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본문

전후 70년 담화에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과거의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후세대가 이미 일본 전체 인구의 8할을 넘었으며 그들에게 사죄의 숙명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쟁 책임의 상속을 거부하며 그 시효가 다했음을 주장하는 이 논리는 언뜻 강력해 보인다.

잘못을 사죄하는 보상적 정의는 자원을 나누는 분배적 정의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사적인 차원의 논리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당사자로서 살아 있을 때 보상의 문제는 간단하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죽고 없을 때, 따라서 내가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가해자도 아니고 내 이웃이 보상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도 아닐 때 이른바 ‘상속된 책임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사적인 보상이 사회적 차원의 문제가 되고 그 책임이 상속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현재의 우리가 과거 피해자가 입었던 사회적 손실이나 가해자가 얻었던 사회적 이익의 영향 아래 있어야 한다.

일본의 침략전쟁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후손 모두에게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제의 식민지배와 위안부 동원 등의 전쟁범죄는 피해자에게 지금도 그늘을 드리우고 있고 가해자는 식민지 수탈을 기반으로 이룩된 사회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책임이 상속되기 위한 두번째 조건은 이와 같은 역사적 궤적을 밟아온 정치공동체의 운명에 대해 현재의 개인들이 부정적 유산의 부담까지도 감수하려는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느냐의 여부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의 시위는 일본이 전쟁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며 전쟁의 유산을 둘러싼 정체성 확립을 위해 아직도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일본 보수진영이 전후세대의 책임 단절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전범을 추모하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통해 과거 전쟁공동체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전후세대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 모순적 행동이다.

사회적 손실 및 이익의 영향력과 공동체에 대한 개인들의 정체성 공유 여부라는 두 가지 조건에 비춰 보자면 일본 전후세대의 사죄 의무 없음 주장은 아직 이른 결론이다.

물론 시간이 흐를수록 침략전쟁으로 인해 누적된 유산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그 유산을 물려받은 정치공동체의 운명에 책임을 공유하려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약해질 것이다.

아베 총리의 담화는 보상적 정의의 이러한 성격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그는 보상적 정의의 개념을 물리적 시간의 게임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고 정치공동체가 집단으로 져야 할 정치적 책임의 문제를 일본 시민이 사적인 유죄의 감정을 가져야 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

전쟁 책임의 상속을 거부하는 아베 담화는 더 근본적으로 불행한 과거에 대한 사과 요구를 회피하고 아시아를 우회하여 서구와 직접 상대하려는 일본의 탈아시아 정책과 맞닿아 있다. 일본은 다시 미-일 동맹을 강화하며 아시아를 향한 전쟁 책임의 상속을 거부하고 심지어 평화헌법에 대한 해석 개헌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헌법 9조 역시 일본만의 국내 헌법이 아니라 전후 질서 재편과정에서 아시아 이웃 국가와의 약속을 담은 국제적인 조항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본문

천안문 망루 위의 박근혜 대통령

중국이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돌’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천안문 망루 위에 올라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열병식을 참관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동맹국 지도자로서는 유일하게 열병식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은 미국에만 의존해 오던 한국 외교의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다소 벗어난다.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라이며, 동북아의 주요 강대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잘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가까운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최고지도자가 참석했으니 반가웠을 것이다. 일본과의 역사갈등이나 영토갈등에서 한국을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공을 들인다는 인상도 남겼다. 공식적으로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미국의 속내도 궁금하다. 미국 입장에서야 썩 반가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일본의 떨떠름한 표정도 앞으로의 숙제로 남았다. 곧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요구가 더 거칠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시 주석과 가까운 자리에 서고, 북한의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멀리 떨어진 곳에 섰다는 걸 두고서도 여러 해석이 나온다. 북중관계가 과거에 비해 좋지 않고, 한중관계는 과거보다 더 친밀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놓고 남북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다. 북중관계는 독립된 두 나라의 관계로서 때로 좋을 수도 있고, 때로 나쁠 수도 있다. 우리가 나서서 그 사이를 움직일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건 실제 효과도 의심스러울뿐만 아니라 모양도 사납다. 북중관계에 대해 조언이나 요청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드러내놓고 끼어드는 건 하책 중의 하책이라는 의미다.

