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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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유엔에서는 북을 고립압살하려는 미국의 악랄한 적대시책동으로 하여「북인권결의안」이 강압적으로 조작되었다.

공정한 국제사회의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북인권결의안」을 끝끝내 통과시킨 것은 북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고 말살하기 위한 전대미문의 모략문서이며 북의 존엄과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는 선전포고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엄중한 것은 동족의 외피를 쓴 보수패당이 대결집단의 본색을 거리낌없이 드러내며 「북인권결의안」조작에 혈안이 되어 날뛴 것이다.

보수당국은 이미전부터  「북인권결의안」의 「제안국」의 하나라는 것을 들고 다니며 미국과 함께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 온갖 비굴한 추태를 다 부렸다.

모략적인「북인권결의안」이 통과된 지금에 와서는 기고만장해서「북인권법」조작과 유엔「북인권사무소」설치를 떠들며 이 땅을 반북인권모략소굴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것은 존엄높은 북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체제대결책동을 더욱 노골화하며 여론의 이목을 다른데로 돌리고 민심을 수습해 통치위기에서 벗어나보려는 불순한 흉계의 발로이다.

 인권문제를 놓고 보면 미국의 철저한 식민지인 이 땅과 같이 근로민중의 자유와 권리가 무참히 짓밟힌 인권유린지역은 이 세상 그 어디에 없다.

근 70년동안이나 미군의 군홧발에 짓밟혀 있으면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가 미국에 완전히 예속되어 있는 곳은 유독 이 땅이며  군통수권마저 외세에 내맡겨 국민이 미국의 전쟁희생물, 핵인질로 되고 있는 것도 이 땅 밖에 없다.

「유신」독재정권의 전철을 답습하고 있는 보수패당이 이 땅을 최악의 인권폐허지대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은 또 얼마나 가증스러운가.

친미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독재자들은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하는 진보인사들과 민주단체들을 악명높은「보안법」을 휘둘러 야수적으로 탄압하면서 이 땅을 민주민권의 동토대로 만들고 있다. 특히 외세에 아부굴종하고 국민을 천시하는 반민중적 악정, 학정으로 하여 우리 국민은 생존의 권리마저 유린당한채 극도의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것도 부족해 보수당국은 국민의 생명을 파리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를 연이어 일으키고 있으며 그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더이상 살래야 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많은 세상을 저주하며 자살의 길을 택하고 있다.

이 땅이 세계 1위의 자살왕국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것은 국민을 탄압하고 멸시하는 보수패당의 반민중적 정책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이다.

이 땅을 최악의 인권사각지대, 인권유린지대로 만든 인권범죄자들이 그 누구의「인권」에 대해 떠드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국민기만행위에 매달리면서 안팎으로 동족대결소동에 광분하는 보수패당에 대한 원한과 증오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

지금 보수패당이 그 어느때보다 반북인권모략소동에 광분하고 있는 것은 결국 통치위기를 수습하고 북의 체제를 흔들어보려는 흉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자주권도 없는 식민지주구의 어리석은 개꿈에 불과하다.

보수패당은 동족을 해치기 위한 인권모략소동에 미쳐 날뛴 범죄행위를 철저히 결산하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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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차 협정 비준동의 과정에서 국회에 향후 체결될 이행약정에 현물지원 88% 규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미측과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위에서 본 것처럼 이와는 정반대로 현물지원 88% 조항을 무너뜨리는 합의를 했다.

또 “방위비분담금의 LPP(연합토지관리계획) 사용 규모에 대해서는 미측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내역을 파악하여 가능한 금년 내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없다.

“정부는 CB(커뮤니티 뱅크)의 법적 지위와 그동안 발생한 이자 규모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따져 나갈 것이며 그 결과를 금년 내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가 다가고 있지만 정부가 이자소득에 대해 보고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주권과 국익을 지켜야 할 정부는 미측의 불법과 전횡을 막고 시정하기는커녕 이를 방조하고 비호하기에 바쁘다. 정부의 잘못을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할 국회 역시 변죽만 울릴 뿐 이런 불법행위를 제대로 따지지도 준엄하게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불법과 전횡을 저질러도 의미 있는 견제도 타격도 받지 않는 한국이야말로 이용해먹기 더 없이 좋은 ‘봉’이 아닐까.

