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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당국은 《한미동맹강화》타령이 천추에 씻지 못할 반민족적특대범죄로
된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최근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히스테리적인 전쟁광기가 극도에 이르고 조선반도정세가 최악의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고있는 때에 남조선당국이 《한미동맹강화》를 떠들어대며 푼수없이 놀아대여 온 민족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현 남조선집권자는 평화는 《당면한 생존전략》이고 《최우선국익》이다, 《모든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것》이라고 하면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만반의 태세유지》를 력설해대고있으며 청와대와 외교부패거리들은 《북의 도발위협이 도를 넘었다.》느니, 《즉각 중단》이니 하고 우리를 걸고들면서 《긴밀한 한미공조강화》에 대하여 줴쳐대고있다.
괴뢰보수야당들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것들도 《대북압박과 한미공조는 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력제공을 골간으로 하는 한미동맹강화》에 대해 고아대고있다.
특히 괴뢰국방부 장관 송영무를 비롯한 군부패거리들은 우리가 괌도포위사격방안검토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군사적대응조치를 취하는데 대해 《한미동맹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느니, 《한미동맹의 의지를 시험하거나 오판하지 말것을 경고한다.》느니, 《북이 도발하는 경우 한미동맹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것》이라느니 하며 주제넘게 놀아대고있다.
그야말로 대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들의 행태에 민심이 얼마나 격노하고있는지 모르고 헤덤비는 망동이 아닐수 없다.
지금 우리 공화국에 대한 트럼프패들의 무분별한 《전쟁불사》광증에 온 세계가 우려를 금치 못하고 미국내에서까지 비난과 반대의 목소리가 세차게 터져나오고있다.
최근 트럼프가 《전쟁이 나도 조선반도에서 나고 사람이 죽어도 거기서 죽는것》이라고 망발을 줴친데 대해 남조선 각계층과 온 민족이 분노에 치를 떨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남조선당국과 괴뢰군부호전광들이 《한미동맹강화》를 떠들어대는것은 트럼프패들의 핵전쟁불뭉치에 기름을 끼얹는것과 같은 천하의 망동으로서 그들이 얼마나 암둔하며 친미사대에 미쳐돌아가고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한미동맹》이란 본질에 있어서 남조선을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실현의 돌격대로 내세우기 위한 침략적인 군사동맹이며 동족을 반대하는 북침동맹이다.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미동맹》의 너울을 쓰고 우리 민족에게 들씌운 불행과 고통은 구천에 사무쳐있거늘 남조선당국자들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조선사람들의 생사같은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미국의 안전만 지키면 그만이라고 한 트럼프의 망발은 미국과 괴뢰들이 지금껏 입이 닳도록 떠들어온 《한미동맹》의 기만적이고 추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내보였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이 《한미동맹 필요없다.》, 《미국은 이 땅에서 떠나라.》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문제는 초불민심의 지지로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남조선집권자가 아직도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한미동맹강화》타령을 늘어놓고있는것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것은 미국상전이 벌리려는 북침전쟁의 돌격대로 나서겠다는것이며 남조선을 전대미문의 끔찍한 핵전쟁참화속에 밀어넣겠다는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으로 이 땅에 핵전쟁의 먹구름이 시시각각 밀려들고있는 현정세하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려면 《한미동맹》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미국에 등을 돌려대고 동족과 손을 잡는것이 상책이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알고남음이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현 남조선집권자는 전쟁만은 기어코 막겠다고 하면서도 북침전쟁도발에 미쳐날뛰는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떠들어대고있으니 도대체 이런 황당한 궤변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한미동맹강화》에 의한 전쟁이냐 아니면 반미투쟁에 의한 평화냐 남조선당국은 명백한 선택을 해야 한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각계층 민심과 온 민족의 요구를 외면하고 미국상전의 비위를 맞추며 굴욕적인 대미추종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력사의 가장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주체106(2017)년 8월 17일
평 양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들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반공화국《제재결의》를 또다시 조작하는 엄중한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미국이 조작한 유엔《제재결의》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며 전면배격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미국이 우리의 정상적인 무역활동과 경제교류까지 전면차단하는 전대미문의 악랄한 《제재결의》를 조작한것은 주권국가의 생존수단을 절대로 빼앗지 못하도록 규제한 경제, 사회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2항에 저촉될뿐아니라 국제적으로 공인된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이다.
유엔국제법위원회는 어떠한 국가도 그 집행에서 례외로 될수 없으며 오직 집행하여야 할 의무만을 지게 되는 국제관계의 절대규범인 강행법규를 규정하였다.
강행법규에는 대량학살금지와 노예무역금지, 생존권보장이 속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반인륜범죄로 된다.
강행법규의 적용에서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도 례외로 될수 없다.
그러나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2006년부터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유린말살하는 반공화국《제재결의》들을 체계적으로 조작하여왔다.
특히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걸고 조작한 반공화국《제재결의》 제2371호는 우리 공화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완전히 가로막을것을 노린것으로서 이것은 강행법규에 근본적으로 저촉되는 범죄행위이다.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의 법률행위를 규제하고있는 조약법에 관한 윈협약 제53조는 《강행법규와 저촉되는 조약은 무효이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체계적으로 유린말살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모든 반공화국《제재결의》들이 무효임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지금까지 조작한 모든 반공화국《제재결의》들은 즉시 무효화되여야 하며 우리 국가와 인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의 대가는 반드시 계산되여야 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문제시한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는 반세기이상 지속되고있는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로서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으며 태평양건너에 틀고앉아 우리에 대한 무모한 군사적모험과 비렬한 제재책동을 벌리고있는 미국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였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대신 전대미문의 악랄한 《제재결의》를 조작하여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 인민을 말살하려는 흉악한 속심을 드러내놓았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인민생활과 관련된 경제활동은 례외라고 하던 지난 시기의 허울마저 집어던지고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무참히 짓밟는 범죄행위를 거리낌없이 감행한 이상 우리는 단호한 정의의 행동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마음먹은대로 취할수 있다.
현실은 공화국정부성명에서 천명한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우리가 이미 선택한 국가핵무력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라는 립장이 천만번 정당하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평화수호의 영원한 기치인 병진로선을 더 높이 추켜들고 우리가 선택한 길을 에돌지 않고 끝까지 갈것이다.
주체106(2017)년 8월 17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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