분명하게도 우리가 언제까지나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 남을 수는 없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스스로의 힘과 권위를 잘못 판단해서는 안된다. 동북아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력한 세력이 맞대결하는 장이며, 일본과 북한도 고유의 노선을 내놓고 힘을 키우고 있다.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 미국에 매달리는 안보라는 현실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주도권은 매우 제한적이다. 오늘은 중국에게 웃음을 보이고, 내일은 미국과 일본에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면서 허장성세를 부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남는 것은 결국 남북관계다. 우리에게 가장 큰 지렛대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에서 나올 수 있다. 지난 8.25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남북 화해와 협력이 업그레이드된다면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도 힘이 붙을 것이다. 반대로 북을 어떻게 해 볼 요량으로 중국과 미국을 찾아다니면서 손을 벌린다면 돌아올 것은 비웃음밖에 없을 것이다. 천안문 망루에서 내려온 박 대통령이 어떤 길을 찾을 지…

본문

북측의 조언

설전(舌戰)은 단순히 ‘세치 혀’만의 싸움이거나 ‘말 대 말’의 싸움으로 치부될 수 없다. 특히 한반도에서 남과 북의 설전은 곧바로 군사적 충돌이라는 실전(實戰)을 야기할 수 있기에 가볍게 넘길 수가 없다. 오죽하면 남과 북이 만나면 합의문에 ‘상호 비방 중상 금지’가 꼭 들어가야 했겠는가? 서로 폄하하는 게 일상사인 남북 사이에, 모처럼 북측이 남측에게 비난 아닌 ‘조언’을 하겠다며 나서 신선함을 더해 주고 있다. 다름 아닌 북측 국방위원회가 2일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원칙적이고 동포애적인 조언’을 한 것이다.

◆ 북측은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된 공동보도문을 통해 어렵게 마련된 남북관계의 개선 분위기를 남측이 어지럽히고 있다며 두 가지 차원에서 조언을 했다. 하나는 남측이 이번에 조성된 한반도 안보위기의 주범이 마치 북측인 듯한 여론을 계속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북측은 그 예로 박근혜 대통령이 “북의 지뢰도발과 포탄발사로 이번 위기가 산생되었다”고 공언했으며, 고위급 접촉에 나왔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북이 주체로 되는 사과를 받아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이번 기회가 북으로부터 확실한 사과를 받아낸 첫 번째 사례”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는 것이다.

◆ 이에 북측은 ‘괴이하다’는 표현을 쓰며 남측이 공동보도문에 나온 북측의 ‘유감’ 표현을 ‘시인’이고 ‘사과’인 것처럼 여론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보도문에서 쟁점이 됐던 ‘유감’과 ‘사과’에 대해 친절한 해석까지 붙였다. 즉 “사과란 저지른 잘못에 대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빈다는 뜻”이라면서, 그 예로 미국이 북한 영해침범을 사과한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을 상기시켰다. 반면, ‘유감’에 대해서는 ‘문병을 한 셈’이자 ‘그렇게 당해서 안됐습니다’ 하는 식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북측은 지뢰폭발 사건과는 관계가 없으며 다만 남측 군이 목함지뢰 사고를 당한 것에는 ‘동포애적’ 유감을 표했다는 것이다.

◆ 북측은 이번 남북 고위급 합의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 들어 최고치인 거의 50%에 육박한 것을 의식해서일까. 또 하나의 대남 조언으로 남측이 공동보도문 채택을 두고 ‘원칙론의 승리’라고 자축하고 있다고 꼬집은 것이다. 즉, “지금 남조선 정계는 이번 위기의 신관(信管)을 해체하는데서 저들은 ‘득점’을 하고 북은 ‘실점’을 당한 한판 승부수였다고 크게 떠들어대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에 북측은 “북과 남이 한자리에서 합의한 공동보도문을 놓고 어느 일방의 승리로 묘사하는 것보다 더 천박하고 비루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조언을 넘는 점잖은 충고까지 곁들었다.

