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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보여주세요” 항의 40대시민, 아홉달 홀로소송 이겼다 | ||
[한겨레 2006-01-19 20:09]  | ||
[한겨레]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지난해 4월13일 밤, 집으로 돌아가던 윤종원(41·회사원)씨는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역 앞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았다. “저는 현행범도 아니고 수배자도 아닌데, 왜 보여드려야 합니까?” 곧 다른 경찰관들도 윤씨를 에워쌌다. 그리고 다시금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신분증 제시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분증을 보여줘야죠.” “수배자도 아닌데, 왜 검문에 블응합니까?” 20분쯤 실랑이가 이어졌고, 윤씨는 결국 면허증을 제시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생각할수록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알아보니 경찰의 말과 달리 불심검문 규정을 담고 있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시민이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었다. 화도 난 윤씨는 이틀 동안 혼자 소장을 작성해 법원을 찾아갔다. 한 번도 소송을 해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할지도 몰랐지만, 인권운동사랑방 같은 인권단체에 도움을 구하고, 다른 민원인들에게 물어가며 소송을 진행했다.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둔 현장 장면도 증거자료로 냈다. 우연히 본 기사가 윤씨가 이렇게 소송까지 하게 된 계기가 됐다. 1997년 시위 현장에서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 장아무개씨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는 기사였다. 그 뒤로 윤씨는 불심검문을 거부해 왔다. 원하지 않는데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질문에 대답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제가 여태껏 이유 없이 불심검문 당한 것만 100번은 넘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내가 범죄형처럼 생겼나 싶어서 기분이 나쁘더군요. 검문을 하려면 최소한 흉기를 갖고 있다거나, 수배자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등의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구잡이식 불심검문은 언뜻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큰 인권 침해입니다.” 19일 서울 남부지법 민사제34단독 왕종옥 판사는 윤씨가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강압적으로 요구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청구 금액 400만원 가운데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보통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송까지 가봤자 지면 자기 손해라는 생각에 체념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홀로 소송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홉 달에 걸친 법정싸움에서 이긴 윤씨의 말이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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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확정 | |||||||||||||||||||||
| [YTN 2006-01-09 23:01] | |||||||||||||||||||||
[앵커멘트]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의 근간으로 삼게 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에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 범위 확대와 성전환 수술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 등 혁신적인 내용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크게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 범위 확대와 집회시위 신고 절차의 완화, 반인도적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 배제 등이 권고됐습니다. 또 노동 쟁의 행위에 대한 직권중재 폐지와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 축소, 최저임금 적용 대상의 확대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미 권고했던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 보호 등도 들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성전환 수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적용과 에이즈와 B형간염 등으로 인한 고용 차별 금지도 권고했습니다. 특히 인권위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호하고 종교과목이나 종교행사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농민집회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전의경 인권 개선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정복 경찰로 구성된 경찰조직을 확충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인권위는 정부 관계 부처와의 조율을 거쳤고 각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만큼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김만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인권위는 단지 특정의견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인권기준을 따랐고 전문가 토론 워크샵만해도 3번 했다. 이 과정 속에서 사회적 요건, 현실적 가능성 모든 것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와 국가보안법 폐지 같은 민감한 사안도 많아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이번 인권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조정기구를 만든 뒤 내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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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한마디 |
| |  사회 토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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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 깊숙한 목구녕에 이렇게 깊은 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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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수 껀으로 혼란스러워도
