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길 가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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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1

ㆍ“해외한국기업 노동자와 한국의 사회운동” 전략과제 기획단을 소개합니다 90년대 중반서부터 본격적으로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한 한국자본들은 특유의(?) 권위주의적이고 전근대적인 노무관리를 통해 전세계 곳곳에서 명성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싼 노동력을 노리고 진출한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서 노동자들(특히 여성노동자)을 인격이 없는 존재로 취급하면서 각국... ㆍ“살만한 집을 구하는 홈리스들을 위한 복덕방”으로 초대합니다 살만한 집을 구하시나요. 잊을 만하면 돌아오는 임대계약기간, 언제 올린다고 할까 노심초사 임대료, 여름만 되면 곰팡이로 얼룩지는 반지하방, 빛도 바람도 잘 들지 않아 외로운 자취방. 이 뉴스레터를 받아보는 분들 중에 살만한 집에 살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ㆍ철거민운동, 너에게 나를 묻는다 : 활동가 100명에게 들은 주거권운동 이야기(1) 주거권운동워크샵 기획단에서는 ‘활동가 100명에게 듣는 주거권운동 이야기'라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총 80명이 답변한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는 3차례에 걸쳐 ‘민중언론 참세상’에 연재되었습니다. 이 글을 사회운동포럼 뉴스레터를 통해서도 소개합니다(2, 3회 분은 ‘민중언론 참세상’ 기사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ㆍ[시민강좌 1강] “87년, 그 후 20년 - 세계적 관점에서 본 한국 사회의 변화”(백승욱) 요약 지난 7월 13일 진행된 시민강좌 1강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다. 당시 강좌에서는 87년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틀에 관해 이야기한 후, 현재 세계 정세를 규정하는 핵심 키워드로 신자유주의 및 자유주의의 위기를 검토하고, 이상의 관점에서 87년을 되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로 다루었다....

ㆍ사회운동 시민강좌 5강~7강에 함께... ㆍ사회운동의 희망을 싹틔울 풀씨(조직... ㆍ8/7(화), 사회운동포럼 5차 집행위회... ㆍ8/2~8/9 사회운동포럼 주요 일정   ㆍ주민자치운동의 의미와 현황, 사례(... ㆍ대학구조조정 저지투쟁을 위한 전국... ㆍ사회운동포럼 4차 집행위결과 및 안... ㆍ여성노동권 쟁취를 위한 여성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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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또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이 호소합니다.

오늘 우리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은 또다시 매장을 점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끌려나오는 한이 있어도 내발로 이곳을 나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아니 승리하기 전에는 절대 이 매장에서 나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붓도록, 화장실도 못가고 일해 왔던 우리를

마치 물건처럼 하루아침에 치워 버리려 했던 이랜드 자본에게

우리는 결코 순순히 물러설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랜드 자본은 힘없는 여성이고 엄마였던 우리를 투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계의 부품도 아니고, 매장의 물건도 아니라는 것을

이랜드 자본에게 똑똑히 보여주려 합니다.

“생산직 노동자의 파업은 생산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판매직 노동자의 파업은 당연히 판매를 멈추는 것 아니냐”는 서비스연맹 위원장님의 말처럼

오늘 우리 노동자들은 판매를 멈추고, 계산대를 멈추기 위해

우리의 사업장에 자리를 깔았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날 해고당한 우리들은

비정규직 보호는 바로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과 구사대에 짐승처럼 끌려 나갔던 우리는

