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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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조선에서 각계층의 《싸드》배치반대투쟁으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년이 그 무슨 《매국》을 운운하며 야당소속 《국회》의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매국노》로 몰아대고있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남조선에서는 박근혜패당이 미국과 야합하여 《싸드》배치를 결정한 때부터 이를 반대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료원의 불길마냥 타번지고있다.

여기에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성원들은 물론 청년학생, 로동자, 농민, 녀성들과 지어 《새누리당》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도, 시, 군의회 의원들까지 포함되여있다.

남조선에서  반박근혜투쟁열기가 고조되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다. 

그것은 남조선 인민들이 자신들의 건강과 생명안전, 민족의 운명을 위협하는 《싸드》배치놀음의 불순한 내막이 어디에 있는가를 면바로 꿰뚫어보았기때문이다.

그런데 안팎으로 궁지에 몰린 년은 생뚱맞게 심복부하들의 총탄에 맞아 개죽음을 당한 제 애비와 에미까지 거들며 《가슴시릴만큼 아프게 부모》를 잃었다느니 뭐니 하고 동정을 구걸하다못해 《이제 남은 소명은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것》이라면서 《싸드》배치를 강행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기어코 실현하려 하고있다.

더우기 가관은 《싸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군 주민들과 야당소속 《국회》의원들을 《매국노》, 《사대주의자》로 몰아세우고있는것이다.

정말 소가 웃다가 꾸레미 터질 일이 아닐수 없다.

도대체 박근혜년이 《매국노》라는 말의 뜻이나 알고 입방아를 찧어대는가 하는것이다.

매국노라면 박근혜년이나 그 애비 그리고 괴뢰보수패당만한 매국역적들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외세에게 주권과 강토, 민족의 생명과 존엄까지 깡그리 팔아먹은 《유신》독재자의 후예이고 애비의 추악한 행적을 그대로 답습하고있는 박근혜년과 같은 민족반역자들이 다름없는 매국노들이다.

되돌려주겠다는 군사주권(《전시작전권》)도 안받겠다고 떼를 쓰고 단돈 10억¥에 일본군성노예범죄 피해자들의 피눈물나는 과거사를 백지화하려고 온갖 추태를 다 부리는 박근혜년이 천하의 친미친일사대매국노가 아니고 무엇인가.

박근혜야말로 미국에 모든것을 섬겨바친 특등친미역적이다. 

이런 악취풍기는 악녀가 그 누구의 《매국》을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박근혜가 《매국》타령을 늘어놓을수록 자기의 더러운 정체만을 더욱 드러내게 될것이다.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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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적 버릇 여든까지 가고 제 버릇 개 못준다는 말이 있다. 한번 붙인 못된 버릇은 죽을 때까지 고치지 못한다는 소리라고 할수 있다. 저승길이 대문밖인 오늘까지도 동족대결에 미쳐돌아가는 박근혜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라 하겠다.

지난 9일 박근혜는 《새누리당》의 《전당대회축사》라는데서 최근 내외의 규탄이 비발치는《싸드》의 남조선배치에 대해 그 누구의 《위협》에 대처한 《최소한의 방어조치》이며 《불가피한 조치》라는 어처구니없는 나발을 불어댔다.

그야말로 사대매국노의 황당한 궤변이고 파렴치한 넉두리가 아닐수 없다.

사실 위협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박근혜패당에게 할 소리이다.

집권 3년남짓한 기간 박근혜패당은 남조선에서 각종 명목의 북침핵전쟁연습들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려놓았으며 미국의 핵타격수단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남조선에 드나들도록 묵인조장함으로써 조선반도정세를 초긴장상태로 몰아갔다.

올해만 놓고보더라도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에 미국의 《6대전략자산》이 모두 참가하였으며 병력과 무장장비들의 수는 옹근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만큼 방대하였다.

뿐만아니라 지난 6월에는 미국의 《B-52》핵전략폭격기를, 지난 7월에는 핵잠수함 《오하이오》호를 끌어들여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로 몰아갔다. 오는 22일부터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에 미국의 핵타격수단들이 마구 쓸어들어와 제 마음대로 돌아치리라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더우기 박근혜패당이 미국에 굴종하여 《싸드》배치를 결정한것으로 하여 남조선은 그야말로 불판우에 올라서게 되였다.

