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오 게젤을 먼저 읽고 케인즈나 하이에크를 읽어보라. 그러면 그들의 한계를 정확히 알 수 있을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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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한테는 새로운 경제학이 필요해. 사람을 "돈의 노예"로 삼는 경제학이 아니라 "돈의 주인"으로 세우는 경제학 말이야. 실비오 게젤의 <자연스러운 경제질서>가 바로 그런 경제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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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한테는 사회악을 KO시킬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하다.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는 바로 그 결정적인 한 방에 관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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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사회의 분열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며 제대로 치료하면 갈등과 투쟁은 끝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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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는 복잡해보이지만, 그 본질은 단순하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사회가 생산하는 부의 크기가 줄어든다.
2. 줄어든 부가 불공정하게 분배된다.
1은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2는 "땅"이 낳는 지대에 의하여 그렇게 된다. 따라서 땅을 개혁하여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고, 돈을 순환시켜 부의 크기를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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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할까? 자본가? 중산층? 서민층?
답은 중산층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본가는 기존 경제질서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때문에 스스로 개혁하기 어렵다. 그리고 서민층은 그 삶의 조건상 사회문제에 대하여 기계적인 반작용 밖에는 할 수 없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해볼 여력이 없다.
우리가 "계급분열의 메커니즘"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 경제질서에서 중산층이 자본가를 보호하는 방어벽이 되어버리면 개혁은 어렵다. 이것은 거꾸로, 중산층이 사회개혁의 주체가 되면 개혁은 아주 쉬워진다는 뜻이다. 중산층이 움직이면 자본가들이 기존 경제질서를 지켜낼 수 없다. 중산층이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를 향해 움직인다는 것은 개혁의 장애물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다. 역사의 강물을 막고 있는 댐이 무너져서 고여있던 갈등의 찌꺼기들을 시원하게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다. 중산층이 실비오 게젤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움직일 때에만 진짜 진보의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이다.
통화확장주의는 과거, 중산층이 붕괴하지 않는 데 이바지한 면이 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고용안정에 기여했고 중산층을 보호했다. 하지만 그 약발이 다하고 있다. 경제를 뒷받침할 건전한 분업은 그것을 매개할 돈순환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 청년실업은 그 초기 징후다.
막대한 통화확장 그리고 동시에 순환하지 않는 돈의 성질은 시장을 양극화했다. 한 쪽에서는 한 끼 식사에 수십만 원을 내지만 반대쪽에서는 3000원짜리 김밥을 팔고 있다. 노동력과 재화를 교환해야 할 돈은 소수의 개인금고와 통장 안에서 잠자고 있고 투기의 재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전세계경제는 거대한 도박판이며 판돈이 움직일 때마다 경제의 단단한 바탕이 되어야 할 물가와 환율은 매일 영화 <샌 안드레아스>처럼 들썩거린다. 그 경제적 재난으로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빌딩 옥상에서 점프를 하고, 서로를 할퀴며 온갖 비극의 드라마를 찍어댄다.
이것은 돈이 순환해야 하는 강제에 종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즉 돈을 쌓아둘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중산층은 자기들의 현실 속에서 적당히 미쳐 있다. 그들은 정치가들한테 모든 걸 떠맡기고 욕설을 내뱉고 그리고 자기들은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하고 오늘의 평안이 계속 되리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은 자기의 예금통장에 붙는 쥐꼬리만한 이자를 보호하는 순간 그 바보짓 때문에 얼마나 막대한 금액이 거대자본가들의 금고 안에서 잠자게 되는지 깨닫지 못한다. 그 돈들은 바로 지금 쇠락하는, 삶의 질이 떨어져서 투덜거리는 바로 그 중산층의 고용을 보장하고 그의 지갑으로 흘러갈 수 있는 돈이라는 걸 그들은 정말이지 알지 못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9/0200000000AKR20150519045200002.HTML
장자莊子에 이런 대목이 있다.
蜩與學鳩笑之曰
매미와 비둘기가 붕을 비웃으면서 말했다..
我決起而飛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날아도
搶楡枋而止
박달나무나 느릅나무에 부딪힌다.
