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 서비스의 발전을 주로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듯하다. 이러한 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드러난다. 정부 예산안을 보면,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은 성장 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어 내년엔 올해보다 72% 늘어난 2909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확실히 말하고 싶은 것은 양극화 해소와 한국 복지체제의 전환에 필요한 것은 사회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지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는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몇년간의 경험으로 보면 한국에서 ‘사회적 일자리’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임시적인 일자리였다. 더욱이 대부분의 ‘사회적 일자리’는 시민사회를 통해 헐값으로 구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사회 서비스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이는 사회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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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005-11-23]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자 인권침해 방관 신체구속까지 ‘공무원 재량’ 맡겨

 

                                                                                              박주희 기자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 집계를 보면, 올들어 10월 말까지 강제 퇴거된 외국인은 3만명을 넘어섰다.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이 강화되면서 급격하게 숫자가 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단속되면 ‘보호’를 거쳐 ‘강제퇴거’ 결정을 받아 추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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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베트남 '3년 6개월' 이라크 '1년 3개월' 미 '반전여론 50%'에 걸린 기간 한국전쟁 발발 후 1년9개월, 베트남전 3년6개월, 이라크전 1년3개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치렀던 3대 전쟁에서 미국 내 반전여론이 50%를 넘는 데 걸린 시간이다. 구체적 여론 추이를 살펴보면 더욱 가파르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2003년 3월 25%에 불과했던 반전여론은 7개월 뒤 40%로 치솟았다. 미국인들은 왜 이토록 빨리 이라크전에 싸늘한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으며,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처럼 낮은 지지율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미국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22일 급증하는 미군 사망자 수와 전쟁의 명분 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존 뮬러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는 “사망자가 증가하면 전쟁 지지율은 떨어진다는 점에서 그동안 지지율은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높았다”면서 여기에는 탈냉전 시대에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과 공화당 지지자들의 응집력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전 초기부터 반대해 온 민주당 지지자들과 그동안 이라크의 ‘평화와 안전’을 기대하며 평가를 유보해 온 관망파들이 대거 목소리를 냄으로써 최근 35%의 대통령 지지율과 38%의 이라크전 찬성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게 뮬러 교수의 설명이다. 뮬러 교수는 미국이 이미 이라크 수렁에 빠졌다는 ‘이라크 신드롬’이 향후 북한과 이란 핵 등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 운용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최신호는 부시 행정부가 1년 안에 이라크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 미국인의 인내력은 폭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미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8∼15일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이라크 민주화와 안정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답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내년 중 이라크 파병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답변은 63%로 나타난 반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의견은 35%에 그쳤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뉴시스] 미군, 이라크 민간차량에 총격..5명 사망 【바그다드=로이터/뉴시스】 자신들에게 자동차폭탄테러 공격을 가하는 것으로 오인한 미군이 21일(현지시간) 이라크 북부 바쿠바에서 이라크 민간인들이 타고 있는 미니밴 차량에 총격을 가해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5명이 숨졌다. 바쿠바 주둔 미군 대변인인 스티브 워런 대령은 "미 3사단 소속 병사들이 이 미니밴 차량이 폭탄테러 공격을 가하려는 것으로 판단, 정지 명령을 내렸고 이어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일가족 5명이 숨졌다. 워런 대령은 "이같은 비극은 알카에다 지도자 아부 무사브 알-자르카위와 그 추종자들이 자동차폭탄테러를 끊임없이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알-자르카위가 지난 주말 모술에서 있었던 총격전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미 관리들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회의를 나타냈다. 잘마이 칼리자드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는 알-자르카위가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도 많은 시간이 있다며 미국은 계속 자르카위를 추적하고 있으며 언제가는 그를 잡게 될 것이지만 불행히도 이번에는 자르카위를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세진기자 dbtpwls@newsis.com [세계일보]"영국군, 이라크에서 클러스터 폭탄 남용" 영국군이 이라크에서 비인도적 무기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클러스터 폭탄을 남용해 무고한 민간인들이 불구가 되거나 사망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뢰 금지 국제단체인 ‘지뢰행동’이 21일 주장했다. 