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과학기술 노동자의 잡소리들

* 정보통신(정보공유)

1. Nomadic IT workers From PEN_L mailingist

2. The Rise of Open-Source Politics  From the Nation

3. FlOSS(Free/libre Open Source Software) 특집 From First Monday

4. 리눅스 특허관련 논란

      4.1 Author of Linux Patent Study Says Ballmer Got It Wrong

      4.2 Linux potentially infringes 283 patents

      4.3 Use Linux and you will be sued, Ballmer tells governments    

      4.4 Microsoft offshores patent war - so goes the WTO? 

      4.5 GPL 3 to Take on IP, Patents     

5. GNU/Linux - Milestone on the Way to the GPL Society- Stefan Merten _12_14

6.  Information wants to be free -Tere Vaden _12_22

7. Commercial Commons - by researchers at the Economic Observatory of the University of Openess_12_23

6. Alternatives to Microsoft's Internet Explorer From Marxism mailingist

7. Marxist-Lessigism - Dan Hunter From legal Affairs 12_19 

8. 베네수엘라와 자유소프트웨어

       8.1 Public administration will use free software 12_31

9. copyright에 대한 신화 02_12_05 From nettime (강추)

10. 아시아 지역의 자유/오픈 소프트웨어 링크 02_12_05 From nettime

11. 해커 라이선스  02_12_05 InterActivist

12. 예술가의 수익과 저작권 02_13_05 From Firstmonday

     -저작권과 뮤지션의 수익(벌이)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설문 분석 결과 논문입니다.

13. 남미와 오픈/자유 소프트웨어 05_2_20 From oekonux

14. 맑스주의와 자유소프트웨어 From oekonux

      -관련글

             14-1 자유소프트웨어와 GPL-사회

             14-2 자유소프트웨어와 시장관계

             14-3 생산양식 : 자유소프트웨어와 인터넷

             14-4 맑스, 사유재산 그리고 문화 공유지

             14-5 자유소프트웨어 운동과 아나키즘

             14-6 사이버 공산당 선언

             14-7 자유소프트웨어 관련 문헌

             14-8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맑스주의 비판  

             14-9 재산권에 대한 급진이론

             14-10 디지털 공유지

             14-11 리눅스 정치

             14-12 자유소프트웨어아 급진 다중(세계화 비관주의자와 낙관주의자)

             14-13 기술제국(techno-empire)에 대항하는 급진기계(Radical machine): 유토피아에서 네트워크로

             14-14 네트예술(Net Art)과 자유소프트웨어운동

             14-15 1. 자유소프트웨어에서 부터 행동주의까지  출처 : nettime

6. 자유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 자유 논쟁과 그 결과   From Firstmonday 05_03_09

7. 디지털 카피라이트에 대한 읽을꺼리 05_03_27 

   여기 읽을꺼리에서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것들중에, 저작권대신10. * 과학은 자유롭고자 한다. (Science Wants to Be Free)  From technologyreview 

    저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장치인 Fairshare portocols와 Street Performer

    에 대해 분석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됨. 혹시 아시는 분 게시면

    약간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8.  빌게이츠 : 세상의 구세주? 05_04_03 From In defence of Marxism

9. nupedia와 Wikipedia의 초기 역사 05_04_19 From slashdot

11. * 공공 소유(Common ownership)란 무엇인가? From socialist standard

12. 위키페디아

13. 쿠바는 리눅스로 바꾸고 있다. From Marxism

14. Info-Labour and Precarisation 출처 : interactivist net  (Precarisation ??)

* 정보통신(프라이버시)

1.RFID가 해킹가능하다는 연구결과 및 논문 05_01_31

제로존 이론과 인터넷

양 원장 측은, 물리학계가 검증을 위해 논문 제출을 요구했을 때, “유럽 물리학회지에서 현재까지도 심사 중인 논문을 공개한다는 것은 논문심사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어느 나라에서든 심사 중인 논문을 심사종료 전에 물리학회 등을 통하여 미리 공개한 사례는 없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과학자들 중 많은 수는 논문지에 발표하기 전에 인터넷 arXiv(http://arxiv.org)에 올려 토론하고 논쟁한다. 때로는 arXiv에 올려 많은 비판을 받고 논문지에 실리기 전에 스스로 철회하기도 한다. arXiv의 특성상 표절이나 거짓 데이터를 올리기 힘들다. 인터넷에 올라온 논문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근해서 오랜 시간 동안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번이라도 조작된 데이터를 올렸다가는 그 흔적이 두고두고 남기 때문에 좁은 과학기술계에 살아남기 힘들다.

