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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7/20
    혁명적 항거의 권리(2)
    nin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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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8/07/06
    패스트푸드네이션 / 리처드 링클레이터
    ninita

혁명적 항거의 권리

원래 저항권을 하나의 독립된 권리조항으로 명시하자는 의견과 그럴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저항권에 반대한 입장은 ‘저항권을 인정하게 되면 정부에 반대하는 봉기를 장려하는 꼴이 된다’, ‘남용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압제에 저항할 권리는 오직 기본적 인권과 자유가 체계적으로 박탈될 때인데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를 결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결과적으로 ‘저항권을 규범 속에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적극적으로 저항권을 옹호한 입장은 "그 누구도 저항권이 불안정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불합리가 너무 커서 대다수가 그것을 느낄 때까지는, 또한 그것이 수정돼야 할 필요성을 발견할 때까지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저항권에 대한 우려를 반박했다. 나아가 "저항권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표현한 것이다. 전제와 폭압에 맞선 저항의 권리를 언급하지 않고서 인권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바로 최근의 역사(나치로 인한 고통)가 저항의 필요성을 말해주지 않느냐, 파시즘에 대한 반대로서 정부에 반대할 권리가 규정돼야 한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적극적 반대의견을 개진한 미국과 영국의 기권 속에 ‘혁명적 저항의 권리’는 결과적으로 별도 조항이 아닌 전문 속에 언급되게 됐다.

 

[인권연구_창] 지금, 세계인권선언을 묻다 (2) 전문과 1조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의 친선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긴요하며, 국제연합의 여러 국민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달성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이들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러한 서약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따라서 이제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 및 회원국 관할하의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국가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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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9

대략 네 시간 가까이 지하실에 가득 찬 하수도 물을 펐다.

바가지로 물을 푸다가 양이 좀 줄면 삽으로 물을 펐고

양이 더 줄어들면 삽을 쓰레받이 삼아 물을 쓸어담았다.

 

더러는 셋이서, 더러는 둘이서, 더러는 혼자서.

 

적막하고 냄새나고 어두운 지하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바가지로 시멘트 바닥을 닥닥 긁어 물을 퍼내는 기분이란, 참.....

 

문제없이 넘어가는 해가 없는 이 낡은 집을,

그래도 난 무척 좋아하는 편인데...

이웃들이 참 강퍅하다.

 

어차피 같이 고생하는 거

서로에게 마음씀이라도 좋으면 그렇게 고되지 않으련만..

낑낑대며 양동이물을 비우면서 6년 만에 처음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여튼 206호 303호 고생하셨어요..

107호는 이사 좀 가세요..

그리고 이보세요 106호, 초인종 무식하게 눌러댄 건 내가 아니라 107호였어요.

 

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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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6

 


the street of paris. delicatessen o.s.t

 

누군가의 인터뷰를 읽다가, 그의 약식 이력에 7년의 공백을 발견했다.

그 7년을 어떻게 살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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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7

5일 집회의 공식일정이 끝나가던 6일 새벽 1~2시 무렵,

무대차량에 오른 이들은 죄다 운동판의 문화활동가들이었다.

몸짓패 선언을 비롯해서, 지민주, 노래공장, 연영석, 박성환, 박준, 꽃다지...

 

이들은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었고,

심지어 몇몇은 앵콜도 받았다.

선언도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앵콜공연을 했다.

이건 조금 먼저 무대에 올랐던 태권도 시범에 대한 열광, 앵콜 신청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천지인의 엄광현이 혼자서라도 청계천 8가를 불렀더라면.)

 

6월 언젠가 촛불집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처음 등장한 이후,

저이들이 대거 메인무대에 올라 익숙한 솜씨로 대중을 휘어잡는 광경까지 연출하게 된 것에, 나는 약간 뭉클함을 느꼈다.

운동권 집회로 마무리된 건 차치하고서 하는 말이다.

 

다시, 정재일의 아가미를 떠올린다.

그가 복각한 공장의 불빛도 함께 떠올린다.

허클베리핀의 임을 위한 행진곡도 떠올린다.

다시 시청광장에서 울지 말자, 물대포에 쓰러지지 말자 되뇌이는 정태춘의 92년 장마, 종로에서도 떠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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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네이션 / 리처드 링클레이터

 

 

마지막 장면이 압권이다.

 

이거 어째 좀, 해서 찾아보니 동명의 책은 이미 2001년 한국에서도 출간되어 있다.

영화에 공동각본으로 올라 있는 에릭 슐로서가 공저자.

 

엔딩 크레딧이 흐르기 전에  get involved in www.participate.net이 떠서 가 보니,

participant media가 제공하는 take part라는 사이트인데,

모토가 inspire, connect, act다.

 

로버트 그린월드의 월마트 배급 사례 조사하면서 수도 없이 봤던 거지만,

한국에서 '극장개봉' 한 '상업'영화의 크레딧을 통해 이런 사이트로 연결되니,

기분이 좀 묘하다.

 

단어 하나하나마다 부연할 것들이 많다.

그걸 정제할 수 없어서 글쓰기가 어렵다.

책임지지 못할 말과 글, 그래서 두려운 것 같다.

책임지기 싫다는 게 어쩌면 가장 큰 문제.

역시 핵심은 비겁함이다.

그리고 비겁함에 이어지는 건 역시 남루함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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