지뢰행동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영국군이 이라크 남부에서 클러스터 폭탄을 사용하면서 불발탄 발생 비율을 조사하지 않았으며, 민간인에게 미칠 영향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생전에 지뢰금지운동을 했던 다이애나빈 추모재단의 지원으로 클러스터 폭탄 사용 실태를 조사한 지뢰행동은 “인도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영국군의 행위는 국제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뢰행동의 사이먼 콘웨이 대변인은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지와 가진 회견에서 “영국군이 이라크에서 사용한 클러스터 폭탄은 독일 평원에서 군사용 차량을 타격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이라크에서 비정규군과 민간인이 뒤섞인 상황에서 사용했다면 무차별 인명 피해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클러스터 폭탄의 불발탄 발생률이 허용 불가능한 수준인 10%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쟁이 끝난 뒤에도 수많은 민간인이 불발탄에 의해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국 국방부는 “영국군이 클러스터 폭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민간인 피해를 낼 수 있는 다른 무기를 사용했을 것”이라면서 “클러스터 폭탄은 전적으로 합법적인 무기”라고 대응했다.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던 자유민주당의 마이클 무어 대변인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중요한 보고서가 나왔다”며 “현 노동당 정부에 자료 공개를 요구한 뒤 필요하면 진상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2003년 국제 인권단체들에 의해 영국군의 클러스터 폭탄 사용 사실이 폭로되자, 약 2000발의 포탄과 68개의 폭탄을 이라크에서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런던=연합뉴스 [노컷뉴스] 이라크 대통령도 미군 철군 요구 부시 행정부 더욱 곤경에 처할 듯 이라크의 지도자들이 이라크 주둔 외국 군대의 철군 시간표를 요구하는 등 이라크내에서도 미군의 철군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라크의 시아와 수니파, 쿠르드족 지도자들은 22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모임을 갖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미군이 주도하는 동맹군의 철군 시간표를 요구하고 이라크인들이 미군 등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한 저항권"이라고 밝혔다. 이들 이라크 지도자들은 공동성명에서 "외국 군대의 철군과 함께 이라크의 국경과 안전을 지키고 테러 공격을 막기위한 군대를 재건할 국가적 계획을 즉각 마련할것"을 촉구하고 있다. 수니파 지도자들은 이 모임에서 자랄 탈리바니 이라크 대통령을 포함한 시아파 지도자들을 미군 등의 철군 요구에 동의하도록 압박했으나 구체적인 철군 일정표는 제시하지않았다. 이 이라크 지도자 모임에는 탈리바니 대통령과 시아파와 쿠르드족 국회의원, 수니파 정치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공동성명은 또 수니파들의 저항이 무고한 시민들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면 테러로 이름붙여선 안된다는 확실한 인식을 담고 있다. 이라크 내무이라크 지도자들의 공동성명은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을지라도 테러리즘을 이라크인들에 대한 폭력과 살인,납치,인도주의와 인권, 정부 기관들, 국가 자원과 가정집의 기도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장관인 바이안 자르는 21일 "유엔 안보리에 의해 다국적 군대의 이라크 주둔이 1년 연장될것"이라면서 "미국 주도의 동맹군이 내년말까지 이라크를 떠나야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안 자르 내무장관은 알 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중반까지는 이라크 방위군을 75% 가량 재건하고 내년말까지는 완전히 복원할것"이라면서 미군의 철군 일정표를 제시했다. 미국내에서도 존 마싸 하원 의원(민주) 등을 위시한 민주당의 상.하원 상당수가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을 요구하며 부시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 부시 행정부의 고위직들은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 요구를 무책임하며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을 퍼붓고 있는 상황에서 이라크의 정치 지도자들이 공동으로 철군 일정표를 요구함으로써 부시 행정부가 더욱 궁지에 몰릴 공산이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CBS 김진오 특파원 kimoh@cbs.co.kr [노컷뉴스]“이라크엔 미국, 영국 우리만 남는다” 내년말이 되면 이라크엔 사실상 미국과 영국, 우리만 남게 되고 우리가 미국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경우 테러의 표적이 될 거라는 지적이 있어 주목된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22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 : 김어준 저녁 7:05-9:00)에 출연해, “현재 이라크에 주둔 중인 17만 명의 다국적군 중 1000명 이상 파병하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우리만 빼고 모두 철군 계획을 밝히거나 철군하고 있다”며 “이 경우 끝까지 남아 미국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하는 나라는 이라크 저항세력의 테러를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우리 나라가 12월부터 경호 업무를 맡게 될 유엔 이라크 지원단 사무소의 경우 “ 2003년에 바그다드에 있다가 폭탄 테러 공격을 받아 철수했던 시설이 이번에 아르빌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다. 이 경우 이미 ”유엔이 결의를 통해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한 상황이라 유엔 시설은 저항세력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기존 자이툰 부대의 평화재건 활동에 대해서도 이태호 실장은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제까지 “자이툰 부대의 1년 예산이 1800억원이 소요되는데 사실상 재건 지원 예산은 180억원 정도고, 그나마 쿠르드인을 위해 병원을 짓거나 몇 개 학교를 돕는 것 외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어, 차라리 군대에 쓸 돈 전부를 그냥 (이라크에) 주는게 낫다는 말이 나올 판”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자이툰 부대는 “웅크리고 앉아 안정화만 기다려온 형국”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이 이미 이라크에서 14개 주는 이라크인 스스로 치안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중 가장 안정화된 지역이 아르빌이라고 밝힌 상황이라면 이라크 정부의 요청으로 파병을 연장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올해로 예정된 이라크 파병 기간에 대해 우리 정부와 여당은 1000명을 감군하고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서, 23일 국회에 파병연장 동의안을 상정한다. 이라크 파병 연장의 정당성을 놓고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

