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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1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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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5/08/12
    ‘마약’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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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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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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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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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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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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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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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4/12/24
    50년대 독일판결보다 퇴행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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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나비

불을 즐기는 자 불에 타죽기 마련이다

최근 미국과 괴뢰군부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연습광기로 하여 조선반도정세가 극단으로 치닫고있다.

그 대표적실례로 지난 14일과 15일 막을 내린 남조선미국 해병대련합훈련과 《퍼시픽 썬더》훈련을 들수 있다.

해병대련합훈련에는 800여명의 괴뢰군해병대와 주일미군 해병대 500여명, 각종 포와 장갑차, 직승기 등 150여대의 살인장비가 동원되였으며 훈련목적은 우리측 해안지역에 대한 상륙작전과 공중과 지상의 통합화력훈련에 의한 내륙진공작전, 중요대상물타격에 있었다.

또한 이른바 《조종사 구출》련합훈련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진 《퍼시픽 썬더》훈련에는 괴뢰군 200여명과 미공군 250여명, 항공기 30여대가 참가하였다.

이 지구상 그 어디에 이렇듯 주권국가의 중요대상물들을 목표로 정해놓고 백주에 뻐젓이 군사연습을 벌려놓는 곳이 있는가.

있다면 오직 남조선뿐이다. 

더우기 미국과 괴뢰군부깡패들의 이러한 북침전쟁연습소동은 한해치고 거의 매일이다싶이 벌어지고있다.

올해만 놓고보더라도 《B-52》핵전략폭격기를 남조선에 련속 들이민 미국은 괴뢰군부깡패들과 함께 무려 2달동안에 걸쳐 《키 리졸브》, 《독수리16》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았다. 또한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비롯한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련속 들이밀며 련합해상훈련에 돌아친것이 다름아닌 미국과 괴뢰군부호전광들이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 13일 남조선의 부산항에는 미핵잠수함 《오하이오》호가 또다시 기여들었으며 이제 얼마 안있어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미친듯이 벌어지게 된다.

하다면 미국과 괴뢰패당의 이러한 불장난소동을 단순히 군사훈련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다. 이것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의 주요시설들에 대한 기습타격준비를 다그쳐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무모한 군사적망동, 전쟁미치광이들의 호전적광기이다.

세계전쟁사에는 군사연습을 벌리는척하다가 불의에 침략전쟁을 일으킨 실례들이 허다하다.

지난 세기 50년대 조선전쟁도 미국이 38°선일대에서 전쟁연습과 군사적도발을 일삼다가 불의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더우기 북남간에 첨예한 무력대치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에서 이런 광란적인 전쟁연습이 그대로 실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렇듯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로 몰아가고 나아가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과 박근혜패당이다.

현실은 우리가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최강의 자위적군사력을 갖춘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게 하고있다.

불을 즐기는자 불에 타죽기 마련이다.

우리는 미국과 괴뢰군부호전광들의 무모한 군사적망동을 절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다.

 미국과 괴뢰패당은 이것을 똑바로 알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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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테로》설

《테로》, 《랍치》설을 광고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개최제의에 바빠난 박근혜패당이 때아니게, 터무니없이 《북의 테로가능성》을 요란히 내돌리며 동족대결책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지난 4일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해놓고 《어느 지역도 테로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느니, 《북이 우리 사회내부의 갈등을 노리고 여러가지 테로를 시도하고있다.》느니, 《북의 테로행동이 박두하고있다는 관점에서 대비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희떠운 수작을 늘어놓았다.

이에 앞서 괴뢰국무총리란자도 제1차 《국가》테로대책위원회 회의라는데서 《북이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랍치하거나 국제테로조직을 사주해 테로를 감행할 우려가 있다.》, 《이미 그런 징후가 포착된지 오래다.》고 떠들어댔다.

또한 괴뢰패당은 보수언론들과 보수적인 《대북전문가》들을 내세워 《북이 종업원들의 자진<탈북>에 대응하여 남측인사들을 대거 유인랍치할 계획을 세웠다.》느니 뭐니 하는 허튼 여론도 계속 내돌리고있다.

괴뢰패당이 뚱딴지같이 《북테로》설을 들고나오고있는것은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정치적도발이고 극악무도한 대결망동이다.

괴뢰패당의 이번 망발은 너무도 유치하고 터무니없는것이여서 사실 론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하지만 그런 엉뚱한 소리까지 서슴없이 내뱉으면서 우리를 걸고들며 악담을 늘어놓는 진목적만은 까밝혀야 한다.