딴나라 분위기 파악 몬하고 삽질해도
좌우간 대한민국은 전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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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알려진 1991년 김기설씨 분신자살 사건과 관련, 검찰의 무리한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신빙성이 없다"고 경찰의 발표를 일축했다.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는 이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검찰수사 발표와는 달리 유서의 필적은 김기설씨 본인의 것으로 보인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특히 검찰이 사건 발생 당일부터 '유서 대필'로 미리 결론을 내려 두는 등 필적 감정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김씨 분신 사건 당일 작성된 압수조서에 김씨의 동료 강기훈씨가 자살방조 피의자로 특정돼 있는 점으로 보아 검찰이 애초부터 미리 결론을 내놓고 이에 맞춰 무죄 증거를 배척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원회는 당시 필적 감정을 맡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직원이 감정을 의뢰했던 검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어떤 감정 결과를 원하느냐'고 말했던 사실과 '감정 문건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검사와 검찰 직원이 직접 국과수를 방문했던 사실도 밝혀냈다. 위원회는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유서 원본에 대한 필적 감정이 이뤄지지 못했으나 당시 감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았다는 의문이 있다"며 "사회 상규와 수사 관행에 어긋나는 이러한 행위는 필적 감정에서 요구되는 중립성, 객관성, 독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8일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국 부장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하자, 검찰이 김씨의 전민련 동료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했다고 발표한 사건을 말한다. 이에 대해 당시 재야 운동권 등을 중심으로 검찰의 조작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다. 한편 검찰은 당시 국과수의 필적 감정을 근거로 강씨를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지만, 그같은 감정 결과를 내놓은 김모 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은 다른 사건에 연루, 허위감정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경찰 과거사진상규명위의 발표에 대해 "믿을 만한 결과도 아닐 뿐더러 사실도 아니다"고 발끈했다. 특히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유죄까지 받아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자 불쾌하다는 분위기다. 이날 경찰 과거사위의 발표 직후 검찰이 반박문을 만들어 기자실에 돌린 것도 이례적이지만 "경찰과거사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한 진상규명의 권한과 자격이 있는 위원회가 아니다"고 못박은 것도 이런 속내가 반영된 것이다. 우선 검찰은 경찰 과거사진상규명위가 수사 기록이나 재판 기록도 열람하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 가능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박문에서 "충분한 검증도 거치지 않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사건에 대해 임의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공표하는 것은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성, 권위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또 "사건 발생 당일 작성된 압수 조서에 '자살방조' 죄명이 기재된 것은 관행상 압수 당일이 아니더라도 기록 완성 단계에서 새로 계속 편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실만 가지고 결론을 속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 과거사위가 '유서는 김기설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에 대해서도 "수사과정에서 김기설의 평소 필적이라고 전민련측에서 제출한 전민련 업무일지와 수첩의 필적은 강기훈 자신도 김기설의 것이 아니라고 인정했던 점에 비추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이 고문 및 가혹행위 자행" 한편, 경찰청 과거사위는 이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984년 '서울대 민추위 깃발 사건'과 1983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고문 및 가혹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당시 민청련 의장이던 김근태 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문한 수사관들로부터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장의 지시에 의해 고문을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안기부, 검찰, 보안사 등은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좌경용공분자로 몰면서 수사결과를 조작했다. 위원회는 '자주대오 사건', '남민전 사건', '46년 10월 대구 민간인 사살 의혹사건', '보도연맹원 학살 의혹사건', '나주부대 사건', '진보의련 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이후에는 불법 선거개입 의혹, 민간인 사찰 의혹, 용공조작 및 고문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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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지일관 〈프레시안〉에 술 한잔 사고싶다" | |||||||
| 프레시안 독자들 "황 박사 연구비 유용도 밝혀내야" | |||||||