우리 언제쯤 외국 군대가 국민 혈세를 제주머니 쌈짓돈처럼 제멋대로 쓰도록 허용하는 이 부끄럽고 지긋지긋한 ‘봉’ 노릇을 벗어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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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수당국이 북의 있지도 않은「인권문제」를 내들고 대북적대시정책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지난 19일 유엔총회에서 「북인권결의안」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모략책동으로 통과되자 현 당국은 때를 만난 듯이 『지지』니 『환영』이니 뭐니 하면서 『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 『동참』을 떠들었다.

며칠전에도  당국은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인권특사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을 끌어들여 4차 「샤이오 인권포럼」이라는 것을 벌여놓고 북의 존엄과 체제를 마구 헐뜯었으며 서울에 유엔 「북인권사무소」를 유치하겠다며 열을 올리고 있다.

보수당국이  북의 「인권문제」를 여론화하며 대결소동을 피우고 있는 것은 존엄높은 북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인권문제」를 구실로 미국과 야합하여 북침의 명분을 마련하려는 흉심의 발로이다.

지금 미국은 북과의 정치군사적 대결에서 당한 저들의 패배를 만회할 목적밑에 북의 「인권문제」를 정치화하고 대북공조를 유지하며 저들의 대북적대시정책을 합리화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동족대결에 환장한 보수당국이 미국상전의 책동에 편승하여  무분별한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는 한편 북의 「인권문제」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고 있는 것은 인권범죄자로서의 저들의 죄행을 가리우고 동족대결정책을 더욱 노골화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보수당국이 아무리 북의 「인권문제」를 내들고 소란을 피워도 이 땅을 인권불모지로 만든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보수패당의 반민중적 악정으로 하여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였으며 지금 이 시각도 자주, 민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국민들이 공안탄압의 대상으로 탄압당하고 있다.

당국으로서는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를 말하기전에 이 땅의 인권문제부터 바로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보수당국이 동족대결정책을 합리화하고 북침전쟁책동의 명분으로 「인권문제」를 들고 나올 수록 저들의 추악한 정체만 더욱 드러내게 될 뿐이다.

모략과 허위로 일관된 북「인권」소동은 절대로 통할 수 없다.

당국은 저들이 벌이는 북「인권」모략책동이 남북관계를 완전한 파국에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작태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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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50여개 농민. 시민단체로 구성된「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0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민 4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3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운동본부는『정부가 일방적으로 쌀 전면개방을 선언하고 국내 농축산업과 먹거리 안전성을 위협할 한중FTA를 밀실협상으로 진행했다』며『농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쌀 전면개방에 이어 한. 호주, 한. 캐나다, 한. 뉴질랜드. 한. 중FTA타결로 식량주권을 팔아 넘겼다』며『정부 스스로 수입쌀 중 밥쌀용으로 30%를 배정하는 의무를 삭제했다고 밝혔지만 내년 700억원의 예산을 편성, 미국. 중국 쌀의 특별매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중FTA중단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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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10~16일)이 끝났다. 우리 언론이 베이징까지만 따라가서 그렇지 12일부터 이틀 간 미얀마, 또 이틀 동안 호주를 방문한 것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미얀마에서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미국-아세안(ASEAN)정상회의 등을 통해 중국과 각을 세우는 아시아 국가들을 결속하고, 호주에서는 미국, 호주, 일본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을 향한 군사축선을 가다듬었다.

서쪽과 남쪽에서 중국을 겨눈 것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그는 호주 퀸스랜드 대학의 연설에서 남은 임기 2년을 아시아에 집중하겠다면서 “한국과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협력을 심화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여기서 미사일 방어는 곧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다. 자신의 임기 안에 사드를 배치하겠다, 못질을 한 것이다. 동쪽에서도 중국을 더욱 옥죄겠다는 거다.