미국에 의해 북침핵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싸드》를 겨냥한 국적불명의 핵미싸일들이 남조선으로 날아들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안전에 더 큰 위협이 된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결국 《싸드》배치로 하여 리득을 보게 된것은 바로 미국이며 해를 입을것은 남조선뿐이다. 

이러한 몇가지 사실들만 놓고보아도 집권기간 제 집마당을 외세에게 통채로 내주고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며 민족의 숙원인 나라의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천하의 대결미치광이가 바로 박근혜임을 충분히 알수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가 저들의 죄악은 뒤전에 밀어놓고 그 누구의 《위협》에 대해 떠들어대며 여론을 오도하고있으니 실로 역겹기 그지없다.  

박근혜의 《위협》타령은 불지른 놈이 불이야 하는 격의 파렴치한 넉두리이다. 

 이번 반역당의 《전당대회축사》라는데서 늘어놓은 박근혜의 나발질은 결국 《싸드》의 남조선배치와 관련한 저들의 반민족적이며 대결적인 정체를 가리우고 친미사대매국역적질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질이고 가련한 몸부림이라고 할수있다. 

한편 여기에는 사당으로 전락된 《새누리당》이 자기의 대결정책에 적극 추종하라는 일종의 압력도 내포되여있다.  

하기에 《싸드》의 남조선배비가 안고있는 위험성과 후과를 알아도 너무 잘 알고있는 온 겨레는 지금 박근혜의 개나발에 침을 뱉고있다.

결론은 무엇인가.

박근혜와 같은 사대매국노를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관계의 개선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도 보장할수 없다는것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서도, 이 땅의 핵전쟁위험을 막고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특등친미매국노이며 극악한 동족대결광인 박근혜를 권력의 자리에서 당장 몰아내야 한다.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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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핵보유국 명시',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조국통일과 관련된 북의 입장', 특히 '통일대전 명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최고수위'로 모시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정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결산)에 대하여'가 채택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3일 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됐다"며 "결정서는 김정은 동지가 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당과 혁명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밝힌 불멸의 기치로, 주체혁명의 백년대계의 진로를 열어놓은 위대한 강령으로 접수하며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했다"고 전했다.

결정서는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 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 위험을 강위력한 핵 억제력에 의거해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선린우호, 친선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 한편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지만, 남조선 당국이 제도통일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정의의 통일 대전으로 반통일 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며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결정서에는 "조선노동당은 김정은 동지를 주체혁명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고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의 한길로 확신 있게 이끌어나갈 것"이 적시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러한 내용은 그간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 과정에, 그리고 남북위기 과정에 북의 여러 기관의 성명이나 입장을 통해 누차 언급되었던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북의 가장 권위있는 조선노동당의 공식 결정서의 내용으로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북미대결전 종식과 전세계 자주화, 그리고 조국통일의 의지가 얼마나 단호한 것인지 그대로 반영된 결정서가 아닐 수 없다.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이 2012년 3월 아시아타임스와의 대담과 지난해 민족통신과의 대담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과 같은 인물이라고 주장했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번 결정서를 통해 조금은 짐작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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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 동안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 7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1980년 제6차 대회 이후 무려 36년만이었는지라 북한 뿐 아니라 주변국의 관심도 집중되었습니다.

7차 대회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개회사와 사업총화보고, 사업총화결정서, 폐회사가 차례로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6월인데요, 북한에서는 7차 대회 때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수행을 위한 200일 전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7차 대회의 전략과 노선으로 북한이 움직이는 듯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북한이 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통일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전략을 더욱 효과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통일관련 북한의 사업총화보고