자본과 정부의 물리력도 굳건한 투쟁과 연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승리하고 싶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1년 계약이 6개월로, 6개월이 3개월로, 3개월이 0개월로 줄어드는 계약서를 쓰면서도 붙어있기만을 바랬던 우리도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850만 비정규직의 절규가 멈추는 날이 하루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꼭 승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향하는 동지들의 마음 하나하나, 발길 하나하나가 우리를 지지하는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 기필코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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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9월 27일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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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자주선언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 전시작전통제권환수 논란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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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비단 정당들뿐만 아니라 사회세력들이 저마다 입장을 제출하고 있다. 각양각색의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지만, 그 본질과 결론은 명확하다. 바로 노무현 정권이 내놓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올해 1월 19일 한미 양국은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대해 정부는 공개적으로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았고 이 합의결과를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및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그것이다. 지난 5월 4일 노무현 정부는 전국의 전투경찰을 총동원해, 심지어 군부대마저 투입해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투쟁의 거점인 대추초등학교를 강제로 부수고, 수백 명을 연행했다.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자주’ 국가를 만들겠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분명하게도 노무현이 주장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다. 이미 미국은 냉전 이후 변화된 세계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대 초부터 작전통제권을 이양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으로 완성된 해외주둔미군재배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은 가장 경량화, 유연화, 첨단화된 군대를 갖고 세계 곳곳에서 자유롭게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바로 이 계획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사령관이 보유하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 측에 이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지역방위를 포함한 다양한 역할을 하도록 한미동맹을 재편하려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배경은 이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대단한 성과인 양 포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보수 세력은 한미동맹이 완전히 해체되기라도 한 듯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 와중에 이른바 진보진영에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둥 애매한 입장을 발표하며, 노무현 정권의 사기극을 돕는 흐름이 있다. 우리는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의 계획에 따른 것일 뿐이며, 이에 대한 논란 자체가 노무현 정권이 벌인 사기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9월 24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제4차 평택평화대행진에 1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본질인 전략적 유연성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사진 출처 : 인터넷신문 프레시안) 자주 국방은 민중의 이익이 아니다 이른바 진보적인 척 하는 자들도 심심찮게 ‘자주 국방을 위해서’라는 말을 하곤 한다. 그러나 이 자주국방론은 현 시기 한반도 민중들의 이익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지배계급 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시급히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건 환수시기를 늦춰야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건 동일하게 ‘주한미군 수준의 군사정보력과 해ㆍ공군력의 증강’을 부르짖고 있다. 그들은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대신 미국의 최첨단 신식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전환과는 전혀 무관하다. 자주국방론은 민중들의 혈세를 쥐어짜내 한반도에 가공할만한 무기들을 도입하고 비대한 군대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평화를 모색해보자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이는 군비 경쟁을 끊임없이 가속할 것이 분명하다. 결국 자주국방론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아니라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이며 전쟁준비를 계속 하자는 이야기다.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은 더 많은 무기와 군대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와 군대의 수를 감축하여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에서 자주국방을 달성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는 전혀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이 내세우는 자주국방론에 손을 들어 준다면, 자신의 동맹국들이 각 지역에서 자신의 대리자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를 기대하는 미국의 요청에 부응하는 결과를 낳고 만다. 우리가 지금 외쳐야할 것은 최첨단으로 군사화된 ‘자주 국방’이 아니라 한반도의 ‘탈군사화’이다. 미국과 노무현 정권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 과연 누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가? 바로 전 세계에서 마음껏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핵을 포함한 선제공격 카드를 움켜쥐고 있는 미국이다. 또한 이라크에 세계 3위 규모의 전투 병력을 파병하고 더 많은 무기와 더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자 하는 노무현 정권이다. 이 둘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에서 함께 전쟁을 하겠다며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그리고 한반도에 더 많은 무기를 팔고자 하는 미국과 한반도에 더 많은 무기를 들여와 항시적인 전쟁 위기를 유지하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입장은 공명한다. 동북아시아 미군 부대의 규모와 위치를 재편하고 한미동맹 재편을 통해 한미동맹의 ‘지역 전쟁 동맹화’를 꾀하고 있는 미국과 노무현 정권이야말로 현재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민중의 적이다. 지배세력의 그 어떠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민중들이 자기 자신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는 길은 단 하나다. 그것은 바로 미국과 노무현정권의 새로운 동북아시아 전쟁 기획에 맞서 한반도의 민중들이 한미동맹 해체와 한반도의 탈군사화를 외치는 것이다. 미국의 끝없는 ‘테러와의 전쟁’에 맞서 전 세계 민중들이 일어서고 있다. 그 미국은 지금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전쟁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떨쳐 일어나 전 세계 반미반전 대안세계화 운동과 함께 연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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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근 열사가 돌아가시고

포항건설노조조합원들은 서울 상경투쟁을 시작했다.

지리도 몰라서 지하철 선전전조차 제대로 하기 힘들었다.

열린 시민마당에 천막 쳐놓고

낮이면 서울 시내로 돌아다니고

밤이면 모여서 평가하고 울분맺힌 가슴을 술 한잔으로 달랬다.

열사 가시는 길에서 그들은 꺼이꺼이 울었다.

늙은 노동자의 울음은 낯설기만 하다.

하고 많은 열사들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미안하고 죄송스런 마음이 든 적도 없다.