| 2005-12-16 오전 1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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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교수 연구의 윤리 및 줄기세포 진위 논란이 벌어졌던 지난 40여 일간 비난이 훨씬 많던 게시판의 '넷심(Net心)'이 단박에 반전된 것. "사건이 이지경 되도록 밀어붙인 정부에도 책임 물어야" 회원명 〈감사원〉은 "연구 흉내만 낸 황 박사와 그 배후 언론플레이팀이 수백억대의 연구비를 어디에 썼는지 철저히 조사하라"며 "연구비 횡령이나 유용은 물론 사건이 이 지경이 되도록 검증없이 국책과제로 밀어붙인 정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논란 과정에서 제보자를 죄인 취급한 모든 언론도 책임을 피해가기 어렵다"며 "제보자들과 언론의 뭇매에도 꿋꿋이 정직한 보도를 해준 프레시안과 PD수첩이 한국 과학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asdf〉도 "황 박사만 바라보던 수많은 환자들의 실망감과 좌절감을 어찌 감당할지, 한 마디로 망연자실"이라면서도 "대한민국을 구한 PD수첩 제작진과 프레시안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흐른다〉도 "누리꾼들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을 강양구 기자에게 술 한 잔 대접하고 싶다"며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스캔들을 밝히는 데 프레시안이 매진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지난 1개월 반, 이성적 해결책도 음모론으로 몰아붙여" 논란 과정에서 나타났던 비이성적인 네티즌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초지일관〉은 "온 나라가 미친듯이 '황우석'을 외치고 그 비윤리까지도 덮기에 급급했었다"며 그간 정황을 "광란의 폭풍"이라고 비판했다. 〈놀라워라〉 역시 "제방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글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온갖 음모론과 매국노라는 욕설로 도배하던 황 교수 지지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냐"고 꼬집었다. 그는 "황 교수를 옹호하며 여론에 편승했던 정치가들은 앞으로 어떤 말들을 할 것이며 YTN,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은 앞으로 어떤 기사를 써낼 것인지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성을 차려야 할 때, 공정해야 할 때 그렇지 못했던 사회고위층과 족벌언론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꼴값들을 떨 생각을 하니 암담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포감을 느끼면서도 꾸준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준 프레시안을 비롯해 최초 문제를 방영해 준 MBC PD수첩에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 ||
| 이지윤/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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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불붙는 '황우석 파문''에 관한 더 많은 기사를 보시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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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파시스트들
바로 이것이 이새끼들이 욕먹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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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은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황 교수팀의 논문 진위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때에도 일관되게 '황우석 감싸기'와 'MBC 때리기'에 주력했다. 그러나 15일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의 증언을 통해 황 교수팀의 논문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조선닷컴>은 180도 방향을 선회해 '논문 조작 후폭풍'을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다. 지난 6일 <조선닷컴>은 톱1·2 기사를 비롯해 딸림기사 등 모두 17꼭지를 최상단의 주요 기사로 다뤘다. 단일 주제로 톱1 기사에 관련 딸림기사만 15꼭지를 배치한 것 매우 이례적인 편집이었다. 기사 논조도 거의 전부가 '황우석 감싸기'와 'MBC 때리기'로 일관했다. 당시 <조선닷컴>은 「'YS에 달걀 투척' 박의정, MBC 사장 등 검찰 고발」과 「황우석 '사필귀정일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톱 1·2로 배치했다. 톱1의 딸림 기사도 「"MBC에 광고하면 번호이동" 네티즌 집단화 양상」, 「"황 교수, MBC 안 본다"」, 「'PD수첩' 제작진 대기발령될 듯, 황우석 휘청...」, 「'세계 첫 논문' 일본에 선수 뺏겨」, 「MBC는 지금... "곧 망할 것 같은 위기감" 침통」, 「NYT "황 교수 5월 논문사진 11개 중복 안됐다"」 등으로 논문 조작 의혹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논조였다. 그동안 일관된 논조를 견지하던 <조선닷컴>은 하지만 15일 정반대 논조의 기사를 전면 배치하고 나섰다. 기사 꼭지수도 톱1 기사와 딸림 기사 등 모두 15꼭지로 6일만큼이나 많았다. 그러나 그동안 <조선닷컴>이 언론으로서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포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15일 밤 10시 현재 <조선닷컴>은 「"줄기세포는 없다... 사이언스 논문 철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톱1으로 배치했다. 그 아래 딸림 기사도 「서울대 의대 연구부학장 "오늘은 한국 과학계의 국치일"」, 「안규리 교수 "줄기세포 몇 개인지 알 수 없다"」, 「황 교수 병실서 '묵묵부답' 향후대책 논의하는 듯」, 「정치권 충격... 허탈... "믿기지 않아"」, 「정부 '망연자실'... '세포줄기세포허브' 지원도 백지화될 듯」, 「MBC 'PD수첩', 오늘밤 10시 후속편 전격 방영」 등으로 그동안 거의 취급하지 않았던 논문 조작에 관한 확인과 질타였다. 심지어 <조선닷컴>은 이날 「'한편의 반전드라마' 의혹제기에서 논문철회까지」라는 기사와 <뉴 사이언티스트>의 발언을 인용해 '황 교수팀의 2004년 논문도 조작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서는 등 '과감한 변신'에 나섰다. 제호를 가린 채 기사 제목과 내용만 놓고 보면 <조선닷컴>의 보도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다. 한편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인물검색도 15일 황 교수팀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자 그동안 '자랑스런 한국의 최고 과학자'라며 희망 메시지 보내기 캠페인까지 벌였던 황우석 인물검색란을 대폭 축소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심지어 태극기 바탕의 인물사진도 축소, 게재하는 등 '과학 영웅'에서 '일반 유명인사'로 강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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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말 지오오디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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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ssyco 
sickduck 
최경준(235ju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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