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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18
    전제 조건 없는 6자 대화
    TPR

당장 중지해야

『키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북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북위협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는 이 전쟁연습에는 옹근 한개 전쟁도 치를수 있을 만큼 많은 전쟁전력이 동원되며 전쟁연습내용도 선제공격을 노린것으로써 그 위험성 또한 대단히 높다.

하늘에서는 핵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땅위에는 무한궤도의 울부짖음과 총포소리가 요란히 진동하는 이러한 불장난질에 『방어』의 외피나 씌운다고  믿을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은 남북의 관계개선분위기를 달가와 하지 않는 자들이 회담의 성과를 가로막고 민족의 높아진 통일분위기를 깨뜨려버리려는 호전적인 망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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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빠진 작태

지금 우리 겨레는 이북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 그리고 그 실천적 조치로 합의된 이산가족상봉에 대해 극구 환영하고 있다.

이러한 때 한미호전세력이 "방어"요, "연례적"이요 뭐요 하며 전쟁연습을 부득부득 강행하려는 것은 이북의 대화평화노력을 파탄시키고 남북관계를 대결상태에로 다시 되돌려 세우려는 악랄한 책동이다.

특히 "평양점령령"을 가상한 상륙훈련은 철저하게 "방어"가 아닌 "위험천만한 공격훈련이다.

우리 국민은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를 바란다.

이산가족상봉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남북관계개선을 파괴하는 얼빠진 전쟁연습을 우리 민중은 결단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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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분열이간책동

최근  북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의 발표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산가족상봉이 전격 합의됨으로써 관계개선을 위한 일련의 긍정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남의 각계층도 이에 적극 호응하며 남북간에 쌓인 불신과 대결의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을 이남당국에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허나 이러한 흐름을 가로 막는 엄중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미군의 핵전략폭격기의 한반도진출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교활하게도 미국은 남북간의 긴장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일 때 면 북의 핵문제를 거들거나 군사연습을 벌여놓는 등 관계개선의 흐름을 파탄시키는 충격적인 일들을 벌인다. 

지난 2월 5일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대표실무접촉이 이루어져 상봉행사 성과적 보장을 위한 합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미국은 괌도에 전개되여 있는 미 8항공군 소속 전략폭격기 『B-52H』2대를 불의에 한반도상공에 띄워 북의 종심대상들에 대한 타격훈련을 벌여놓는 망동을 부리였다.

남북실무회담에 맞추어 대화상대를 자극하는 이런 위험천만한 짓를 한다는 것은 명백히 모처럼 마련된 남북적십자대표실무접촉을 중단시키고 이산가족상봉행사마저 파탄시키려는 의도적인 방해책동이라고밖에 달리 평가할 수 없다. 

지금껏 미국이 북에 대한 장기적인 핵타격계획들을 세워놓고 이를 부단히 보충완성하면서 핵위협을 지속해 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미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이 극비밀리에 작성한 핵선제공격작전계획『콘플랜 8082』는 북핵선제타격을 위해 지하침투용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각계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내용이 상당히 섬뜩하다』,『이것은 핵을 선제공격에 활용하려고 함으로써 핵은 방어용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생각을 뒤집어 엎었다』고 하며 강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미국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도 각종 북침전쟁계획들을 언론에 흘리고 『키 리졸브』,『독수리』등 각종 핵전쟁연습들을 벌여놓아 지역의 정세를 긴장시켰으며 남북간의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켜 엄중한 군사적 충돌까지 야기시켰다.  

  미국은 남북의 통일을 바라지 않으며 분열된 한반도, 동족사이의 적대적 대결상태가 영구적인 한반도만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앞에서는 대변인을 내세워 남북관계개선을 지지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핵전략폭격기를 투입하는 미국의 이중적인 행태가 이를 실증해주고 있다.

각계애국민중은  민족분열정책을 추구하며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우리 민족을 농락하고 마구 칼질하는 미국의 분열이간술책을 단호히 짓부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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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삭제 명령을 받아 삭제된 글

이 게시물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심의하였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삭제 명령을 받아 삭제되었습니다.

특정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중앙행정기관(주로 경찰과 국정원)의 장의 요청에 따라 사법부가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삭제 명령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정부가 자의적 검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상 보장된 우리 국민들의 정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의 자유와 인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검열에 반대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2015.9.2 진보네트워크센터

▨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 대응: http://nsl7www.jinbo.net/

관련된 문의사항은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Tel: 02) 774-4551, E-Mail: truesig@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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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개선은 평화번영의 담보!

지금 온 겨레는 하루빨리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것을 절절히 바라고 있다.

