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관악구에서도 작은 도서관 운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떠한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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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도서관이 큰 도시를 깨웠다 (시사저널 [1036호] 2009년 08월 26일 (수)  이은지)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잠자던 새마을문고에도 영향 
 
지난 2000년 전국을 독서 열풍으로 몰아넣었던 MBC 프로그램 <느낌표>에 ‘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라는 코너가 있었다. 당시 MBC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전국 12개 지역에 ‘기적의 도서관’을 설립했다. 6년이 지난 지금, 전국 각지에서 제2의 기적의 도서관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지자체의 지원 없이 100% 주민의 손으로 만든다는 것과 사랑방 같은 규모의 작은 도서관이라는 점이다.
 
대구가 대표적이다. 시작은 단순했다. 아파트회관 안에 쌓인 책들을 묵히기가 아까워서 혹은 내 아이가 집 근처에서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일단 한두 명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기 시작하면 주위 사람들이 알아서 도와주러 찾아왔다. <시사저널>이 대구에서 취재한 작은 도서관 네 곳이 모두 그러했다. 
 
대구 지역 9개 작은 도서관이 모범 사례
대구에서 순수하게 민간이 주도해 만든 작은 도서관이 등장하기 시작한 때는 2007년. 2년 만에 아홉 개로 늘어났다. 작은 도서관이 주변에 미치는 힘은 컸다. 죽어 있던 새마을문고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1970년 새마을운동 당시 우후죽순 생겨났던 새마을문고는 대구에만 80개가 넘는다. 하지만 애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주체가 없고, 지원금도 드문드문 나오는 바람에 창고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였다. 그런 새마을문고에 작은 도서관의 영향을 받아 ‘자치적으로 운영해 보자’라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9개의 작은 도서관이 대구 지역에 가져온 변화는 이토록 컸다.
 
전례가 없기 때문에 설립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대구 롯데캐슬레전드(동구 신서동) 내 아파트회관에 문을 연 ‘꿈 날자 문고’는 한 입주민이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만든 애증 어린(?) 문고이다. 입주자대표자회의 이영교 전 회장은 단지 사람 냄새 나는 아파트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도서관 설립을 건의했다. 인터넷 모임인 카페에 뜻을 말하자 호응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2007년 4월, 입주하면서 입주자대표자회의 회장을 맡은 이씨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열었다. 도서관에 비치할 책을 기증받기 위해서였다. 반응이 좋아 1천권을 쉽게 모았다. 이때부터 이씨는 발품을 팔기 시작했다. 동네 유지는 물론 대기업, 마트, 구청을 돌아다니며 후원을 요청했다. 이씨는 “일곱 살짜리와 한 살짜리 아이가 있다. 아이들이 고등학생만 되었어도 그렇게 구걸하듯이 열심히 돌아다니지 않았을 것이다. 내 아이에게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뛰어다녔다”라며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렸다. 
 
아파트가 갖춰야 할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아
이씨는 주택법을 뒤져 건설사로부터도 책을 기증받았다.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백 세대 이상인 대규모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때에는 건설사가 문고 설치와 8백50만원 이상의 도서를 구입해주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씨의 노력으로 2007년 11월, 도서관이 개관할 무렵에는 3천권 정도의 도서가 모였다. 운영 자금은 대표자입주회의 앞으로 나오는 판공비 50만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꿈 날자 문고 박미진 관장은 “도서관이 자리 잡기까지 2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다. 도서관 설립을 이야기할 때, 2년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세워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대구시 달성구 월성동에 있는 하늘채 1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도서관을 만들 때도 헤매기는 마찬가지였다. 2007년 3월 입주한 주민들은 아파트회관에 모여 비상대책회의를 하다가 무질서하게 쌓인 책을 보았다. 건설사 코오롱이 주택 건설 기준에 따라 보내온 3천5백권의 도서였다. 자연스럽게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자원봉사회가 꾸려졌다. 자원봉사회 정해분 회장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섯 명의 아줌마가 모였다. 책에 바코드 찍는 작업을 아파트회관에서 했다. 사람들이 오다가다 보게 되자 자연스럽게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났다. 한 달 새에 20명이 넘어섰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도서관 개관에 앞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다. 입주자대표자회의 하종성 회장은 “아이가 없는 일부 주민들은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다. 모든 아파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직접 도서관으로 모셔와 보여주면서 취지를 설명했다. 아파트 잡수익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비에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국은 다 수긍하더라”라며 흐뭇해했다.
 
