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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장애인 돕는 매춘 논란

윤미씨 기사가 아니었다.

하드했는데...

 

덴마크, 장애인 돕는 매춘 논란

2005-09-17 07:15:16

 

 

  덴마크 정부가 장애인들을 위해 매춘부를 고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AP통신을 인용, 충칭신보가 전했다. 이에 덴마크 정부는 장애인의 '특별대우'에 대해 사회각계의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장애인 단체들의 적극적인 요청 하에 최근 '장애와 무관한 성(性)'이라는 황당한 운동을 전개했다. 이는 공공연히 정부의 돈으로 덴마크에 있는 매춘부들을 고용해 장애인들의 성적욕구를 해결해주는 운동이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덴마크 장애인 협회들과 상당수의 장애인들은 이를 적극 환영했다. 또한 실제로 성매매 업소들이 이 운동으로 장사가 잘 되기도 했다고.

  이같은 운동을 펼친 정부관련 부처는 "매춘부들이 장애인들을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매춘부의 도움을 받은 장애인은 자신의 희망을 표현할 수 있으며 생리욕구 또한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상당수의 덴마크 국민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은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은 "이런 종류의 방식으로 납세자들의 돈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다"며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고 한다.

손영숙 son@dci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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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산산업개발 사장 이르면 오늘 조사

김홍구, 강문창... 그리고 그분이 거기 계셨으면...

새옹지마?

 

 

검찰, 두산산업개발 사장 이르면 오늘 조사
이자대납ㆍ분식회계 조사 상당부분 진척된듯
`두산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14일 100억대 비자금 조성 및 총수일가 이자대납, 분식회계 등 혐의를 받고 있 는 두산산업개발의 김홍구 사장을 이르면 이날 불러 조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두산산업개발 실무진 중 비중있는 인물을 금명간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신분은 참고인이 될 수도 있고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해 혐의점에 대한 조사가 상당부분 진전됐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김 사장을 상대로 비자금을 조성해 총수일가의 은행이자 138억원을 대납할 것을 실무진에 지시했는지, 그룹차원의 비자금 조성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두산산업개발의 전신인 두산건설 사장을 역임하고, 두산산업개발의 부회장을 지냈던 강문창 두산중공업 부회장도 금명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끝)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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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성관계중 친척이름 뇌어…바람폈다 고백하자 살해

우리나라에서는 살인murder, 미국에서는 그보다 한단계 낮은 voluntarily manslauder

중과실 치사죄 정도 될까? 머리가 돌아버려서

 

아내가 성관계중 친척이름 뇌어…바람폈다 고백하자 살해
이삭
유선희 기자
서울 양천경찰서는 8일 아내와 성관계 중 아내가 자신의 친척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아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아무개(41)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7일 새벽 아내 최아무개(37)씨와 성관계 중 최씨가 자신의 6촌동생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아내를 추궁한 끝에 6촌동생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고백받았다. 그 뒤 바로 분을 억누르지 못하고 아내를 목을 졸라 살해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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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위브아파트 '사람잡는' 주방가구

이제 드디어 이생-넵스가 단독으로 뜨는군.

정부장/이차장 연일 검찰청 들락거리느라 고생이 많으시겠군

 

두산 위브아파트 '사람잡는' 주방가구
[제보 취재] 입주민 이마 찢어지는 부상... 두산측 뒤늦게 "대책 마련"
텍스트만보기   이승훈(youngleft) 기자   
▲ '넵스'가 두산산업개발에 납품한 주방가구. 수납장문 끝이 금속재질로 되어 있는데다 두께가 0.7mm에 불과해 매우 날카롭다.
ⓒ2005 오마이뉴스 이승훈
▲ 입주민 지아무개씨는 이 문에 이마를 부딪혀 5cm가 찢어지는 큰 부상을 당했다.
ⓒ2005 오마이뉴스 이승훈