사드는 시소다. 미국이 한 번 누르면 한국은 “사드 배치 검토”로 기울고, 중국이 한 번 구르면 한국은 “사드 배치 불가”로 기운다. 미국 국방부가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를 한국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9월 30일)”고 밝히자 우리 국방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협의한 바도, 협의 중인 바도 없다(10월 1일)”고 반발하는 희귀한 장면이 나온 것도, 주한 중국 대사가 “사드의 한국배치를 매우 우려, 반대한다(10월 14일)”는 해괴한 발언을 한 것도 다 시소놀이 일환이다.

불안하지만 나름, 정부가 중심을 잡은 건 10월 2일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미국 국방부로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명확한 답변을 들었다”고 말하고, 얼마 후 미국 국방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 한국 정부와 아무런 공식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확인해 준 것이다.

미 국방부의 철썩 같은 약속을 오바마는 왜 한 달 만에 간단히 뒤집었을까? 국방부의 말은 오바마의 말이다. 아무리 미국이라 해도, 자기 얘기를 한 달 만에 바꾸려면 명분, 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오바마가 낚아챈 그 명분이나 계기는 무엇일까?

11월 11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20분에 걸쳐’ 정상회담을 했다.

20분! 악수하는 시간, 통역하는 시간을 빼면 두 사람의 대화 시간은 차마 10분이 못된다. 한두 마디씩 하고 끝낸 것이다. 양국의 외교장관이나 외교수석 등 배석자도 일체 없었고, 양국 국기도 없었다. 왜 이런 비정상적 정상회담이 열린 것일까?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청와대는 “오전에는 정상회담이 열리기가 힘들 것 같다.”고 했다가 다시 “오늘 열리는 것에 무게를 두고 조율하고 있지만 100% 확신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정상회담 불발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우왕좌왕했다(오마이뉴스 11월 11일)> “아펙 회의 기간 중 한미정상회담 가능성이 크다(9일)” 출국 직전 미리 큰 소리를 친 청와대를 미국은 퇴로도 없는 구석, 사지로 내몰았다. 왜 그랬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세션 선도발언에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FTAAP(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에 대해 적극 지지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계기로 마련된 한중 경제동맹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으로 맞불을 놓고 있어 주요 2개국(G2)이 경제블록을 놓고 파워게임을 벌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동아일보 11월 12일)>

미.중 경제전쟁에서 슬쩍 중국에 기울자, 미국이 즉각 요격에 나선 것이다. ‘한.미정상회담 불발’ 강력한 미사일을 장전하자 박 정권은 아찔했을 것이다. 표적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받겠다는 자세, 아니었을까?

배석자도 없고, 국기도 없고, 심지어 20분짜리여도, 정상회담이라고 언론에 떠들 수만 있다면 청와대는 받아야만 했다. 그 비루한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 박 대통령은 또 무엇을 주었을까? 오바마가 갑자기 확신을 얻어 “사드 한국 배치”를 공언하는 이유가 그 거래와 무관할까?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가입 강권을 한사코 얼버무리며 미국이 쳐놓은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던 청와대가 왜 이번에는 확, 베이징에 기울었을까? 청와대를 움직인 중국의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

“어느 일방에 이권을 줬다면 우리에게도 그만큼의 이권을 줘야 한다!” 100여 년 전, 조선을 식탁에 올려놓고 칼을 갈던 서구열강이 조선조정을 압박하던 방식이다. 전시작전지휘권 환수 무기 연기, 중국과 마주앉기 직전 박 정권은 국가의 주권을 미국에 영구적으로 양도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권을 줬다. 중국이 이를 그냥 지나쳤을까?