한마디로 그것은 우리 공화국에 《테로》, 《랍치》라는 모자를 기어코 씌워 저들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을 합리화하며 북남관계개선을 어떻게 하나 저애하자는것이다.

그래 남조선이 국제테로조직인 《이슬람교국가》의 표적이 되여 사회전반에 테로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확대된것이 과연 누구때문인가.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세계제패를 추구하는 미국주도의 침략적인 《반테로전》에 맹목적으로 가담한 괴뢰패당의 추악한 친미사대굴종행위가 빚어낸 필연적결과가 아니란 말인가.

남조선의 식견있는 사람들은 괴뢰패당이 류포시키는 《북테로위협》과 《랍치》설은 초보적인 지능도 갖추지 못한 저능아들의 나발이라고 코웃음을 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이 《국제테로조직과의 련계》니 뭐니 하면서 《북의 테로가능성》을 떠들고있는것은 민심의 비난여론을 우리에게로 돌려보려는 황당무계한 궤변이 아닐수 없다.

민족을 반역하고 인륜을 파괴하며 대세에 역행하는 테로와 랍치의 주범은 다름아닌 박근혜패당이다.

단편적인 실례로 몇년전 박근혜패당이 추악한 인간쓰레기들로 조작한 《동까모》라는 테로집단을 내몰아 공화국의 성스러운 대기념비들을 파괴하기 위한 특대형정치테로행위를 감행한것과 최근 우리 종업원들을 백주에 유인랍치한 치떨리는 만행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이 있을수도 없는 그 누구의 《테로가능성》까지 광고하며 내외여론을 오도할수 있다고 타산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짓은 없다.

남조선집권세력이 대세에 역행하며 우리를 걸고드는 도발소동에 열을 올릴수록 테로의 왕초이고 랍치의 주범으로서의 저들의 더러운 정체만을 더욱 드러내게 될것이다.

남잡이가 제잡이라는 말이 있다.

괴뢰패당은 우리에게 《테로범죄》의 감투를 씌워보려는 비렬한 모략광대극으로 얻을것이란 온 겨레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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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힌 일

혈세를 짜내여 남에게 생돈을 주는 기가 막힌 일

요즈음 남쪽사회에서는 정말 기가 막혀 혀를 차지 않을수 없는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고있다.

한가지만을 좀 짚어보자.

최근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여 통일부, 외교부의 장, 차관들을 비롯한 남조선당국자들이 줄줄이 해외행각에 나서서 그 무슨 《대북압박외교》라는것을 벌려놓았다. 미국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나라들은 물론 북과 《인맥관계》가 있고 《절친한 사이》라고 여겨지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어 대양건너 까리브해지역나라들까지 종횡무진하였다. 북의 《마지막피난처》, 《마지막지탱점》을 없애겠다면서 말이다.

사람들은 외교에 대해 등가보상의 원칙에서 서로 주고받는 장사거래와 같다고들 한다. 일리가 있는 비유이다.

지금 남측당국은 북의 마지막숨통을 조이겠다고 하면서 이 나라들을 《대북압박》에 끌어들이기 위해 수백억US$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지원을 약속하고있다. 실제적으로 어느 한 중동나라에만도 무려 250억US$를 투자해야 한다고 하니 입이 딱 벌어지지 않을수 없다.

남조선의 야당들과 경제전문가들, 지어 남측당국내부에서까지도 박근혜가 아무런 타산도 없이 무작정 《대북압박외교》에 매달림으로써 엄청난 경제적부담만 떠안게 되였다고 내놓고 불만을 터뜨리고있는 지경이다. 《대북압박외교》라는 밑빠진 독에 사정없이 물을 퍼붓다나니 이제는 제집의 우물마저 다 마르고 드레박과 드레박줄도 모두 처넣다 못해 나중에는 집안의 대들보와 기둥까지도 뽑아야 할 형편이라고 아우성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런데도 박근혜의 치마자락에 맴도는 멍텅구리들은 그 무슨 《력대 최대의 경제외교성과》니 뭐니 하며 《치적불리우기》에 여념이 없다. 아마 온 국민을 눈뜬 소경, 귀머거리로 아는 모양이다.

역시 박근혜는 동족대결, 동족압살에는 타산없이 용감하다.