주방가구업체 넵스가 두산산업개발의 '위브' 아파트에 납품한 주방가구가 입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주방 싱크대와 수납장의 손잡이를 없애기 위해 모든 여닫이문의 끝단을 날카로운 금속재질로 마감을 해놓는 바람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여러 차례에 걸친 시정요구까지 무시당했다며 이는 넵스가 두산산업개발에 주방가구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넵스는 두산가(家) '형제의 난' 과정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업체로서 두산그룹의 위장계열사로서 비자금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날카로운 수납장 문에 부닥쳐 이마 5cm 가량 찢어져

서울 마포구 상수동 두산 위브 아파트에 올해 3월 입주한 지아무개(37)씨는 지난 7월, 저녁식사 준비를 하다가 이마가 5cm 가량 찢어지는 큰 상처를 입었다. 손이 닿지 않은 곳에 있는 반찬용기를 꺼내려다가 열려 있는 수납장 문에 부닥친 것이다. 이 아파트에 설치된 주방가구는 모든 문의 끝단을 알루미늄으로 마감해 놓았고 그 두께도 0.7mm에 불과해 매우 날카로운 상태였다.

치료 결과, 지씨는 찢어진 부위가 내부의 근육층까지 절단됐기 때문에 치료가 끝나더라도 좌·우 근육이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지씨는 "주방 수납장 문은 끝단 마감을 최대한 부드럽게 처리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며 "물론 주의하지 못한 내 잘못도 있지만 문이 날카롭게 되어 있지만 않았어도 이처럼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도 주방가구에 불만을 표시하기는 마찬가지다. 박아무개(39)씨는 "입주할 때부터 주방가구 모서리가 금속으로 되어 있고 날카로워 불안했다"며 "특히 싱크대 문은 아이들의 눈높이와 같아 다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에 아예 주방 출입을 막을 정도"라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넵스 측은 가구 디자인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넵스 관계자는 "디자인을 그렇게 한 것은 문에 달린 손잡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주택공사에서도 채택하는 등 널리 이용되고 있는 사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상 위험이 있다면 디자인을 재검토 할 수 있지만 외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두산 측은 지씨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는 했지만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입주민들은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주민들 "넵스의 주방가구 독점 공급이 문제"

주민들은 또 두산과 넵스 측의 미온적인 대처는 이 두 회사간 특수관계에 따른 사실상의 주방가구 독점 공급체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구를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한 회사가 독점하다시피 물건을 납품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해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넵스는 두산가(家) 형제 중 막내인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다. 외형상 두산그룹의 18개 계열사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위장계열사로 의심 받고 있는 상태다. 박용오 전 회장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넵스는 두산그룹의 위장계열사로서 두산산업개발의 각종 하청공사를 수의계약으로 5년간 독식하며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넵스는 지난 2000년부터 5년 동안 두산산업개발이 짓는 아파트에 무려 1000억원대의 주방가구를 납품했다. 경쟁업체들은 두산이 발주한 주방공사를 넵스가 사실상 독점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산쪽 납품은 거의 포기한 상태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검찰도 넵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씨는 "넵스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주방가구를 납품했다면 이런 문제를 사고가 난지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했겠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입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두산산업개발 측은 뒤늦게 주방가구에 의한 부상 위험성을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두산산업개발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할 문제"라며 "현재 넵스에 보완요구를 해 놓았고 조만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2항(선택조항)을 설명하고, 한국도 이를 수락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입장을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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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판결 갈수록 엄격!

대법관 나리들이 서민들 사는거에 대해 뭘 알겠어!

원칙이 유지되는 선에서는 예외도 있는거지

 

음주운전 판결 갈수록 엄격!
[YTN TV 2005-09-04 12:42]
[앵커멘트]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소 관대한 처분을 내리기도 했지만,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예외없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11월 택시운전사 강 모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16%였던 강 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자동적으로 택시 면허도 잃게 됐습니다.

그러자 강 씨는 '음주 전과도 없는데, 경찰의 처분이 지나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과거 운전 경력 등을 고려해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 비춰볼 때, 경찰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한 것입니다.

