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불체자 전면 추방 940억달러 소요 미주 한국일보 (입력일자:2007-09-19) 이민국 추산… 사실상 불가능 “불법체류자를 다 쫓아낸다고? 쫓아내 봐!” 최근 전국에서 일고 있는 반이민정서와 연방이민세관국(ICE)의 공격적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해 미국내 모든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940억달러란 천문학적인 액수가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ICE의 줄리 마이어스 국장은 13일 연방 상원에 출석해 전국의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묻는 공화당 수잔 콜린스 의원의 질문에 “ICE는 그 같은 일을 시행하는 데 최소 940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전망치가 대략적인 추정치라고 덧붙였다. ICE는 미국내 불법체류자 숫자를 1,200만명으로 가정한 후 한 명의 불법체류자를 구금하는 데 드는 비용 97달러, 그리고 이들의 평균 구치소 체류 기간 32일, 그리고 이들을 추방시키는 데 드는 이동 비용 약 1,000달러 등을 곱해 이같은 비용을 산출했다. ICE는 추방에 따른 이동 비용은 멕시코 등 버스로 가능한 이들이 있는 반면 바다 건너의 먼거리 국가는 차터 비행기를 동원해야 하는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940억달러란 천문학적 액수를 들여 ICE가 모든 불법체류자를 추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현재 2,050억달러에 달하는 연방 정부의 예산적자액에 950억달러 추가될 경우 미칠 부정적인 파급효과와 불법체류자 추방에 따른 노동력 공황 등을 미국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