◆ 두 가지 대남 조언을 한 북측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꾸어나가자’는 덕담도 상기시켰다. 이쯤 되면 북측이 이번 공동보도문을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겠다. 물론 북측도 “공동보도문 채택의 성과가 핵무력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강위력한 방위력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의하여 이룩되었다고 평가한다”고 했지만, 다소 의례적이다. 어쨌든 북측은 이번 담화를 통해 상투적인 대남 비난이 아닌 충고와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인 의미 있는 조언을 했다. 북측의 인내심이 느껴진다. 남측 당국이 북측의 조언을 상투적으로 넘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본문

군 주도의 작전계획 5015, 청와대는 뭘 하고 있나

'작계 5015'는 북핵 선제타격 개념의 전쟁계획이다. 올해 6월 최윤희 합참의장과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서명 승인하여 올 연말까지 완성, 내년부터 본격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작계 5015'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 국지도발에 대응한 평시작계를 통합한 것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전, 생화학전에 대비한 계획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UFG(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군 연습에 ‘작계 5015’가 첫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조상호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은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이 주최한 안보학술세미나에서 “우리 주도, 우리 우위의 비대칭전략개념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심리전, 정보 우위, 정밀타격 능력과 함께 ‘참수작전’까지 예시했다. ‘참수작전’은 유사시 적국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보이면 핵무기 승인권자를 제거해 핵무기 사용을 막는다는 개념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발적인 표현도 문제거니와 북에 대한 불필요한 군사적·정치적 자극을 주는 행위다. 모처럼 찾는 남북 대화와 협상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작계 5015의 치명적 결함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어떻게 누가 판단하며 결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안타깝게도 한국정부 즉 청와대가 아니라 정보와 무력의 압도적 우위에 있는 미군이라 봐야한다. 한국의 군부나 청와대가 이런저런 말을 할 수는 있겠으나 최종 판단과 결정은 결국 전시작전통제권을 쥔 미국에 있다. 전쟁개념계획 혹은 작전계획은 전쟁발발을 대비한 실제 전쟁계획이다. 군관계자는 북의 핵·미사일 공격 이전에 사전 군사적 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레토릭에 불과할 뿐이다. 전면 전쟁의 발발에서 ‘자위권’이냐 ‘선제공격’이냐는 논쟁은 외교적 겉치장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작계 5015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우리 국민도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한반도에서 ‘징후 포착’만으로 전면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 있다. 자국 땅에서 전쟁을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주권 문제다. 주권이 중요한 이유는 생존권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곧 우리의 생사여탈 문제다. ‘대량살상무기’를 빌미로 미국은 이라크를 침략하였지만, 이는 미국 부시대통령의 거짓이었음은 세상이 다 아는 바다. 94년 영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제한 폭격’이 거론되어 전쟁 일보직전까지 갔었던 것도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오로지 미국의 ‘정보와 판단’에 따른 것이었음은 물어보나 마나다.

작계 5015의 승인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지침을 내리고 무슨 역할을 하였는지도 오리무중이다. 노무현 정권은 작계 5029를 저지하였다. 북의 급변사태, 즉 북한 정권의 교체(북한정권 최고 권력자의 유고시)나 이북 내부의 쿠데타나 내전, 대량 탈북·난민 발생시 북한에 군병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남한 내 5.16이나 12.12와 같은 쿠데타 발발 시 북이 군을 투입하는 계획’이나 마찬가지로 북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침략행위’다. 중국의 반발도 뻔하며, 우리의 ‘평화통일’지향의 헌법정신에도 어긋나기에 강력히 반대하여 ‘개념계획’으로만 유지하였는데, 이는 군에 대한 정치의 통제와 지휘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며 수단일 뿐이다.