이후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택시를 몰 수 없게 된 조 모 씨가 경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경찰의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음주 경력이 없고, 택시면허가 유일한 생계 수단인 점은 인정되지만, 음주운전을 막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녹취:한문철, 변호사]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이 예전에는 다소 관대한 처분을 내리기도 했지만, 최근 대법원의 판결 이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의 조치는 좀 더 관대한 편입니다.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혈중알콜농도가 0.12% 이하일 때는 신청을 받아서 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법원의 결정이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국가가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YTN 김준영[kimjy@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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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아가씨와 웬 2차?”…앞선 여성가족부의 진부한 ‘오버’

이렇게 깊은 뜻이...

 

업소아가씨와 웬 2차?”…앞선 여성가족부의 진부한 ‘오버’
여성가족부 ‘화이트 타이’ 티저광고 논란
“성매매를 여성폭력에서 가족배신으로 치환”
이유진 기자
▲ 여성가족부 ‘화이트 타이’ 티저광고의 다양한 퍼포먼스.

첫 시도는 언제나 어려운 법이다.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실수하거나 ‘오버’하기 십상이다.

여성가족부가 9월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성문화개선운동을 하려고 티저 광고(바람잡이 광고)를 했다가 일부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 티저광고가 남성들의 관심을 끌기는커녕, 성매매를 하지 않는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도리어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얘기다.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티저 광고의 컨셉은 이른바 ‘화이트 타이’였다. 여성가족부는 이 화이트 타이가 인간존중과 성매매 근절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서울 명동, 강남역, 신촌 등지에서 ‘앞선 남자의 근사한 생각’이란 문구를 넣은 사탕과 라이타를 나눠주고, 늑대 탈을 뒤집어쓴 도우미가 지하철 여성 승객을 도와주거나 하얀 넥타이를 맨 ‘광녀’가 차에 뛰어드는 등의 흥미로운 거리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정부 부처로서는 최초의 티저 광고 집행이었다.

‘성매매 방지 위한 남자 10대 행동수칙’ 재밌긴 한데…




논란은 엽서와 사탕에 적힌 문구 때문에 불거졌다. 여성가족부는 이 엽서에 성매매 방지를 위한 남자들의 10대 행동 수칙을 인쇄해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수칙 내용은 ‘사랑과 성을 돈으로 사지 않습니다’, ‘부장님의 룸살롱행 권유에 부드럽게 거절할 줄 압니다’, ‘김마담과 2차 나갈 돈을 모아 부모님 비상금을 챙겨드립니다’, ‘업소 아가씨와 2차를 나가는 대신, 그 돈으로 자기 관리에 투자합니다’ 등의 문구들이었다. 이 문구를 만들어낸 여성가족부 관계자들은 “친근하게 접근하려 했다”며 ‘새로운 시도’임을 강조했다.

그동안 누리꾼들은 이 티저 광고의 주인공이 “새로운 의류 브랜드다”, “새 여성 포털사이트다”는 등 다양한 상상을 하며 재미나다는 반응을 보여왔지만, 여성가족부가 ‘전모’를 공개하자마자 반응은 급반전했다. 일부 언론은 여성가족부의 이번 홍보에 대해 여성단체들까지 못마땅해한다, 남성들의 반감을 부른다는 등 대놓고 비판했다. “성매매의 본질적인 문제를 짚지 못한 채 문제를 가볍게 다뤄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누리꾼들 역시 이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기 시작해, 관련기사에 수천개씩 주렁주렁 매달아놓았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반감이자 동시에 성매매방지법 자체를 불만스러워 하는 목소리가 다수였다. 반발 여론을 의식한 듯 여성가족부는 이 행동 수칙에 대해 “앞으로 수정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적영역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 드러나

▲ 여성가족부 ‘화이트 타이’ 티저광고의 다양한 퍼포먼스.
하지만 이 티저 광고를 바라보는 다른 의견들도 있었다. 일부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성매매방지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눈길을 끄는 퍼포먼스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여성가족부의 티저 광고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또 “행동수칙이 법령이나 규칙이 아닌 바에야 수칙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는 다소 무심한 의견을 내놓은 이들도 있었다. 성매매를 방지하려는 노력의 하나인 티저 광고 자체에 벌점을 주기는 힘들다는 뜻이었다.