양 원장 측은 재야(?) 과학자답게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류에 대한 저항에서 찾기도 한다. 주류 과학계는 그물망처럼 권력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기존 이론에 대해 매우 보수적이다. 주류이론에 도전하는 경우 논문지에 실리지 못하거나 왕따 당하기 쉽다. 양 원장 측도 같은 이유로 물리학계의 논문 검증을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고 비밀주의는 해답이 아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은 해결책을 주기도 한다. 한 예로 양자역학 전문가인 Shahriar Afshar 박사는 보어의 상보성 이론을 부정하는 실험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보어는 음악에서의 바흐와 같이 양자역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입지적인 존재이다.

빛은 입자적 특성(국소영역에 모여 있는 특성)과 파동적 특성(전 공간에 퍼져있는 특성)이 모두 관측된다. 상보성 이론이란 파동성과 입자성이라는 모순적 특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이 상보성 이론에 반하는 이론이란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실험에 관한 것이다. 참고로 자연 변증법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상보성 이론에 반대하고 있다. 자연 변증법에 따르면 모순은 물질 내부에서 발생하고, 공존해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관측되어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주장은 좌파 내에서 맑스의 이윤율저하의 경향에 반대하는 규모로 생각할 수 있다. 아무튼, Shahriar Afshar 박사는 자신의 논문과 제세한 실험 결과를 웹 블로거에 올려 공개토론을 제안하였고 (http://irims.org/blog/index.php/questions), 이를 통해 오히려 주류 과학계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왜 이런 사건들이 반복될까?

양원장 측은 그들의 이론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표준 & 원천기술 국가로 확고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고, 21세기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을 자연스럽게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논문지보다 신동아에 먼저 발표한 이유 역시 해외 유명 학술지에 제출된 “논문의 게재 승인을 계속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쳐 핵심 정보가 관련 외국학자들에게 유출되는 위험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요즘 들어 이러한 종류의 사건들이 자주 반복되고 있다. 2005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현탁 박사팀이 노벨상을 수상 가능성이 높은 금속 절연체 이론을 개발했다고 언론에 크게 보도한 바 있다. 이 기술로 1천억 달러(한화 약 100조원)로 추정되는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과장 보도였음이 드러났다. 30조 이상의 국익을 안겨줄 것으로 예측된 황우석 줄기세포 사건도 또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같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유지가 발견되면 누가 빨리 점유하느냐 경쟁을 해야 한다. 배타적 소유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므로, 안정적인 소유권이 확보될 때 까지 비밀스럽게 작업해야 한다. 과학기술은 이미 인류의 공동자산이 아닌 한 국가 혹은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배타적 소유가 확보될 때까지 숨기는 풍토는 오히려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러한 풍토는 제로존 이론의 아류를 반복 생산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돈이 되지 않는’ 기초연구에 투자 받지 못하는 현 과학 기술계의 현실도 여기에 한 몫을 한다.

한발 더 뒤로 가서 동물복제의 경우는 어떤가?

동물복제의 경우 종교계나 동물 보호 단체와 환경운동가들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복제의 목적이 인체에 유용한 단백질을 확보해서 대량의 값싼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라면, 인공장기를 가진 동물 복제 기술을 통해 인간에게 간, 심장, 허파, 콩팥 등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면 그리고 우수 종자로 복제된 동물을 통해 식량문제를 해결할 목적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장기이식은 항상 부작용의 위험성이 있다. 과학자들은 동물의 장기를 유전적으로 조작해서 부작용이 없는 인간 장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또 그것을 복제로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분명 이러한 전망은 장기를 이식 받지 못해 죽어가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는 큰 희망이다.

질병 치료를 위한 동물 복제의 경우 ‘복제동물 새끼는 부모 유전형질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여러 마리가 아주 흡사한 성장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복제 동물을 ‘이용하면 비슷한 조건의 동물에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어 질병 치료법과 신약 개발이 훨씬 쉬워진다’ 예를 들어 ‘당뇨를 앓는 암수 컷을 여러 마리씩 복제한 뒤 자연교배로 많은 새끼를 낳게 하면 자라면서 같은 병에 걸리는 새끼들을 연구해 당뇨의 발병 원인을 구명하고 치료법도 찾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동물 이용을 동물 학대라는 이유로 혹은 종교적 이유로 반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미 인간은 동물들에서 음식에서부터 가죽까지 얻고 있고 한국에서는 개를, 중국에서는 원숭이를 식용으로 먹고 있다. 그리고 암 연구를 위해 ‘개발된’ 하버드 마우스라는 쥐는 유전자가 조작되어 항상 암에 걸려 태어난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동물복제를 단순히 동물 학대나 종교적 이유로 무조건 모라토리엄(연구 중지)을 선언할 수 는 없다. 소외받는 환자들에게는 아무리 작은 희망이라도 그것이 삶의 전부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물복제 기술의 경우, 노동자-민중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왜냐 하면 과학기술자도 그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직 이윤의 논리 속에 강제적(무의식적으로)으로 끌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명과 관련된 것은 엄청나게 많은 환경 변수들이 장기적으로 상호작용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병명을 모르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주변 환경 역학조사는 하지 않고 이 약 저 약 먹여 보는 것이 치료의 전부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제약 회사의 이윤만 늘리는 것이지 결코 의사라는 과학자가 해야 할 치료 행위가 아니다.

