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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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차 협정 비준동의 과정에서 국회에 향후 체결될 이행약정에 현물지원 88% 규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미측과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위에서 본 것처럼 이와는 정반대로 현물지원 88% 조항을 무너뜨리는 합의를 했다.

또 “방위비분담금의 LPP(연합토지관리계획) 사용 규모에 대해서는 미측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내역을 파악하여 가능한 금년 내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없다.

“정부는 CB(커뮤니티 뱅크)의 법적 지위와 그동안 발생한 이자 규모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따져 나갈 것이며 그 결과를 금년 내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가 다가고 있지만 정부가 이자소득에 대해 보고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주권과 국익을 지켜야 할 정부는 미측의 불법과 전횡을 막고 시정하기는커녕 이를 방조하고 비호하기에 바쁘다. 정부의 잘못을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할 국회 역시 변죽만 울릴 뿐 이런 불법행위를 제대로 따지지도 준엄하게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불법과 전횡을 저질러도 의미 있는 견제도 타격도 받지 않는 한국이야말로 이용해먹기 더 없이 좋은 ‘봉’이 아닐까.

우리 언제쯤 외국 군대가 국민 혈세를 제주머니 쌈짓돈처럼 제멋대로 쓰도록 허용하는 이 부끄럽고 지긋지긋한 ‘봉’ 노릇을 벗어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