중국에게 이권을 주고, 그만큼의 이권을 러시아에도 주고, 그만큼의 이익을 일본에게도 주고, 또 누구에게도 주는 식으로 돌아가며 뜯기던 구한말의 비극,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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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수당국이 군부를 동원한 대북삐라살포행위를 더욱 노골화하려 하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국방부에서는 내년도 육군 전투예비탄약사업 내역 중「155밀리 전단탄」관련 예산을 18억3500만원 포함시켰다.

이것은 보수패당이 탈북자들을 통한 대북삐라살포행위 뿐아니라 군부를 동원한 삐라살포행위를 본격화하려는 기도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대북삐라살포행위는 동족을 극도로 자극하고 전쟁을 유발하는 도발적인 적대행위이다.

하기에 남과 북의 온 겨레는 보수패당의 대북삐라살포책동을 북침전쟁도발행위로 간주하고 그것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당국은「북당국과 주민을 분리」시키는 것을 대북정책의 기본과제로 정하고 한줌도 못되는 인간쓰레기들을 동원한 대북삐라살포행위를 적극 부추겨왔다.

이에 따라 보수패당은 탈북자들의 삐라살포「파급효과」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상금을 주는 식으로 자금을 대주고 있다. 지난해에도 보수당국은「북민주화운동본부」와「평화통일탈북인련합회」에 각각 1만달러, 다른 탈북자단체들에 각각 4만달러, 2만달러를 상금으로 주었다.

이외에도 보수당국은 탈북자들의 삐라살포시 진보세력들과의 충돌을 막는다는 구실로 경찰들을 동원시켜 인간쓰레기들을 보호해주고 있다.

지난 10월에 강행된 여러 차례의 삐라살포에 대규모 경찰무력을 투입해 탈북자들을 보호하면서 현지주민들과 진보세력들의 삐라살포반대투쟁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한 것도 이와 관련된다.

미국도 탈북자들의 반북삐라살포행위를 지원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있다.

미국의「국립민주주의기금」등 어용단체들이 탈북자단체들에 해마다 2000만달러의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들이 북을 해치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속에서 보수당국이 「전단탄」관련예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전쟁을 불러오는 적대행위가 극히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실제로 지금 탈북자들의 반북삐라살포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휴전선 일대에서는 정상적인 순찰근무를 수행하는 북의 군인들에 대한 총격사건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으며  휴전선 전지역에서는 한미호전광들의「2014-호국훈련」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보수패당이 지금까지 떠들던「대화」니, 「관계개선」이니 한 것들이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며 그들은 오직 극단한 대결과 전쟁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탈북자들을 동원한 삐라살포행위도 부족해 삐라살포를 대대적으로 강행하기 위한 포탄투하작전까지 벌이고 있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군부관계자들이「전단탄」예산을 전시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실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이 땅의 역대 통치배들치고 대결과 전쟁책동을 벌이지 않은 자들이 없지만 보수패당과 같이 동족을 겨냥한「전단탄」사용책동까지 벌이며 전쟁열에 미쳐 돌아간 대결집단은 일찍이 없었다.

현당국이야말로「대화」의 막뒤에서 이 땅을 전쟁의 잿더미로 만들려는 천하에 둘도 없는 극악무도한 호전집단이 아닐 수 없다.

보수당국은 북침전쟁도발책동에 매달릴수록 수치스러운 파멸의 시각만 재촉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전시를 예상한 「전단탄」사용책동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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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줌도 못되는 인간쓰레기 탈북자들은 휴전선 일대의 현지주민들과 사회각계의 강력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모략적인 반북삐라살포행위를 계속 감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과연 무엇을 믿고 그처럼 기승을 부리며 극단한 대결과 전쟁을 불러오는 삐라살포에 광분하고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보수당국의 비호조장도 있지만 미국의 지시와 후원을 받고 있다는데 그 이유의 하나가 있다.

최근 이 땅에 날아든 로버트 킹 미국무부 북인권특사의 행적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킹 특사로 말하면 미국 정부에서 반북인권모략책동을 전담하는 음모가이다.