이렇다할 투쟁을 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를 보고는 울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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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비참함과 울분 앞에서 /남아시아 이스라엘이 멈춰야 한다

입력: 06-08-14 13:53

8월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 1701호를 채택하고, 8월14일부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에 들어간다고 한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휴전이 아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작정을 하고 서로 맞붙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침략하고 헤즈볼라가 저항한 것이다. 따라서 총성이 멈춘다면 그것은 자신의 요구가 얼마만큼 충족되었거나 또는 전쟁을 지속하기가 부담스러운 이스라엘이 침공을 멈추는 것이다.      유엔 결의안을 수용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공격을 계속했다. 휴전이 어떤 모양으로 진행될지는 레바논 정부군과 다국적군이 파견되는 1~2주 뒤 까지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레바논 정부군과 다국적군이 파견된다고 해도 앞으로 총성이 멈춘다는 보장은 없다. 이미 유엔군이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침공했다. 그리고 폭격하지 말라는 연락을 몇 번이나 받고서도 폭격을 퍼부어 유엔군마저 살인한 것을 보면 유엔군의 존재가 즉각적인 안정을 가져오지는 못한다. 전쟁을 지원하는 유엔 이번에 휴전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이 유엔 결의안 1701호이다. 물론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고 스스로 결의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전쟁과 폭격을 계속했다. 아무튼 이번 결의안도 그 잘난 ‘유엔 중심의 국제사회’가 어떻게 정의와 평화를 향해서는 침묵하고, 전쟁과 침략을 위해서는 뒤를 밀어주는 지를 보여준 사례다. 첫째, 결의안 1701호의 1항은 헤즈볼라의 모든 공격 중단과 이스라엘의 ‘공격적’인 군사작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헤즈볼라는 모든 공격을 중단하되 이스라엘은 공격적인 것이 아닌 방어적 차원의 군사공격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전쟁의 명분을 자국 군인의 구출로 내세웠듯이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자위권’ 차원의 공격을 벌일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2항에는 ‘적대행위의 완전 종식을 위해 레바논 정부와 유엔 다국적군(UNIFIL)이 레바논 남부에 양측의 병력을 공동 파견한다는 11항의 내용을 승인해줄 것으로 요청한다. 양측 병력 공동 파견과 현재 레바논 남부에 주둔 중인 이스라엘 지상군 병력의 철수는 병행 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8항에는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레바논 정부군과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을 제외한 모든 개인과 단체의 무장 해제를 촉구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은 침공을 한 이스라엘에게는 무장해제는커녕 즉각 철수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주둔할 시간을 마련해 주면서 저항한 헤즈볼라에게는 무장해제를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레바논 남부지역에 레바논 정부군이 주둔을 할 것인지 헤즈볼라가 주둔을 할 것인지는 레바논인들이 선택할 문제다. 즉, 유엔이 나서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사안이 아니다.      레바논으로 진격하는 이스라엘 탱크 셋째, 레바논 남부에 레바논 정부군과 유엔평화유지군을 주둔 시킨다고 한다. 하지만 전쟁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북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수차례 레바논을 침공한 것은 이스라엘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침공을 일삼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유엔평화유지군을 주둔시켜야 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는지 감시해야 한다. 결의안 1701호는 우리 집에 떼강도가 들어와 가족들이 죽고 집안 살림이 부셔지고 있는데 이웃들이 와서 하는 말이 ‘죽은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고 강도들에게 방을 하나 내어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넷째, 유엔이 진정으로 국제평화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면 결의안 1701호가 아니라 242호의 이행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해야 한다. 1967년 6월 이스라엘이 주변국을 공격하면서 3차 중동전쟁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시리아의 골란고원,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를 점령하였다. 이어 67년 1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242호를 채택하고 ‘최근 분쟁에 의해 점령된 영토로부터 이스라엘군 철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의안 242호를 무시하였다. 다만 시나이 반도는 나중에 이집트와의 협상 결과로 반환했을 뿐이다. 결의안 242호와 1701호의 차이는 뚜렷하다. 242호는 점령군 이스라엘의 철수를 요구하는 것이고, 1701호는 저항하고 있는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은 1701호의 이행을 위해 즉각 유엔평화유지군을 투입할 계획이다. 헤즈볼라는 대규모 전쟁을 시작하고 멈추는데 큰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함해 주변 지역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의 점령 및 팽창 정책 때문이다. 따라서 유엔이 이 지역의 평화를 원한다면 이스라엘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안 242호부터 이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강요된 선택은 선택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침공 1개월 동안 레바논인 1천 여 명이 사망하고 1백만 여 명이 난민이 되었다. 도로와 공항은 파괴되고 피난민 행렬에 대한 폭격도 계속 되었다. 난민 구호를 위한 차량도 이동할 수 없었으며 유엔군마저 살해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한편이었던 미국과 한편이 아닌 척하면서 한편인 프랑스가 나서서 휴전의 조건을 제시했다.      동굴로 피신한 레바논 가족 여기서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만약 결의안을 받아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우리 집에 떼강도가 들어서 식구들을 마구 죽이고 있다. 그런데 강도 친구들이 와서 내가 강도들에게 맞서지 않고 옆 방 하나를 그들에게 내어 놓는다면 더 죽일지 말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한다. 난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8월14일부터 휴전에 들어간다고 해도 휴전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작은 규모의 전투가 아니라 이번과 같은 큰 전쟁이 언젠가는 또다시 터질 거라는 게 내 생각이다. 그것은 내년의 일일 수도 있고 5년 뒤의 일일 수도 있다. 우울한 얘기지만 피할 수 없는 이야기다.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중동지역에서 전쟁을 구조화 시킨 결과이다. 휴전이 예정대로 진행되고(만약 그렇게 된다면),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면 언론 보도도 적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레바논이란 말은 조금씩 잊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억과 관계없이 레바논인들은 또다시 저항을 준비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전쟁을 준비할 것이다. 잠깐의 휴식과 같은 침공 중단이 또 언제 점령의 포성과 함께 깨어질지 모른다. 전쟁이 다시 터진 뒤에 또다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기 싫다면 한국의 반전운동도 이스라엘에 대한 시선을 놓지 말아야 한다. 이스라엘이 주변 지역 민중들과 전쟁과 점령이 아니라 평화와 공존을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운동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출처 : ifis.or.kr 분류: 남아시아    입력: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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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와 연대를 위한 한국 반전평화운동의 성명>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 한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48년 팔레스타인을 강제 점령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점령 국가를 건설하기 이전부터 시오니스트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고 고향 땅에서 내쫓았다.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이 58년에 이르는 동안 팔레스타인인들은 자신의 목숨은 물론 인간으로써 누구나 가져야 할 존엄성과 자신의 미래를 꿈꿀 권리마저 빼앗겨 왔다.