최근 지뢰도발부터 남북의 극적인 타협까지 사태의 전면을 주도해온 것은 ‘군부’였다. 군사적 충돌을 지휘·조절·통제하는데 청와대는 뒷전에 선 병풍처럼 제 구실을 하지 못하였다. 남북의 사소한 ‘비정상적 상태’만으로도 전면적 군사적 충돌 혹은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교훈 삼아야 한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국내정치에 활용하려는데 희희낙락할 일이 아니란 뜻이다. 작계 5015의 ‘선제공격’전략은 재고 혹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병법에 이르기를 전쟁은 하책(下策)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上策)이라 하였다. 국군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할 일이다.

본문

김양건비서 북과 남은 고위급긴급접촉의 성과에 토대하여 
관계개선과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양건동지는 최근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이 진행된것과 관련하여 2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북과 남은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고위급긴급접촉을 가지고 최근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수습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을 폭넓게 협의한데 기초하여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공동보도문에는 북과 남사이의 무력충돌을 막고 긴장을 완화하며 북남관계발전을 도모해나가려는 쌍방의 의사와 립장이 반영되여있다.

이번 접촉을 통해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전체를 동란의 소용돌이속에 몰아넣을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험이 해소되고 북남사이의 평화와 안정, 화해와 협력을 위한 극적전환의 계기가 마련된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북과 남이 위험천만한 위기상황에서 서로 마주앉아 사태의 엄중성에 대해 공감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공동의 과제에 합의를 이룩함으로써 북남관계에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킬수 있는 획기적국면을 열어놓은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지금 북과 남이 예측할수 없는 충돌로 치닫던 험악한 사태를 막고 화해의 손을 잡은데 대해 내외가 한결같이 환영하고있다.

북과 남은 이번 접촉에서 이룩된 합의정신을 귀중히 여기고 극단적인 위기를 극복한데 그칠것이 아니라 북남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진시켜나가야 한다.

이번 접촉이 위급한 불을 끄기 위한것으로만 되여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북과 남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로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대담하게 관계개선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

공동보도문에서 합의한것처럼 북과 남은 당국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발전시켜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며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북과 남이 어렵게 마련하여 완화의 길로 돌려세운 현 정세흐름을 잘 유지하고 관리해나가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처럼 북과 남이 원인모를 사건으로 요동치는 사태에 말려들어 정세를 악화시키고 극단으로 몰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실 북과 남은 애당초 이번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태에 말려들지 말았어야 하였다.

쌍방은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찾고 북남사이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수록 리성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것이다.

북과 남은 더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민족의 장래부터 생각하고 멀리 앞을 내다보면서 관계개선과 통일의 길로 손잡고나가야 한다.

북남관계의 급속한 발전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이 존재할수 있으며 우리는 그에 대해 각성있게 대하여야 한다.

그러한 견지에서 북과 남은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특별한 주목을 돌려야 하며 우리민족끼리리념을 견결히 고수해나가야 한다.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일으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립장은 일관하다.

우리는 이번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의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나갈것이다.

본문

북남고위급긴급접촉 진행

【판문점 8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내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22일 판문점에서 열린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이 24일에 끝났다.

접촉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양건동지가, 남측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참가하였다.

북과 남은 접촉에서 군사적대결과 충돌을 막고 관계발전을 도모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공동보도문은 다음과 같다.

북남고위급긴급접촉

공동보도문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이 2015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진행되였다.

접촉에는 북측에서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당중앙위원회 비서, 남측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참가하였다.

쌍방은 접촉에서 최근 북남사이에 고조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북과 남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평양 또는 서울에서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나가기로 하였다.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군인들이 부상을 당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산생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모든 확성기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한다.