어느 정도 명확하게 과학적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 비타민 C가 감기나 암의 예방에 좋다 통설이 있는데, 이는 노벨 화학상과 평화상 수상자인 폴링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실험을 통해 비타민 1g 이상 먹은 사람의 45%가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또 하루에 10g 비타민 C를 복용한 말기 암 환자 100명의 수명이 복용하지 않은 말기암환자에 비해 3∼4배 연장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국립암연구소(NCI) 실험 결과 분석에서 비타민 C는 심리적 효과이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폴링의 암환자 실험의 경우는 환자 선정 방법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결과임을 밝혔고, 또 자체 실험에서도 큰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 제약회사에서 제조된 비타민 C는 병원에서 약국에서 절찬리에 팔리고 있다. 이 처럼 생명체에 대한 실험 결과의 경우 항상 숨어 있는 1인치가 있다. 

숨어 있는 1인치 - 바이러스와 종의 다양성(species diversity)

의료용 동물 복제에서 위험성은 동물 속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에서 찾을 수 있다. 보통 바이러스가 다른 종의 동물로 이전되면 더 치명적인 새로운 종으로 변종될 수 있다. 독감은 돼지나 오리에서(물론 조류독감은 조류에서) 전염된 것이고, 페스트(흑사병)는 쥐에서, 천연두, 홍역과 결핵은 소에서 그리고 백일해는 개와 돼지에서 전염된 것이다. AIDS 역시 아프리카 야생원숭이가 지니고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으로 전이되어 치명적으로 변종된 것이라는 증거들이 있다. 복제동물에서 생산된 장기로 장기이식을 한다면 이러한 위험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예로부터 자연 상태의 동. 식물의 종(혹은 유전자)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구 환경이 갑자기 변한다 하더라도 생태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다양한 생물 종들이 존재한다면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하는 동. 식물들이 존재할 확률은 높아지고, 이들이 번식해서 생태계는 유지되었다. 그런데 특정 자본이 선택한 동. 식물들에 의해 종(혹은 유전자)의 다양성이 사라졌다면 어떻게 될까? 어떤 시점에 갑작스러운 환경변화가 있을 때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동식물들은 멸종할 것이다. 확률적으로 다양성이 사라진 특정 동. 식물들이 우선 멸종할 것이다. 또 자연계는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기에 생태계 전체의 교란까지 예상할 수 있다. 자칫 종의 다양성을 해친다면 후대 사람들에게 우리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될지도 모른다.

형질전환이란 외부로부터 주어진 DNA에 의하여 생물의 유전적인 성질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형질 전환의 경우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며 생물학적인 교배나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인위적으로 발생되기도 한다. 모든 식물들이 오랜 진화 기간 동안 형질 전환을 거쳐 왔다. 문제는 형질전환이 인위적일 경우 종의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은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해충과 제초제에 저항성 유전자를 갖는 유전자 변형작물(GMO)의 경우 이들 유전자는 쉽게 생태계속으로 전이되었다. 그래서 슈퍼잡초와 슈퍼 해충을 발생시키고 다시 더 강력한 제초제가 필요한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결국 생태계는 교란되고 여러 가지 종들이 파괴되고 획일화되었다. GMO를 가장 많이 생산-수출하고 있는 미국의 환경청(EPA)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숨어있는 98인치-자본주의

동물 복제 기술은 생물 종의 다양성 문제에 기여할 수 도 있다. 희귀동물이나 멸종위기 동물을 복제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체세포 복제 동물의 경우 정상 동물 보다 질병에 약하거나 비정상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제양 돌리를 다시 복제해서 태어난 새끼 양들은 비정상적이었고 정상적인 새끼 양에 비해 사산하는 비율이 여덟 배나 높았다고 한다. 복제양 돌리 역시 초기에 노화조짐이 보였고 5살 때는 관절염을 결국 6살 때 폐질환을 앓다가 안락사 당했다. 희귀동물이 체세포 복제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야생상태로 돌려보낼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무엇보다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천억의 연구비를 투자해서 얻은 기술을, ‘돈이 되지 않는’ 희귀동물과 멸종위기의 동물을 복원하는데 사용할 이유가 없다.

