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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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제3부지 조사·검토’ 발언을 두고 파장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급히 진화에 나섰다. ‘사드 졸속 결정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나아가 ‘사드 배치 연기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부지 변경이 사실상 쉽지 않다”며 서둘러 해명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국방부가 ‘제3부지 절대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어 정책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실현 의지도 없는 제3부지 검토를 즉흥적으로 내놓아 정책 신뢰성마저 잃었다는 비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박 대통령의 전날 발언은) 선정된 곳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성주군의) 요청대로 다른 지역도 정밀하게 조사해 상세히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대구·경북지역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주군민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 지역이 있다면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변인은 “간담회에서 성주군 내 다른 지역도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북 성주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주민들이 다른 지역을 추천한다면 가능한지 조사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성주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강하니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라며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다른 지역은 왜 안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조사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배치 지역 변경→내년 말 배치 무산→사드 백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자 ‘사드 불가피론’을 제기하며 쐐기를 박은 셈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진정성 없는 립서비스’였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청와대는 ‘제3부지 검토 가능’ 발언에 앞서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가 모를 수도 있지만, 대통령의 발언 전에 관련 부처 간 사전 실무협의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한테) 확인해보지 못했다”며 더는 언급을 피했다. 국방부는 전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제3부지 불가론”(7월25일)에서 “검토 가능”(8월4일)으로 말을 바꾸고 다시 몇 시간 뒤 “성주포대가 사드 체계 배치의 최적 장소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권은 정부의 임기응변식 태도를 비판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사드 배치 정책에 대한 근본적 검토도 아니고, 한 지역 내에서 ‘여기가 싫다면 다른 곳도 고민해보겠다’고 하는 건 주민들을 또 분열시키는 것”이라며 “한반도의 명운을 걸고 사드 배치를 추진하겠다고까지 해놓고 이렇게 얕게 처신하는 것은 국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 스스로 사드 배치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단 걸 자인하는 것이며,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무능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