2년 남짓 지난 지금, 작은 도서관은 하늘채 아파트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4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도서관 운영도 맡고, 시낭송 같은 부대 행사도 진행한다. 아파트 자원봉사자인 권해숙씨는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만들 때만 해도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요즘은 작은 도서관 설립이 아파트가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데에도 일조한다”라며 뿌듯해했다.
 
일반 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는 작은 도서관 설립이 더 어렵다. 대구 반야월에 세워진 아띠 어린이 도서관은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대구 참여연대 동구 주민회 소속 회원들은 주변에 쉽게 갈 수 있는 도서관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 착안해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일에 나섰다. 문제는 장소였다. 발품을 팔아 돈이 적게 드는 공간을 찾았지만 당장 보증금 5백만원이 없었다.
 
주민 1천명에게 저금통을 돌려 모금을 받고, 뜻있는 몇몇 주민들이 수백만 원을 기부했다. 간신히 5백만원은 모았지만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했다. 2007년 12월 구성된 준비위원회 사람들을 중심으로 1일 주점을 열었다. 하루 만에 6백50만원을 모았다. 인건비라도 아낄 요량으로 주민들이 직접 공사에 나섰다.
 
이듬해인 2008년 10월,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아띠 어린이 도서관 김영숙 관장은 “지자체의 지원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절대 작은 도서관을 만들 수 없다. 주민들 스스로 도서관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도서관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신간이 끊임없이 들어와야 한다. 지자체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정 자금은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도 지역 주민들의 이런 요구를 충분히 알고 있다. 대구시 교육학술팀 류은주씨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지원금 규모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작은 도서관의 궁극적인 목표는 책만 보는 공간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가 오고 가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대구가 선두로 나선 만큼 모범을 보이고 싶다”라고 바람을 전했다.

지난 4월에 노숙인 대포통장을 원천차단하는 방안을 서울시가 마련한다는 기사를 보고 이게 현실화될까 싶었는데, 지난 8월에 서울시는 이를 구체화하는 ‘노숙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명의도용 피해 예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추진할 때부터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었기에 서울시는 인권위 등과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더니 정작 인권위가 노숙인 중 희망자를 '금융권 대출불가자'로 등록하려는 서울시의 정책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재검토를 제안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공무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나 소수자 인권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노무현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나 한결같으니 말이다. 저들의 머리 속은 정책의 능률성이나 효과성 추구로 꽉 차있고,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발상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정작 노숙인을 비롯한 빈곤층들은 이런 방안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도, 이런 발상이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단지 관점을 차이일까.
 
관련 글을 담아놓는다. 8월 26일에 이와 관련하여 빈곤사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이 가졌다는 기자회견의 자료를 찾아서 올리려고 했더니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사회운동 쪽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것이 대안적인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텐데... 
 

관련글

정운찬 교수가 총리 후보자가 된 것이 정국에 나름 큰 파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하긴 예상치 못했던 카드였으니 당연하달 수 있다. 하지만 어쩌면 현재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로 봤을 때 정운찬 카드는 김종인 전 의원 못지 않게 그럴싸할 뿐 아니라 상징적인 차원의 기용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구현 차원에서 봐야할지도 모른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 신자유주의 정권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지금 그의 기용이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이명박 정부는 우파 포퓰리즘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중을 획득하기 위해서라면 선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그 점에서 정운찬 카드는 최적의 수 중의 하나인 셈이다.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정몽준은 아닌 것 같고, 박근혜 쪽에 정권을 넘겨주고 싶지 않은 친이계 쪽에서는 정운찬이라는 대안이 꽤 먹음직했을 터이다. 이재오가 킹메이커는 몰라도 차기 카드로서는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 차기를 위한 안정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것이고, 이것이 정운찬 교수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졌다.
 