제집 쌀독에는 거미줄을 쳐놓고 부뚜막의 가마마저 뽑히운 주제에 무슨 남에게 지원을 준다는것인가. 이런 푼수매련없는 아낙네때문에 지금 남조선사회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여버렸다.

경제는 한마디로 빈사지경이다. 54개의 대기업들이 파산에 직면하고 9만여개의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파산되였다. 련쇄적으로 남조선민생이 시궁창에 굴러떨어졌다. 실업자, 반실업자가 근 1 500만명에 달해 사처에 실업자들이 개미떼처럼 득실거리고 전체 주민세대의 절반이 집아닌 《집》에서 고통스럽게 살고있다.

다른 나라에 퍼부을 돈이 있으면 이렇게 처참한 제 집안꼴이나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가관은 지금 남측당국과 《새누리당》이 수백억US$의 해외투자비용을 메꾸기 위해 추가예산을 긴급편성하려고 하고있는것이다.

벌써 지난 6월말에 10조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편성을 골자로 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결국은 남조선인민들에게서 보다 더 많은 혈세를 짜내겠다는 소리이다. 인민들의 피땀을 짜내여 남에게 생돈을 섬겨바치겠다니 이거야말로 화가 굴뚝같이 치미는 노릇이 아닐수 없다. 숱한 돈을 뿌려가며 《대북압박외교》라는 허망한 광대극을 벌려놓은것도 모자라 거기에 박수를 몇번 쳐주었다고 하여 후한 사례금을 주고 돌아갈 려비까지 챙겨주려 하는 망동에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구인들 부아통이 터지지 않을수 있겠는가.

더욱 자극시키는것은 박근혜가 외교관계자들에게 《대북압박외교실적》에 따라 건당 30만~50만US$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 남측의 외교당국자들은 저저마다 여기저기를 돌아치며 《북핵》이니, 《북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북에 대한 압살공조구걸에 혼신을 다 쏟아붓고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북인권특사》, 유엔《북인권특별보고관》, 유엔《북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과 같은 어중이떠중이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그 무슨 《기념토론회》니, 《창립행사》니 하는 광대놀음을 벌려대고 인간의 체모도 갖추지 못한 그런 패륜패덕한들을 《현인》으로 추어올리며 저들의 《실적》을 올려보려고 무진애를 쓰고있다.

먹이감을 놓고 저들끼리 치렬한 개싸움을 벌리고있는것도 꼴불견이지만 국민들의 고혈을 짜내여 상금으로 걸어놓고 《충성경쟁》을 일으키고있는 박근혜의 교활한 책동이야말로 천벌을 받아 마땅한 범죄이다.

동족이 손잡고 힘을 합쳐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을 실현하자고 열렬히 호소하고있는 때에 막대한 혈세까지 퍼부어가며 동족압살을 구걸하는 해괴한 추태는 초보적인 사유기능마저 마비된 망녕든 로파인 박근혜의 독살과 대결광기가 낳은 또 하나의 희비극이고 정치만화이다.

방법은 오직 하나이다.

타산없이 용감한 박근혜를 타산하지 말고 처리해버려야 한다.

독초를 그냥 놔두면 꽃밭을 못쓰게 만든다. 이미 남조선은 쑥대밭이 되였으며 그 독기는 계속 용을 쓰고있다.

더는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남조선인민들이 민족의 수치이고 재앙의 근원이라고 규탄하면서 반박근혜투쟁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가고있는 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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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에서 공개편지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에서 공개편지를 보낸 남조선의 당국, 정당, 단체 및 개별인사들

 

조국해방 일흔한돐을 맞으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에서 공개편지를 보낸 남조선의 당국, 정당, 단체 및 개별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 당국관계자

        리원종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황교안 《국무총리》

        홍용표 통일부 장관

        김형석 통일부 차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리병호 정보원 원장

 

    - 정 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 단 체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지역본부

        (서울본부, 강원본부, 인천본부, 경기본부, 충북본부, 충남본부, 대전본부, 광주본부, 전남본부, 전북본부, 부산본

        부, 대구경북본부, 울산본부, 경남본부, 제주본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한국진보련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통일광장

        전국민주로동조합총련맹

        《한국로동조합총련맹》

        전국농민회총련맹

        《한국카톨릭농민회》

        농협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련합회》

        《한국녀성단체련합》

        전국녀성련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세계평화녀성련합

        《한국청년련대》

        《21세기한국대학생련합》

        전국교직원로동조합총련맹

        《한국교원단체총련합회》

        통일맞이 늦봄 문익환목사기념 사업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량심수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민족예술인총련합》 (민예총)