4. 북측은 동시에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5. 북과 남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을 9월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6. 북과 남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2015년 8월 24일

판문점

본문

살얼음판에 선 남북의 군사적 대치

마침내 총알과 포탄이 등장하는 전쟁위기의 턱 밑까지 와 닿고 말았다. 어제 국방부는 “로켓포로 추정되는 포탄 1발 연천군 증면 지역으로 발사한 것을 탐지장비로 포착했다“고 밝히며 포탄 수십 여발을 대응 사격하였다. 경기 연천군∙파주 일대에 전쟁에 준한 주민대피령이 내려졌고,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에도 대피 준비령이 떨어졌다.

지뢰 폭발로 불거진 남북의 군사적 긴장은 최근 급격히 높아져왔던 터다. 정부와 군당국은 지뢰 폭발을 북의 도발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 ‘철저한 응징’ ‘혹독한 대가’ 등을 공언하였고 그 일환으로 대북 심리전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했다. 북한은 지뢰 폭발을 자신들과 무관한 것이라며, “48시간 이내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철거하지 않을 시 군사행동을 하겠다”는 전통문까지 보내왔다. 이에 군당국은 전군에 가장 높은 단계의 경계태세 지시와 함께 해당 지역에 국지전 대응 최고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북한은 어제 포격 사실을 부인하면서 남측이 오히려 군사도발을 강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한다고 밝혔다. 박대통령 역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하며 “단호한 대응과 만반의 준비태세”를 군에 지시하였다. 남북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두 직접 나선 것인 만큼이나 긴장이 극에 달하고 있다.

911테러로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진 것으로 미국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쟁으로 수백만명의 희생자를 내었는데 또다시 전쟁위기라니 더 말해 뭐하랴. 끔찍하고 섬뜩하다. 온갖 화력이 집중되어있는 휴전선 인근에서의 총포탄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 전쟁을 막기 위한 선제적, 실질적 행동이 절실한 때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최근의 남북 군사적 대치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시각을 배격해야한다. 서로 마주보며 충돌을 향해 달리는 자동차 경주에서 먼저 방향을 틀면 겁쟁이로 모는 군사적 대결주의 경향은 위기를 증폭시켜 파국을 끌어오기 마련이다. 군당국은 지뢰폭발을 계기로 북을 강력 응징하지 않으면 마치 굴복당하는 것처럼 군사적 대결을 거침없이 공언하였다. 심지어 북한군 GP(비무장지대 소초)를 직접 타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군 일각에서 제기되었을 정도이니 ‘응징’과 ‘보복’에서 방향전환을 하기 어렵게 상황을 몰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에 상황을 맡길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정상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북쪽이 청와대에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고 김양건 노동당 대남비서 명의의 서한을 보낸 것도 양면 전술이라고만 폄하할 이유가 없다. 군사적 대치와 긴장을 ‘대화’로 풀자면 모든 모멘텀을 살리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다. 격식과 틀을 벗어나 남북이 대화를 통해 사태를 관리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애초 남과 북 모든 민초들의 생명이 달린 일이니 당국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따질 이유조차 없는 일이다. ‘강력한 대응’이니 ‘만반의 준비’니 하는 의례적인 지시만으로 현재의 위기가 극복될 리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지는 대통령은 확고한 평화의지를 천명하고 위기관리의 전면에 나서야한다.

본문

도발자의 정체는 가리울 수 없다

한미호전광들이  17일부터 끝끝내 이 땅에서 도발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북침합동군사훈련을 벌여놓았다.

그 무슨 「연례」와 「방어」의 판에 박은 구실을 또다시 내들고 강행하는 전쟁연습때문에 가뜩이나 첨예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한반도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극도의 긴장상태가 조성되어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미국과 야합한 당국이 미친듯이 벌이는 이번 전쟁연습은 그들의 주장처럼 「한반도 안전보장을 위한 방어적 목적의 지휘소 연습」이 아니라 북에 대한 선제 타격이 포함된 「맞춤형 억제전략」을 실전에 써먹기 위한 철두철미 침략전쟁연습이다.

결국 호전광들이 떠들어 대는 「연례」와 「방어」의 나발은 예나 지금이나 북을 침략하기 위한 저들의 흉심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 땅에서 기어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겠다는 소리나 같은 것이다.