그러고 보면 정운찬 교수가 최근 정국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적 시선을 표명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정운찬 교수 쪽에서도 나름의 개인적인 욕망도 작용하였으리라. 저번 대선 때도 출마생각이 있었지만 흐지부지되었는데, 지금의 경력을 발판 삼아 다시한번 도약을 해볼 생각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나. 그게 인지상정이고...
 
그가 얼마전 기아와 두산전 프로야구 잠실경기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다. 카메라가 자꾸 그를 비추어서 그가 경기장에 온 줄을 알게 되었다. 그는 두산팬이라고 하는데, 기아가 8회에 김상훈의 만루홈런으로 역전에 성공하자 너털웃음을 터뜨리더라. 그 때는 아무리 공인이라지만 연예인도 아닌데 웬 일로 그를 카메라 앵글이 잡나 싶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민주당은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잔뜩 벼르고 있단다. 정세균 대표는 4일 "정 후보자는 대운하, 4대강 사업, 부자감세 등 이명박 정권 경제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사람"이라며 "이 정권이 정 후보자를 총리로 내정한 것이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겠다는 신호인지 지켜보겠다"고 말했고, 이강래 원내대표도 "정 후보자와 이명박 대통령의 소신이 너무 다르다는 게 명백하다"며 "정 후보자가 머리를 숙이고 소신을 굽혀 곡학아세하려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정운찬 교수가 총리 후보자가 된 것은 이명박 정부 및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정운찬 교수가 자기 쪽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운찬 교수는 커다란 줄기 면에서 양쪽이 차별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음에 틀림없다. 실제 이명박 정부와 민주당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의문이다. 작은 대치선은 있겠지만, 궁극적인 면에서 그들의 행보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를 창출한 것은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였다. 내부에 사민주의 지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우파세력들이 이명박 정권의 이해와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인다. 물론 경찰국가적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또한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부분적으로 시도되어왔던 것이고, 이명박 정부는 이를 전면화한 것에 불과하다. 노무현 정부하에서 이러한 흐름에 저항했던 이들은 소수였고, 이명박 정부하에서 그 본질을 꿰뚫어보며 본질적인 차이를 지적하는 이들도 역시 소수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번 정운찬 교수의 총리 내정은 민주당과 소위 진보개혁세력의 레테르를 붙이고 있는 이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언제든지 이명박 정부에 의해 수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중도실용과 친 서민을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 정책의 허구성을 입증하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무능한 민주당, 이명박 정부만도 못한 자유주의 우파세력의 본질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덧붙여서 레디앙에 실린 하재근 님의 글, “정운찬, ‘장미’ 아니다…진보정당 헛발질" - 현 정권 딱 어울리는 기득권론자…"MB와 대립하면 대영웅 될 수도"와 프레시안에 실린 김종인 전 의원의 인터뷰, "정운찬, 소신과 배치되는 정책에 침묵해선 안 돼"도 정운찬 교수의 총리 내정에 참고가 될 만하다. 

새벽길님의 [일본 자민당 정권 붕괴되겠지?] 에 관련된 글. 
일본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고 난 후 시간이 조금 지나니 일본 민주당의 관료정치 개혁에 관한 기사들이 쏟아진다. 공산당이 예상대로 별다른 선전을 하지 못하고 이전과 같이 비례대표로만 9석을 획득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내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관료정치 개혁에 관한 민주당의 움직임이다. 전공이 전공이다 보니 어쩔 수 없다.
 
