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홍실이님의 [불패 혹은 무오류의 신화...] 에 관련된 글.

1. 행인님 말씀대로, 동감할 만한 본문 내용에 생각할 꺼리가 많은 덧글들.

2. 사실 전대협은 단지 '구국의 강철대오'였을 뿐이고, 한총련에 와서 '불패의 애국대오'로 변했다.

3. 나 또한 어떤 조직이나 정당이 불패 혹은 무오류를 주장하는 것에 심한 거부감을 가져왔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아흔아홉번 패배할지라도 단한번 승리"하는 것은 패배인가, 승리인가?  

The Ballad of Janek Wisniewski(<가자! 노동해방> 원곡)

4. 그 특수성으로 말하면 북한을 어떻게 쿠바에 비하랴. 자신들의 행보가 어쩔 수 없는 것임을 강변하는 북의 지배자들과 남의 그 추종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5. 최근 북미간의 대화분위기가 급속하게 조성되면서, 한나라당의 꼴통들이 변하는 낌새가 있자 이회창이 반발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 반대편에서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하는 북의 태도에 이제 어떻게 '주한미군철거가'를 부를 것인가를 걱정하는 종북주의자들이 있다. 나아가 역시 북한 핵 땜에 미국이 굴복했다며 북핵을 옹호하는 모습도 여전하고...

6. 이런 이들이 진보 운운하면서 당원의 절반 가까이, 활동하는 당원으로 따지면 2/3가 넘는 조직이 바로 민주노동당이다.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중에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 그 활동의 성과는 이 종북주의자들이 판치는 민주노동당에 남을 것이다.

자민통 내에서는 3명 모두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면서 독자후보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민통이 아닌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바로 개인적 사정을 핑계로, 그리고 사실 현재의 후보 중에서도 그리 맘에 두는 후보가 없다는 이유로, 대선에 대해 별로 힘을 쏟고 싶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의 고민이자 과제이기도 하고...

한미FTA저지 관악운동본부의 활발한 활동에 지지를 보내면서, 제대로 함께하지 못하여 조금은 안타깝다. 얼마 전에는 이 활동이 "관악구 주민들, 미국산 쇠고기 안먹고! 안사고! 안팔기! "라는 제목으로 참세상 등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생각해볼 것이 있다. 광우병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친소'라고 하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3불운동을 하겠다, 미국산 쇠고기는 한국에 들어와선 안된다는 것인데... 뼈가루가 섞여 있어 그 검사절차가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지만, 그렇다고 그 쇠고기가 모두 광우병에 걸려 있다고 하면서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아가 그 쇠고기가 광우병에 걸린 소의 것이라고 해도 그 쇠고기가 국경을 넘어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우리만 그 쇠고기를 먹지 않으면 되는 걸까. 미국의 민중들은 그런 쇠고기를 먹어도 되나.
 
나는 은연 중에 우리 운동이 한반도 남단의 국경 안에 갇혀 있음을 발견한다. 나 또한 이러한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오는 것에 반대하였지만, 단지 '대한민국의 민중, 대한민국의 농민, 대한민국의 소비자'만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본다. 바로 진보의 눈으로 보자고 하면서도 그 시선은 한 나라 안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실 국제연대는 함께 집회하고 무슨 사건이 났을 때 성명서 내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국경을 넘어 사고하고, 전 세계의 피억압민중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국제주의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역지사지(易地思之), 상대방의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농민, 소비자 뿐 아니라 미국 농민, 미국 민중, 그리고 미국산이라고 하여 '미친소'로 취급받는 미국소...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시선을 넓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니 오바 같네.

[보도자료]관악구시민사회단체·국회의원·지방의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에 나서

2. 부시와 룰라

어제 스크랩해놓았던 신문쪼가리를 정리하다가 정운영 선생의 1998년 글을 발견했다. 나는 이 때의 한겨레를 정말 아꼈는데...

당시 한참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신공공관리(NPM)가 IMF 경제위기의 바람을 타고 한참 유행을 하려던 차여서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보여주는 정운영 선생의 글을 함께 공무원시험 공부를 하던 다른 친구들에게도 읽어보라고 한 것이 기억난다.

그런데 바로 그 시대의 우화가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정운영 선생이 돌아가신 현 시점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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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의 우화 (정운영 에세이)  
한 겨 레  1998-07-08  06면  ()  판  칼럼.논단  2460자
   
4358명의 교통부 직원을 57명으로 줄였다는 뉴질랜드 정부의 개혁 소문이 내게는 무슨 끔찍한 괴담처럼 들렸다. 그 나라 국민과 정부의 지능지수가 두자릿수가 아닌 바에 57명이 할 일을 4358명이 하지는 않았을 터이다. 공무원을 그렇게 줄이면 정부 서비스도 그만큼 줄게 된다. 그것이 그냥 없애도 좋은 서비스가 아니라면 민간이 대신 맡고, 그 제공과 수혜는 수익성의 원리에 지배된다. 그래서 적자노선은 즉각 폐지되며, 그 결과 오지의 기차 통학생은 학교를 그만두고, 낙도의 주민이 병에 걸리면 ‘곱게’ 죽어야 한다. 그런 끔찍한 일을 과연 개혁의 이름으로 찬양해야 하는가?
  