지난 2009년 11월 부임 이후 여러 차례 이남에 날아들어 탈북자들을 만나 「대북동향 청취」등을 구실로 그들에게 반북인권모략소동과 관련한 활동정형을 보고받고 새로운 지시를 주는 등 분주하게 돌아쳤다.

이번 방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공식적인 방한 목적은 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인권포럼 참가와 정계 인물들을 만날 예정이지만 실제적인 목적은 탈북자들과 반북인권모략책동을 벌일 협의를 하고 지시를 주려는데 있다.

지난 11일에 도착한 그날도 그는 무엇보다 먼저 경기도 안성에 있는 탈북자 정착 지원시설인 하나원에 찾아가 탈북자들을 만나 그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밀담을 벌였다. 그 과정에 탈북자들의 반북삐라살포행위의 정도에 따라 미국의 재정적 후원을 약속했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게 한다.

실제로 미국은 탈북자들의 대북삐라살포행위에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2009년 1월 30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디펜스 포럼의 수전 숄티 대표는 한 방송에서  『미 국무부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탈북자 단체 등에 총 3백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반북대결소동에 앞장선 탈북자 단체를 직접 선정해 자금을 지원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그후에도 탈북자 단체들은 미 국무부로부터 4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고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이 유엔무대에서「북인권법」을 채택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는 상태에서 탈북자들을 동원한 삐라살포를 더욱 노골화하려고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킹 특사가 돈뭉치를 흔들며 탈북자들의 반북삐라살포행위를 적극 부추겼으리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가 미국의 지원과 배후조종하에 감행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미국이 존엄높은 북을 해치기 위해 얼마나 비열하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각계 민중은 탈북자들의 대북삐라살포행위가 단순히 그들의「자율적 행동」이 아니라 미국의 조종하에 감행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광란적인 남북대결소동을 짓부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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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호전광들이  10일부터 북침전쟁연습인 「호국」훈련을 벌여놓았다.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국군의 육, 해, 공군과 해병대 등 33만여명의 방대한 병력과 미군무력까지 동원되며 2만 3 000여대의 기동장비들과 60여척의 함정, 각종 비행기들이 투입되고 있다.

이것은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호국」훈련이래 사상 최대규모로 되는 병력과 장비들이다.

현실은 군부세력을 비롯한 보수패당이야 말로 북침전쟁열에 들뜬 광신자들이고 전쟁위기를 몰아오는 주범이며 남북관계파탄의 장본인이라는 것을 더욱 명백히 실증해주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군부호전광들이 해마다 「호국」북침전쟁연습을 벌여놓고 광분해왔지만 이번처럼 엄청난 무력을 동원하여 이 땅 전역을 전쟁연습마당으로 만든 것은 처음이다.

특히 군부호전광들은 이번 연습이 북을 겨냥한 것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훈련이 시작되는 10일 합동참모본부는 그 무슨 「국지도발과 전면전」을 운운하며 북을 걸고드는 도발적 망언을 늘어놓으면서 최고도의 「군사대비태세」니, 「지상과 해상, 공중합동위주」니 하고 떠들어댔다.

또 국방부 대변인은 전군이 휴전선일대를 비롯한 전전선에 걸쳐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언하였으며 군의 한 관계자는 『전군 차원에서 시행되는 이번 훈련은 2개 군단급 부대가 기동훈련을 했던 예년과는 달리 축선별로 모든 군단급 부대가 참여한다』고 떠벌였다.

지금 남북관계는 보수당국의 비호조장하에 감행되고 있는 인간쓰레기들의 반북삐라 살포행위로 하여 또다시 파국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심지어 당국은 경기도 김포시에 있던 애기봉 등탑을 더 크게 복원확장하는 것으로 반북심리모략전을 강화할 흉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이런속에서 사상 최대의 병력을 동원하여 전면전을 가상한 「호국」북침전쟁연습을 벌여놓은 군부세력의 호전적 작태는 보수패당이 떠드는 「관계개선」타령은 완전한 민심기만극이며 오직 북과 군사적으로 대결할 흉심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민중의 지향과 염원을 짓밟고 끊임없는 정치군사적 도발로 남북사이에 긴장격화를 불러오는 보수당국과 군부세력의 호전적 책동으로 한반도에는 관계개선이 아니라 전쟁의 먹구름이 시시각각 밀려오고 있다.

