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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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드 배치 이전 검토 발언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경북 성주군의 다른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구·경북 지역 초선 의원들, 성주 지역 이완영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박 대통령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 지역이 있다면 면밀하게 조사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부지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보 사안을 두고 조삼모사식 행태를 보인다는 게 놀랍다. 이는 사드 성주 배치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음을 자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수차례 현장 실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사드 배치 기지를 성주로 선정했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검증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성주군민들의 반발로 사람이 살지 않는 성주군 금속면 염속산을 포함한 제3의 후보지들이 대안으로 거론되자 “이미 부적합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3의 후보지 검토가 가능하다니 그렇다면 그동안 국민을 속여왔다는 건지 묻고 싶다. 성주군민 촛불시위와 극심한 국론분열, 주변국 반발 등 극심한 혼란은 도대체 다 무엇이란 말인가.

박 대통령이 만약 성주군민들이 사드를 자기 지역에 배치한다니까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오산이다. 성주에서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바라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바란 것이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된다. 성주군민은 사드가 북한 핵과 미사일로부터 시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지, 긴급한 안보 사안도 아니면서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왜 이렇게 서둘러 결정해야 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던지고 있다. 설령 사드를 성주군 내 다른 곳으로 이주키로 한다면 그곳 주민 역시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대통령의 판단이 실망스럽다.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반대해 온 중국은 상용 복수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 보복 움직임을 점차 가시화할 태세다. 자국의 대미 장거리 핵·미사일 전력의 균형파괴를 우려하고 있다고 하나 북핵 위협은 외면하고 한국만 옥죄는 태도는 대국답지 못하다. 그렇다 해도 정부가 과연 중국의 움직임까지 고려해 전략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야권 일부 인사가 중국 매체에 사드 반대 견해를 밝히자 여당에서 매국행위란 비판이 나오는 것은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해 반대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다. 사드를 둘러싼 국론분열과 한·중 마찰을 해소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