        《한국예술인총련합》(예총)

        《한국작가회의》

        《한국독립유공자유족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네트기자협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참여련대

        환경운동련합

        흥사단

        민족민주렬사희생자추모단체 련대회의

        세계평화련합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천태종》

        《대한불교진각종》

        원불교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련합회》

        《한국교회련합》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련맹》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 주교회의

        천주교녀자수도회 장상련합회

        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련합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평화3000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한국천도교중앙총부》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대종교

        유교성균관

        동학민족통일회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광주시남북교류협의회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경남통일농업협력회

        금강산기업인협의회

        남북력사학자협의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동북아력사재단

        《한국방송재단》

        《한국신문협회》

        《한국지방신문협회》

        《한국대학언론협회》

        적십자사 총재

 

    - 개별인사

        정세균 《국회》 의장

        박주선 《국회》 부의장

        심재철 《국회》 부의장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김무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김도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서청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원유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윤영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리주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정양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최경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홍문종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강창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김경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문희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박병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설  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원혜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리석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리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리태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추혜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 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 위원회 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 당 전 공동대표

        천정배 국민의 당 전 공동대표

        박지원 국민의 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로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리시종 충청북도 지사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

        리락연 전라남도 지사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

        최문순 남조선강원도 지사

        남경필 경기도 지사

        원희룡 제주도 지사

        리춘희 세종시 시장

        윤장현 광주시 시장

        권영진 대구시 시장

        권선택 대전시 시장

        서병수 부산시 시장

        박원순 서울시 시장

        류정복 인천시 시장

        김기현 울산시 시장

        리희호 김대중평화쎈터 리사장

        김성재 김대중아까데미 원장

        리해찬 로무현재단 리사장

        문정인 김대중도서관 관장

        권량숙

        리재정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리종석 전 통일부 장관

        림동원 전 통일부 장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류호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백락청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 명예대표

        김상근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 명예대표

        오종렬 《한국진보련대》총회 의장

        로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한상렬 목사

        권락기 통일광장 회장(비전향 장기수)

        임방규 통일광장 대표(비전향 장기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강만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민화협 전 상임의장)

        김민하 세계일보 회장 (피스 코리아 대표)

        문성근 전 민주당 《국회》의원 (문익환목사의 아들)

        권영길 전국민주로동조합총 련맹 초대위원장

        리수호 전국민주로동조합총 련맹 전 위원장

        단병호 전국민주로동조합총 련맹 전 위원장

        리갑용 전국민주로동조합총 련맹 전 위원장

        리석행 전국민주로동조합총 련맹 전 위원장

        신승철 전국민주로동조합총 련맹 전 위원장

        김영훈 전국민주로동조합총 련맹 전 위원장

        문진국 《한국로동조합총련맹》 전 위원장

        장석춘 《한국로동조합총련맹》 전 위원장

        강다복 전국녀성농민회총련합 의장

        지은희 《한국녀성단체련합》 전 상임대표

        안김정애 평화를 만드는 녀성회 상임대표

        리현숙 평화를 만드는 녀성회 전 상임대표

        임윤옥 《한국녀성로동자회》 대표

        염윤석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 의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리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영진 민주로점상전국련합 의장

        황  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석영 작가

        림수경 전 《국회》의원

        권오헌 민주화실천가족운동 협의회 량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고  은 《겨레말큰사전》공동 편찬 남측위원회 리사장 겸 통일맞이 리사장

        홍종선 《겨레말큰사전》공동 편찬 남측위원회 위원장

        조성우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 본부 리사장

        리연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 본부 사무총장

        정명수 새 사회를 위한 연구 모임 리사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최학래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리사

        신원철 전대협동우회 회장

        정의화 《새 한국의 비젼》 리사장

        정태인 정의구현 정책단 단장

        한학자 세계평화련합 총재

        박상권 세계평화련합 사무총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김삼열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독립 유공자유족회 회장

