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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걸린 '의료 민영화', 막을 방법은?" (프레시안, 이성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변호사, 2010-06-08 오전 9:30:54)
[복지국가SOCIETY]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1977년 7월부터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서 먼저 실시되었다. 당시의 법정의료보험은 전체 인구의 8.6퍼센트에게만 의료보장 혜택을 제공하였는데, 이로 인해 의료보험이 없는 대다수 국민들은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이용에서 더욱 소외되었다. 이는 의료보험제도가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사회권 확보 투쟁에서 얻어진 결과물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일반 국민의 필요가 아니라 당시 군사정권의 경제성장정책 등 다양한 필요에 의해 부담능력이 있는 집단(대기업)에 한하여 조합주의 방식으로, 국가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역동성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다. 1980년대 들어 정통성이 취약한 군사정권 하에서 단계적 확충을 이어오던 의료보험제도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87년의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제도 발전의 결정적 추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법정의료보험 도입 12년 만인 1989년에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 달성되었다. 이는 세계사에 전례가 없는 것이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 중에서 전체 국민을 법정의료보험제도로 포괄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거의 전무하였다. 우리사회의 역동성은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이러한 세계사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발전을 향한 운동의 관성을 멈추지 않았다.
당시 수백 개의 독립적 의료보험조합들로 구성된 '조합주의 의료보험제도'를 국가 주도의 '통합의료보험'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전환하려는 운동이 그것이다. 이 과제를 향해 시민사회는 10년에 걸친 '대장정'을 시작한 것이었다. 조합주의 의료보험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동, 농민, 시민사회의 통합의료보험 쟁취 투쟁은 통합의료보험 법안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를 통과하였음에도 노태우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는 등 고난의 연속이었다. 이후에도 통합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으며, 문민정부 내내 사회적 쟁점을 형성하였다. 1997년 대선에서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짐으로써 노동 및 시민사회의 사회권 쟁취 투쟁으로 간단없이 전개되었던 통합의료보험을 향한 10년 투쟁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었다. 2000년 7월 출범한 국민건강보험이 그것이다.
우리는 1980년대 10년 동안은 전국민의료보험의 달성을 위해 역동적 발전을 진전시켜 왔으며, 1990년대 10년 동안은 통합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획득을 위해 투쟁하였고, 2000년대 10년 동안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과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투쟁해왔다. 국민건강보험 출범 이후 2007년까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꾸준히 높아졌는데, 이 기간에 40퍼센트 후반에서 60퍼센트 초반까지 약 15퍼센트 포인트에 달하는 보장성의 증가가 있었다. 이는 시민사회의 사회권 확보를 위한 투쟁의 성과이기도 하였으나 복지의 제도적 확충에 온정적이었던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노력도 한 몫을 한 것이었다.
참여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을 둘러싸고 기이한 분열적 양상이 전개되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보장성 강화를 허용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두고 참여정부의 '좌파 신자유주의'라 칭해도 좋을 것이다. 참여정부는 신자유주의를 추종하여 의료산업화란 이름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였는데,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외국인 영리법인 병원(주식회사 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생명보험회사도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생명보험업계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서민을 위한 희망과 눈물을 아이콘으로 해서 당선되고 출범한 참여정부가 서민과 지지자를 배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의료민영화의 추진은 참여정부 후반기 들어 의료민영화 법안의 국회 제출로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데, 이는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이 추진한 일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본격적 신자유주의 노선 하에서 주식회사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활성화하는 소위 '의료민영화' 추진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 시기에 추진되던 의료민영화 시도와 성격 상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 근본은 보건의료에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줄이고, '자본과 시장'의 역할을 키우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이미 미국에서 실패한 것이고, 오바마 행정부가 맹렬하게 의료개혁을 추진하였으나 미미한 성과만 얻는 데 그친 문제투성이 의료제도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의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의료민영화를 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민주당은 정부여당과 대척점을 형성하면서 진보 성향의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를 맺는 데 걸림돌을 가지지 않게 된 것이다.