복제동물을 이용해서 장기를 생산할 경우, 설사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의학은 정작 중요한 그 질병들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다만 그 질병에 대한 치료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야지만 질병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또 치료약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어떤 노동자가 직장 내 작업환경에 의해 간이 나빠져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의사는 간 이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간이식일 것이다. 하지만 간이 나빠진 진정한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 노동자는 이식 후 다시 간이 나빠질 것이다. 또 간을 이식하고, 또 간을 이식하고, 결국 노동자의 삶은 피폐해지고 자본가의 주머니는 불룩해 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량 동물의 대량복제는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구상에서 식량문제는 식량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현재 생산된 세계 식량은 인구의 두 배 이상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제 3세계의 민중들은 1초에 한명 꼴로 굶어 죽고 있다.  동물복제를 통해 이러한 왜곡된 구조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숨어있는 99인치를 찾는 해법

 우리는 동물복제 기술에서 99인치를 보고 있고, 나머지 1인치만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의 동물복제 기술은 언론과 과학 저널을 통해  1인치만 보일 뿐이며, 나머지 99인치가 숨어 있다.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대부분 과학기술자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숨어있는 99인치가 1인치(장미빛 기술)와 같은 내용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다. 거의 모든 첨단 기술들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가 동물복제 연구에 대한 모라토리엄(연구 중지)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것은 동물복제 기술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통제가 필요한 강력한 이유가 된다.  

그 시작은 동물 복제 기술에 대한 노동자-민중 관심이다. 퀘퀘먹은 이야기 같지만, 노동자-민중들이 첨단기술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해야 한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작년한해 동안 '디시 인사이드'의 '찌질이'들은 당시 세계적인 과학자(황우석)와  세계적인 과학저널(사이언스)지를 대상으로 세계적인 논문의 위작 여부를 밝혀 내었다. 일반 노동자-민중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과학기술은 없다. 

태생의 한계

1978년 미국에서 처음 발사한 내브스타(NAVSTAR : Navigation Satellite Timing and Ranging) 위성은 군사 목적이었다. 냉전이 한참인 1982년에는 핵탐지 장치를 내장했고 실제 걸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1990년대 들어 내브스타 위성 수가 24개로 늘어났고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당시 GPS 뿐만 아니라 CCTV, 몰래카메라, 전자신분증, 생체인식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인터넷도 시작은 군사 기술이었다. 1969년에 미 국방성은 알파네트(ARPANET)라는 컴퓨터 네트워크(망)을 구축했는데, 연구원들과 군납업체간의 정보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역시 1990년대 이후 대중화되었고 아주 빠른 속도로 상업화되었다.

잘나가는 첨단 군사 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이유는 냉전 종식이 주요한 원인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첨단 기계와 같은 고정자본의 비율을 늘여왔다. 그것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1970년대의 과학기술 혁명이었다. 그러나 고정 자본의 확대는 생산을 용이하지만 상품의 가치도 하락시켜 장기적으로 이윤율을 감소시켰다. 이로 인해 자본 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졌다.

치열한 경쟁 속에 자본이 살아갈 방법은 2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방법이고(요즘 유행하는 말로 블루 오션(Blue ocean전략)이라한다) 나머지 하나는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높이는 것(Red ocean전략)이다.

인터넷, GPS 등의 첨단 정보 통신 군사 기술은 소위 블루 오션 전략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이들 첨단 술이 시장에서 성공하기란 그리 쉽지가 않다. 인터넷으로 불어온 신경제의 거품, 이어지는 나노 기술과 황우석으로 대표되는 바이오 기술의 거품만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들 기술은 점점 레드 오션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런 첨단 기술은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보다 확실한 고객이 필요했다. 일반적으로 고객은 일반 노동자-민중, 자본가들, 그리고 국가(기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중 자본가와 국가는 군사기술의 특징을 매우 필요로 하는 확실한 고객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술은 고객의 필요(needs)에 반응한다.

첨단기술의 고객 I : 국가-정부

 국가라는 개념 자체에서 한 계급에 대한 독재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래서 누구도 완전히 민주화할 수 없다. 국가가 정보 통신 기술의 고객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새로운 시장을 위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다.

 전형적인 모습은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한 미국에서 볼 수 있다. 최근(2006년 10월) 부시 정부는 테러리스트 활동의 패턴을 찾기 위한다는 구실로 블로그와 E-mail에서부터 정부 문건과 보안 문건에 이러기 까지 광범위한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2001년 9·11테러 이후 소위 '애국법'을 통과시켜 미국 정부의 감시권을 인터넷으로까지 확대 시킨바 있다. 그 결과 연방수사국(FBI)은 법원명령 없이도 인터넷 사용자들의 진짜 신원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또 미국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 NSA)주도하에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의 국가첩보 기관에서 ‘에셜론(Echelon)’이라 불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971년부터 도입된 이 에셜런은 전 세계 전화, 이메일, 인터넷 다운로드, 위성송신 등을 포함하여 매일 30억 통신을 가로챌 수 있으며 첨단 장비를 도입해 가장 핵심적인 정보만 걸러 수집할 수 있다고 한다(http://www.echelonwatch.org/) 본래는 테러리스트들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에셜론은 그린피스나 영국에 있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같은 그룹들을 모니터하는데도 사용되고 있다.