불법체류자에게는 인권은 없는가? 군사 작전을 방불케하는 ‘불법체류’ 일제히 단속 강화   월간 아리랑 arirang21@arirang21.com   이시하라 도지사가 ‘외국인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지 1년. 요즘의 TV방송에서는 어떤 버라이어티쇼보다 재미있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외국인체포현장의 공개가 뽑히고 있다. 그리고 어제 그는 출입국관련 단속인원을 대량으로 보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하고 있는 업소의 療(기숙사)에서 토막 잠을 자고 있던 외국인 여성들이 출입국관리 단속반들이 들이닥치자  팬티 바람과 맨발로 도망치고 비좁은 맨션에서 이리저리 쫓기며 허둥대며 동물들이 우리 안으로 몰리듯 허둥대고 있는 모습이 저녁시간대에 방송되는가 하면, 신주쿠의 한 한국 마사지업소 앞에서 며칠 동안 잠복근무를 하며 일하는 여성의 동태를 파악하고 꼬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갑자기 들이닥친 후 출입국단속자가 대뜸 한국인 여성에게 ‘패스포드를 꺼내라’라고 명령한다.  ‘패스포드 꺼내. 없으면 외국인등록증 꺼내’라는 명령조에 한국인 여성은 한국어로 울부짖기 시작하고 옆에 있던 통역자가 다시 명령하기 시작했다. (어투에서 느낄 수 있었지만 그녀 역시 한국인이었다) ‘패스포트 꺼내세요. 없지요? 없으면 연행됩니다.’ 그 말에 한국인 여성은 ‘어제 왔어요… 패스포트 없어요. 전 어떻게 되나요 …’라며 울기 시작했다. 결국 ‘패스포트가 없으니까 현행법위반으로 체포한다’라는 얘기였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그녀와 함께 있던 일본인 남성이다. 그 남성은 간단한 신분증명과 함께 귀가조치 되었다. 불법체류가 현행법위반이라면 그 가게를 내준 일본인 부동산업자도 현행법위반이고 그런 불법가게를 내고 패스포트를 뺏어가며 일을 시키는 사람도 현행법위반이지만 그 위에 그녀들의 몸을 탐하던 일본인 남성은 현행법위반이 아니라는 얘기다. 두 번째 인권법이라는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아도 살인자의 앞에서도 그의 권리와 묵비권에 대한 설명은 빼서는 안 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단속 당하는 많은 여성들이 경찰들에게 필요이상으로 신체접촉을 당해가면서 연행된다는 사실이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볼 것을 권장하듯이 이런 비인권적인 광경이 일본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아무리 법을 어긴 불법 체류자이지만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단지 불법체류자라는 것으로 반드시 제거 당해야하는 대상으로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일본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지난 달 코이와에 사는 한 여성은 가게에서 출입국관리 단속반에 연행되어 집안에 가재도구하나 챙길 새 없이 본국으로 추방된 일도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코이와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다면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다. 요즘은 스낙크나 크라브등에서 일하는 여성들 사이에서는 ‘오늘도 무사히’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여서 그녀들의 마음의 불안을 느낄 수 있다. 만에 하나 출근하더라도 만약을 대비할 정도로 비장한 각오로 일해야한다는 현실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업소끼리 연대해 덴쪼를 고용해서 출입국관리 단속반의 상황을 무선으로 주고받는 방법을 쓰거나 체류자격이 없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지역까지 생기고 있다고 한다. 단속이 가장 빈번한 곳을 뽑으라면 단연 신주꾸 지역이다. 전에는 크라브, 스낙크등의 가게들이 표적이 되었었지만 최근에는 외국인 관련 업소라면 어디에나 대규모로 출입국관리소, 관할 경찰들이 합동으로 검문과 검색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신주꾸 쇼쿠안도리의 수백 명의 관계자가 동원되어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대대적인 단속이 행하여져 수백 명이 연행되거나 추방되었다. 또한 이러한 단속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가 무섭게 쇼쿠안도리 일대의 한국미용실과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맨션까지 덮쳐 불법 체류자를 연행하는 일도 있었다. 그 예로 지난 달 신주꾸에서 외국인이 많이 드나드는 빠칭코의 영업시간이 끝나는 것을 기다렸다가 불시 강제연행을 하는 등의 매스매디어의 표현으로 ‘토끼몰이’라고 하는 명칭에 걸 맞는 연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일본은 불법 체류자 색출에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신주쿠와 신오오쿠보지역은 언제나 표적이 되다보니 이 지역에 거처를 두고 활동하던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는가 하면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이 지역의 출입을 삼가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단속은 예전부터 미국이나 제3국에게서 비난을 받고 있었다. 자국 내의 범죄율 검거로는 세계적으로 낮은 위치의 일본이 외국인 범죄 검거율에는 핏대를 올리고 있다는 내용인데 얼마 전 이시하라 도지사도 그 내용을 예를 들었지만 초점은 외국인 범죄율로 잡고 있었다. 불법 체류자들이 일본의 현행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인권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검거방법과 검거율에만 매달리는 단시적인 태도만을 밀고 나간다면 국제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그 이전 한국 정부의 한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인권차별에 대한 대안이 일본정부와 한번이라도 이루어지게 된다면 하는 것이 작은 바램이다.     2003년 09월 26일 (140호) 월간 아리랑의 다른기사 보기