        유명준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전국자연 보호련맹 중앙위원회 총재

        김선적 통일광복민족회의 의장

        박남수 전 천도교중앙총부 교령, 《한국종교련합》 공동대표

        김자동 림정기념사업회 회장

        김영준(혜문스님) 문화재제자리 찾기 대표

        리지흥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목사

        김삼환 명성교회 담임목사

        장종현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전 회장

        김명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양병희 《한국교회련합》 전 대표회장

        홍정길 남북나눔회장

        진요한 조국평화통일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새 에덴교회 담임목사

        문대골《한국기독교평화 연구소》 소장

        염수정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추기경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장, 대주교

        최창무 대주교

        문규현 신부

        문정현 신부

        함세웅 신부

        전종훈 신부

        김성곤 아시아종교평화회의 명예의장

        최근덕 전 유교성균관 관장   

        송기인 신부

        최사묵 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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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공보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공보

해내외에서 조국해방 일흔한돐을 계기로 진행될 민족대회합에 대한 관심이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는 속에 8일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일본지역준비위원회가 도꾜에서 결성되였다.

총련과 일본지역의 각계층 동포단체들, 개별인사들이 참가한 회의에서는 련석회의개최와 관련한 북측의 제안을 적극 지지찬동하면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일본지역준비위원회 조직을 선포하였다.

일본지역준비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곽동의 6. 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남승우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손형근 《재일한국민주통일련합》 의장   

    위 원

        서충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국제통일국 국장

        박  용 6. 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안병옥 6. 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일본지역위원회 명예의장

        임태광 조국통일범민족련합 재일조선인본부 의장

        곽원기 《재일한국민주통일련합》 부의장

        강춘근 《재일한국민주통일련합》 부의장

        송세일 《재일한국민주통일련합》 부의장 겸 사무총장

        박남인 《재일한국민주통일련합》 부의장

        리정만 재일본조선상공련합회 상임리사회 리사장

        리동제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회장

        조일연 총련 도꾜도본부 위원장

        부영욱 총련 오사까부본부 위원장

        김용주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승민 《재일한국청년동맹》 위원장

        량옥출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지영 《재일한국민주녀성회》 회장

        리태일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중앙상임간사회 간사장

        구대석 재일본조선인교육회 회장

        리영수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회장   

        김정수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리청경 재일본조선인체육련합회 상임리사회 리사장

        도상태 비영리법인 삼천리철도 리사장

        강종헌 《한국문제연구소》 소장

        리  철 《재일한국인량심수동우회》 대표

        오병학 화가

        윤벽암 국평사 주지

        김현일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강제수 《재일한국인학생협의회》 회장

일본지역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의로 해외 각 지역 단체, 인사들에게 지역준비위원회구성을 다그치며 해외측준비위원회결성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였다.

 

주체105(2016)년 7월 11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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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공보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공보

 

조국해방 일흔한돐을 계기로 진행될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해외측 지역별준비위원회들이 속속 결성되고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결성식이 7월 6일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과 표성룡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단 회장, 길경갑 중국 심양조선족련의회 회장, 오장권 길림성 조선족경제과학기술진흥총회 부회장을 비롯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주요 동포조직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참가자들의 제의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석회의에서 채택된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랑독하였으며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이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결성이 선포되였다.

중국지역준비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공동위원장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

        표성룡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단 회장

        길경갑 중국 심양조선족련의회 회장

 

    공동부위원장

        차상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최수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오장권 중국 길림성 조선족경제과학기술진흥총회 부회장

        김택룡 중국 단동시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 회장

        심청송 중국 단동시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

        김용찬 중국 단동시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 부회장

 

    위 원

        리순남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회장

        김영녀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위원장

        한길수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선전국 국장

        김영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통일운동국 국장

        김연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문화국 국장

        권 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심양시지부 지부장

        김경수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부회장

        김 권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부위원장

 

같은 날 모스크바에서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독립국가협동체지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였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김찬성 로씨야련방 국가회의 대의원

 

    명예위원장

        석명손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위원장

        조윤해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독립국가협동체지역본부 의장

 

    부위원장

        김칠성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제1부위원장 겸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 위원장

        김영웅 로씨야과학원 극동연구소 상급연구사   

 

    위원

        석 쎄르게이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 부위원장

        채 이고리 싼크뜨-뻬쩨르부르그 조선민족문화자치회 회장

        신 알렉싼드르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월간사회정치잡지 《통일》 주필

        태 윅또르 이전 쏘련군 대좌(퇴역)