지금도 MB정부는 고이즈미 시기의 신자유주의 행정개혁을 본따서 공공부문 선진화를 밀어부치고 있는데, 반면교사가 될까. 전혀 그렇지 않을꺼다. 구태의연한 경제관료들에게는 소 귀에 경읽기다. MB정부의 개혁대상은 일본 민주당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공공노동자들이다. 공공부문 선진화 또한 노사관계 선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 민주당조차 관료개혁 5대대책에서 명시하고 있는 '낙하산인사 전면금지'라는 내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지금 MB와 한나라당은 일본 자민당이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 아마 예상되는 결과 또한 일본의 정권교체와 유사할 것이다. 문제는 그 열매를 민주당이 따먹는 것 자체가 탐탁치 않다는 것이다.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의 공공부문 개혁에서 드러난 것처럼, MB나 민주당이나 신자유주의 개혁 추진에 있어서는 오십보 백보일 뿐이므로... 
 
MB정부가 별로 관심을 갖지도 않고, 한국에서 가까운 미래에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정권획득에 관심이 있다면 민주당의 관료정치 개혁에 주목해둘 필요가 있다. 나중에 민주당이 관료정치 개혁에 실패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의 개혁 플랜 정도의 상상력은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보수정치꾼들도 저 정도 하는데, 진보정치를 꿈꾼다면 더욱 급진적인 구상을 가져야만 한다. 오히려 그런 상상력이 더 현실적일 수도 있다. 
 
덧붙여, 세계일보는 고이즈미 전 총리가 국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려다가 보류한 것을 관료사회의 반발 때문이라며 관료정치 개혁 실패의 예로 들고 있다. 적절한 사례가 아닌 듯한데... 관련기사를 담아놓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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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선택한 일본] (2) "가스미가세키 대청소…묵은 고름 모두 짜내겠다" (한경, 도쿄=차병석 특파원, 2009-08-31 17:31)
개혁 폭풍전야 
  
"오직 국민을 위해"… 관가 특권의식 '발본' (세계, 도쿄=김동진 특파원, 2009.08.31 (월) 20:09)
로비·낙하산 인사 등 정치권 통제 벗어나
국가 전략국·각료위·행정쇄신위 신설키로
 
하토야마 정권, 日관료주의에 '칼 댄다' (머니투데이, 이규창 기자 | 2009/09/01 11:45)
 
<新일본 닻 올랐다> 세습·파벌 관료사회 확 바꿀수 있을까 (문화, 이현미기자, 2009-09-01)
하토야마, 인사 전권 행사·예산안 전면 재검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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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일본’ 어디로](2)‘무소불위 관료사회’ 수술대로 (경향, 도쿄 | 조홍민특파원, 2009-09-01 18:02:23)
ㆍ총리 직속 국가전략국이 예산 편성 주도
ㆍ100여명 정치인 성·청 파견 인사권 장악
 
지난 7월 말 일본에서는 미네히사 유키요시 전 국토교통성 차관의 ‘인사’를 놓고 여론이 들끓었다. 1년 전 현직에서 물러난 그를 정부출자법인인 주택금융지원기구 부이사장으로 앉힌 것이 발단이었다. 이 자리는 그동안 국토교통성의 고위 퇴직 관료가 도맡아온 일명 ‘낙하산 포스트’로, 월급만 98만엔(약 1300만원)에 이른다.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미묘한 시점인 데다 민주당 승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어서 ‘막차 타기 낙하산’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관료제도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단면 중 하나였다.
 
일본의 관료사회는 반세기 이상 사실상 ‘무소불위의 행정’을 휘둘러왔다. 관료들은 집권 자민당의 장기 집권에 기대어 철저히 소속된 성·청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다. 정부가 사전에 여당 간부 등의 승인을 얻으면, 모든 정책이 사실상 그대로 이행되는 시스템이었다.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이른바 ‘족의원’을 활용해 예산과 정책을 쥐락펴락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족의원들은 또 특정 업계나 단체 등과 결탁해 예산을 내주도록 관료들을 움직이고, 그 예산을 기득권화해 정치적 입장을 강화해왔다.
 