비판 여론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스스로 털어놓고 있다시피, 여성가족부가 티저 광고의 문구 자체를 세심하게 손본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큰 문제는 사랑과 성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태도다. 이번 티저광고 문구에서는 ‘사적 영역’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보수적인 관점이 드러났다.

시민에게 배포된 막대사탕과 엽서에는 ‘모든 여인을 품을 수 있는 자유, 그러나 한 여인을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선택’, ‘금요일 저녁은 아내와 함께 영화감상 하는 날’, ‘사랑은 오직 한 사람과’, ‘사랑도 의리다’, ‘몸과 마음 모두를 아내에게 올인합시다’는 등의 문구가 포함돼있다. 한 여성학 전공자는 “결혼을 통해 사회적으로 용인된 관계, 혹은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관계만을 인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 여성가족부 ‘화이트 타이’ 티저광고의 다양한 퍼포먼스.

동성애가족, 동거가족, 한부모가족도 가족이다

이번 티저 광고 담당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이런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30일 여성가족부 브리핑에서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티저 광고의 문구에 대해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대와 최선을 다해 관계를 하자는 것”이라며 “성매매에는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라는 뜻이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홍보를 맡은 업체 관계자 역시 성매매를 ‘연인과 아내에 대한 배신 행위’와 연결시키는 논리를 펼쳤다. 늑대탈을 쓴 퍼포먼스에 대해서 그는 “늑대는 흔히 남자를 나타내는 동물인데, 실은 늑대가 1부1처제인 데다, 의리도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은 성매매방지법을 시행하고난 뒤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프리 섹스는 오케이, 성매매는 노”라는 말을 했다. 장관의 다소 파격적인 이 발언은 기실 성매매에 대한 여성부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구호였다. 개인의 사랑과 섹스에 대해서는 정부 권력이 간섭할 까닭과 권리가 없지만, 여성의 성에 대한 폭력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명백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티저광고 배포 제작물에 적힌 구호를 만들면서 여성가족부는 균형감각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한 여인과의 사랑’과 ‘배신 행위’를 강조하면서 성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을 은연중에 드러냈다. ‘아내에게 올인하자’는 구호는 동성애 가족이나 동거 가족,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부정하는 관점일 뿐만 아니라 이성애적 사랑과 결혼만을 ‘정상’으로 인정하는 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 여성가족부 ‘화이트 타이’ 티저광고의 다양한 퍼포먼스.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바뀌면서 나타난 우려스런 변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바뀌고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끊임없이 혼인과 혈연으로 아빠, 엄마, 자식이 된 ‘정상 가족’에 대한 관념을 유포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성가족부와 달리 일부 여성·동성애단체는 동거가족, 동성애 가족, 그룹홈 등 다양한 공동체까지 가족정책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다. 혼인과 혈연으로 이뤄진 가족만 ‘정상’으로 인정하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른 형태의 가족에게 박탈감과 차별을 강조해 상처와 불평등을 불러일으켜왔기 때문이다.

이번 ‘작은’ 사건을 기회로 삼아 여성가족부는 성보수적인 관점에서 사랑과 성을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본연의 임무인 차별과 폭력의 문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떨까. 또한 젠더의 관점에서 사랑과 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가족정책과 성폭력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중의 지지를 높일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사랑과 성은 가족의 기본 구성조건이고 억압과 차별을 낳을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기에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안에서 이에 대한 ‘정치적으로 올바른’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새로운 것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언제나 권력을 쥔 이가 일방적인 시각으로 소수의 대상을 ‘본의 아니게’ 억압하고 그 억압을 ‘실수’로 치부하면서 다시 합리화할 때 발생한다. 이래저래 이번 티저 광고는 신선함 이면에 다양한 논란 거리를 남긴 셈이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기사등록 : 2005-09-02 오전 10:27:22기사수정 : 2005-09-02 오전 11:52:18
한겨레 (http://www.hani.co.kr).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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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나 잡아봐라" 겁 잃은 마약투약자>

음, 여적찌기 개념 상실

 

<112에 "나 잡아봐라" 겁 잃은 마약투약자>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마약을 복용한 20대 남성이 112에 전화를 걸어 `나 잡아봐'라며 약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31일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오모(25)씨는 27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한 콘도에서 마약상으로부터 히로뽕 0.03g을 구입한 뒤 4차례에 걸쳐 복용해 왔다.