時則不至而控於地而已矣
게다가 종종 나무에도 이르지 못한 채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지기 일쑤지.
奚以之九萬里而南爲
그런데 어찌하여 붕은 구만리나 솟구쳐 남쪽으로 가는 것일까?
適莽蒼者
교외로 나가는 사람은
三飡而反
세 끼 식사만 하고 돌아와도
腹猶果然
여전히 배는 부르다.
適百里者
백리길을 가려는 사람은
宿舂糧
밤새도록 식량을 찧어야 하고,
適千里者
천리길을 떠나는 나그네는
三月聚糧
세 달 동안 식량을 모아야 한다.
之二蟲又何知
이 두 벌레가 어찌 이를 알겠는가
중산층이 제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조그만 이자와 지대를 지키려고, 거대자본가들이 자기들의 노동대가에서 빼앗아가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자와 지대를 허용한다면 어찌 이 어리석은 두 미물과 같지 않으랴? 중산층이 "나도 부자야"라며 거들먹거리고 보수적인 경향으로 자기를 무장할 때, 그는 자기 밭에 묻힌 자기도 모르는 보물을 가장 큰 도둑한테 빼앗기는 농부와 같다. 정확히 말해서 중산층의 보수적인 경향,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경향은 자기들의 목을 죄고 있다. 중산층이 이 점을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는지가 문제해결의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과정에서 언론은 지금처럼 눈을 감을 것이고 오히려 사람들의 주의를 엉뚱한 곳으로, 본질적이지 않은 곳으로 돌리기 위해 애쓸 것이다. 연예인들의 엉덩이나 좇아다니면서 대중의 관음증을 부추기고 자기들의 현실을 돌아보지 못하게 방해할 것이다.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예를 들어, 어떤 노래를 민주화운동 기념 행사에서 제창으로 부를지 합창으로 부를지 무척 심각한 표정으로 다룰 것이다. 아, 도대체 그게 진정한 진보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이 모든 미친 짓거리에 중산층은 동조하고 "좀 더 재밌게 해줘" 말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중산층은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기분좋게 익어갈 것이다.
중산층은 지금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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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10/2015071001791.html?main_hot2
조선비즈에서 얼마전 영문 뉴스로 봤던 레오니드 버시스키의 칼럼을 번역해서 소개하고 있다. 조선일보든 한겨례든 실비오 게젤 이론에 주목하는 건 좋은 일이다. 돈순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건 모든 계층한테 유익하니까.
단, 레오니드 버시스키의 칼럼은 독자들한테 혼동을 줄 수 있다.
첫째, <자연스러운 경제질서>가 겨냥하는 것은 인플레가 아니다.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에서는 인플레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가는 고정된 채 생산만 늘어난다. (물론 개별상품의 가격이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
둘째, 이 칼럼에서 우려한 부작용, 역이자채권은 게젤이 제안한 개혁과 관계가 없다. 게젤은 정확히 말해서 "음의 이자"(negative interest)도 부정한다. 게젤은 "로빈슨크루소 이야기"의 등장인물 "낯선 이"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한다.
낯선 이: 자네 제안을 거절하겠네. 그건 이자니까. 물론 양의 이자는 아니지만 음의 이자네. 대출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대출을 받는 사람이 자본가가 되는 거지. 내 종교는 고리대금을 허락하지 않네. 음의 이자라도 금하고 있지.