고위관료들은 퇴직하면 현직 때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받는 자리가 보장된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이었다. 일본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닌 ‘관주주의’ 국가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정치 시스템에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게 민주당 정권의 핵심 공약이다. 관료에게 하청해온 정치를 당의 정치인들이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논란이 돼온 낙하산 인사를 전면 금지하고 관제 담합을 없애 예산 낭비를 줄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료사회의 기득권과 이기주의를 일소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민들이 이 같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관료 사회의 적폐를 없애는 것은 물론 삭감한 예산을 민생 분야에 투입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더 많이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순조롭게 먹혀들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여러 차례 관료사회의 병폐를 개혁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들의 반발과 노회한 대응에 밀려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최근 아베 신조 내각 때도 공무원제도 개혁에 착수했고, 그 결과로 후쿠다 야스오 정권 들어 ‘공무원제도개혁기본법안’이 마련됐다. 낙하산 근절과 탈관료 정치를 골자로 한 이 법안은 그러나 아소 내각에서 관료들의 로비에 따라 알맹이가 빠지면서 심의조차 못한 채 폐기됐다. 관료들은 이번에도 정권이 바뀔 것을 예상, 신속하게 민주당 정권에 영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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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추진사업 속속 제동… 내년 예산안도 전면 재검토 (경향, 도쿄 | 조홍민특파원, 2009-09-02 09:32:21)
ㆍ대형 댐·우정 민영화 등
 
일본 민주당 정권 탄생이 임박하면서 자민당 정권이 추진해온 사업들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3000억엔 이상이 투입된 대규모 댐 건설 사업이 일단 중단됐으며,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핵심 개혁사업으로 꼽히는 우정(郵政)민영화 작업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게 됐다. 내년도 예산 편성도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우정민영화는 거대 공룡 일본우정공사를 2007년 10월부터 지주회사인 일본우정과 산하의 우편사업회사, 우편국회사, 유초(郵貯·우편저축은행), 감포(簡保·보험회사) 등 4개사로 분사한 것이다. 정부가 전량 보유한 일본우정의 주식을 2017년 9월까지 3분의 1만을 남기고 매각하고, 자회사 가운데 감포와 유초은행은 완전 민영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주식 매각을 동결하는 법안을 사민당, 국민신당과 협의해 다음달 중 열리게 될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은 통과가 확실시된다.
 
내년도 예산도 전면적인 재수술이 임박한 상태다. 그동안 각 성청(省廳·부처)이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총액은 올해 본예산보다 3조5800억엔 증가한 92조1300억엔에 달했다. 그러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는 “정권교체기임에도, 민주당의 눈에 거슬리는 요구를 한 것은 환영할 수 없다”며 “근본적으로 재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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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본 어디로 가나]<下>경제-행정분야 개혁 (동아, 도쿄=김창원 특파원, 2009-09-02 02:58)
수출보다 내수 활성화, 관료 위에 정치인
각종 보조금 지급 소비유도 막대한 재원 확보가 관건
관료조직 경직성 탈피 위해 의원이 행정 전면에 나설듯
 
[특별 기고/고바야시 요시아키]‘부메랑’ 된 고이즈미 개혁 (동아, 고바야시 요시아키 게이오대 법학부 교수, 2009-09-02 02:58)
신자유주의 정책 밀어붙여 富 양극화 초래… 민심 떠나
정책 반대하는 의원 내쫓아 지지조직 민주쪽으로 전향
 
日민주, 국가전략국 설치 법안 정비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2009-09-02 08:52)
  
日 개혁사령탑 '국가전략국' 논란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2009-09-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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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민주 - 관료 출범전부터 힘겨루기 (경향, 도쿄｜조홍민특파원, 2009-09-02 18:05:10)
ㆍ자민계 소비자청 장관 “경질”에 “못나가”
ㆍ국가전략국 위상·권한 둘러싸고 논란도
 
‘탈 관료정치’를 기치로 내건 일본 민주당과 관료들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자민당이 선거 전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한 소비자청 장관이 1일 공식 취임하면서다. 민주당은 정부 출범 후 경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장관 본인은 물러날 뜻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관료제 개혁의 핵심인 국가전략국 설치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면서 민주당의 정권 구상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2일 자민당 정권이 임명한 우치다 슌이치(內田俊一) 소비자청 장관이 전날 소비자청 발족과 함께 취임했으나 민주당이 이에 반발하며 우치다 장관의 경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소비자청을 둘러싼 공방이 민주당 정권과 관료사회의 ‘정·관 힘겨루기’ 제1막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파문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가 지난 7월1일 소비자청 장관에 우치다를 내정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민주당은 “장관 인사는 새로 출범하는 정권이 해야 한다”며 반대했으나 아소 총리는 강행했다.
 