올해는 국민건강보험이 창설된 지 10년이 되는 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64퍼센트대에서 62퍼센트대로 축소되었다. 서민가계의 의료불안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수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 이중 부담이다. 우리네 서민가계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동시에 의료불안 해소책으로 값비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니 말이다. 우리나라는 장차 노인인구의 폭발적 증가, 고가 의료기술의 발달, 국민소득 증가 등에 따른 국민의료비의 급증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닥친 심각한 위협이자 도전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길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서 의료재정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필자는 최근에 '모든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칭)에 준비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이번에 출범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과거 20년 간 추진되어온 시민사회 운동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된다. 기존의 운동단체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일반시민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란다. 필자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한 사람의 국민이자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수만,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우리 주변의 보통사람들이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에 참가하게 될 때, 마침내 진짜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쟁점이 되었던 보편적 복지의 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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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하나로' 모임 발족…논쟁 시작? (레디앙, 2010년 06월 08일 (화) 09:28:20 손기영 기자)
“보험료 인상, 무상의료 접근” vs “보장성 제자리, 서민 부담 증가”
오는 9일 출범할 예정인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를 두고, 노동계, 보건·의료계 인사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회의(준) 발족에 참여한 이들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험료 인상을 통한 보장성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 보험료가 증가했지만, 보장성은 크게 확대되지 않은 점을 들며 노동자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시민회의(준)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소폭 올려 병원비의 대부분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보험료를 현재보다 1인당 월 평균 11,000원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시민회의(준)는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MRI, 초음파, 노인 틀니, 각종 의약품과 검사 등 환자 부담을 늘리는 비보험 진료를 모두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무리 중병이 걸려도 연간 병원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게 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떨어진 추세다. 지난 2004년 61.3%였던 보장률은 지난 2007년 64.6%로 높아졌지만, 지난 2008년에는 다시 62.2%로 낮아졌다. 2008년 한 해 동안 민간의료보험료가 12조원에 달했을 만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은 민간의료보험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7일 현재 시민회의(준)의 준비위원으로는 이상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최병모 전 민변 회장,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김종명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손낙구 전 보좌관, 우석훈 2.1 연구소장,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 조국 서울대 교수,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오건호 위원은 “현재 국민들이 보건의료 영역에서 느끼는 문제가 과중한 병원비인데, 실질적인 대안을 진보진영에서 제시해야 한다”라며 “기존의 국고 지원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은 결국 민간의료보험의 평창만 불러오고 있어, 서민들의 병원비 부담에 일조하고 있다”라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현재보다 높이게 되면, 사실상 무상의료에 가까운 보장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황민호 사회보험노조 지도위원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되면 서민들에게 가정 먼저 타격이 간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가 되어야 한다. 보험료 인상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보험 규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현정희 공공노조 의료연대분과장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올린다고 해도, 보장성 강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건강보험료는 30% 이상 올랐지만, 보장성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라며 “지금 경제 상황은 노동자들에게 어렵다. 보험료를 올리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이 있을 것이다.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나라는 ‘공급 구조’를 통제할 규제가 없다. 즉 국민건강보험료를 가져가는 병원의 의료서비스, 제약회사들의 의약품 가격을 통제할 규제가 없다”라며 “보험료를 현재보다 올리더라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은 “그동안 정부가 약속된 국가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런 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국민건강보험료가 인상되어왔지만, 보장성은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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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1천원의 기적” (레디앙, 2010년 06월 09일 (수) 14:02:39 손기영 기자)
‘건강보험 하나로(준)’ 발족…"발기인 1천명, 내달 14일 출범"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가 9일 발족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료를 현재보다 1인당 월 평균 11,000원(가구당 28,000원)을 더 올려, 보장성을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9일 현재 시민회의(준)에는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김동중 전국사회보험지부장, 김종명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 우석훈 2.1연구소장, 손낙구 전 심상정 의원 보좌관 등 33명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상태다.