S. I must decline your offer, for it would mean interest - not indeed positive, but negative interest. The receiver, not the giver of the loan, would be a capitalist, and my religion does not permit usury; even negative interest is forbidden. THE NATURAL ECONOMIC ORDER PART 5. THE FREE-MONEY THEORY OF INTEREST1. A STORY OF ROBINSON CRUSOE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에서 대출은 원금을 회수할 뿐 이자도 없고 역이자도 없다. 역이자는 돈 빌리는 사람보다 돈 빌려주려는 사람이 많을 때 얘기다. 하지만 실비오 게젤의 공짜돈 개혁에서는 이 둘을 일치시킬 수 있다.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에서는 화폐수량설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급과 일치하는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재화가 100이 만들어지면 돈도 100을 만들어낸다. 재화가 200으로 늘어나면 돈도 200으로 늘리면 그만이다. 그 돈은 재화와 교환되기 위해 소비되거나 다른 사람한테 대출되는데 그 대출을 받는 사람도 그 돈을 쌓아두지 않고 재화와 교환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은 언제나 일치하게 된다. 이런 경제질서에서는 누가 빌려줄 돈이 생긴다면 그 반대편에는 그만큼의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에서는 양의 이자 뿐 아니라 음의 이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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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99명을 지배하는 방법은 99명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계급분열, 이것이 모든 진보를 막아낸다.
계급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자본가-중산층-서민층이다. 물론 더 세분화할 수도 있다. 여기서 이렇게 나누는 것은 계급분열이 어떤 식으로 진보를 방해하는지 보여주려는 것이다. 더 세분화해도 메커니즘은 같다.
이런 구도에서 중산층은 자본가를 서민층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경제질서에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분열되고 필연적으로 사회갈등이 초래된다. 중산층은 이런 사회적 염증이 더 심하게 번지지 않게 막는 지방층 역할을 한다.
중산층은 케인즈 요법의 수혜자들이다. 적자재정을 통해 돈을 풀고 그러면 경기가 호전되고 중산층이 가진 얼마 안되는 재산들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중산층은 만족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약발은 지속되지 않는다. 돈을 아무리 뿌려도 돈이 순환하지 않는 때가 다가온다. 그러면 처음보다 상황은 더 악화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9/0200000000AKR20150519045200002.HTML
이 방법은 스테로이드다. 이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중산층이 서민층으로부터 자본가를 보호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그들이 가진 정체성 때문이다. 중산층은 자기를 유사자본가로 인식한다. 그들이 가진 얼마 안되는 재산이 낳아주는 지대와 이자 덕분이다. 자본가에 비하면 새발의 피이지만 서민층에 비하면 넉넉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측면에서 자기들도 부자라고 느낀다. 여기에 더하여, 서민층의 사회운동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단순한 반작용에 그치기 때문에 중산층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다. 그런 운동들이 중산층의 경제적 이익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에 대한 다음의 논쟁을 살펴보자.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economy&no=13456&s_no=13456&page=1
여기에서 편의점 점주는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자기의 경제적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염려한다. 그는 손익계산을 해보고 알바직원의 수를 줄일 수도 있다. 이런 고민에 대한 댓글을 잘 관찰해보시기 바란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말고 실제로 어떠한지 살펴보자.
최저임금인상의 수혜자인 사람들은 이 점주에게 "최저임금도 못 줄거면 사업을 때려치우라"고 한다. 이 편의점 점주가 과연 최저임금인상을 동의할까?
이런 식으로 계급이 분열된다. 그래서 보수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이해관계를 분열시킬 수 있는 정책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개혁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해야만 성공한다. 그리고 그런 개혁은 실비오 게젤의 <자연스러운 경제질서> 뿐이다. 게젤의 개혁은 서민층 뿐 아니라 중산층한테도 막대한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이 쌓아둔 돈이 순환하면서 모든 계층이 골고루 큰 혜택을 입는다. 10조의 돈을 쌓아둔 재벌이 있다면 이 돈에 연 감가상각률 5%만 적용되어도 연간 최소 5000억원의 돈이 순환하게 된다.1 즉 중산층과 서민층으로 흘러간다는 뜻이다. 그 이익에 비하면 중산층이 지금 얻어내는 조그만 지대와 이자는 과자부스러기에 불과할 것이다.
마인드맵: http://okmindmap.com/map/YjgwYTkyZjgtNzM3ZC00MWI1LTg0NjQtMWY1ZmMyNjkxOWY1
- 5000억원이 여러 회 순환하므로 거래액은 5000억의 수 배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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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실비오 게젤의 공짜돈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다. 저자 찰스 아이젠스타인은 "한계에 다다른 자본주의의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게젤의 개혁안을 제시한다.