○끔찍한 ‘극단적 시장경제’ 전염
정부 개입은 악이고 시장 방임은 선이라는 ‘극단적 시장경제’ 전염병이 우리 사회에 유행하면서 뉴질랜드의 경험을 마치 신줏단지처럼 받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공기업 민영화는 탕아를 회두시키는 최고의 처방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정말 얼토당토않은 말씀이다. 정부 운영에 시장원리를 들이대는 행위는 국정을 이윤 동기에 내맡기는 처사다. 공기업은 본래 공익을 위해, 국가의 경제 안보를 위해 이윤 동기를 부분적으로 거부하고 세운 기관인데, 거기 수익성의 척도를 갖다대는 시도는 설립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잘못이다. 뉴질랜드 모형이란 요컨대 ‘정부의 시장화’다. 생선을 파는 것이 주민등록표를 떼어주는 일보다 수입이 많다고 동사무소를 어물전으로 바꿀 수 없다면, 정부의 몫과 시장의 몫을 가르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
  
일정한 실적 계약으로 행정장관을 임명하고, 그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보수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뉴질랜드의 희한한 ‘장관 임용시험’ 역시 내게는 순리 아닌 억지로 느껴진다. 실제로 각료의 보수 격차가 1:2.25에 이르렀으니, 혹시 장관들 사이에 임금 투쟁과 재임용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지 모르겠다. 문제는 이런 구차한 얘기가 아니고 정책 갈등이다. 예컨대 물가 억제 계약을 맺은 장관이 투자든 고용이든 모두 제쳐놓고 물가만 잡으려고 나설 경우 과연 그것이 국민경제를 위한 최선의 길인지 의문이려니와, 투자와 고용을 맡은 장관 역시 자신의 실적을 위해 이에 맞설 경우 그 마찰을 어떻게 푸는지도 적잖게 궁금하다. 정부의 일은 출발부터 독점적이며, 그것은 경쟁의 효율을 위한다고 대통령을 복수로 뽑지 않는 것과 같다.
  
정부의 효율을 작으냐 크냐로 따지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짓이다. 큰 정부보다 작은 정부가 좋고, 정부보다 시장이 낫다는 신앙은 이 시대의 우화일 뿐이다. 그것은 정부가 제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야유이고 복수이겠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정부를 대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제통화기금 개입을 자초한 일만 하더라도 시장의 자유가 과도했기 때문이지 정부의 통제가 과다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 위기 극복을 위해 공기업 매각을 도마에 올리는 것은 더욱더 잘못된 선택이다. 몇푼의 달러를 위해서든, 외세의 압력에 굴복해서든, 시장경제 신조에 충실해서든 전력을 넘겨주고 제철을 팔아치우려는 결정은 지금의 고통보다 더 혹독한 후환을 남길지 모른다. 은행 난립을 부추긴 6공의 금융 자유화가, 국제통화기금 환난을 불러들인 문민정권의 세계화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보복하는지 목숨마저 버리며 잔인하게 체험하지 않는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주장은 큰 것에 대한 반발일 수는 있어도 진리는 아니다. 크고도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중의 하나가 스태그플레이션 불황을 감내한 스웨덴의 경험이다. 경쟁력 잃은 ‘한계 업종’ 조선공업을 살리기 위해 스웨덴 정부는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 따위의 설교를 일절 거절한 채 1977∼79년 조선 근로자 전체 임금의 120%를 업계에 보조금으로 주고, 실업 대책으로 정부 고용을 늘린 결과 87년 전체 근로자의 33%를 정부 부문에서 흡수했다. 스웨덴 정부는 사람을 앉혀놓고 돈만 뿌린 것이 아니다. 그들을 복지 요원으로 돌려서, 이를테면 노약자의 가정 진료 횟수를 종전의 곱으로 늘렸다. 반면 인원 감축으로 그런 서비스를 없애버린 것이 뉴질랜드 개혁의 ‘효율’이다. 바로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책을 저술한 에른스트 슈마허가 기업의 인수합병을 고발하고, 인간 중심의 경제학을 강조한 점은 여기서 무엇보다 주목할 만하다.
  