일본도 지난 2003년부터 총 400억 엔(약 4천억 원)을 투자해서 `주민번호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11자리수의 번호를 부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컴퓨터와 연결해 국민정보 관리를 일원화하였다. 

정보 통신 기술이 일찍부터 뿌리 내려온 한국의 경우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선진국(?)이다. 1968년 박정희 군사 정권 때부터 손가락 10개 모두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각 개인마다 13자리의 고유번호를 할당하는 주민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간첩 색출'을 위해 도입하였다고 하지만, 이후 독제 정권에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을 색출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군사독제가 사라졌다는 지금 순간까지도 이 제도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인터넷 등 정보 통신 기술을 발판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1995년 김영삼 문민정부는 기존의 주민증 제도와 정보 통신 기술이 결합하여 노동자-민중의 개인 정보를 전자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전자 주민 카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발표된 전자주민카드에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정보, 인감 및 지문 등 6개 분야 총 42개의 정보가 저장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를 반대했던 김대중 대통령(국민의 정부)이 당선되자 이 사업은 전면 백지화 되었다.

국민의 정부 역시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으로 교체하면서 또다시 10손가락 지문 날인을 강요하였고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 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구축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시 도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통합관리하려고 한 바 있다. 교직원 노동조합과 인권 사회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하자 2003년에 교육, 학사 입(진)학 등의 분야를 분리하고 나머지 24개 영역을 NEIS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참여 정부에 와서는 오히려 과거 전자주민 카드 부활을 꾀하고 있다. 노무현 참여 정부는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주민등록증 발전모델(2006년)’을 발표하면서, 현재의 주민등록증을 IC칩을 장착한 스마트카드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이 실행되면, 지하철, 버스, 현금카드 인출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행기 그리고 병원 등 현금거래를 하거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모든 곳에 스마트카드 리더기가 설치될 것이다. 이 스마트카드 리드기는 중앙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예를 들어 경찰, 공무원)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특정 개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 통합된 데이터베이스가 유출될 때의 위험은 말할 것도 없다.

 정부가 끈질기게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이유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위험수위이거나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더 이상 노동자-민중의 안정된 생존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자본이 신기술로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안정적인 발판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전자주민증의 장당 가격은 1만 원 정도이므로 2009년쯤 발급대상 인구를 4000만 명으로 보아 소요예산을 5000억 원가량으로 예측하고 있다. 신규발급과 재발급을 포함하면 해마다 200만장 정도가 새롭게 필요하므로 끊임없이 매출을 일으키는 신통한 요술방망이인 셈이다. 전자주민카드의 필요를 강하게 주장하는 곳은 한국조폐공사 컨소시엄인데 여기에 삼성에스디에스 등 대기업이 두루 참여하고 있다.

첨단기술의 고객 II : 공장-자본가

공장(작업장)은 노동자-민중들이 삶의 중요한시기를 보내는 곳이기도 하다. 공장이라는 곳은 좀 이상한 특성을 가진 공간이다. 21세기에 부자 세습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하며, 중요한 의사 결정권은 한 사람, 혹은 돈을 주고 구입한 표(일명 주식)가 많은 사람에 의해 독단적으로 결정된다. 불행히도 노동자는 이러한 고약한 공장(회사)에서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자유밖에 가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은 '자유 의지(?)'대로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상품처럼 판매해야 한다.

문제는 노동자의 노동력은 일반 상품과 같이 구매되지만, 인간과 분리할 수 없는 독특한 상품이며, 계약된 시간동안 노동량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자본가는 보다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노동력을 뽑아내고자 하지만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재충전하며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추구하고자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공장 속에서 자본가는 자연스럽게 노동자를 '통제'하고 '관리'할 필요성(욕구)을 느끼게 되고, 첨단 감시 기술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

2004년에 미국의 모바일 트래킹 업체인 조라(Xora)는 넥스텔 GPS폰 용 소프트웨어를 선보였다. 당시 1600여개 기업들이 이 서비스를 신청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적 있었다. 이 서비스는 직원이 허용구역을 벗어나 술집이나 공원 같은 제한구역으로 진입할 경우 사무실에 경고를 보내는 기능이 있다(ZDNET 2004년 10월 1일) 미국의 경우 GPS 기능이 가능한 휴대폰을 7천여 개 기업들이 구매해 수만 명의 직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으며(USA Today 2006년 8월), 해마다 감시 장치를 도입하는 기업들은 늘어나고 있다(표 1참조)

 표 1. 2001년과 2005년 노동자 감시 비교. 자료: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 2001년 435개, 2005년 526개 기업 대상

대규모 공장 제도가 발전하던 19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장인의 기질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숙련 노동자를 통제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들에게는 기술 숙련도만큼 상당한 권한과 작업상의 자율성이 인정되었다.