이 책 2부 '12.역이자 경제'라는 챕터는 게젤의 이론을 소개한다. 필자는 찰스 아이젠스타인을 지지한다. 그가 게젤 이론에 주목하고 그 진면목을 발견하였다는 점이 반갑다. "악한 돈"이 아니라 "신성한 돈"을 만들자는 저자의 취지에 적극 동감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게 될 비판은 그의 관점을 철저히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주었으면 좋겠다.
1. 우선 '들어가는 글'에서 그는 "돈의 문제를 다른 여러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하였고 "다른 이슈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했는데 필자는 다르게 생각한다. 돈의 결함은 모든 사회문제의 근원이다. 인간의 모든 경제행위가 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데 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움직임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 블로그 '돈은 네트워크다', '원전도 돈문제'를 참조할 것.
2. 239쪽에 "(뵈르글에서) 스탬프머니 효과의 원인이 체선료(스탬프비용) 때문인지 지역화 때문인지 증명할 길이 없다"는 발언도 문제다. 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하는 임상에서는 '증명'이 아니라 '추론'을 해야 한다. '지역화'만으로는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스탬프머니가 아닌 다른 지역화폐를 보면 알 것 아닌가?
3. '고도성장 환경에서는 이런 화폐가 필요없다'는 발언도 문제다. 기존경제질서에서 고도성장이 의미하는 것은 인플레 아닌가?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에서는 인플레 디플레가 없다. 물가는 안정되고 그 안정된 기반에서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다.
4. 235쪽.'(게젤은) 지구와 기술이 무한경제성장을 수용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수긍하기 어렵다. 게젤의 화폐개혁은 생태주의를 완벽하게 실현한다. 게젤은 생태주의에 대한 관점이 없었을지 몰라도 그가 제안한 방법은 그 어떤 해법보다도 생태주의를 만족시킨다는 이야기다. 이 블로그 '원전도 돈문제'를 참조할 것. 아이젠스타인도 각주에서 게젤이 생태주의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면서 판단을 살짝 유보한다.
5. "역이자 경제"라는 챕터 제목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블로그 '유럽 경제위기의 해법'을 참조할 것. 새로운 언어로 게젤 이론을 묘사하기 전에 게젤의 관점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게젤의 지지자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6. 245쪽. '지급준비금에 요금을 부과하면 기존 은행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은행을 안심시키는 것 같다. 게젤의 개혁안대로 해도 은행은 남을 수 있다. 단 지금보다 규모와 인원이 줄어들고 업무도 단순해진다. <자연스러운 경제질서> 5.공짜돈은 어떻게 판단될까 B.현금출납원을 참조할 것. 은행에서 해고된 사람들은 돈순환이 만들어내는 노동수요의 폭증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되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
7. 271쪽. "공짜돈도 인플레처럼 소비를 지나치게 촉진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체선료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가치저장수단으로 돈보다 물품을 선호하는 경우에만 그렇다"는 어설픈 답을 하였다. 또 각주에서 이렇게 말한다. "체선료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투기성 투자가 발생하여 과잉생산,인플레,심한 경기변동을 초래한다. 이 때 중앙은행이 체선료율을 조절하여 경기과열을 해소할 수 있고, 이자율을 다시 플러스로 할 수도 있다.이자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유지되면 이자가 야기하는 부의 집중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성장이 천연자원 사용에 의존 안하고 사회자본이 회복되어 유료서비스 영역이 위축되면 이런 시나리오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이젠스타인은 여기에서도 인플레와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를 혼동하고 있다.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에서는 인플레 디플레가 없다. 총공급에 대하여 총수요가 일정하게 구현되어 돈의 가격이 일정하다.
기존 경제질서에서 과잉생산=환경파괴를 뜻한다. 그래서 생태주의자들은 "과잉생산"이라는 말에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에서는 이 도식이 깨진다. 이 블로그 '원전도 돈문제'를 참조할 것. 게젤의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이다.