민주당은 ‘탈 관료정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자민당 정권이 임명한 관료의 장관 취임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우치다는 옛 건설성(현 국토교통성)의 2인자인 사무차관을 지내는 등 자민당 정권 아래서 출세가도를 달려온 사람이다.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민주당 정조회장대리는 “정권 출범 후 장관 인사 과정을 검증해 바로잡겠다”면서 교체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31일 내정 사실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우치다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본 국가공무원법은 관료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해당 관료의 처신이나 업무능력에 명백한 흠집이 없는 한 마음대로 자를 수 없다.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경질은 힘들다는 얘기다. 우치다 본인은 “소비자청 장관에게 부여된 책임을 수행하겠다”며 일단 취임한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때문에 민주당 정권이 우치다의 거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의 경질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관료사회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관료정치 타파의 ‘총 지휘부’가 될 국가전략국의 위상과 권한을 두고도, 법적 근거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총리 직속기구인 국가전략국은 예산 편성과 외교 등 정권의 기본정책을 총괄할 예정이지만 설치 근거나 인력 배치 등 구체적 틀이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조직 설치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탈 관료’를 강조한 나머지 각 성·청(부처)의 고유 권한인 예산과 정책 결정 기능을 국가전략국으로 가져가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업무 성격상 전문성을 가진 관료의 파견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행정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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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21C 유신실험] '脫 관료정치' 이끌 컨트롤타워 (서울경제, 신경립 기자, 2009/09/02 18:16:27)
■ 베일 속의 '국가전략국'은…
총리 직속 예산·외교등 정책 총괄… 권한 범위등 아직 구체화 안돼
  
문제는 이 기구의 어렴풋한 윤곽 외에 구체적인 그림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국가전략국의 권한 범위가 애매하다. 하토야마 대표는 총선 전 "국가전략국에서 내린 결론이 최종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 각료회의에 필적하는 힘과 권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로운 기구 설립을 위한 법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국가전략실' 형태로 출범하게 될 이 기구가 철옹성 같은 관료사회를 상대로 얼마나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아울러 예산사정 권한이 여전히 재무성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예산 책정에 있어서 재무성과 국가전략국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때문에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관련법안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국가전략국의 역할과 권한을 세밀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오는 10월 임시국회에서 국가전략국 설치 등 '탈관료주의' 실천을 위해 국가행정조직법을 비롯해 국회법ㆍ내각설치법ㆍ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안을 일괄 처리하기 위한 조정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하나의 논란은 국가전략국의 인적구성에 관한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발표한 공약에서 전략국이 '우수한 관ㆍ민의 인재를 결집'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각 성에서 민주당의 이념과 정책에 공조하는 관료를 모은다"는 구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절반 가까이가 초선 의원인 민주당 인력 풀만으로는 예산과 국가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역량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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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 DNA가 바뀐다 (시사저널 [1037호] 2009년 09월 02일 (수)  도쿄·임수택 편집위원)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침몰’…사회 각 분야에서 패러다임 대전환 예상 
 
 ‘관료정치’ 140년만의 대수술 (한겨레, 도쿄/김도형 특파원, 2009-09-02 오후 07:41:01)
[일본 선거혁명 이후] 지역에 정치인 파견해 예산권 통제 추진
‘관료-족의원 유착’ 국고낭비 차단 나서
 