오늘날과 같이 공장이 "병영적 규율이 만들어져 이 규율이 감독 노동으로 발전한"공간이 되어 버린 것은 19세기말 테일러주의(Taylorism) 노동관리 방식과 포드 주의 생산 방식이 등장하면서 부터이다. 이때부터 소위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 관리'가 시작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은 보통 사건을 분석할 때 그 원인을 독립적인 최소단위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을 분석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원인을 그 최소단위로만 해석해 버린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위장이 나빠서 찾아온 사람에게 위장과 인간을 분리해 생각하고 다시 위장에서 박테리아균을 찾아낸다. 그리고 대응책이란 단지 그 박테리아를 없애는 일이다. 그러나 환자는 의사가 처방한 약만 먹다 간이 나빠져 다시 병원을 찾게 되거나 내성이 생긴 변형된 박테리아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진정한 과학이란 그 박테리아가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 그 속에 환경적 사회적 영향은 없는지, 그리고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한 처방이 다른 장기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은 복합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노동자의 노동을 일면적으로 분석한 테일러 주의도 마찬가지의 부작용을 낳게 된다.

테일러주의의 과학적 관리의 핵심은 구상과 실행으로 분리(소수 관리자에게로의 모든 지식과 정보의 독점)해 노동자들의 숙련을 제거하고 이 중에 구상 기능을 관리 영역에 두어 공장 관리를 재조직 하는 것이다. 여기서 숙달을 숙련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숙달은 주어진 일을 문제없이 단순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몸에 익숙해진 것이고, 숙련은 변화와 이상에 대한 대처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오랜 시간 누적적으로 축적되며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말한다.

또 분리된 실행영역을 완벽하게 통제하기위해 노동자의 신체 및 도구 공구 등을 분석할 수 없을 정도까지 미세하게 분할해서 관리자들에 의해 최적의 상태로 재조직 한다. 심지어 정신까지 분석해서 노동과정에서 일체의 불필요한 낭비를 제거한다. 이를 통해 작업 순서도, 공정도, 표준 동작 및 작업 기준들이 관리자들에 의해 구축되었다. 노동자의 통제를 위해 의사 결정에 있어 강력한 중앙집권화와 노동의 광범위한 분업체계가 확립된다. 맑스의 말대로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래 공장은 보다 완벽한 통제를 위한 사용자와 노동자들 사이의 전쟁터가 되었다.

테일러주의의 완벽한 통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상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일정 몫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해주는 타협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이윤율 하락으로 이 타협안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결국 테일러주의적 관리와 통제 기제들은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고 더 이상 생산력 증가를 기대하며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팀제와 같이 '유기적' 조직과 스스로 '책임자율성' 을 갖는 통제 방식이 등장했다. 이는 노동에 있어 구상과 실행을 일정 부분 통합하고 노동자들에게 자유재량권을 일부 양도해 주고 있다. 이것을 노동자 저항에 따른 자본가들의 양보로 볼 수도 있고 또 노동자가 노동과정에 의식적인 참여를 증대하고 저항의 요소를 더욱 강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 GPS 등 정보통신 기술이 감시 기술로써 자본가들에게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상당한 통제 능력을 부여해 주고 있다면 이야기는 틀려진다.

전자 판옵티콘

기존의 통제 방식이 작업반장이나 감독에 의한 수동적 통제 방식이라면 정보통신 기술은 자동화된 통제 방식을 제공한다. 자동화된 통제 기술은 자본이 원하는 모든 기능을 쉽게 구현하게 한다. 우선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며, 선택적으로 감시 장치를 보이게 하거나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전화, 인터넷, CCTV 등 이미 일상화된 전자 장치들을 서로 연결해서 네트워크화 하고 다시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자본가가 감시 장치를 은폐하는 경우는 보통 국가가 선진 노동자-민중을 감시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2004년에 삼성 SDI가 ‘친구 찾기‘라는 이동통신사의 위치추적 서비스를 이용해서 '일반 노조위원장' 등 6명을 감시한 사례와 같이 노조 설립을 방해하거나 기존의 민주 노조를 와해할 목적이 있을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사회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사용자는 전자장비에 의한 감시기법을 도입할 때 사전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해당 노동자에게 제시해야 하고 △사용자는 감시기법을 도입할 때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을 통해야 하며 △도입을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사실상 이 주장은 전자 감시 장치의 도입을 오히려 합법화 시켜버리는 역할을 한다. 자본가가 감시 장치 도입할 때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기도 하지만, 기입비밀 보호라는 명목으로 (CCTV, E-mail 및 인터넷 감시, 전화도청) 혹은 노동자들이 위험에서 방지하기 위해서(CCTV) 때로는 경영혁신 혹은 업무 성과를(ERP, 타코미터, GPS) 위해 혹은 감시 인력(관리 인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도입된다. 또 극히 제한적인 영역(?)(화장실 제외, 휴게실 제외, 노조사무실 제외)에 설치된다. 사실 인터넷과 같은 것은 제한된 영역이란 것이 무의미하다. 그리고 모든 감시 장치들은 노동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고 감시하고 있음은 사전에 ‘투명하게’ 공지된다.