방대한 병력이 동원되어 휴전선을 비롯한 이 땅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호국」북침전쟁연습이 어느 순간에 북침전쟁으로 확대될지는 누구도 모른다.

앞에서는 대화를 떠들고 돌아앉아서는 북을 군사적으로 압살할 전쟁흉계에 따른 심리모략전과 군사적 대결책동에 광분하는 보수패당의 양면주의적 책동에 전국민은 각성하여야 한다.

각계 민중은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북침전쟁에 명줄을 건 반역아들의 반북대결책동에 철추를 내리고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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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어제까지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이 오늘 이뤄지고, 어제의 적이 오늘은 악수를 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이 모든 움직임이 우리나라의 안위와 긴밀하게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북한과 미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모색에 착수했다. 북한은 9일 장기 억류 중이던 미국인 케네스 배와 매슈 밀러를 전격 석방했다. 지난달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을 먼저 석방한 데 이어 모든 미국 억류자를 풀어준 것이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케네스 배 등 2명의 신병을 넘겨받기 위해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특사로 평양에 파견했다. 클래퍼 국장은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이래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최고위직 공직자이다. 미국 국무부가 환영 성명에서 북한의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을 사용한 것도 눈에 띈다.

우리 정부는 클래퍼 국장의 방북에 대해 미국은 정책과 정보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으므로 정보를 담당하는 클래퍼 국장의 방북으로 6자회담 재개 등 북한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제2차 남북 고위급 회담 무산의 와중에 미국의 고위급 인사가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북한을 방문했다는 점, 아들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2006년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뒤 강경한 대북정책에서 6자회담 재개로 방향을 선회한 적이 있다는 점은 우리 정부의 ‘희망적 관측’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센카쿠열도(중국이름 댜오위다오)와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중국과 일본이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급속하게 관계 정상화를 하기로 한 것도 우리 외교에는 큰 부담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은 8일 베이징에서 2년2개월 만에 정식 외무장관 회담을 열어 양국 간 경제, 전략 대화를 점진적으로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두 나라는 고위 당국자 간 협의를 통해 센카쿠열도 문제 등에 이견이 존재한다는 등의 4개 항에 합의하고 이번 아펙 정상회의 때 2년5개월 동안 중단돼왔던 양국 정상회담을 재개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우리의 처지에서 보면, 일본 문제에서 꼭 중국과 입을 맞춰 공조해온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대일 비판 전선 이탈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었다. 또 일본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고리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북한에 파견하는 등 북한에 대해서도 접촉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런 속에서 우리에게는 악재만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동맹국인 미국과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무기 연기’하기로 했지만 설명력 부족한 의사결정으로 국론만 더욱 분열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이 주한 미군 기지에 배치하려고 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중국으로부터 강한 견제와 비판을 받고 있다.

지금 우리 외교가 당면하고 있는 사면초가의 상황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겉만 화려하고 내용이 부실한 외교정책이 부른 필연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다.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북관계 개선이 그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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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몇 년 정도를 더 연기하는 게 아니라 당분간 아예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전시작전통제권 문제가 처리되었다. 이로써 역사는 “작전권을 환수하겠다”고 최초로 공언한 노태우 대통령 이전으로 회귀하였다. 용산 국가공원 조성계획도 공염불이 되었으며, 경기도의 경기북부 개발계획도 물 건너 갔다.