즉, 물가변동 관점에서나 생태주의 관점에서나 호황이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효과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효과는 기존 경제질서에서 나오는 것이며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리고 체선료율을 계속 바꾸는 것은 경제주체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사람몸에서 혈압을 인위적으로 자꾸 바꾸면 어떻게 될까? 체선료율을 계속 바꾸는 것은 사회유기체의 호메오스타시스를 무너뜨릴 수 있다. 경제주체들이 만들어내는 공급에 따라 수요(공짜돈의 양)만 변하게 하면 된다. 체선료율이 아니라.
8. 다음은 번역에 대한 비판이다: Free-Money를 자유화폐로 옮겼는데, 자유화폐는 일본의 번역 自由貨幣를 아무 반성없이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자연스러운 경제질서> 전체 맥락으로 보면 '공짜돈'으로 옮기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다. 이 블로그 '번역의 문제'를 참조할 것.
9. 아이젠스타인은 이 책에서 시민배당금(기본소득) 등 다른 정책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게젤의 개혁에만 집중하는 편이 낫다.
게젤의 개혁안 말고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면, 그 정책이 게젤의 개혁이 충족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충족해줘야 한다. 하지만 시민배당금이 지대를 원천으로 하는 경우 공짜땅 개혁과 비슷해지면서 공짜땅 개혁의 효과는 나오지 않는다. 시민배당금은 여전히 땅사유권을 남겨두기 때문이다. 땅사유권은 모든 복지정책이 낳는 이익을 모두 지대에 반영하여 그 정책의 효과를 무無로 돌려버린다.
안 그러면 땅주인은 소작인한테 말할 거야. "내 농장이 너한테 제공하는 모든 장점에 네 아이를 위한 공짜교육이 덧붙여졌어. 비옥한 토양, 건강에 좋은 기후, 호수의 아름다운 전망, 시장과 가까운 장소, 공짜학교 다 합쳐서 1에이커당 10달러를 내." 그리고 농장노동자한테 말하지. "임금을 깎을 건데 싫으면 가도 좋아. 계산해봐. 내가 너한테 주는 임금, 네 아이를 위한 공짜학교 그리고 다른 사회제도로 첫 번째·두번째·세 번째 부류의 공짜땅에 농사지으러 가는 것보다 잘 살 수 없는지 말이야. 가기 전에 곰곰이생각해봐." <자연스러운 경제질서> Ⅰ. 분배 11. 지대·임금에 대한 입법의 개입
Otherwise he says to the tenant: "To the other advantages which my farm offers you, free education for your children is added. Rich loamy soil, a healthy climate, a fine view of the lake, a situation close to the market, free schools - sum total - you have got to pay me $10 an acre". And to his farm labourer the landowner says: "If you do not consent to a reduction of wages you may go. Calculate whether with the wages I offer you, together with free schools for your children, and other social institutions, you are not as well off as if you decide to cultivate freeland of the first, second or third class. Think it over before you go". -<The Natural Economic Order> Part 1: Distribution 11. LEGISLATIVE INTERFERENCE WITH RENT AND WAGES
시민배당금이 지대를 원천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공짜땅 개혁과 비슷하면서 효과가 없는 짝퉁정책을 왜 붙잡고 있어야 하나? 처음부터 완전한 정책을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게다가 돈순환 장애까지 극복하려면 결국은 공짜돈 개혁을 해야 한다. 공짜땅에서 공짜돈까지 이어지는 사회개혁의 전체 구도를 이해한다면 시민배당금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짜땅 개혁을 겨냥해서 움직여야 한다.
아이젠스타인은 게젤의 오리지널 이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보다 다른 여러 정책들을 곁들임으로써 개혁의 전체 그림을 번잡하게 만들었다. 좀 더 단순해져야 한다. 해야할 것은 많지 않다. 선택하고 집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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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오 게젤에 대한 칼럼들은 그의 이론에 대한 오해로 범벅이 되어 있다. 심지어 게젤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평론가들도 그렇다.