오씨는 30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채 길가에 누워 자신의 휴대전화로 범죄신고센터인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며 "나 잡아봐라, 나 약 했거든"이라고 전화했다가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오씨가 아직도 마약에서 깨어나지 못해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본인이 112에 신고한 사실조차 모르는 것 같다"고 오씨의 `정신 상태'를 전했다.

kaka@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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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비리' 박씨 일가 3명 출국금지 조치

박용욱 출금... 영일아, 고생해라

 

'두산비리' 박씨 일가 3명 출국금지 조치
참여연대 '두산 신협 계열사 지분 매입' 고발... 검찰 수사 착수
텍스트만보기   최경준(235jun) 기자   
두산그룹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초기에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일가 3명이 출국금지 조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산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손기호 부장검사)는 31일 박용성 회장의 장남인 박진원 두산 인프라코어 상무와 막내 동생인 박용욱(45) 이생그룹 회장, 박용곤 그룹 명예회장의 차남인 박지원 두산중공업 부사장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결과에 따라 박용만 그룹 부회장을 출국 금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검찰에 두산그룹 비리에 대해 진정한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은 박용욱 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방가구업체 (주)넵스를 통해 5년 간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두산산업개발에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박용욱 회장과 함께 출금된 박진원 상무는 두산의 관계 회사인 동현엔지니어링에서 2000년 이후 조성한 비자금 20억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진원 상무에 대한 계좌추적에 착수하는 한편 조만간 박 상무를 소환해 비자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상무로부터 동현엔지니어링 관계자들과 비자금을 받기로 사전에 공모했는지 여부와 비자금을 회사업무에 사용했는지 개인용도로 썼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부사장은 박 전 회장이 자금 밀반출 통로로 지목한 바이오 벤처 회사 '뉴트라팍'의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어 외화 밀반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8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003년 '뉴트라 팍'을 조사한 자료를 입수했다.

또한 검찰은 두산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20여 건을 발부받아 비리 의혹이 제기된 두산그룹 일부 계열사와 관련 회사 임직원의 금융 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계좌추적 결과 비자금이 회사 경영에 사용됐는지, 아니면 대주주 일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는지가 확인되면 박씨 일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산 비리, '종합 선물세트'로 확산

한편 검찰은 전날(30일) 참여연대가 추가로 고발한 두산 신협의 계열사 주식 매입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번주 참여연대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를 조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두산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두산 관련 신협 4곳에서 투자를 받고, 이후 신협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거액의 회사 자금을 출자한 뒤 신협을 청산시켰다"며 두산그룹 계열사에 모두 625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박용성 회장 등 두산 계열사 임원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가 두산그룹에 대한 새로운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오너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검찰 수사가 1개월여만에 '종합 선물세트'식 기업비리로 확대되는 양상을 띠게 됐다.

당초 두산 비자금 의혹 수사는 지난달 박용오 전 회장측에서 박용성 회장과 박용만 부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20년에 걸쳐 1700억대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검찰에 진정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두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및 대주주 일가 이자대납 의혹이 불거졌고, 이번에는 참여연대가 두산 신협의 계열사 주식 매입 사건을 추가로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수사가 전체 단계의 15% 수준에 불과해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박용성 회장 등 그룹 총수 일가들을 지금 당장 소환하거나 출국금지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용성 회장 출국금지 조치 여부와 관련 "출국금지는 수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출금을 해야 할 구체적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범죄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나 단서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05-08-31 16:25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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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일 변호사, 최연소 연수원생서 ‘최고령 학생’으로

이분, 고충처리위원장이셨구나

좌우간 내는 운도 참 좋아요

 

 

주광일 변호사, 최연소 연수원생서 ‘최고령 학생’으로


주광일(朱光逸·62·법무법인 나라 고문·사진) 변호사. 서울고검장 출신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지낸 그가 다시 강의실로 돌아갔다. 교수가 아니라 학생의 신분으로. 그는 은퇴할 나이에 강의실에서 새 인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주 변호사는 올해 3월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의 서울분교 법학석사 과정에 등록해 미국법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수강생은 주로 기업체 법무 담당자와 현직 법조인 등으로 대부분 20, 30대. 주 변호사는 1965년 22세 때 사법시험 5회에 최연소로 합격한 탓에 그 이듬해 사법연수원 강의실에서도 ‘최연소’였다. 세월이 흘러 40년 후의 미국법 강의실에서는 최고령 학생이 됐다.