돌이켜보면 130년 전의 을사늑약 이후로 우리는 단 한 번도 군사주권을 올곧게 행사한 적이 없이 강대국 정치에 휘둘려 왔고 항상 국제정치의 제물로 바쳐져 왔다. 청일전쟁 직후 조선 왕실의 시위대와 훈련대를 각각 청나라와 일본이 장악하고 나서 곧바로 국권의 유린되고 나라가 망했다. 군사적 정체성이 흔들리면 주권이 위협이 받는다. 그런 역사를 극복하고 국가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자고 했던 우리의 오래 된 꿈은 10월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좌절되었다.

지난 백년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한 번 주도해보자”던 역대 대통령들의 고뇌와 결단을 이어받아 결실을 맺어도 시원치 않을 판이다. 이제 우리가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로 나서지 않으면 앞으로의 또 백년이 굴절되고 왜곡된다. 그런데 주변국이 다 “한국이 주도하라”며 인정해주는 가장 좋은 여건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이 거꾸로 말아먹었다. 이럴 바에는 아예 송두리째 대한민국을 미국에 가져다바치시던가.

앞으로 작전통제권은 미국이, 군사정보는 일본이 쥐고 각기 한반도 안보를 쥐락펴락하는 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우리의 안보 자율성이 제한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의 압력에 시달리게 되고, 그럴수록 우리의 군사적 정체성은 모호해질 것이다. 현대에 와서 강대국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영토를 점령하지 않는다. 우월한 지식과 정보력으로 상대방의 시스템을 장악하는 세련된 방식으로 그들의 국익을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반도 안보에 대한 자신들의 기여도를 내세워 언제든 한국에 대한 애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협박의 수단을 거머쥐게 된다.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의 공동성명은 그런 길을 활짝 열어주었다. 현대판 을사늑약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껏 한반도에서 작전을 주도한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결심하면서 한국 정부와 상의는커녕 제대로 통보해주지도 않았다. 1994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의 영변을 폭격하려고 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내용을 김영삼 대통령의 한국 정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막상 전쟁 국면으로 진입할 국면에서야 이를 알고 가까스로 제지했다. 2003년 초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또 영변을 폭격하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계획할 때도 노무현 대통령의 한국 정부는 영문을 모르고 쩔쩔 매다가 얼마 후 5월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야 우려사항을 전달하여 가까스로 사태가 진정된 바 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미 양국의 국군통수기구로부터 지휘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는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임하면서 미 태평양사령부의 예하부대장으로서 작전지침을 받는다. 또한 미 의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군사정책을 상세히 보고하고 회계감사를 받는다. 반면 한국 합참으로부터는 어떠한 작전지침도 받지 않고 국회에 출석하지도 않으며 한국이 제공해준 방위비분담금 집행에 대해 감사를 받지 않는다. 그 뿐인가. 연합사령부 정보, 작전, 기획과 같은 알짜 부서는 미군 장성이 부서장을 맡아 어떨 때는 “한국군 장교들은 나가라”고 하며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군사기밀을 공유한다. 우리는 연합사령부가 뭐 하는 곳인지 솔직히 모른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는 성역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사태의 엄중함을 알아야 한다. 끊임없이 남과 북을 이간질하여 분쟁을 조장하는 주변 세력의 기도에 맞서 스스로 생존을 도모하는 자율성의 확보가 긴요한 시기이다. 그렇지 않고 35조원을 쓰는 한국군이 핵심능력이 없다,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없다, 지휘통제할 능력이 없다며 비관적 전망을 퍼뜨리고, 앞으로도 미군에 “쏠까요, 말까요” 물어보겠다는 초라한 처지로 전락하는 게 마치 우리 생존의 길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

이건 국가의 안보에 책임이 있는 군인의 자세도 아닐 뿐더러 사실과도 다르다. 그런 정신으로 무슨 안보를 하겠다는 것인가? 군인연금과 직책 수당 몽땅 몰수하던지 뭔 조치라도 취해야 할 판이다. 세계 6위권 군사력을 보유한 한국군이 이처럼 치졸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이나 신뢰 프로세스는 시행도 해보기 전에 내부로부터 붕괴될 것이다. 자기나라 군대도 못 믿는 대통령이 어떻게 신뢰 프로세스를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