이스라엘이 지난 6월 28일부터 벌이고 있는 대규모 군사 공격은 지난 58년간 계속된 점령과 학살의 일부분이다. 이번 공격의 결과로 도로와 발전소, 주택과 건물이 파괴되고 7월 31일까지 팔레스타인인 176명이 사망하고 87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스라엘은 자국 군인을 구출한다는 명분으로 공격을 시작하였으나 이것은 억지주장이다. 이스라엘이 실제로 노리는 것은 자신의 점령 정책에 저항해 왔던 하마스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하마스 정권을 선택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잔인한 보복이다.

팔레스타인과 마찬가지로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이 학살과 파괴 전쟁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수많은 사례를 모두 거론할 것도 없이 지난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여 수만의 주검을 남긴 대학살 사건만으로도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에 커다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런 이스라엘이 지난 7월12일부터 또다시 레바논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채 한 달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공항과 발전소 등 사회기반시설이 파괴된 것은 물론 8월 2일까지 750여 명이 목숨을 잃고, 75만의 레바논 인들이 집과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되었다. 지난 7월 30일 레바논 카나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어린이 30여명을 포함해 레바논인 60여 명이 학살당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팔레스타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억류된 자국 병사의 구출을 명분으로 레바논에서 전쟁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번 공격의 진짜 속셈은 1982년 대학살 이후 대 이스라엘 저항운동을 벌여왔던 헤즈볼라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 시리아와 이란을 압박하여 중동 및 아랍 지역에 대한 지배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고 있는 것은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서 살육 전쟁이 계속 되는 동안 미국이 이스라엘과 협력해 왔다는 것이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은 단순한 후원자이거나 제3자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똑같은 침략자이고 학살자이다.

따라서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은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이스라엘과 미국은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 대한 전쟁과 학살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점령지에서 철수하라.

- 이스라엘과 미국은 전쟁과 학살로 고통 받은 팔레스타인인과 레바논인에게 공개 사죄하고 피해를 배상하라.

- 이스라엘과 미국은 중동 및 아랍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이 지역에 대한 패권 정책을 중단하라.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민중들에게 드리는 연대의 글

지금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이 겪고 있는 고통과 상처는 많은 한국인들에게도 충격과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힘이 비록 작을지라도 전쟁과 학살을 멈추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은 폭격과 점령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이 숨쉬어야 할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전쟁과 학살을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민중들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해 멈추지 않고 계속 벌이고 있는 저항에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우리 모두 용기를 내고 자신감을 가집시다.