북한은 통일을 그들의 “당 앞에 나선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남북분단은 비정상적 상황이며 통일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란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통일사업의 평가점을 첫째, 민족자주정신을 고수하였고 둘째, 겨레의 단합을 이룩하였으며 셋째,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개척하여온 애국애족의 정의로운 투쟁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남측 보수진영은 북한의 통일사업을 “적화통일”로 치부하며 반발하는데 비해 180도 다른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또한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은 김일성 주석의 통일노선이었다고 하며 이를 주체적 통일노선이라 칭하였습니다. 북한의 주체적 통일노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의해 <조국통일３대헌장>으로 정식화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선군정치로 전쟁위험성을 제거해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으로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곧 앞으로도 북한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요구하며 지난날의 남북화해를 뛰어넘는 차원의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보수진영은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 위기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북한은 선군정치로 전쟁위험을 제거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을 통해 보면 북한은 지난 36년간의 통일사업을 성과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취임한 이래 남북관계는 후퇴를 거듭하며 남북대결구도가 심화되고 있지만 2000년부터 2008년까지 6.15/10.4 선언의 남북화해 흐름을 열어냈던 점을 크게 평가한 듯싶습니다. 아울러 이번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참패와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을 보고 대한민국의 민심은 남북화해 기류를 다시 열기를 바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자주의 통일원칙

앞으로의 과제와 관련해 북한은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하루빨리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주변국들은 경쟁적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는데 우리민족만 남과 북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는 것은 “외세에 어부지리를 주는 자멸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의 통일노선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하였던 주체적 통일노선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체적 통일노선은 <조국통일 3대헌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고 강조하엿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식화한 <조국통일 3대 헌장>은 조국통일３대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1980년 제안), 전민족대단결１０대강령(1993년 제안)을 가리킵니다.

이 가운데 통일의 원칙과 기준은 “민족자주”로 상정하였습니다. 북한은 민족자주를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라고 강조하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투철한 관점과 립장, 든든한 배짱과 자신심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라며 민족대단결을 “통일애국의 주체적 역량”을 형성하는 원칙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북과 남의 각 정당,단체들이 접촉과 래왕,련대련합을 실현하여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비평화적 방법의 통일?

아울러 민족합의에 기초한 평화안정과 연방제는 통일의 목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화안정과 관련하여 북한은 특히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제시하며 어떤 경우에도 다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 민족이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평화적 방법”의 통일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만일 남조선당국이 천만부당한 '제도통일'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반통일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것이며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것입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흡수통일을 추구한다면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반통일세력을 쓸어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북한이 이처럼 비평화적 통일을 언급한 것은 지금의 동북아 정세를 고려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2013년부터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즉 사실상의 핵증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전략적 인내로 나타나는 회피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4차 핵시험과 광명성 4호 발사. ICBM 기술 공개와 SLBM 공개를 비롯한 다양한 수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미 대결에서 일정하게 미국의 발을 묶었다고 자평하며 7차 대회를 개최한 듯합니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박근혜 정부에게 남북대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방제

이번 당대회에서는 2000년 이후 주목되었던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방제’의 관계도 정리가 된 듯합니다. 남북은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의 제 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합의하였습니다. 이때로부터 이른바 “낮은 단계 연방제”가 회자되었습니다. 이번 당대회 총화보고를 보면 북한은 통일의 진입을 “낮은 단계 연방제”가 아닌 “연방제”로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남북 지역정부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민족공동기구를 내오되, 민족공동기구의 권한이 미약한 단계를 말합니다. 이는 사실 연합제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김대중 정부도 6.15 공동선언의 제2항에서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이 있다고 합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화해협력이 그렇게 낮은 단계로 출발하더라도 민족통일기구의 권한과 역할을 꾸준히 높여야 한다는 입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중앙정부가 외교권과 군사권을 통제할 수 있는 연방제가 되어야 통일이 완성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민족합의를 이행할 것

북한이 제시한 자주적 통일방도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공동합의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첫째, 대결관념을 버릴 것을 주문하였고 둘째, 적대행위를 금지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셋째,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북한은 우선적으로 남북군사회담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북한이 극단적인 경우에 비평화적 방법의 통일을 언급하긴 하였지만 현재 통일정책의 중심은 평화안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또한 민족공동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남북정부간 합의이므로 두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의 출발점이란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주변국들에게 남북통일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북한은 한국정부에 미국의 정치외교적 요구에 보조를 맞추어 흡수통일에 나서지 말고 민중중시의 입장에 서서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비롯한 민족합의를 이행해 통일문제에 책임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대한민국 정부가 합의했던 남북선언입니다. 2017년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전반이 대북정책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직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만이 대북정책에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요구는 조국통일은 절박한 문제이므로 2017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박근혜 정부에게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이 제시한 통일노선이 “평화안정”에 의거한 방향으로 순리적으로 풀어가려면 한국사회의 여론이 중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