시민회의(준)는 이날 '발족의 글'을 통해 “모든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 이는 꿈이 아니고 유럽 복지국가들에서는 현실”이라며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지금보다 더 큰 사회연대 의식”이라고 밝혔다. 시민회의(준)는 “지금보다 우리 국민들이 능력에 비례해서 조금만 더 부담하면 된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가계 부담은 줄어든다”라며 “그러면 선진국들처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사실상의 무상의료에 도달할 수 있다. 연간 100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없어지므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발족식에 참석한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는 “치료 방법은 있지만,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환자들이 상당수 있다”라며 “백혈병 등 중증 환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은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지금의 건강보험으로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동중 전국사회보험지부장은 “솔직히 국민건강보험료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걱정이 앞선다. 현장에서 보험료를 징수하면서 ‘혜택은 별로 없는데, 보험료만 걷어간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라며 “이 운동이 성공해 보장성이 강화되면, 국민들에게 좀 더 떳떳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단순한 지지를 넘어서 이 운동의 중심에 서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는 “의료 서비스를 시장에 맡기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돈이 되는 쪽으로 자본, 인력이 몰려 보통 사람들을 위한 필수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운동에 참여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평생 반대만 해왔는데,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는 “‘사랑의 리퀘스트’라는 프로를 보면 병원비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사연이 소개된다. 하지만 건강보험제도가 있고,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프로가 있는 것은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OECD 국가들은 ‘사랑의 리퀘스트’ 같은 프로가 없다. 방송 프로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개인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며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제정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그렇다면 이제 시민들이 나서 이를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풀뿌리 에너지’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동안 대부분의 운동은 상대방에게 요구를 했지만, 이 운동의 첫 단추는 국민들이 스스로 끼운다. 누구한테 부탁하는 게 이니라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는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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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걱정없는 ‘1만1000원의 기적’ 만든다 (경향, 정유미 기자, 2010-06-09 18:23:32)
ㆍ‘건강보험 하나로’ 풀뿌리 운동 막올라
ㆍ“백혈병 등 2천만원 부담, 100만원으로 가능한 세상”
ㆍ민간보험 내몰리지 않게 누구나 동참 ‘범국민 운동’
최병모 준비위원장(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이날 발족사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이 의료비 불안에 떨며 민간보험으로 내몰리는데 우리사회는 4대강을 위시한 각종 토목사업 지출로 복지지출 비중감소, 부자감세로 인한 복지축소, 의료 민영화 등 기존 것마저 파괴하고 있다”면서 “능력만큼 보험료를 내고, 필요한 만큼 혜택을 보는 사회연대적 건강보험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보장성 떨어지는 건강보험에 대한 대안 모색 =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03년 61.3%에서 2007년 64.6%로 높아지다 2008년 62.2%로 떨어졌다. 노인인구 증가와 만성 중증질환자 급증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커지고 있지만 ‘비급여’ 항목이 증가해 보장성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간보험시장은 급팽창하고 있다. 2003년 보험료 수입기준으로 6조3000억원이었던 민간보험시장이 2008년에는 12조원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국민 1인당 월 평균 민간보험료는 12만원으로 국민건강보험 3만원대의 4배에 이른다. 하지만 보험료 구조상 건강보험은 1000원을 내면 970원을 돌려받지만 민간보험은 250~450원의 혜택밖에 못받는다. 정태인 준비위원(경제평론가)은 “웬만한 중산층이라도 병에 걸리면 치료비가 겁나 민간보험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면서 “모든 진료비를 공적 의료보장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더 이상 정부에 국민건강권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의지이자 대안”이라고 말했다.
준비위는 이를 위해 국민 1인당 월 평균 1만1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 선택진료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등 주요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자고 제안한다. 이 경우 연간 6조2000억원이 조성되고 여기에 기업주가 내는 3조6000억원, 국고지원금 2조7000억원이 추가되면 모두 12조원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민간보험료(2008년)로 총지출한 12조원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대신하면 현재 62.1%인 보장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수준인 90%대까지 끌어올리기에 충분하다고 믿고 있다. 연간 100만원이 넘는 환자 본인 부담금 역시 건강보험이 대신 내준다.
‘1만1000원의 기적’ 향후 계획 = 보건·의료계와 여성계, 학계, 시민단체 등 33명으로 구성된 준비위는 오는 7월14일 정식으로 시민회의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민회의 회원은 인터넷 블로그(
http://blog.daum.net/healthhanaro) 등을 통해 모집한다. 회원들은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질병치료가 가능하도록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정부와 사용자(기업)에게 각자 부과된 법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온라인 약속서명을 하게 된다.