미국경영협회와 e폴리스학회가 2005년 발표한 '전자 모니터링과 감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526개 기업 중 5%(25개)가 휴대폰을 모니터하기 위해, 8%(46개)가 회사차량을 추적하기 위해 GPS를 사용하며, 약 75%는 직원들의 웹사이트 접속을, 65%는 부적절한 웹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감시 형태도 다양해서 콘텐츠, 키보드 사용 및 시간(36%), 직원들의 컴퓨터 파일을 저장해 검토(50%), 이 메일을 저장해 검토(55%)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발신 전화 추적은 2001년도에 9% 였지만 이 보고서(2005년)에서는 51%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국의 노동자도 이러한 감시 통제 기술에서 예외는 아니다. 지난 1998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는 노동자의 모든 행적으로 추적 감시할 수 있는 RF카드를 도입하였다. 또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DAS라는 작업관리 컴퓨터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계획량에 미리 시간․분․초 단위로 책정하여 노동을 통제하였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화장실과 휴게실에 갈 때도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2003년 7월, <노동자감시근절연대모임>의 발표에 따르면 조사사업장(207개)의 89.9%가 감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감시방법도 CCTV 설치, 전화 송수신 내역조회, 인터넷 사용 및 하드디스크 감시, 전자신분증 사용 등 이중삼중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레미 벤담이 19세기에 설계한 판옵티콘(Panopticon)이라는 원형 감옥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바깥쪽에는 죄수들의 방이 있고 중앙에는 감시탑이 놓여 있다. 죄수들의 방은 항상 밝게 하고 유리로 되어 있어 언제든지 볼 수 있지만 감시탑은 항상 어두워, 누가 감시를 하는지 심지어는 사람이 있는지 조차 알 수 없게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벤담의 판옵티콘은 현대 공장(작업장/회사)과 유사하다. 감옥과 같은 골방은 아니지만, 8시간 이상 공장이라는 곳에 갇혀 있다. 그곳에는 전자 감시 장치를 통해 언제나 감시받고 있고, 감시 장치들의 위치는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감시자는 정보통신 기술 뒤에 숨어 은폐되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판옵티콘 속에 죄수들은 설사 감시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항상 감시 받고 있음을 느끼며 생활하게 된다. 항상 감시 시선을 내면화하여 감시자가 없어도 스스로를 규제하며 감시받는 것과 같이 행동한다. 공장의 전자 감시 장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 설사 감시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항상 감시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감시 자체를 내면화 해버린다. 한마디로 알아서 기게 한다는 표현이 적절할 듯하다. 그런데 전자 감시 장치는 실제로 24시간 작동 가능하며 지역적 한계를 초월하여 모든 행적을 자동적으로 추적할 수 있기에 판옵티콘 보다 오히려 더 엄격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감시 장치가 있기에, 자본가는 노동과정에서 구상과 실행을 통합을 허락하며 팀제, 자율책임자와 같이 노동자들에게 자유재량을 줄 수 있었다. 말하자면 공장은 자율을 가장한 '전자 판옵티콘'인 것이다.

첨단 기술을 통한 역감시-역생산의 전제조건

다양한 경로로 모여진 노동자들의 개인 정보는 자동 분류, 분석 선택되어 간단한 작업지시와 평가 보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실제로 자신이 노동한 만큼의 보상을, 즉 '노동에 따른 분배'를 받고 싶어 하기에 CCTV와 같은 감시 장치 설치를 찬성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그러나 감시의 목적은 노동에 대한 보상이 목적이 아니라 보다 많은 잉여가치를 만들어 내기위해 노동 강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가장 강도 높게 노동한 노동자들의 기록은 감시카메라에 생생하게 기록되고 이를 통해 보상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순간일 뿐이고 이후 모든 노동자들에게 그 만큼의 노동은 강요한다.