오늘이 비록 어둡고 힘든 시간이어도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모든 인간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한국인들과 각 사회단체에게 드리는 말씀

올 여름 우리는 하늘에서 멈추지 않고 쏟아지는 장맛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쏟아지는 빗방울마냥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서는 쉼 없이 포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이 노란 우산을 쓰고 내리는 비를 피하는 동안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의 아이들은 자신의 집에서도, 부모의 폼 속에서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 가야할 때에 죽음의 의미를 먼저 깨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쟁과 학살을 멈추지 못한다는 것은 내일 또다시 수많은 여린 목숨들이 세상을 떠나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팔레스타인인이냐 레바논인이냐 한국인이냐 하는 국적과 민족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중요한 것은 타인의 상처와 고통, 희망과 꿈에 연대할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일 것입니다.

글을 쓰고 토론을 하고, 시위와 캠페인을 벌이며 지배와 전쟁의 세상을 자유와 평화의 세상으로 바꿔 갑시다. 세상은 우리가 실천하는 만큼 바뀔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전평화 행동에 적극 나서 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 이렇게 행동합시다 >

 * 집회, 거리 캠페인,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참여한다.

- 촛불집회, 8월 3일(목( 저녁 7시 30분 광화문 동아일보 앞 “평택의 평화, 중동의 평화”

- 이스라엘 규탄 긴급행동 2차 간담회/ 민족문학작가회의 소속 모임 '팔레스타인을 잇는 다리' 작가분들과의 대화, 8월 7일(월) 저녁 6시 ‘경계를 넘어’ 사무실

 * 이스라엘 대사관 앞 일인시위에 적극 참여한다.

- 2차 일인 시위 신청 : 8월 7일~18일(토, 일요일 제외), 매일 12시-1시 혹은 그 외 시간대, 이스라엘 대사관 앞. (주관: 경계를 넘어,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문의:02-6407-0366)

* 배너달기와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운동에 동참한다.

- 이스라엘규탄 배너 링크 주소 : http://pal.or.kr/stop

- 온라인 서명운동은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http://pal.or.kr/sign

 녹색연합 http://www.greenkorea.org/ (또는 http://epetitions.net/julywar/index.php)

- 미국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레바논 침략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

전국민중연대, 파병반대국민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계를넘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제민주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나눔문화, 나와우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대학생나눔문화,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가협,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비폭력평화물결,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여성환경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라크평화를위한연대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행진(건), 전쟁없는세상,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일광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박물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울산여성회, 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여성단체연합,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향린교회, 환경운동연합, KYC(한국청년연합회), YMCA전국연맹 ( 93개 단체)