관료정치 청산이 일본 민주당 정권의 안전운행을 가늠할 수 있는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신문들은 2일 관료개혁 관련 기사를 쏟아내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국가전략국과 행정쇄신위원회라는 투톱 체제를 통해 관료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정치 주도’의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탈관료체제의 핵심으로 내세우는 총리실 직속기구인 국가전략국을 통해 예산 책정방식부터 바꾸겠다는 것이다. 재정 관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예산편성의 프로세스를 뒤엎고 우선 순위를 정해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톱다운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외교정책 등 국가비전의 설정도 국가전략국에서 담당한다. 행정쇄신위는 행정의 낭비와 부정을 배제하기 위한 조직으로 자리매김돼 있다. 담당상은 재원마련 뿐아니라 정치와 행정을 투명화하고 유권자의 오랜 정치불신을 씻는 책무를 맡는다. 민주당은 이 두 조직을 통해 행정관청과 여기에 유착한 의원, 즉 ‘족의원’들의 폐해를 제거해, 막대한 국고 낭비를 막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간사장은 최근 한국 특파원단과의 기자회견에서 “아소 다로 총리도 보육원과 유치원을 통합하려고 했으나 ‘문교족’인 모리 요시로 전 총리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족의원의 위세를 설명했다. 역대 7개 정권에서 관방 부장관을 역임했던 이시하라 노부오는 1일 <아사히신문>이 주최한 좌담에서 “자민당 정권에서도 정책결정은 정치인이 결정하지만, 성·청의 이익에 부합하는 많은 족의원의 경우 의원 배지를 붙이고 있지만 실제론 관료와 똑같다”고 관료와 족의원의 유착 실상을 전했다. 퇴직관료의 낙하산 단체인 각종 산하단체 각종 지원비만 해도 한해에 수조엔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탈관료 정치의 길은 험난하다. 무엇보다 메이지 정부 이후 140년간 일본을 지배해온 관료 시스템의 벽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85% 가량이 관료들이 작성했다는 통계도 나올 정도이다. 민주당은 14조8천억엔의 공약실천을 위한 재원마련 문제와 관련해 9조엔 이상의 예산낭비 요소를 찾아내겠다는 태세다. 그러나 각 관청이 내놓은 계산은 불과 1600억엔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무성이 지난 7월 ‘정책평가’를 실시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결과 나타난 수치이다.
 
탈관료의 또 다른 관건은 관료들을 대신해서 주요 결정을 내리는 정치인의 전문적인 식견 문제이다. 민주당은 집권 뒤 100명 이상의 정치인을 각 성청에 부대신, 정무관 등으로 파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어느 관료는 “대신이나 정무관들은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 정도만 하는 손님 취급하는 게 관료들의 세계”라고 말했다. 오이 준 정책연구대학원 교수는 “세습 의원들과 달리 민주당에는 밑에서부터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아 적응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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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낮춘 관료들, 변신의 귀재? (한겨레, 도쿄/김도형 특파원, 2009-09-02 오후 07:45:04)
[일본 선거혁명 이후] 재무성, 민주당 한마디에 브리핑 취소
고위직 관료들도 입으로는 일단 ‘굽실’ 
   
일 민주 ‘탈관료정치’ 시동 (한겨레, 도쿄/김도형 특파원, 2009-09-02 오후 08:54:44)
관료 출신 소비자청 장관 임명에 “교체할 것”   

아직은 여름이다. 여전히 사람들은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고, 달력도 8월이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느껴진다.
이제는 집의 앞쪽 베란다에 있는 창을 제외하고 뒷쪽에 있는 창문을 모두 닫았다. 먼지가 줄어들겠지. 대청소가 필요하다.
 
밤에 잠을 잘 때에도 방문을 닫고, 자연스레 이불도 덮게 된다.
여름이 가는 건 순간이구나.
 
올 여름은 그리 더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이사온 집이 시원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날씨가 전반적으로 덥지 않았던 것일까.
 
아직은 여름이다. 하지만 가을이 왔다고 생각되니 괜시리 조바심이 난다. 무엇 때문일까.
할 일 - 항상 그렇듯이 아주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 은 많고, 시간은 없구나.
일요일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오늘 할 일을 생각하니 벌써 일요일이 다가는 소리가 들린다. 젠장!!
이렇게 8월이 가는구나. 1년의 2/3가 지나간다.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