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제4차 평택평화대행진에 1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본질인 전략적 유연성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최근 글 목록
-
- 비오는 밤(2)
- 트루로드
- 2010
-
- '망원'을 관리하는 경찰
- 트루로드
- 2010
-
- 이태리, 이민자 24시간 파업
- 트루로드
- 2010
-
- 떠남은 만남을 가져올까?
- 트루로드
- 2010
-
- 예술가를 찾는대요~
- 트루로드
- 2010
본문
| 노무현의 자주선언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 ||||||||
| - 전시작전통제권환수 논란에 부쳐 | ||||||||
| ||||||||
|
사회진보연대 | ||||||||
 | ||||||||
|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비단 정당들뿐만 아니라 사회세력들이 저마다 입장을 제출하고 있다. 각양각색의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지만, 그 본질과 결론은 명확하다. 바로 노무현 정권이 내놓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올해 1월 19일 한미 양국은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대해 정부는 공개적으로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았고 이 합의결과를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및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그것이다. 지난 5월 4일 노무현 정부는 전국의 전투경찰을 총동원해, 심지어 군부대마저 투입해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투쟁의 거점인 대추초등학교를 강제로 부수고, 수백 명을 연행했다.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자주’ 국가를 만들겠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분명하게도 노무현이 주장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다. 이미 미국은 냉전 이후 변화된 세계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대 초부터 작전통제권을 이양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으로 완성된 해외주둔미군재배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은 가장 경량화, 유연화, 첨단화된 군대를 갖고 세계 곳곳에서 자유롭게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바로 이 계획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사령관이 보유하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 측에 이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지역방위를 포함한 다양한 역할을 하도록 한미동맹을 재편하려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배경은 이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대단한 성과인 양 포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보수 세력은 한미동맹이 완전히 해체되기라도 한 듯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 와중에 이른바 진보진영에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둥 애매한 입장을 발표하며, 노무현 정권의 사기극을 돕는 흐름이 있다. 우리는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의 계획에 따른 것일 뿐이며, 이에 대한 논란 자체가 노무현 정권이 벌인 사기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자주 국방은 민중의 이익이 아니다 이른바 진보적인 척 하는 자들도 심심찮게 ‘자주 국방을 위해서’라는 말을 하곤 한다. 그러나 이 자주국방론은 현 시기 한반도 민중들의 이익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지배계급 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시급히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건 환수시기를 늦춰야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건 동일하게 ‘주한미군 수준의 군사정보력과 해ㆍ공군력의 증강’을 부르짖고 있다. 그들은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대신 미국의 최첨단 신식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전환과는 전혀 무관하다. 자주국방론은 민중들의 혈세를 쥐어짜내 한반도에 가공할만한 무기들을 도입하고 비대한 군대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평화를 모색해보자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이는 군비 경쟁을 끊임없이 가속할 것이 분명하다. 결국 자주국방론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아니라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이며 전쟁준비를 계속 하자는 이야기다.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은 더 많은 무기와 군대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와 군대의 수를 감축하여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에서 자주국방을 달성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는 전혀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이 내세우는 자주국방론에 손을 들어 준다면, 자신의 동맹국들이 각 지역에서 자신의 대리자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를 기대하는 미국의 요청에 부응하는 결과를 낳고 만다. 우리가 지금 외쳐야할 것은 최첨단으로 군사화된 ‘자주 국방’이 아니라 한반도의 ‘탈군사화’이다. 미국과 노무현 정권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 과연 누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가? 바로 전 세계에서 마음껏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핵을 포함한 선제공격 카드를 움켜쥐고 있는 미국이다. 또한 이라크에 세계 3위 규모의 전투 병력을 파병하고 더 많은 무기와 더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자 하는 노무현 정권이다. 이 둘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에서 함께 전쟁을 하겠다며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그리고 한반도에 더 많은 무기를 팔고자 하는 미국과 한반도에 더 많은 무기를 들여와 항시적인 전쟁 위기를 유지하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입장은 공명한다. 동북아시아 미군 부대의 규모와 위치를 재편하고 한미동맹 재편을 통해 한미동맹의 ‘지역 전쟁 동맹화’를 꾀하고 있는 미국과 노무현 정권이야말로 현재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민중의 적이다. 지배세력의 그 어떠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민중들이 자기 자신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는 길은 단 하나다. 그것은 바로 미국과 노무현정권의 새로운 동북아시아 전쟁 기획에 맞서 한반도의 민중들이 한미동맹 해체와 한반도의 탈군사화를 외치는 것이다. 미국의 끝없는 ‘테러와의 전쟁’에 맞서 전 세계 민중들이 일어서고 있다. 그 미국은 지금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전쟁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떨쳐 일어나 전 세계 반미반전 대안세계화 운동과 함께 연대해야 한다. | ||||||||
| ||||||||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