하기에 지금 정세분석가들은 미국과 당국이 아무리 「방어적 목적의 지휘소 연습」이라고 광고해도 그것은 세인을 기만하기 위한 한갖 너울에 불과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전쟁연습을 당장 중단하는 결딴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발적이며 호전적인 북침전쟁연습을 벌이며 전 민족을  핵참화에 몰아넣으려고 획책하는 미국은 물론 그에 아부추종하며 전쟁열에 들떠있는 군부호전세력을 비롯한 보수패당도 우리 민족의 극악무도한 원수이다.

 당국이 「한반도 안전보장」을 운운하며 아무리 교활하게 책동해도 도발자들의 정체는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

미국과 당국은 저들이 벌이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행위가 초래할 악결과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신을 똑똑히 차려야 한다.

본문

말잔치로 끝난 박대통령의 광복 70주년 기념사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기념사는 안이한 현실 인식과 대북 의식이 낳은 실패작이다.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아무 업적이 없는 정권이기에 ‘혹시나’ 광복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표방하지 않을까 기대했던 국민들은 ‘역시나’로 쓴 웃음만 짓고 말았다.

‘한강의 기적’ 수준의 미사여구로 일관된 ‘국가 비전’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듯하다. 이번 기념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지구상에 ‘5030 클럽’(인구 5천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인 국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5030 클럽에 7번째 국가로 들어갈 것을 확신한다는 박대통령의 신념이 놀랍다.

전임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7%대의 경제 성장률, 국민 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의 경제 부국을 이루겠다는 ‘747 공약’을 내놓았지만 국가 재정만 파탄내고 퇴임했다. 박대통령도 비슷한 모양새로 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이루겠다는 ‘474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경제 성장률은 제로에 가깝고, 고용은 청년 실업자가 100만에 육박하는 최악의 상태이다. 박대통령은 ‘5030 클럽’ 가입이 아니라 자신이 내놓은 ‘474 공약’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예의다.

박대통령의 국가비전이 허황된 이유는 이를 뒷받침할 정책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박대통령은 ‘5030 클럽’에 들어가기 위한 방도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제시했다. 아직도 창조경제의 의미를 이해하는 장관이 없는 형편에 창조경제가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다니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문화 융성을 통해 경제의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니 ‘K-POP’에 성장 동력을 맡기겠다는 것인지 쓴웃음만 나올 뿐이다.

작년에 46조 원을 풀고 금리를 낮춰 경기 부양을 꾀했지만 성장 동력은 보이지 않으며,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고용 창출의 방도로 내놓은 것이라곤 정규직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아빠 세대의 임금을 깎아 자식 세대의 고용을 보장하자는 임금 피크제이다. 이로 인해 노동계는 일전불사 직전이다.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경제 형편을 대통령만 모른 체 하고 있다. 박대통령의 국가 발전 비전에 국민들은 피곤할 뿐이다.

허망한 기념사의 절정은 대북 제안이다. 70년 전 8월 15일은 일제에게 해방된 날이자 분단이 시작된 날이다. 따라서 광복을 축하하는 만큼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전망을 제시하는 것은 역대 8. 15. 기념사의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분단 70년을 맞아 박대통령이 내놓은 것은 임기 내내 실패한 대북 정책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말잔치였다.

박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요 ‘통일 준비위원회’ 건설이요 요란만 떨었지 남북 관계는 역대 최악 상태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적대적 관점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박대통령은 기념사에서 6. 15.선언, 10. 4. 선언은 쏙 빼고 자기 아버지의 7. 4. 공동성명만 언급했는데, 7. 4. 공동성명에서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넘어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을 도모”한다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박대통령은 이번 기념사에서도 북한은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숙청을 강행하고 북한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 실컷 비난한 후, 이산가족 6만 명 명단을 북측에 전달하겠다고 하는 등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정책들만 내놓았다. 2년 전 드레스덴 선언에서도 굶주린 아이들과 탈북자를 언급한 것에 북한 측이 격렬히 비난하여 드레스덴 선언이 무산된 것에 교훈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격렬한 비난을, 아베 총리의 사과 아닌 사과에 대해서는 면죄부성 발언을, 국민들을 향해서는 허황된 국가 비전과 알맹이 없는 정책을 내놓은 광복 70주년 기념사, 실망 그 자체다. 실패도 자주 하면 습관이 된다는데, 박근혜 정권의 실패는 이제 습관 단계에 들어간 듯하다.