본문

[신간]『한미 FTA, 이미 실패한 미래』가 나왔습니다.   [책 기본 정보] 제목 : 한·미 FTA, 이미 실패한 미래 글쓴이 : 사회진보연대 외 출판사 : 도서출판 사회운동 가격 : 10,000원 출간일 : 2007-07-12 ISBN : 89-956748-1-4 반양장본 | 신국판 264쪽| 152*224mm   [차례] 서문___백승욱 1.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추진 전략___정지영 2. 대안세계화운동과 한·미 FTA 반대투쟁___류미경 3. 한·미 경제관계와 한·미 FTA___박하순 4. 노동자들에게 예고된 재앙, 한·미 FTA___안성민 5. 한·미 FTA와 농업 문제___류주형 6. 한·미 FTA는 여성의 문제다___정지영 7. 서비스 시장 개방과 금융세계화___박준형 8. 한·미 FTA에서의 지적재산권 조항의 문제점___김정우 9. 자유무역과 불평등교환___굴리에모 카르케디(번역: 임필수) 더 읽어 볼 만한 자료 [신간소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구도 하에서 한·미 FTA협정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위기를 한국사회 내부에 폭발적으로 삽입하는 위험한 결정타가 될 것이다. 한국 자본의 예견되는 위기에 대한 예비적 돌파구로서 한·미 FTA에 대한 압력은 반드시 바깥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그 초민족적 증권투자 유입을 통해 장기적 수혜자가 될 선별된 자본의 경우 성공적 FTA의 모델로서 추앙받게 될 것이지만,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배제된 영역은 넓어지고 위기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는데서 나타났듯이, 한·미 FTA에는 경제적 뿐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라는 정치적 목표 또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한·미 FTA 체결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력이 심화할 것임을 보여주는 계기이기도 하다. 이는 다시 국지적 위기가 세계적 구도에 의해 증폭되는 위기의 격화 메카니즘에 한반도가 더욱 심각하게 편입됨을 의미한다. 사회진보연대는 창설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강력하게 싸워 왔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이 책자 또한 금융세계화에 반대하고 대안적인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려는 사회진보연대를 비롯한 활동가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다. 이 책자에서는 한·미 FTA를 노무현 정부의 단순한 일탈적 정책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한국 사회의 구조적 전환의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하려 하였으며, 한·미 FTA가 미치는 부문별 효과 뿐 아니라, 한·미 FTA에 이르게 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세계적 맥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책자에서는 한·미 FTA를 노무현 정부의 단순한 일탈적 정책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한국 사회의 구조적 전환의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하려 하였으며, 한·미 FTA가 미치는 부문별 효과 뿐 아니라, 한·미 FTA에 이르게 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세계적 맥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책은 모두 아홉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 세 장에서는 한·미 FTA 협정에 이르기까지 세계 자본주의와 동아시아 경제·정치 구도의 변화를 살펴 본 후,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대한 투쟁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한미 경제의 관계 분석을 통해 이미 한국 경제가 미국에 대한 얼마나 종속적 관계에 놓여있으며, 한·미 FTA가 그 관계를 심화하고 위기를 증폭시킬 것인지를 보여준다. 다음 세 개의 장에서는 한·미 FTA가 가장 큰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 농민, 여성에 대해 살펴본다. 그 예상되는 효과에 대한 이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어떤 변화를 초래해 왔고, 그것이 한·미 FTA를 통해 어떻게 더 한층 가속화 될 것인지를 일련의 연속적 과정 속에서 분석한다. 다음 두 장에서는 한·미 FTA의 주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서비스시장 개방과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룬다. 한·미 FTA를 통한 이 영역의 대외 개방 심화는 단지 개방된 영역 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속도를 가속화할 것임을 보여준다. 마지막 장은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자유무역의 원칙이 사실상 ‘자유기업’의 원칙, 즉 초민족기업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강제적 규범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지금도 중등교육을 통해 주입되는 ‘비교우위설’(자유무역을 통한 상호이득)이 불평등한 가치이전을 통한 세계자본주의의 위계구조(수탈구조)를 정당화한 사이비 이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저자소개] 정지영 사회진보연대 정책편집부장 류미경 사회진보연대 정책편집국장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 안성민 사회진보연대 노동부장 류주형 사회진보연대 조직부장 박준형 민주노총 공공연맹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책속에서] “과연 한·미 FTA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이 될 것인가? 우리의 답은 부정적이다.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멕시코가 경제위기를 극복하지도 못했고, 무역과 투장의 자유화를 포함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강제하는 IMF 구조조정 협약 이후 한국경제가 살아나지도 않았다. 구조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계 초민족자본은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는 반면 한국경제는 투자와 성장이 둔화되고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 구조적 위기 아래에서 진행되는 중심부와 (반)주변 사이의 자유화는 중심부 초민족자본으로 이윤과 자본을 집중시키게 마련이고, 그런 한에서 (반)주변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한·미 FTA는 이런 경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농업 및 서비스의 자유화, 지적재산권 보장 등은 미국계 초민족자본에 막대한 금융적 이익을 안겨줄 것이다. 반면 한국경제의 성장둔화와 불평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한국의 농민과 노동자들은 격심한 구조조정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본문, p.64.) “우리는 변화된 현실에 대한 기존의 무기력을 넘어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는 사회운동들을 주목하고자 한다. FTA의 배경이 되는 금융세계화, 즉 1970년대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세계 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자본의 대안이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부추기고 세계적인 강탈과 착취의 메커니즘을 새롭게 구축하며 노동자 민중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이 코퍼러티즘, 선거 정치에 제한되지 않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는 전혀 다른 민중의 대안을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막 본격화한 한·미 FTA 반대투쟁은 이러한 민중의 대안을 형성하기 위한 진지한 모색의 계기를 제공한다.” (본문, pp.57~58.) * 알라딘,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전국의 사회과학 서점(그날이오면-서울대 앞, 인서점-건국대 앞, 녹두-동국대 앞, 숙명인-숙명여대 앞, 풀무질-성균관대 앞) 및 주요 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