        로영진 로련 박사 교수   

        리구율 로련 원동고려인통일련합회 위원장

        박평원 로련 연해변강 나줴진스끼구역 립법회의 의장

        최 드미뜨리 로씨야 뜨웨리주 전로고려인련합회 회장

        신 왈레리얀 로씨야 꾸반지역 전로고려인련합회 회장

        김 유리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 집행위원

        최 알렉쎄이 로씨야과학원 원사 교수

        주영일 우즈베끼스딴 조선문화전통 《로인》협회 회장

        석미란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기관지 신문《통일》 주필

        고대춘 우즈베끼스딴 조선문화전통 《로인》협회 부회장

        박경호 끼르기즈스딴고려인통일련합회 위원장

        리 마르가리따 끼르기즈스딴고려인통일련합회 부위원장

        김 보리스 까자흐스딴고려인통일련합회 위원장

        김용술 우크라이나고려인통일련합회 위원장

 

이밖에도 세계 여러 지역들에서 준비위원회결성사업이 활발히 벌어져 민족대회합의 성공적개최를 기원하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커다란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있다.

 

주체105(2016)년 7월 10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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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의 핵이 선차적 제거대상

도적이 도리여 매를 드는 경우를 가리켜 적반하장이라고 한다.

조선반도에 숱한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항시적인 핵전쟁위기를 몰아오고도 오히려 우리 공화국의 핵을 걸고들며 《북핵위협》이니, 《선 북비핵화》니 하는 궤변을 집요하게 늘어놓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에게 꼭 맞는 말이라 하겠다.

지금 지구상에는 인류를 열백번도 전멸시킬수 있는 방대한 핵무기가 쌓여있다.

남조선에만 보아도 미국이 끌어들인 1 000여개의 각종 전술핵무기들이 있으며 이로 하여 우리 민족은 수십년동안 끊임없는 핵위협과 공갈을 받으며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환경에서 살아오고있다.

하다면 이 불안정한 환경을 몰아온 장본인은 누구이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자들은 누구인가. 누가 조선반도핵문제를 산생시키고 악화시키며 또다시 조선반도를 전란속에 몰아넣으려고 하는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 주범은 전적으로 미국과 괴뢰패당이다.

그렇게 볼수 있는 근거는 너무도 많다.

세상사람들이 다 알고있는것처럼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전개하지 않고 우리에게 핵위협을 가하지 않았더라면 조선반도는 이미 비핵지대로 되였을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수십년간 미국이 들씌우는 핵위협의 피해자로 있었을뿐 핵무기로부터 자기를 보호할수 있는 그 어떤 핵억제력도 가지고 있어본적이 없었다. 미국의 핵무기들이 항시적으로 우리를 노리고 전투태세를 갖추고있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공백지대는 오직 우리 공화국뿐이였다.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폭언을 로골적으로 줴치고 《핵태세검토보고서》니, 《확장억제》니 하는것을 통해 핵공격흉심을 드러내며 그와 관련한 북침작전계획들을 작성하여 실전연습까지 벌리면서 핵전쟁도발에 광분해온것이 누구인가. 바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다.

미국의 핵항공모함타격집단과 핵전략비행대를 포함한 엄청난 핵타격수단들이 끊임없이 쓸어들고있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은 오늘날에 와서 세계최대의 열점지역, 핵전쟁의 발원지로 되고있다.

바로 이러한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원자탄보다 더 위력한 수소탄까지 포함한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핵탄두를 보유하고 최첨단전략타격수단들을 갖추게 된것은 너무도 응당하고 필연적이다. 우리 공화국의 핵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핵전쟁도발기도를 단호히 억제하고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는 평화의 보검으로 되고있다. 내외가 우리 핵의 이러한 자위적성격을 너무도 잘 알고있다.

지금 《북핵포기》, 《북비핵화》를 운운하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언동을 두고 내외여론들은 《순서가 잘못되여도 한참 잘못된 론리》라고 평하고있다.

명백히 알아둘것이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해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주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정정당당한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의 의미가 결코 훼손되지 않을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우리가 주장하는 비핵화는 조선반도전역의 비핵화이다. 여기에는 남핵페기와 남조선주변의 비핵화가 포함되여있다.