본문

일본의 과거 반성, 대한민국의 친일 청산은 미래로 가기 위한 전제

14일 발표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담화문을 두고 과거형으로 사죄를 언급한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아베 담화문의 핵심은 일본이 과거에 반복해 사죄의 뜻을 표명했으며 이미 충분히 사과했으니 다음 세대에게 사죄를 반복하는 숙명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작년 2월 국회연설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인용하면서도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라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빼고 말했다. 이번 담화문에서도 “일본인은 세대를 넘어 과거의 역사를 정면에서 마주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나 원인 제공자로서의 반성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1931년 만주사변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일본의 침략행위는 국제열강들의 새로운 지배질서에 대한 동아시아의 ‘도전자’ 정신이었으며 서구 열강에 맞선 불가피한 행보였다는 식의 합리화를 내세우고 있다. 참혹한 반인륜적 전범행위로 국제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과 사과 또한 전혀 없다. 오히려 “전장의 그늘에는 심각하게 명예와 존엄을 훼손당한 여성들이 있다”는 식의 관찰자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일본군,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증거할 자료가 없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아베 담화문은 12일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의 서대문형무소 방문과 무릎까지 꿇어가며 일제 강점기의 가혹행위에 대해 사죄한 정치행위를 농락한 셈이 됐다. 또한 “아베의 종전 70주년 담화문에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의 마음이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던 일본내 양심세력의 진정성조차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아베 총리는 현재 80%가 넘는 일본인이 일제의 가혹행위나 전쟁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이제는 과거를 털고 가야 한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과거는 가해자가 무조건 털고 가자고 해서 털어지는 게 아니다. 피해국의 인정과 관용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주장은 또다른 우격다짐이며 역사 왜곡일 뿐이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이 최근 아베 총리를 포함한 일본내 강경 우파는 자국내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평화헌법 수정 및 집단 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하는 '안보법안'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반성은 시늉만 내면서 재무장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의심을 자초하는 일이다. 아베 담화문은 미래를 말하고 있지만 인근 국가들과 일본 국민의 미래를 발목잡고 있는 것은 정작 아베 총리와 강경우파, 자신들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역사적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본과 한국은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 12일 일본대사관 앞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수요집회 현장에서 분신한 최현열(80)씨가 남긴 ‘칠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서한은 이런 안타까움을 새삼 더해준다. 그는 “나라는 찾았어도 친일파 민족반역자들과 일제에 동조했던 부유층, 영어를 좀 배웠다는 친미주의자들은 낯짝 좋게 떵떵거리며 다니고 독립유공자들의 자손들은 거리를 헤매고 있다”며 “역사는 무거운 짐이다. 말로만 애국, 애국 떠벌여도 소용없고 바른 역사 찾으려면 싸울 줄도 알고 죽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친일사대매국 세력에 대한 인적 청산 없이 시작된 대한민국, 광복 70년이 곧 분단70년이 되어버린 채 미완의 해방 속에 있는 상처 가득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말이기에 가슴을 친다. 아베 노부유끼에 이은 아베 신조 총리, 다까끼 마사오를 이은 박근혜 대통령, 김용주를 이은 김무성 대표 이들의 공통점은 부모세대의 행적에 대한 철저한 사과와 반성 없이 미래를 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지금,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야말로 미래와 희망으로 가기 위한 관문이다. 이를 외면하는 세력은 일본도, 한국도 예외없이 결국 역사의 청산대상이 되는 수구세력이 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