겨레의 이러한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지난 1월 이북은 국방위원회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을 통해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애국의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남북관계개선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중요한 담보가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직접적 담당자는 남과 북이며 이것은 남북이 어떻게 노력하는 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남과 북이 관계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관계악화만을 지속시킨다면 남과 북에 차례질 것이란 대결과 불신, 전쟁밖에 없다. 만약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 민족은 무서운 핵재난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지금 한반도에는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지금이야 말로 진정으로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 것을 민족적 이익의 견지에서 보고 민족의 안전과 평화수호를 위해 떨쳐나서야 할 때이다.

남북관계개선은 민족앞에 닥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남북관계개선은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필수적이다.

민족번영은 남과 북 어느 일방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다. 온 겨레의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문제이며 이것은 남과 북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궤도를 따라 달려온 6.15통일시대의 가슴 벅찬 성과들이 이를 웅변해주고 있다.

돌이켜 보면 6.15통일시대에  남과 북이 우리 민족끼리 기치밑에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가 이루어져 온 겨레에게 크나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오늘 남북관계는 내외분열주의세력의 무분별한 대결책동으로 하여 6.15시대이전으로 되돌아갔으며 이로 하여 남북간에 이루어지던 다방면적인 협력, 교류사업들이 전면적으로 파괴되었다.

현실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에 남북관계 개선이 있고 여기에 민족번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월 이북의 국방위원회가 중대제안을 발표한 것도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일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남북관계개선을 통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기어이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고  통일강성번영을 이룩하려는 것은 이북의 확고한 의지이다.

남북관계개선은 일방의 노력으로만으로는 될 수 없으며 상대방의 호응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진심을 가려보지 못하고 왼새끼만을 꼬며 상대방의 성의와 노력을 한사코 외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민족적 견지에서 봐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허물을 들추고 트집을 잡기 위해 애쓰기보다 좋은점과 합의점을 먼저 찾고 민족적 이익의 견지에서 모든것을 보고 대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이 근 70년에 걸쳐 갈라져 살고있는 것만도 가슴아픈 일인데 언제까지 동족끼리 서로 반목질시하며 살아야 하겠는가.

외세에 의해 강요된 반세기이상에 걸친 민족분렬로 하여 우리 민족이 당한 피해는 너무나도 크다. 온 겨레가 당한 온갖 불행과 고통은 말할것도 없고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민족번영의 아까운 시간을 잃었다. 여기에서 이득을 본 것은 외세뿐이다.

더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현 당국은 이제라도 겨레의 한결같은 의지를 똑바로 알고 지체없이 이북의 제안에 성의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

미국의 무모한 대결과 전쟁책동에 맞장구를 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사업에 동참해나서야 한다.

 각계 민중은 이북의 제안에 호응하여 남북관계개선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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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되는 북과 남

북의 국방위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에 접한 국민각계가 이산가족상봉행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당국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말 너무나도 대조되는 남과 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은 어떻게 해서나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평화번영을 이룩하자며 모든 노력을 다하는 데 이남당국은 이에 호응하지는 못할 망정 북에 대한 비방중상과 핵전쟁연습에만 집착하고 있으니 이거야 대화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번 이산가족상봉행사합의가 이룩된 과정만 보아도 북은 진정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이남당국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통큰 아량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당국은 북의 아량을 모독하다 못해 미국과 야합하여 핵전략폭격기편대까지 끌어들여 한반도의 정세를 또다시 긴장국면에로 몰아넣었다.

이것만 보아도 누가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는가를 잘 알 수 있다.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비정상을 정상으로 보는 당국을 누가 신뢰할 수 있으며 그런 상대방과 이룩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당국은 이제라도 동족대결 일변도에서 벗어나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외세에 매달리며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수십년을 애타게 가족, 친척들을 그려보며 살아온 이산가족들은 물론 전국민이 이번 행사가 무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국이 그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당국은 그리운 혈육들을 그리며 일일천추로 상봉의 날을 기다리는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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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애족의 서한

근 70년 세월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재난의 고통을 가져다준 분렬의 역사를 끝장내려는 북의 중대제안과 공개 서한에 감동을 금할 수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과거를 따지지 않고 함께 손잡고 나가자는 북의 공개서한이야 말로 진정한 애국애족의 서한이다.

진정으로 민족을 위한  입장에 서지 않고서는 누구도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없다. 하기에 북의 공개서한은 발표되자마자 국민각계의 열렬한 지지와 찬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당국이 진정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란다면 북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에 실질적 조치들을 취하는 것으로 화답해 나서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에서 군사적 대치상태를 끝장내고 핵전쟁위기를 가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한다면 남북사이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

 당국은 동족대결의 자세에서 벗어나  북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모두의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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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입)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해야

현 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 각계 민중에게 보내는 이북의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서한에  담긴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할데 대한 제안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북관계개선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적 제안으로서 백번 정당하다.

사실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쟁으로 쉽게 번져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 오늘 한반도이다.