따라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선 북비핵화》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핵위협공갈의 근원부터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수십년세월 무고한 우리 민족, 우리 겨레에게 온갖 위협과 공갈을 가해온 침략의 핵이 선차적제거대상이며 나아가 지구상에서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완전히 청산된다면 미국과 괴뢰패당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우리의 핵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여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으로, 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우리를 위협공갈하거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것을 확약할데 대한 우리의 원칙적요구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비핵화문제해결의 순차를 똑바로 알고 순리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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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뻥튀기로 또 국제적 ‘망신살’

우간다 정부, “북한과 군사협력 중단” 한국 발표 강력 부인

정부 부대변인 “국제정치 관행” 언급하며 한국 발표에 분개

우간다 정부가 "북한과 군사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특히, 우간다 정부는 한국 정부의 이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 선전"이라고 강조해 박근혜 정부의 외교 뻥튀기가 다시 한 번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다.

앞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9일(현지 시각) 박근혜 대통령과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의 정상회담 내용을 발표하면서 "우간다 대통령이 '북한과의 안보, 군사, 경찰 분야에서의 협력을 중단하는 등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로이터통신 등 외신을 통해 보도되자, 샤반 반타리자 우간다 정부 부대변인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선전(propaganda)"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반타리자 부대변인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러한 공개적인 지시(declaration)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대통령의 그런 지시가 내려졌다고 해도, 그것은 공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따라서 그러한 일은 사실이 아니며, 발생할 수도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반타리자 부대변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그런 것이 바로 국제 정치의 관행(at play)"이라며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AFP통신은 해당 기사에서 '우간다 정부, 북한과 군사협력 중단 주장에 분개'라는 제목으로 "우간다 정부는 29일, 한국 정부가 우간다 대통령이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을 반박(hit back)하면서 그러한 발표를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우간다 정부와 북한의 협력 프로그램으로 수십 명의 북한 군인과 경찰이 우간다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며 "1986년부터 집권한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북한을 세 번 방문했고, 북한을 세운 김일성 주석과 면담했었다"고 덧붙였다.

AFP통신의 이 보도는 현재 주요 외신에서 보도되고 있다. 또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간다 현지 (영어) 언론도 우간다 정부가 북한과 군사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은 없었다. 따라서 청와대가 또 외교 사항에 관해 해당 국가와 면밀한 상의 없이 '뻥튀기'성 발표를 해 국제적인 망신살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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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주재 조선상임대표가 유엔사무총장에게 편지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가 5월 23일 유엔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였다.

편지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진행한 핵시험들과 평화적위성발사들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제재결의》들에 심중한 법률적모순이 있다고 까밝혔다.

편지는 이와 관련하여 유엔사무총장의 견해를 요청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2006년에는 제1차 핵시험과 관련하여 《결의 1718호》(S/RES/1718)를, 2009년에는 제2차 핵시험과 관련하여 《결의 1874호》(S/RES/1874)를, 2013년에는 제3차 핵시험과 관련하여 《결의 2094호》(S/RES/2094)를, 2016년에는 제1차 수소탄시험과 관련하여 《결의 2270호》(S/RES/2270)를 채택하였다.

문제는 2006년 《결의 1718호》는 서문 9항과 본문 1항에서, 2009년 《결의 1874호》는 서문 8항에서, 2013년 《결의 2094호》는 서문 7항에서, 2016년 《결의 2270호》는 서문 11항에서 우리의 핵시험과 위성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들을 제기한다.

첫째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결의》들에서 우리의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정한 법률적근거가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유엔헌장이나 기존 유엔총회결의들,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이나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우주조약과 같은 련관 국제법전 그 어디에도 핵시험 자체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조항은 없다.

둘째로, 핵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 진행한 2 000여차례의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시하지 않고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하는것이다.

셋째로, 상기 질문들에 대한 납득할만한 법률적해명이 없는 경우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제재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의 존재여부부터 결정》할데 대한 유엔헌장 7장 39조의 요구를 어물쩍 뛰여넘어 월권행위를 하고 국제기구의 생명인 공정성을 잃고 이중기준행위를 한것으로 간주될것이므로 유엔사무국의 법률적답변이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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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의 정치경제학

지난 23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전면해제 한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미군이 베트남 중남부 깜라인만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필리핀 철수 24년 만에 미군이 다시 수비크만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한마디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행보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관련해서 ‘당사국 간 대화 협상에 의한 분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주장은 일리 있다. 중국은 미국이 자기 영해도 아닌 곳에까지 항공모함을 보내고 군사훈련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당사자도 아닌데 개입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최근 미국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적극적 외교 군사행보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분쟁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기실은 미국의 대 중국 대결・봉쇄전략의 일환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대결・봉쇄전략은 한국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로 나타나고 있다.

