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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 기본골격 합의 - 전세계 민중에 대한 공격 다시 본격화

- WTO반대국민행동

지난 8월 1일 새벽(한국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일반이사회가 합의에 도출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로써 WTO는 작년 칸쿤에서 개도국들의 집단적 반발과 전세계 민중들의 저항으로 합의에 실패했던 도하개발의제(DDA) 기본골격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고, 향후 협상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되었다. ‘개발’에 대한 언설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하개발의제 기본골격 합의’는 농업, NAMA, 무역원활화, 서비스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선진국들의 승리이다. 이로써, 위기에 빠져 있던 WTO는 다시 한 번 비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일반이사회는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 체제가 일보 전진할 수 있는 발판이자, 전세계 민중들에게는 앞으로 닥칠 위기와 삶의 파괴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에 전세계 민중들은 도하개발의제 기본골격 합의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일반이사회는 2005년 5월까지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 2005년 12월 각료회의 개최 등의 일정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한 전세계 민중들의 대응이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8월 1일 새벽(한국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일반이사회가 합의에 도출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로써 WTO는 작년 칸쿤에서 개도국들의 집단적 반발과 전세계 민중들의 저항으로 합의에 실패했던 도하개발의제(DDA) 기본골격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고, 향후 협상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되었다.

자유무역협정과 아울러 WTO의 본질은 개도국 경제 발전도 아니요, 국민의 삶 향상도 아니다. ‘자유무역’은 만인의 자유가 아닌 오로지 소수만의 자유일 뿐이다. 그 소수를 위해, 초국적 자본을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체제의 원리인 것이다. 이런 원리는 이번 일반이사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도하개발의제 기본골격 합의’는 WTO를 위시로 한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 체제가 일보 전진할 수 있는 발판이자, 전세계 민중들에게는 앞으로 닥칠 위기와 삶의 파괴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번 합의된 도하개발의제 협상 기본골격 - 자본 강대국들의 승리

‘도하개발의제’는 지난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었던 각료회의에서 발족시킨 WTO의 새로운 협상라운드의 명칭으로, WTO가 사회적, 경제적 ‘개발’을 중요시할 것을 촉구한 개도국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며 붙여졌다. 그러나 이후 개도국과 최빈국들의 집단적 반발과 더욱 거세지는 민중들의 저항에서 확인되었듯이, WTO는 초국적 자본을 등에 업은 채 개도국들의 관심사항을 도외시해왔다. 이번 합의문은 개도국의 입장을 대폭 반영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미국과 유럽연합 등 자본 강대국들의 ‘승리’로 분석되고 있다. 오는 하반기에 미국 무역대표 로버트 죌릭과 유럽연합 통상 담당 집행위원 파스칼 라미의 임기가 모두 끝나는데, 미국과 유럽연합의 이해관계를 양보할리 없다.

8월 1일 새벽에 합의된 “도하작업계획(Doha Work Programme)”은 총괄적인 원칙을 다룬 본문과 사안별로 구체화된 네 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서A는 “농업 세부원칙을 세우기 위한 기본골격”, 부속서B는 “비농산물시장접근 세부원칙을 세우기 위한 기본골격”, 부속서C는 “서비스무역 특별이사회 권고사항”, 그리고 부속서D는 “무역원활화 협상을 위한 세부원칙”이다.

