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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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성명을 발표한 교사들을 교육당국이 검찰에 고발하고 탄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전교조 교사들이 2차 선언을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소속 교사들은 2일 서울 충정로 전교조 사무실 6층에서 교사 12.243명이 연명한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퇴진을 요구하고 참교육 25년 전교조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시국선언문은『세월호 침몰로 수많은 목숨들이 희생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들은 절망했다. 』는 내용으로 시작했다.

선언문은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세월호 참사의 배후에 자본의 탐욕이, 부패한 관료와 정치인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며 지난 5월 스승의 날 전국 1만5천여 명의 교사들이『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을 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과 후속대책마련이 시급하게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며, 이를 통해 제자들과 동료교사들의 희생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염원했다.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어지기를 소망하였다. 』고 주장했다.

전교조 선언문은『사과의 눈물을 보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이후 돌변하였다. 』고 밝히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지지부진한 채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지만,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인 특별법 제정은 외면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가족의 간절한 염원인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부를 질타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대개조의 자격이 없다」는 소 제목의 글에서『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는 더욱 참담하다』며 『일본의 식민 지배를 찬양하는 총리 후보가 낙마 하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 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켰다. 제자 논문을 상습적으로 강탈한 사람을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대선자금 차떼기의 주역인 인물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세우고 있다. 온갖 편법과 탈법으로 권력과 부를 얻은 사람들을 긁어모아 국가대개조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고 비난했다.

이어『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거꾸로 가고 있다. 』면서『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의료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는가 하면 교육영리화도 밀어붙이고 있다.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 여부는 노동조합에 맡기라는 ILO, EI, OECD 등 수많은 국제기구들과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았다. 』고 정부의 반민생, 반민주적 정책을 비판했다.

아울러『한국의 민주주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민영화와 규제완화 등 신자유주의 국정 기조가 강화되면서 약육강식의 야만성이 확산되고 사회적 약자의 삶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민들은『교육감 선거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라고 명령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았다. 』며『 전교조 법외노조화로 인해 참교육 25년, 정성들여 쌓아 올린 학교혁신, 교육민주화, 무상교육 등의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