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본문

평화실현국민행동은 지난 21일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굴욕적 정상회담이라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단체는 청와대의 한미일정상회담 추진 관련 사실을 언급하고『일본 아베 총리 등장 이래 일본의 과거사 왜곡, 군국주의 재무장 정책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면서『정부는 그동안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고노 담화 계승,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을 요구해 왔다. 최근 일본 아베 총리가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발언하기는 하였으나 일본이 그동안 진행해 온 과거사 왜곡, 군국주의 재무장 정책 중 어떠한 것도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핵안보정상회의 직후로 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 검정 발표가 예정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하여『이처럼 일본측의 실질적이고 성의있는 변화가 없는 조건에서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꺾고 한미일 정상회담이라는 형식을 빌어 일본 총리와 마주앉겠다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놓친 굴욕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정부의 정상회담 추진을 비난했다.

이어 단체는 『정부는「과거사 문제」와「안보 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하겠다는 기조인데 이는 전형적인 물타기식 』이라며『왜곡과 일본의 재무장은 동전의 양면처럼 결코 떼어낼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애써 이를 떼어내「안보 문제」를 내세워 한일간 군사협력에 앞장서는 것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한국정부가 앞장서 무마해 주면서 일본 군국주의 세력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외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운「북핵관련 입장 논의 필요성」 또한 명분이 없다. 한미일 3국은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정책에서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3국의 정상이 굳이 회동해야 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일본이 군국주의 재무장의 주요한 명분으로 이른바「북핵문제」를 내세우고 있는 조건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모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대북압박 정책에 몰두하는 것은 일본 재무장에 힘을 실어줄 뿐 아니라 6자회담 등 협상 분위기 조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일 정상회담의 무용론을 부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