http://www.bloombergview.com/articles/2015-07-03/-neglected-prophet-of-economics-got-it-right
위 링크의 칼럼에서는 게젤 이론을 negative interest로 묘사한다. 하지만 게젤은 negative interest가 아니라 no interest다. 실비오 게젤의 Free-Money는 Interest-Free Money다. caffeine-free coffee는 카페인이 없는 커피, interest-free money는 이자가 없는 돈, 그러니까 마이너스이자가 아니라 이자가 없는 것이다. 일부 컬럼니스트들이 공짜돈을 마이너스이자로 착각한 것은 "기존의 돈은 이자가 붙으면서 점점 늘어나는데 공짜돈은 그 반대로 줄어드니까 마이너스이자인가 보다" 하고 대충 짐작한 것이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를 읽고 그 진짜 의미를 알게 되면 이렇게 엉터리로 글을 쓸 수가 없다.
게젤의 이자이론을 요약해보자.
1. 돈의 액면가는 불변하는 반면 돈과 교환되어야 하는 재화와 용역은 낡고 닳고 썩고 보관료 유지비가 들고... 등등 비용이 소모된다.
2. 따라서 돈은 재화와 용역보다 저축매개물로서 선호되며, 그 결과 교환 조건으로 "기본이자"라는 조공을 요구한다.
3.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돈순환은 멈춘다.
4. 돈순환이 멈추면 경기침체, 경제위기, 실업이 발생한다
5. 따라서 기본이자를 제거하기 위해 돈의 액면가를 정기적으로 감가상각한다. 소위 돈을 늙어가게 만든다
6. 기본이자가 제거되면 돈은 재화, 용역과 막힘없이 교환된다. 돈순환이 규칙적이 된다
7. 화폐수량설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인플레 디플레도 사라진다. 즉, 물가가 떨어지면 돈을 더 발행하고 물가가 오르면 돈을 회수하면 된다. 이렇게 공급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수요를 구현하게 된다.
8. 돈을 쌓아두면 비용이 발생하므로 사람들은 돈을 소비하거나 남한테 빌려주게 된다. 물론 빌려줄 때도 이자는 발생하지 않고 차후 원금만 회수하게 된다. 원금만 회수하더라도 쌓아두는 비용을 아끼게 되므로 이익이 된다.
이와 같이 이자는 완전히 사라진다. 교환에서도 대출에서도 이자는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역이자, 마이너스금리...이런 표현을 쓰면 안된다. 그건 게젤의 이론을 곡해하는 것이다.
위 칼럼은 게젤의 방법이 부작용이 있다고 한다. 역이자채권을 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비용을 물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이너스금리는 게젤이 뜻하는 바와 다르므로 이것은 적절한 평가가 될 수 없다. 위 8에서 확인하였듯이 대출에서도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게젤이 주장한 "돈의 액면가를 정기적으로 감가상각하는 조치"는 이자를 없애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마이너스금리라고 볼 수 없다. "마이너스금리"는, 돈의 액면가는 변함없이 유지되는데 단지 돈수요가 돈공급보다 부족한 상태를 나타낼 뿐이다. 따라서 둘은 완전히 다르다.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진보의 여정에서 발을 헛딛지 않게 된다.
이 컬럼니스트는 케인즈의 어처구니없는 반론도 따라하고 있다. 즉 "돈을 저장수단으로 쓸 수 없게 되면 대체물이 나올 수 있다. 사람들 대부분은 공산주의자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케인즈의 반론이 근거 없는 이유를 이 블로그 '실비오 게젤과 케인즈'에서 이미 제시하였다. 게다가 게젤이 제시하는 경제질서는 공산주의가 아니다. 게젤은 바이에른 공화국에서 맑스주의자들 때문에 화폐개혁에 실패했다. 그런데 왠 공산주의?
게젤의 방법을 세금에 비유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스탬프비용 또는 감가상각금액은 세금이라기보다는 벌금에 가깝다. 돈을 쌓아둔 것에 대한 벌금, "돈순환"이라는 공공재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벌금이다.
이 칼럼은 고의는 아니겠지만 게젤의 이론을 잘못 이해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게젤 이론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의 텍스트에 대한 어설픈 칼럼보다 그의 텍스트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
관련 글: http://blog.jinbo.net/silviogesell/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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