10.26 재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김혜경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였다. 하지만 사퇴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곧 조기선거가 치뤄지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재선거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대안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개별 의원들의 활동은 활발했으나 사회의제화하는 것은 실패했기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하지만 이번 선거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강승규 비리사건'으로 대표되는 민주노총의 위기때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해온 현정부의 노동전략은 이번 사건으로 최고의 성과를 올렸다.

 

그런데 최근 이런 상황과 관련하여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민주노총과 거리를 두자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당직구성에서 민주노총과 전농에게 부여된 부문할당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언제부턴가 민주노총은 선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정부와 언론들은 '민주노총 = 대기업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한 조직'이라는 이미지 만들기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에 굴복한 일부 중간계급 지식인들도 이런 작업에 동참하였다. 얼마전까지 재벌을 향하던 비판의 칼날들은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이 중요한 이 시기에 발목을 잡고 있는 노동자, 특히 재벌대기업의 노동자들을 겨냥하게 되었다.

이런 이미지는 보수언론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저학력 하층노동자들에게 특히 잘 먹혀들어갔다.

 

사실 정치인이나 재벌은 너무나 멀리 있는 존재라서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 하지만 같은 노동자이고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정규직의 '횡포'는 훨씬 피부에 와닿을 수 밖에 없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힘든 민주노조운동의 급속한 관료화도 이에 한몫하였다. 노동운동이 합법화되고 조직구조가 안착화하자 조합원들의 이익보다는 조직의 안정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등장하자마자 닥친 IMF 경제위기는 왠만한 투쟁으로는 현재의 노동조건조차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노조운동은 두 가로 반응하였다. 첫째는 의회내에서 자신을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것, 그리고 투쟁보다는 교섭과 협상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창간59주년]글로벌시대, 외국 이민정책은 어떻게…

[경향신문 2005-10-05 15:30]