이런 팽팽한 긴장의 시기에 당국이 미국과 함께  『키 리졸브』나 『독수리』와 같은 북침공격연습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자극하고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며 궁극적으로 남과 북에 전쟁의 재난을 가져오는 결과밖에 없다.

아무리 기다리고 망상해봐야 오지도 않을 그 무슨『급변사태』를 꿈꾸며 북타격연습에 매달리는 것이야 말로 남북관계를 더욱 파탄에로 몰아가는 무모한 짓이며 제 죽을 날만 앞당기는 길이다.

지금 온 겨레는 반세기이상이나 이어져 온 군사적 적대행위를 끝장내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것을 바라고 있다.

이미 북은 민족의 이러한 의지를 담아 서해 5도와 최전연의 지상, 해상, 공중에서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하였다.

현 당국에 조금이라도 남북관계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이제라도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당국이 입버릇처럼 떠드는 『평화』와 『안전』, 『관계개선』의 진가를 검증할 때는 왔다.

                                                                                                                                                  (퇴역군인 박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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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박론은 이루어질 수 없는 흡수통일의 개꿈

최근  민가협 목요집회 참석자들이 삼일문 앞에서 보안법폐지와 양심수 석방을 외치며 평화통일로 나갈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

 권오헌 명예회장은 현 당국자가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흡수통일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흡수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개꿈이며 망상이다. 박근혜 정부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흡수통일의 헛 된 꿈을 버리고 남북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하여  권 명예회장은 『작년 2013년 상반기에 독수리 훈련과 키리졸브 훈련으로 인해 한반도는 전쟁위기에 휩쌓였다.』면서 『한미 당국은 한반도를 또 다시 전쟁정세로 몰아가는 독수리. 키리졸브 훈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경기남부연합 손상진 사무국장은 지난 12일 통과된 한미방위비분담금(미군 주둔비)협상 타결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공약했던 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반값등록금이 예산을 이유로 폐기했는데 이는 미국 퍼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손상진 사무국장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걱정을 하는 청년들이 많고 취업이 된다해도 연봉 2천만원에 못 미친다.』면서 『이번 1조원에 가까운 미군주둔비용으로 연봉 2천5백만원짜리 일자리 5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현 정부의 모순 된 대북정책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종로 거리에 울려퍼졌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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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의『만능키』

최근 모 언론사가 서울시민들에게 『현 정권의 「만능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였는데 한결같이 『종북몰이』 라고 답했다고 한다.

옳은 말이다.

현 당국자는 정권에 불리한 현안에 모두『종북』딱지를 붙여 제거하려고 한다.

그야말로 『종북몰이』가 정권의 정국 통제를 위한 『만능키』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현 당국은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대선개입사건으로 심화되는 통치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이라는『종북모략극』을 조작하고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책동에 매어달리는 등 진보세력 말살을 위한 폭압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권좌에 오른 현 당국자가 1년도 안되는 사이에 유신독재를 부활시키고 이남사회에 야만의 시대가 도래한 참혹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종교인들도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를 폭발시키고야 말았다.

종교인들의 투쟁에 당황해난 보수패당은 『매우 충격적이다』느니 『불순한 의도가 극단에 달했다』느니 뭐니 하며 그들을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려고 발악하고 있다.

더욱이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민생복지』를 요구하여 나선 민중도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현 당국자는 7월부터『재정난』이요 뭐요 하면서 핵심 공약인『기초노인연금』공약을 헌신짝처럼 집어던지었으며 이에 격분한 각계의 투쟁은 거세게 일어났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등도 현 당국자의 『무상교육 공약』, 『공공부문 민영화』, 『쌍용차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등 『민생복지』공약의 파기에 분노하여 들고 일어났다.

하지만 현 당국은 이들에게『종북』딱지를 붙여  무차별적으로 탄압했다.

『종북』을 저들의 반대세력을 제거하는 『만능키』로 삼고 있는  현 보수패당은 심지어  노동운동을 해도  『종북』, 생존권을 위해 항거해나선 농민들의 의로운 투쟁도 『종북』이라면서 짓밟고 있다.

『종북몰이』에 미친 보수패당은 대선개입사건을 규탄하는 파리 교민들의 촛불집회까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떠벌이며『종북』으로 몰아붙이는 추태를 부리었다.

현실은 보수패당의 『종북몰이』는 관권부정선거를 덮고 국민들의 『대통령 퇴진』투쟁을 막기 위한 비열한 술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 당국자가 위기국면에 처할때마다『종북』을 만병통치약처럼 써먹는 것은 상투적 수법이며 순전히 정치적 탄압을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부정선거로 권좌에 앉은 현 당국자가 구차스럽게 권력을 유지해 보려고『종북』몰이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지만 차례질 것은 종말뿐이다.

『종박』이 아니면『종북』이 되는 독재시대를 갈아엎는 여기에  참민주주의를  안아오는 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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