그는 “이전의 공부는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했는데 지금의 공부는 그냥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며 “공부 그 자체가 즐거워 몸과 마음이 더 젊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 시절 엄격한 성격으로 후배들에게서 ‘주독(朱毒)’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러나 그는 “이제 ‘주독’이 아닌 ‘주덕(朱德)’으로 기억되기 위해 학문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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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사' 명단 공개로 줄소송 전망>

명예훼손의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 잘 정리해 주었다.

아래 리플을 보라. 우리 초딩의 수준이다.

 

<`친일인사' 명단 공개로 줄소송 전망>

생존자는 승소ㆍ사망자 유족은 패소 확률 높을듯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29일 `친일인명사전 수록인물' 1차 명단에 오른 3천90명을 발표함에 따라 당사자나 유족측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민ㆍ형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날 명단에 포함돼 친일논란이 일고 있는 위암 장지연(張志淵)의 유족들은 올 5월 `친일행적 의혹'을 제기한 이 연구소 김모 연구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이미 고소한 바 있다.

이번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민족문제연구소측이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배후로 지목했던 김창룡의 유족도 이달 3일 이 연구소 등을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내 `친일의혹 공개'를 둘러싼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임을 예고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성립되므로 `친일의혹'을 제기한 행위를 놓고 벌어질 소송들은 민ㆍ형사 모두 형법상 이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

관건이 되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생존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소송에서의 유ㆍ불리도 차이가 있다.

형법상 공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摘示)해 생존자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친일인명사전'과 같은 출판물로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도 형량은 가중된다.

결국 명단에 포함된 생존자가 소송을 낸다면 관련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어도 명단공개 행위로 공공연히 명예가 훼손됐다는 점만 밝히면 연구소측의 범죄 혐의와 민사적 책임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 경우, 연구소측은 명단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행위라는 점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공개된 명단에는 민복기(92) 전 대법원장과 백선엽(85) 전 육군참모총장 등 생존자들이 포함돼 있다.

반면 사망한 인물의 유족들이 소송을 낼 경우에는 양상이 반대가 된다.

형법상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만 범죄가 되기 때문에 유족들이 연구소측의 발표 내용이 틀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되기 때문이다.

법정공방에도 `친일의혹'의 진실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생존자의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사망자 유족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법정으로 가지 않고 검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청마 유치환의 친일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소속 최모씨 등을 상대로 유족이 낸 고소사건에 대해 "역사의 정확성과 진실이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씨 등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prayer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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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보기 (471개)  |  블로그 의견보기 (3개)
정치적 목적 goqudeo님 생각 | 2005.08.29 | 신고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 여부를 떠나 지나간 일에 대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게 사실 인 만큼 민,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고,
공공을 위한 다면 오늘날에 친일보다 친북 좌익 세력이 더 문제며
인공 당시 남편은 인민위원장 여핀네는 여맹위원장 하면서
선량한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힌 자들을 색출해서 처단하는 것이
진정 공공을 위한 일이다.
goqudeo님 블로그 바로가기
명예훼손법 문제있어~ 블라인드님 생각 | 2005.08.29 | 신고
공공성과 개인성 구분 못하는 법적논리는사법부 권위 실추 시켜명예훼손법 탄력운용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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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아버지 정진철은 ☆☆☆☆님 생각 | 2005.08.29 | 신고
정동영 아버지 정진철은 일본제국주의 조선 착취 최일선기관인 '금융조합 서기'를 무려 長長 5년이상 황국신민으로써 충성을 다하여 소작농민의 피를 빨아먹으며,열심히 황국신민의 역할을 다 하다가 해방을 맞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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