▲ 유럽에선… －대거유입 막게 철저한 쿼터제－ 이민은 유럽연합(EU)의 모든 국가들에게 민감한 문제다. EU가 25개국으로 확대됐다는 것은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는 일이 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불법이민의 기회도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EU 전체의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이민은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를 메워줄 대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불안해 한다. 이민을 대대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일자리가 줄어들고 유럽 국가의 최대 강점인 복지체제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EU 통합 헌법이 각국에서 부결되고 사실상 사문화되기에 이른 가장 중요한 이유도 이민에 따른 실업과 복지 위축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EU 각국의 이민정책은 나라별로 다를 뿐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공통적 체계에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뚜렷하고 확실한 추세는 철저하게 국익에 부합하는 이민정책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국들은 EU확대로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자국으로 유입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철저히 쿼터제를 적용하거나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덴마크는 외국인들에게 이주 후 7년이 지나야 정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EU확대 직전에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유럽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불법 이민 상태가 된다.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럽 선진국들은 EU확대 이전부터 불법이민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이주기구(IMO)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1~2000년 사이 유럽의 불법 이민자 수는 해마다 80만명씩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국가에서는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 또는 빈곤한 북아프리카에서 넘어오는 경우다. 이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망명 허가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을 망명 희망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들이 망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망명 허가국이었던 독일은 90년대 초반 망명신청 건수가 1백만을 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면서 국가의 부담이 늘어나기 시작하자 이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줄이고 망명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독일에 망명신청을 하는 건수는 연간 5만건 이하로 줄었다. 독일은 최근 16개주 내무장관 회의에서 코소보·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몰려온 망명신청자들을 돌려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2만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추방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 중에는 독일에서 13년간이나 거주한 10대들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추세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네덜란드·영국·노르웨이 등도 망명신청이 거부된 이주자에 대한 정부혜택을 없애거나 줄였다. 프랑스도 불법이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출산 장려 등 장기적 계획으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다민족사회에서는 사회보장 등 국가안전망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각이 존재하는 한 외국인 노동력을 철저한 관리하에 둠으로써 자국민의 불안과 노동력 부족을 동시에 해소하려는 유럽 각국의 시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신모기자〉 ▲ 미국에선… －9·11이후 이민제한 단속강화－ AP통신은 지난 14일 수확기를 앞두고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건포도농장들을 소개했다. 대표적인 노동집약산업인 포도농장은 여름철 6주 동안 집중적으로 포도를 따 햇볕에 말려 건포도를 생산하는데 이들 노동자의 대부분은 이민자들이며 그 중 절반은 불법체류자(불체자)다. 그런데 ‘9·11테러’ 이후 미국 당국이 외국인들의 미국 이민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농장의 경우 지난해 110명이 동원돼 포도를 땄으나 올해는 51명만이 일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런 현상은 비단 포도농장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건축, 호텔 같은 업종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다. 이 보도는 오늘날 미국이 처한 ‘이중적 노동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민자들의 나라’인 미국은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이민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해 왔으며 필요한 노동력을 이민자들의 값싼 노동력으로 충당해 왔다. 특히 청소나 식당일, 건축 등 3D업종은 이들이 도맡고 있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 이후 상황이 돌변했다. 미국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국토안보’에 맞춰지면서 이민자와 불체자들에 대한 단속이 매우 까다로워졌다. 이민자들 때문에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보수층의 불만도 한몫했다. 불체자들에겐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가 하면 이들이 자녀를 낳더라도 시민권을 주지 않는 법안도 상정돼 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데만 5년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면, 수십년을 살던 사람이 불체자라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추방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불체자들을 고용하는 업소에 대해선 허가를 취소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현재 미국내 불체자는 8백만~1천2백만명으로 추정되며 중남미계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입국 경로는 멕시코 국경을 넘는 육로와, 배편으로 남부해안에 도착하는 해상로가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숨지는 사람만도 연간 500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노동력 부족이다. 각 산업체마다 인력부족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다. AP통신은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연두 교서를 통해 대대적인 이민개혁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체자에 대해 일정기간(3~6년) 합법적으로 일할 권리를 부여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한시적 노동허가제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있지만 대체로 이민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불체자들을 미국으로 쏟아붓는 꼴”이라는 보수층들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김성환 이민전문변호사는 “불체자 문제의 심각성과 이민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져 있는 상태지만 미국사회의 보수성향이 너무 강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정동식특파원〉 ▲ 일본에선… －노동력 수혈 급급 ‘인권은 없다’－ “문은 열었지만 너무도 좁은 문이다.” 도쿄에서 생활하고 있는 30대의 한 필리핀인은 일본에서의 외국인 삶을 이렇게 표현했다. 5년 전 일본에 건너온 뒤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비제도적 차별과 배타에 설움의 연속이라는 뜻이다. 사실 일본은 80년대까지만 해도 외국인 고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단일민족·단일문화에 대한 자부심, 외국인은 믿을 수 없다는 불신감 때문이었다. 물론 이같은 상황은 최근 들어 많이 변했다. 일본의 외국인 정책은 거품 경제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거치면서 크게 바뀌었다. 우선 1980년대 말 거품 경제로 임금이 높아지고,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들이 아우성을 쳤다. 이에 따라 92년 1차 출입국관리기본계획을 통해 ‘전문지식·기술을 가진 외국인’과 ‘연수생’에 한해 문호를 열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의 글로벌화,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영주를 전제로 한 이민’을 검토하고 있고 3D 업종 및 의료·복지분야에 대한 노동력을 외국인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일본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은 ‘정문’ ‘연고’ ‘뒷문’ 등 흔히 3가지 방식으로 일본에 입국한다. 정문은 체류자격을 갖고 정식으로 들어오는 전문·기술직이다. 연수생 제도는 3D 업종 노동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연고 입국은 브라질, 페루 등의 일본계 외국인이다. 핏줄을 내건 친족 방문 형태지만 실제로는 노동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뒷문은 불법체류자들로, 최소 3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이 다민족 사회로 접어든 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본 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은 척박한 게 사실이다. 당장 일본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난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후 특수한 사정으로 일본에 정주한 재일한국인 역시 ‘소수 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참정권 등 참여의 권리가 봉쇄돼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에 체류하는 상당수 아시아 여성들은 사기, 폭력은 물론 인신매매의 피해를 입고 있다. 중소기업에 고용된 뒤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적지않다. 법무성·경시청 등의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도 일본사회의 외국인 멸시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외국인등록법에 의한 외국인 관리와 추방을 기본으로 한 현재의 외국인 정책을 인권을 기본으로 한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2003년 국제조약으로 발효된 이주노동자권리 조약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이 조약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치·사회적 권리 보장 등이 포함돼 있다. 동시에 소수 민족에 대한 아이덴티티와 지방 참정권 보장 등 다민족·다문화가 공생할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니와 마사오 일본변호사연합회 국제인권부장은 “국경을 뛰어넘은 생활공간과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비차별·평등권 보장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착취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쿄|박용채특파원〉 ⓒ 인터넷경향신문 (주)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디어칸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처가가 있는 안산에 있다보니 안산에서 열리는 집회에 가보게 되었다. 오늘 오후4시부터 안산역에서 열린 '단속추방중단, 노동3권 쟁취 이주노동자 문화제'에 참여하였다.