○장관 수입으로 높인 경쟁력이
정부의 낭비를 묵인하고 공기업의 비효율을 방치하자는 말이 결코 아니다. 정부든 공기업이든 낭비와 비효율을 과감히 도려내는 수술의 필요를 난들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시장만이, 민영화만이, 외국인한테 하는 매각만이 살길이라는 고함소리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우리의 곤란을 틈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외세의 덫이 거기 놓여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복지 파괴에 따른 생활의 불안을 절감하고, 개방과 경쟁의 논리로 장관조차 외국인을 채용하는 현실에 절망한 나머지, 똑똑한 젊은이들의 이민이 늘어난다는 뉴질랜드 우화도 우리가 배울 모범이 아니다. 장관마저 수입하여 경쟁력을 높인들, 청년들의 탈출로 나라가 빈다면 그 경쟁력이 무슨 소용인가? 우화는 우화로 족하다.<논설위원>

제가 블로그에 쓴 글에 대해 같은 지역위원회의 나구니님이 네이버블로그의 안부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래 글은 그에 대한 답변 비스무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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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안게에 글을 남겨주셨는데, 글이 조금 무거워서리... ^^
진보 블로그에 올리는 거야 제 블로그를 아는 분들에게 공개된 것인 만큼 일기라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고, 그 때 그 때의 제 생각을 써놓은 것이라 약간 오바한 것도 있네요. 제가 알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즉자적인 제 의견을 올리다 보니 사실관계의 파악이나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감안해서 읽어주시면 될 듯 하네요. 제 블로그의 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말씀해주시는 것은 저와 소통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소통은 관심에서부터 시작하니까요.
 
우선 명함건에 대해서는 지역위 내에 사안이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에서의  명함 관련 내용이 우리 지역위의 일을 떠올리게 해서 이를 연결시켜 얘기한 것인데요, 명확하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또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과는 다를 수도 있겠지요. 다만 선거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하여, 그러한 사안은 어느 정도 당원들 사이에 논의가 공개되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요.
   
자신의 활동 비중에 대해서는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듯 한데, 제가 전진 활동도 그리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 차원에서 참여할 따름이지요. 다만 그와 관련된 내용이 블로그 상에 많이 공개되니까, 거기에 시간투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당과 관련된 활동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전진의 일 때문에 지역위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요. 저에게는 대중공간이 지역위이니까요.
     
저의 문제가 '시간'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 전에 지역에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해야겠네요. 저는 지역에서 중요한 일이 당원, 당우 개개인에게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이에 함께 참여하고 논의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과거에 비해 제가 지역위원회의 활동 비중을 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핑계로 개인적인 사정을 얘기했지만, 지역위라는 활동공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다고 보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지역위가 변화되도록 왜 노력하지 않느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타당하지만, 지금 제 처지에서는 그런 고민까지 하기가 어렵네요. 그렇게 하려면 일정 정도 힘을 쏟아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엔 망설여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분당에 대해 제가 공공연하게 말했던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듯 하네요. 물론 이를 위해서도 저의 문제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동지들에게는 미안할 뿐입니다.
 
지역위원회 모임의 뒷풀이에서처럼 전진 모임의 뒷풀이에도 사실 그리 자주 참여하는 편이 아닙니다. 블로그에 써놓아서 그렇게 판단하실 뿐이죠. 그리고 그런 뒷풀이 자리에 참여하더라도 제가 기대하는 것은 저의 '지적 관심' 충족이나 '정보', '뒷담화'가 아닙니다. 회의나 모임 석상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를 좀더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가다듬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물론 그러려면 참여자에게 관련된 정보가 풍부하게 주어져야 하겠지요.
    
저는 전진 모임에서도 소수의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전진의 행보에 대해, 전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이들에게 불만도 많지요. 그래서 전진모임의 뒷풀이 때에도 다른 이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편이지만, 이게 저와 생각이 다르면 이를 얘기하면서 토론하게 되지요.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뭔가 알게 되는 것 같고요. 이와는 달리 지역위 모임의 뒷풀이 자리에서 그런 경험은 최근에 그리 많지 않았던 듯해요. 항상 보던 당원들과 그리 새롭지 않은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런 자리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되지요. 물론 오랜만에 보는 당원들이 반갑기는 하지만요. 사실 진보정당의 모임은 친목모임과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에 대해 선도적으로 바꿔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던 저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것을 알면서도 지역위 일정에 대해 연락도 주시고 함께 하자고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참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10일에 있었던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에도 문자를 받고 고민을 했었답니다.
 
다만 지역위의 사업이나 활동들에 있어서 제가 그 의미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할 때가 많고(당의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분회나 홈페이지의 게시판과 같은 당의 공식적인 소통구조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었으면 하네요. 다른 당원들도 그런 경우가 많을 테니까요.), 참여할 여유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만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도록 해요. 물론 3월 말고 4월쯤에 시간을 냈으면 하네요. 3월은 여유가 없거든요.  
일부러 글을 남겨주셔서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