스로 헌정질서를 부인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경제적 현상마저도 이념적 영역의 문제로 탈바꿈시키려는 의도로밖에는 볼 수 없다”고 했다. 모든 현상을 이념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그것도 빨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고질적 병폐가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경제적 현상을 이념의 문제로 탈바꿈시켰다는 경제5단체장의 비판을 그대로 경제계에 돌려주고 싶다. “경제5단체장의 성명은 인권을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념의 문제로 탈바꿈시키려는 의도로밖에는 볼 수 없다”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

인권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이다. 지위도 독립적이고 업무도 독립적이다. 다른 나라의 인권위도 대부분 그렇다. 도리어 우리나라의 인권위의 독립성이 다른 나라의 인권위보다 취약하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경제5단체장은 이렇게도 주장했다.

“인권위의 독선적 결정을 막기 위해서는 인권위의 기본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차기 인권위 위원의 재구성시에는 균형된 시각과 사회적 덕망을 쌓은 인사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도 했다.

그러면 인권위가 무슨 일을 하기를 바라는가? 툭하면 일부 진영에서는 인권위 폐지론이나 기능 재정립론을 물고 늘어진다. 국가보안법 폐지권고 때도 그랬고, 사형제 폐지권고 때도 그랬고, 대체복무제 도입권고 때도 그랬다. 기본적 인권 수준의 향상을 기본 임무로 삼고 있는 인권위가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헌법질서에 충실한 일일까?

툭하면 위원 구성도 문제 삼는다. 인권위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독립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헌법이 특별히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게만 인정한 위원구성방식을 인권위원회에도 인정한 것이다. 더구나 국회가 선출한 위원 중에는 한나라당의 몫도 2인이나 포함되어 있다. 김호준 위원과 신혜수 위원이 바로 그 분들이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인권위 구성이 좌파적이라고 비난한다. 이것이야말로 좌우에 대한 기본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밖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오해

“우리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의 성격을 띠고 있다.(헌재 1996.4.25. 92헌바47, 1998. 5. 28. 96헌가 4등, 헌재2001.6.28. 2001 헌마132)”

또 다른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결국 우리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2002.11.28. 2001헌바50 등 다수)”

늘 느끼는 일이지만 경제계는 우리 헌재의 결정 중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강조하는 부분만 애써 인용한다. 헌재 결정의 뒷부분, 실질적 자유와 실질적 평등부분이나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결정부분은 철저히 무시한다.

경제5단체장의 성명이 도리어 헌재의 결정에 반하고 우리 헌정질서에 반하는 주장일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가는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인권위는 다른 기관보다도 더더욱 그 목적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간혹 경제5단체장은 시장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지 염려스러울 때가 있다. 시장의 생명은 다양성이다. 그 다양성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선택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 이것은 곧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물론 경제계의 주장도 다양성의 한 형태로 존중될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다양성을 용인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폄하하는 것은 결코 시장경제주의자들의 태도가 아니다. 일정 사안에 대해 재계의 주장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는 언론이나 인권의 자유시장에서 평가되고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 의해 선택될 일이다.

그런데 왜 내 주장은 헌정질서에 부합하고 인권위의 발표는 헌정질서에 반한다고 비평하는 것일까? 기업의 존재이유가 이윤추구에 있는 것처럼 인권위의 존재 이유는 인권의 보호와 수준 증진에 있는 것이다. 기업의 존재자체를 긍정해야 하는 것처럼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었을까?

시장에 대한 오해도 문제이지만 극단적인 시장주의를 추구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이다. 시장의 개념을 사회 전반에 확대시키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보호해야 하는 인권의 영역까지 극단적인 시장논리로 재단하는 것은 시장논리의 과잉일수 있다.

프랑스 사회당 출신의 대통령 후보 리오넬 조스팽은 “시장경제는 좋지만, 시장사회는 거부한다”는 입장이었다. 경제계에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성장이냐 분배냐’ 에서 ‘성장이냐 인권이냐’ 로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경제계

무엇보다도 성명 중 불행한 일은 경제5단체장의 사고가 여전히 개발독재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성명에 깔린 기본 생각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인권의 유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 성장의 가치만을 앞세운 개발 우선 또는 경제 우선의 논리에 불과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경제 성장을 위한 인권제한이라는 견해는 경제성장과 인권보장과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채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개발독재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서구의 선진사회 경험은 인권신장과 경제성장이 양자택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화속에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공고한 민주주의가 정착된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양가치의 조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성명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는 인권으로 풀어야할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을 통해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고 양극화도 인권신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계의 획일적인 흑백논리가 여기에도 드러난 것이다. 경제계는 지금까지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흑백논리로 사물을 재단해 왔다. 이번에는 성장이냐 인권이냐 하는 논리로 양자택일을 강요한다.

기본계획 발표 자체가 헌법을 지키는 일이다

시장에만 세계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인권의 세계화도 더더욱 중요하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발언하길 원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인권의 보편적 기준을 근거 삼는다. 왜 그 기준을 우리의 인권에는 들이대지 못하는가?

더구나 인권위가 우리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국제적 인권 규범과 우리 헌법을 지키는 일이다.

▲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 
왜냐하면, 먼저 헌법 제6조를 보자.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1년 5월 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2006년 6월까지 보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그 권고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 권고의 근거는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헌법에 따라 1990년 7월 국회의 동의까지 마친 ‘UN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따르지 않을 것이라면 아예 UN인권규약에 가입하지 말라고, 그리고 비준하지 말라고 주장했어야지 지키지도 못할 국제 법규를 왜 받아들이도록 허용했을까?

국제인권법은 우리가 지켜야할 당연한 규범중의 하나인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기본 계획은 UN총회에 근거해 178개국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동의한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권고사항이다. 다른 나라들도 이미 기본 계획을 발표했거나 실행중이다. 늘 그렇듯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념적 잣대로 모든 사안을 단순화시켜버리고 마치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그리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하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문제로 울타리 치는 관성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한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기사에 대한 의견
회원의견(0) 비회원의견(2)  
 
천민
2006-01-19 오후 1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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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민자본주와 그 앞잡이 월급쟁이들의 지랄병인디 그냥 내비두는 게 국익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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