 

 

 

 

 

 

 

 

 

 

 

 

 

 

 

 

 

지난 8월 24일 오후6시40분경, 퇴근하는 미정씨를 태우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오랜만에 외식을 하기위해 밤가마을 쪽에 있는 김철칼국수집을 향하고 있었다. 이면도로로 진입해 얼마 지나자 명가원 설렁탕집이 나왔고 한 블럭만 더 가면 되었다. 명가원 주차장 근처 이면도로는 길은 좁은데 도로에 주차된 차들이 많아 시야가 나빴다. 마지막 교차로로 진입해 중간지점을 통과하고 있을때 오른쪽에서 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는 순간 꽝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심하게 흔들렸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미정씨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것이 보였다.

순간 세상이 몇초간 정지한 듯이 느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고 쓰러져있는 미정씨에게 갔다. 미정씨는 눈을 감고 울고 있었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느껴졌다. 사람들에게 차안에 산모가 있다며 119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상대편 차에서도 사람이 내리는 것이 보였다. 아주머니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세게 달리면 어떡해요!'라고 소리쳤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조금 있으니 어떤 아주머니가 산모에게 주라며 물한컵을 가져왔다. 미정씨는 여전히 누워서 눈을 감고 울고 있었다. 다행히 외상은 없어보였지만 뱃속의 아이가 걱정되었다. 상대차량 아주머니도 산모를 보자 더 이상 아무말을 하지않았다. 곧 119 구급대가 도착하였다. 소방서가 가까이 있어서 생각보다 빨리 도착하였다. 미정씨는 구급차에 실려 바로 길건너에 있는 동원산부인과로 후송되었다. 제발 별 탈이 없기를 빌 뿐이었다.

일단 산모를 보내고나니 사고처리를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112에 신고하려고 하니 주위에 서있던 사람들이 벌써 신고했다고 한다. 그리고 장사에 방해가 되니 차를 옆으로 치워달라고 한다. 순간 화가 치밀었으나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하고 싸워볼 의욕이 없었다. 

미정씨가 실려가고 한참이 지났음에도 경찰은 나타나지 않았다. 파출소가 바로 옆인데도 말이다. 다시 전화를 걸려고 하니 상대편 운전자가 왜 자기한테 물어보지 않고 경찰에 전화를 하냐고 화를 냈다. 그게 무슨소리냐고 하자 자기는 보험을 안들었다며 합의로 해결하자고 한다. 황당해하고 있는 와중에 경찰차가 오는 것이 보였다. 상대편 운전자는 난감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