개도국들이 지난 수년 간 제기해온 특별우대조치(SDT)나 이행 등 ‘개발’ 관련 의제는 합의문 본문에서 상당한 지면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실내용은 도하 각료회의 합의 사항을 재확인하거나,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는 의지 표명, 또는 협상 때 고려하자는 제안 등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겨져 있으며, 사실상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게다가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서비스 등 합의 사항의 실질적인 내용이 개도국에게 오히려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하’개발‘의제의 ’개발‘은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농업협상의 기본골격은 특히 우려된다. 국가별로 민감품목 또는 특별품목을 설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도국들에게 약간의 떡고물을 주는 듯하지만, 관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폭 인하(‘구간대 방식’), 특별품목에 대한 저율관세 의무수입물량(TRQ) 면제 혜택 삭제, 관세 상한선 도입 제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관세가 높은 개도국들을 공략하는 것이다. 100% 이상 품목이 142개, 300% 이상 품목은 94개 달하는 우리의 농업의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합의문은 시행 첫 해에 국내보조금을 모두 무역왜곡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총액 20% 감축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내용의 합의문이 나온 지 이틀 만에, 과연 국내보조금 감축 조항이 추곡수매제 폐지로 이어질 지의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에서 추곡수매제를 내년부터 폐지한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WTO와 모범생 한국 정부의 ‘농업죽이기’ 정책이 다시 한 번 명확해졌다. 나아가 합의문은 이런 보조금 축소 규정으로부터 미국과 유럽연합이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주고 있다. 합의문은 “회원국이 무역왜곡 보조금의 상당한 큰(exceptionally large) 비율을 블루박스[생산제한 직접지불 보조금]로 이전할 경우, 전체적으로 불균형적(disproportionate)인 감축을 해야 하지 않도록 일정 정도의 탄력성을 부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요구가 노골적으로 문안에 포함된 것이다. 이로써 개도국들의 주된 비판대상이었던 블루박스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구미에 맞게 변경되어 3200억 달러 상당의 무역왜곡적 보조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될 우려가 있다. DDA 농업협상은 기본적으로 ‘농산물 관세 완전 철폐’, 특히 ‘관세가 높은 개도국부터 공격’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연합뉴스가 보도한대로 이번 협상은 “개도국 쪽에 조금씩 양보한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들 양측(미국과 유럽연합)에 유리하게 전개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렇듯, DDA 농업협상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자국 기업농을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면서 제3세계의 소농과 특별품목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불법화’하고 있다. 제3세계 농업과 농민의 삶, 그리고 우리의 식량을 오로지 시장의 원리, 자본의 논리에 내맡기고 있다.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즉 공산품 관세와 관련, 이번 일반이사회 합의문은 개도국들의 반발로 작년 칸쿤에서 합의에 실패한 ‘데르베즈 안’을 기본틀로 삼고 있다. 합의문에 의하면, 역시 관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많이 인하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천명하고 있어, 특히 아프리카 정부들은 탈산업화와 실업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한편, NAMA에 대해 “선진국들과 보조를 맞췄다”고 하는 한국 정부는 이런 조치가 한국 공산품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 자축하면서 이번 협상의 큰 ‘성과’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수 재벌을 위한 성과일 뿐이다. 농산물과 공산품을 ‘맞바꾼’ 한칠레FTA로 오히려 무역적자가 심각해진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제3세계에 대한 공산품 수출이 증대할 것이라는 아무런 증거도 없거니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수출 증대로 인한 수익이 절대로 노동자 민중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 수출물량과 상관없이 제조업 노동자들의 하청화, 비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또한, 우리나라 공산품 시장 역시 대폭 개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나 언론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다.

4개의 싱가포르이슈 중 수출입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무역원활화’에 대해서만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난 수년간 개도국들이 반대하고 전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이 투쟁해온 결과이지만, 무역원활화라도 협상하게 된 것은 강대국들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합의문은 나머지 3개 의제(투자자유화, 경쟁정책과 정부조달 투명성)에 대해 “도하 라운드 동안 협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이후에 다시 재개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서비스협상은 농업과 NAMA, 싱가포르이슈에 가려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한 가운데 조금씩 진척해왔다. 현재 양허요청안을 제출한 국가는 66개, 1차 양허안을 제출한 국가는 45개인데, 합의문은 “1차 양허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제출한다”고 독촉하는 한편, 이미 양허안을 제출한 국가에 대해서는 “수정된 양허안을 2005년 5월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DDA 협상이 이번 일반이사회를 계기로 탄력을 받음으로써, 특히 선진국 자본의 지대한 관심사이자, 양허안을 놓고 국가별로 일대일 협상을 벌이고 있는 단계까지 와있는 서비스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곧 의료, 교육, 기간산업, 문화, 물, 생태 등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심각한 공격이 재개될 것임을 의미한다. 특히, 그 동안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교육이나 의료 개방을 촉진시킬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기간산업 사유화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데, WTO가 ‘자발적 자유화 조치’를 대가로 부여해주는 혜택을 기대하며 2차 양허안을 제출할 경우,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권리 말살은 ‘초국적 헌법’인 WTO를 통해 불가역적인 것이 된다.