오는 6월 28일경 한국, 미국, 일본이 최초로 미사일방어체제(MD)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한다고 AP 통신이 한국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군사 훈련은 하와이 제도에서 3국 해군이 집결해 조선(북한) 영토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의 포획과 궤도 추적에 관한 공동 군사전략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은 밝혔다.

한국 국방부 소식통은 이번 합동작전의 목표가 북측 미사일 발사 징후를 식별하는데 있다며 직접적인 미사일 포획 전투준비는 이번 작전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번 훈련에서 탄도미사일 포획, 파괴작전 전투준비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은 한반도에 미국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포획시스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서울-워싱턴 회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실시될 예정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 핵에 대한 사드의 방어적 조치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이다.

지형거리가 짧은 한반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며 한국의 사드배치는 결국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지난 20일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3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1990년대 말 미국 국방부 분석에도 사드는 한국의 수도권 방어에는 효용이 크지 않은 것으로 돼있다”며 “안보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에 도착하는 데 3~5분”이라며 사드의 효과적 작동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미사일이 600기 이상인데 비해 사드 1포대가 48기의 요격 미사일로만 구성됐다”며 “결국 우리의 요격 미사일 숫자는 한정되므로 MD에 과도한 기대를 가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중국의 경제적 대응 우려 높여

한편,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가 중국 미사일잠재력을 저지하는 메커니즘이 될거라며 강경한 태도로 반발하고 있는 것을 잘 알려져 있다.

나아가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 간의 경제마찰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전체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서 사드배치 문제로 한중 외교관계가 틀어져 경제관계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게 되면 큰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중국 내 여론 악화는 한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 비관세 장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종이나 화장품 업종, 여행, 엔터테인먼트 업종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가 아닌 수량제한, 위생규정 강화 등의 방법으로 외국산 물품의 교역에 불이익을 주는 다양한 장치들을 뜻한다.

스위엔화 교수(중국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도 “사드 배치가 중국에 심각한 손해를 가하게 된다면 중국도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인데, 이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게도 이익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사드 배치가 현실이 된다면 중국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고, 중국은 이에 따른 군사적, 전략적 또는 경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뉴스타파 보도내용 중)

실제로 중국은 국제정치 문제를 경제적 조치로 보복했던 사례가 있었다.

2010년에는 노벨위원회가 반체제 운동가 류샤오보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자 노벨위원회가 있는 노르웨이의 연어 수입을 중단했고, 2012년에도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자 분쟁 대상국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사드배치 문제로 불거지는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방정식의 한 측면일 뿐이다.

2008년 금융위기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중국의 미국 국채매입과 이로 인한 미국의 유동성의 확대가 궁극적으로 금융위기를 몰고 왔다는 ‘음모론’적 시각도 있지만 이미 세계경제는 G2라는 중-미 양축으로 재편되었고 미국은 자국의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따라 세계적으로 군사개입과 무기판매 등을 노골화하고 있다.

2014년에 한국은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이 의회 조사국이 발간한 연례 무기판매 보고서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78억 달러(9조1299억 원) 규모의 무기를 사기로 했다. 이는 이라크(73억 달러), 브라질(65억 달러)을 넘는 세계 최대 규모다.

이 중에 무기 구매액의 대부분인 약 70억 달러(8조1935억 원) 어치는 미국산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은 2014년에 미국의 첨단 무인항공정찰기와 병참용 수송헬기 등을 샀다.

사드 무기체계의 한 조 가격은 대략 2조원에 이른다.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베트남과 필리핀에 대한 군사무기판매 및 해외기지 활용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대결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전개되는 군사적 양상이다.

2011년 오바마는 신년 국정연설에서 미국이 ‘스푸트니크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선언했다.

이 말은 1957년 소련이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인공위성발사에 성공하자 미국이 충격 속에서 대응해 나간 일을 가리킨다.

오바마의 이 발언은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현재 중국을 겨냥한 사드배치와 이를 준비하기 위한 6월 말 하와이에서의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은 이러한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다.

남북관계의 긴장,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강화와 대 중국 전초기지로서 한국의 군사적 위치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의 경제적 이해득실을 넘어 한국이 미국 군산복합체의 ‘좋은 시장’으로 노동자의 땀방울을 지속적으로 유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를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협정 체결이 남북통일과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왜 절박한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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