준비위는 또 ‘풀뿌리’ 시민이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대중강연과 문화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안기종 준비위원(백혈병 환우회 대표)은 “암에 걸리면 연간 치료비가 1억원인데 정부가 70%가량을 보장해준다고 해도 당장 현금 3000만원을 쉽게 부담할 수 있는 환자는 없다”면서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날이 오면 치료방법이 있어도 돈이 없어 죽어가는 환자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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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담 증가? “민간보험료 안내도 돼 훨씬 절약” (경향, 정유미 기자, 2010-06-09 18:21:37)
ㆍ준비위원 이진석 교수 문답
ㆍ저소득층 더 고충? “소득별 소폭 인상… 혜택 엄청나”
“건강보험 보장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국민들의 민간의료보험 등 병원비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재정확충이 어렵다고 손사래를 쳤다면 이젠 국민들이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국민이 1만1000원을 더 내면 기업도 1만1000원을 내야 하고, 정부 역시 지원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인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9일 “1만1000원의 기적은 결코 꿈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럽 복지국가나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처럼 모든 진료비를 공적 의료보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 교수는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능력만큼 내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건강보험은 인간존엄과 사회연대성의 정신에 정확히 부합한다”면서 “겉으로는 소폭 인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월 12만원 내던 민간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만큼 훨씬 경제적”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만 몰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형병원에 대한 환자 집중은 의료서비스 공급과 소비를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이명박 정부와 현 의료체계의 문제에 기인한다”며 “지방 중소병원의 질적수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수가, 본인부담 경감 등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 소폭 인상이 부담될 수 있다고 하는데 가장 큰 수혜자가 비정규직과 저소득층”이라며 “번 만큼 내는 것이 건강보험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1인당 월 평균 1만1000원을 모으기 위해 저소득층은 3000~4000원을 추가 부담하지만 부유층은 2만~3만원을 더 내게 된다는 것이다. 또 빈곤층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대출을 지원하는 계획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직장보험의 경우 경영진이 반대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종업원 규모가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은 사용자 부담액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대기업이 국가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기업의 사회보장 기여도는 국내총생산(GDP)의 2%로 OECD 평균 5.5%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국제기준에 근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건보 재정을 확충해도 결국은 의료 공급자의 수입만 올리고 국민혜택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풀뿌리 국민들이 직접 요구하고 나선 만큼 정부나 의료기관도 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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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확대 ‘양극화 심화’, 저소득층에겐 ‘그림의 떡’ (경향, 정유미 기자. 2010-06-09 18:20:1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라 민간 의료보험 가입 비율과 가입한 보험상품이 큰 차이를 보였다. 조사 결과 월소득이 400만~499만원인 계층의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은 82.3%에 달한 반면 100만원 이하 계층은 37.1%에 불과했다. 또 월소득 500만원 이상 계층은 월보험료 21만원 이상의 고가상품에 가입한 비율이 31.4%, 300만~399만원 계층은 29.2%에 달했으나 소득 100만원 이하 계층은 6.8%만 고가상품에 가입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교수)는 “민간보험은 고가일수록 보장항목이 많고, 보장수준도 높다”며 “서민들이 주로 드는 한달에 3만~4만원 내는 민간 의료보험은 혜택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간 의료보험시장이 팽창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중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국민은 250만여명에 이른다. 전체 국민의 5.3%로 4인가족을 기준으로 보면 국민 4명 중 1명은 중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중병에 걸려 치료를 받으려면 연간 수천만원의 병원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일이 흔하다. 선택진료비(특진비), 병실 차액, 초음파, 각종 의약품과 검사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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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건강보험 하나로’에 발빠른 공세 (레디앙, 2010년 06월 10일 (목) 15:43:34 손기영 기자)
발족 전부터 “포퓰리즘” 맹비난…‘제2무상급식’ 의제 차단 의도