미국 무역대표 로버트 죌릭은 8월 1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의 결정은 지구적 무역에 있어 중대한 진전이다. 칸쿤에서 우회가 있은 후, 우리는 WTO 협상을 다시 재개했다. (…) 다음으로 우리는 무역장벽을 얼마나 멀리 그리고 얼마나 빨리 철폐할 것인지에 대한 제한속도를 협상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이번 합의문의 본질을 요약해준다. “우리는 지구적 농산물 무역에 있어 역사적 개혁을 합의했다. 공산품 시장 개방을 위한 통로를 마련했다.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협상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개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도하개발의제를 개도국들은 왜 수용했는가? WTO 내 강대국들의 협박과 회유, 비민주성과 밀실야합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도하 각료회의에서는 미국이 WTO에 반발을 하는 국가는 ‘테러리스트’라면서 협박을 했고, 최근 영국 정부는 개도국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회의장을 가장 먼저 박차고 나감으로써 칸쿤 각료회의의 붕괴를 초래한 케냐에 대해 7월 21일 유럽연합은 6천만 달러 상당의 원조를 철회했다. ‘자유무역이 개발을 가져 온다’는 헛된 환상을 품고 있는 개도국 정부를 ‘개발’이라는 사탕발림을 통해 협상에 응하도록 강제했고, 그럼으로써 초국적 자본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데 개도국들을 항복시켰다. 그리고 WTO를 ‘위기’로부터 구출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해줬다. 이에 대한 대가는 고스란히 민중들이 지게 된다. 생존권을 위협받고, 식량과 기본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생태파괴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전세계 민중들이다.

한국 정부의 ‘두 마리 토끼’?

WTO는 9월부터 세부원칙 협상을 시작해 협상 기한을 1년 연장해 내년까지 진행하고, 2005년 12월에 홍콩에서 6차 각료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협상을 완료 지을 예정이다.

이런 일정 앞에 한국 정부는 향후 ‘협상 전략’을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개도국 지위 인정'을 얻어내기 위해, 그리고 제3세계 공산품 시장 진출을 위해 전략을 고민하면서 협상에 충실히 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이 ’자유무역‘이라는 대세 속에서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약간의 시간을 번다고 하면서 결국 농업구조조정을 진척시키는 한, 경제 성장의 동력인 수출을 확대한다고 하면서 결국 재벌들의 주머니만 돈독히 채워주는 한, ’국익‘에서 ’국민‘이 빠져 있는 한, 우리의 삶을 한국 정부의 협상 여하에 맡길 수 없는 노릇이다. 결국 WTO가 근본적으로 저지되지 않는 이상, ’밑바닥을 향한 질주‘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만약 WTO가 오늘내일 해체될 수 없다 한다면, 백번 양보해 진정한 ‘국익’을 위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면, 최소한 국민의 먹거리와 공공서비스, 국가 기간산업, 생명체에 대한 교역 중단을 요구해야 하며, 이들 분야가 WTO로부터 제외되도록 협상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일반이사회는 WTO의 승리로 끝났지만, 싸움이 결코 끝난 것은 아니다. 전세계 민중들은 도하개발의제 기본골격 합의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제 시민사회단체, 농민단체와 노조는 지난 6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민중사회운동회의’를 통해 WTO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과 내년으로 예정된 각료회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홍콩 현지 단체들과 함께 결의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당장 이경해 열사의 자결 1주년인 오는 9월 10일에 노동자․농민의 대규모 시위가 예고되어 있으며, 이 날은 국제 농민들의 연대체인 비아깜페시나에 의해 ‘국제 투쟁의 날’로 선포된 상태이다. 또한 서비스 자유화에 저항하는 공공부문의 투쟁도 예정되어 있다. 아울러, WTO보다도 “깊고 포괄적인” 자유화를 꾀하는 양자간 자유무역․투자협정,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을 빌미로 교육과 의료를 자유화하려는 시도에 대항할 것이다. 이렇듯, 지금 남은 것은 전세계 민중들이 단결해 WTO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고, 일반 국민과 민중들이 중심에 서는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