이것은 '노동에 따른 분배'라는 주장에 깔려 있는 당연한 결론인지도 모른다. 노동에 따른 분배를 위해서는 그 노동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있고, 평가자는 반드시 피평가자를 감시해야 한다. 이렇듯 감시의 문제는 바로 생산의 문제(노동과정의 문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노동생산-감시의 악순환을 끊을 방법도 이 관계 속에 있다. 만약 자신이 매우 필요한 물건을 만든다고 할 때, 감시 장치가 필요할까? 그렇지 않다면 해답은 간단하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생산해야 하는지를 지역이나 공동체에서 토론하고 그 정당성을 생산자와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산, 계획에 참여 한다면 감시 장치나 감시자는 필요 없을 것이다. 정보 통신 기술은 감시 장치가 아니라 토론 장치 혹은 의견 수렴 장치로 개발되어 지역 간 차이와 시간적 비용을 줄여 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유토피아적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 공간에 자유-소프트웨어 공동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고 발전하고 있다.

혹자는 이런 식의 생산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예비 상품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쓰레기통으로 사라지는 모습들, 이미 개발된 기술인데도 특허를 피하기 위해 2중 3중의 중복 개발하는 모습들, 수 천 원 하는 식수 문제만 해결해도 수백만 명을 살릴 수 있지만, 부유층의 질병을 치료에만 수 조원의 연구비를 투자하는 왜곡된 기술 생산구조! 이러한 지금의 시스템 보다는 매우 효율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인터넷, GPS 등 첨단 군사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거대한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다. 그것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주도권을 쥐고 그들의 의도대로 변형 발전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의 일관된 욕구는 노동자-민중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에 있다. 그런데 이들 기술이 시장에서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수용할 때부터 노동자-민중을 위한 가능성을 포함하게 되며, 만약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있을 때는 그 가능성은 증폭된다.

예를 들어, 국가차원에서 혹은 공장 내 도입되는 감시 장치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첨단기술이 감시 장치로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한다. 인터넷은 초기 군사 기술로 시작했으나, 상업화되기 이전에 학교와 연구소를 축으로 대중들에게 공개되었다. 악명 높은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게이츠도 초기 인터넷의 위력을 과소평가해,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인터넷을 다른 첨단기술보다 빠르게 노동자-민중들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 인터넷은 자본의 개입으로 상당히 왜곡된 모습으로 변형되고 있지만, 때로는 저항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멕시코 농민 반군 사파티스타의 사례는 정부군을 감시한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된다. 그들이 Fax를 통해 자신의 소식을 좌파 언론에 전달하면 이들 언론기관과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에 전송되었다. 멕시코 정부의 허위 정보와 정부군의 유혈진압은 인터넷을 통해 고발되어 수많은 주목과 연대를 이끌어 내었다. 이러한 사례는 가까운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학교 내 교사의 폭행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인터넷에 고발하는 학생의 역할도 주목할 만하다. (이것을 ‘역감시’라 부른다)

또 인터넷은 아직 토론과 공유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생산자 스스로 필요한 기술을 생산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공동체(자유소프트웨어 공동체)도 있어 자본과 대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음악, 영화, 책 등 무차별적으로 공유하며, 요즘은 디지털카메라, 캠코더를 통해 직접 콘텐츠를 창작한다. 이를 UCC(User Created Contents)라고 한다(이것을 ‘역생산’이라 부르자). 이들의 문화는 부족하긴 하지만 분명 변화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가 소수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성과가 인터넷 포털 자본의 이익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문화영역뿐 아니라 다른 생산의 영역에 까지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본가와 국가의 감시 장치를 노동자-민중에 의한 역감시 장치로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것은 ‘현실 공간’에 자본가-국가를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협적인 실체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소프트웨어 공동체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이토록 위협적인 이유가 기술적으로 정치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강력한 실체의 역할이 컸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사파티스타의 인터넷 역감시가 그토록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현실 공간에 투쟁의 구심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레닌이 당시 첨단 통신(?)장치인 전국적 정치신문 [이스크라]를 발간하면서 밝힌 목적을 다시 한 번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이 신문을 통해 "동지들 사이의 논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였고,”존재하는 차이의 깊이를 분명히 하고, 모든 각도에서 논쟁되는 문제를 토론하고, 혁명운동의 다양한 견해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전문분야‘의 대표자들이 필연적으로 빠지는 극단과 투쟁하기 위하여 모든 사회민주주의자들과 계급의식으로 무장한 노동자들의 모든 견해들이 펼쳐지는 공개적인 논쟁"을 벌여 나갔다, 무엇보다도 그가 정치신문을 발간하려는 주요한 목적은 “공장과 도시노동자들 사이에 강고한 혁명조직을 창출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