9일 발족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에 대해 <조선일보> 등 우파 신문들이 발 빠른 공세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발족식 전인 지난 8일 시민회의(준)에 대한 내용을 사회면 주요기사로 다루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를 두고, 그동안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 ‘전면 무상급식’ 의제의 폭발성을 간과하며 기민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우파진영이 이번에는 시민회의(준)가 주장하는 ‘무상의료’ 의제가 대중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8일 ‘꿈꾸는 복지 내미는 진보 진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와 기업주의 추가 부담 △의료서비스 비용은 저렴하지만 병원 예약이 힘든 유럽의 사례 △대형종합병원 환자 집중 현상 및 ‘과잉 진료’에 따른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을 지적하며, 단순한 이념공세 대신 다양한 사례를 들며 시민회의(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개인이 1만1000원씩 매달 추가 부담을 해도 정부는 2조7000억원, 기업은 3조6000억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라고 지적한 뒤 “지금도 건보 재정 적자를 메우느라 매년 담뱃값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의 3조원 이상을 빼내 보태고 있는데, 여기에 연간 2조원 이상을 추가로 보태라는 것은 무리”라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조선일보는 “비용은 싸지만 병원 가기가 훨씬 힘든 유럽식 모델로 가려면 환자들의 불편 감수가 전제돼야 한다”라고 밝힌 뒤 “유럽에서 생활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알 듯 병원 비용은 공짜에 가깝지만 병원 예약하기는 불편한 곳이다. 우리 현실은 외면한 채 유럽의 의료비용만 강조해 왜곡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도 실었다. 조선일보는 “무한 의료서비스가 가져올 도덕적 해이도 문제로 지적된다”라며 “모든 의료 서비스가 건강보험으로 커버될 수 있다면 환자의 종합병원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한 번 입원한 환자들은 퇴원하려 하지 않으며 온갖 검사를 다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 적체'가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9일에는 ‘여론·독자’면에서 “진보진영에서 무한의료를 주장하며 12조원의 추가재정이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전제조건은 현행 낮은 수가를 유지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낮은 수가는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고 그 시스템이 붕괴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재정은 12조원이 아니라 120조원일 것”이라는 이동훈 의사의 기고를 싣기도 했다.
시민회의(준) 발족과 관련해, <문화일보> 역시 지난 8일 사설을 통해 “‘무상급식’에 이어 각종 포퓰리즘이 봇물 터지듯 하고 있다. 의료복지의 무한 제공 주장은 단적인 사례”라며 “9일 준비위원회가 발족하는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가 내건 캐치프레이즈는 신흥 사이비종교의 신도 유인 문구를 연상케 할 정도”라며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문화일보는 “정부나 기업 등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천문학적 소요 경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유럽권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과도한 의료복지가 주요인임을 알아야 한다”라며 “국민 모두가 의료복지 포퓰리즘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민회의 준비위원인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보수신문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위험한 운동이 될 수 있다”라며 “전면 무상급식 의제를 통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었는데, 사실상 무상의료인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는 무상급식 의제보다 보편적 복지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데 더욱 폭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 정책위원은 “시민들이 주체로 나서는 ‘풀뿌리 운동’을 지향하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는 대중적인 사회운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보수신문들이 발족식이 열리기도 전부터 이 의제가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 같다”라며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는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보편적 복지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진보진영의 ‘제2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회의 준비위원인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도 “전면 무상급식이 정치·사회적 논쟁거리로 등장했을 때 보수진영에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당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별적 복지'가 보편적 복지로 대중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보수신문들이 시민회의(준) 발족 전부터 공세를 펴는 것은, ‘이제는 어설프게 당하지 않겠다’라는 보수진영의 의사 표현”이라며 “자신들의 신자유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보편적 복지가 더욱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에는 이념공세 대신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나서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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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같은 복지' 내미는 진보 진영 (조선, 이인열 김경화 기자, 2010.06.08 03:07)
"전면 무상급식" 이어 이번엔 "의료 무한 서비스"
진보측 주장… "1인당 건강보험료 月 1만1000원 더 내면 병원비 걱정 사라져"
정부측 반론… "정부·기업 추가부담 전제 유럽식만 강조한 포퓰리즘 환자 몰려 진료받기 힘들어"
의료 무한 서비스가 가능해지려면 개인의 추가 부담과 별도로 6조3000억원에 이르는 정부와 기업(사업장)의 추가 부담이 전제로 돼야 하며, 의료계가 반대하는 총액계약제 도입이나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전면 개편 등이 해결돼야 가능한 문제다. 특히 비용은 싸지만 병원 가기가 훨씬 힘든 유럽식 모델로 가려면 환자들의 불편 감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과 무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일부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도 없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생활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알 듯 병원 비용은 공짜에 가깝지만 병원 예약하기는 엄청나게 불편한 곳"이라며 "1시간 이내에 어떤 병원이든 예약 없이 찾아갈 정도로 편리한 우리 현실은 외면한 채 유럽의 의료비용만 강조해 왜곡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추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것이다. 재정 부담은 세금으로 바로 이어지는 문제인데, 현재 2만7000원대인 1인당 건보부담금을 40% 이상 높이는 데 국민들의 동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금도 건보 재정의 적자를 메우느라 매년 담뱃값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의 3조원 이상을 빼내 보태고 있는데, 여기에 연간 2조원 이상을 추가로 보태라는 것은 무리"라며 "장기적인 아젠다를 정치적 구호처럼 만들어 주장하고 나선 셈"이라고 주장했다.
시민회의 이진석 교수(서울대 의대)는 "부작용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이고 지금 당장 논의하기엔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안"이라고 한발 비켜나갔다. 이 교수는 "건보 재정 건전화를 요구하면서도 재정 부담은 정부나 기업 탓으로만 돌리던 상황에서 이번엔 국민 개인 부담부터 촉구하고 나선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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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만1000원의 기적, 꼭 믿고 싶은 이유 (오마이뉴스, 10.06.09 14:10 김혜원 (happy4))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가족은 지난 1년간 국민건강보험료를 훨씬 웃도는 비용의 민영의료보험료를 납부했다. 이미 불입하고 있던 다른 보험을 포함하면 전체 생활비의 20%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대부분 재무전문가들이 생활비 대비 보험료 비율의 적정선을 10%~ 12%정도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도 과다하게 많은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생활에 무리가 되면서까지 꼭 해야 하나?'하는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포기 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만에 하나라도, 아니 천만분의 일이라도 우려했던 일이 생겼을 때 국민건강보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을 살펴보아도 민영의료보험 한 두 개 가입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의 기대의료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의료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불안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6월 7일 이런 고민을 한방에 시원하게 날려 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국민건강보험료를 소폭 올려 '모든'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으로 시민들이 결성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범국민운동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시민회의측은 범국민운동을 '1만1000원의 기적'으로 명명하고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1인당 월 평균 1만1000원 올린다면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과 기업들을 통해 재정이 확충되고 나면 선택 진료비·자기공명영상(MRI) 등 본인 부담의 60%를 차지하는 각종 검사료는 물론 간병비와 의약품·노인 틀니까지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연간 100만 원이 넘는 본인 부담금은 건강보험이 대신 내주도록 해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억지 춘향격으로 민영의료보험에 들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는 상상만으로도 복음과 같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이런 파격적인 대안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내가 낸 보험료가 민영의료보험회사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되는지, 국민들에게 의료혜택을 골고루 나누어주는데 사용되는지를 따져본다면 기왕에 추가로 지출되던 의료보험료를 국민의료보험에 추가한다고 해도 특별히 불만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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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건강보험만으로 병원비 걱정을 없애자” (경향, 2010-06-07 22:51:18)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이 공적 의료보장제도로서 어느 정도 평가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크게 처진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8년 기준으로 62% 수준인 데 비해 OECD 회원국은 평균 90%를 웃돈다.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으로 질병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건강보험의 혜택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병원비 부담으로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같은 국민의 불안은 보험료가 비싼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급팽창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작년의 경우 국민 1인당 월평균 국민건강보험료는 3만원 남짓했으나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민간보험료는 12만원, 연간 민간보험료는 총 12조원이나 됐다고 한다.
정부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소극적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은 국민의 병원비 부담과 의료 불안을 키우는 한편, 민간보험사의 배만 부르게 할 뿐이다. 게다가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민간의료보험은 들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먼저 1인당 보험료를 월평균 1만1000원(가구당 2만8000원) 더 내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이번 시민운동은 발상이 새로울 뿐 아니라 설득력도 있다고 하겠다.
국민건강보험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지만 혜택은 똑같이 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어제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자료도 나왔다. 국민건강보험이 그만큼 사회연대적이라는 얘기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운동의 성공은 건강보험 제도의 사회연대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산에 달려 있다. 기존 단체 중심의 연대기구가 아니라 풀뿌리 시민회원들이 중심이 되는 운동으로 벌여나간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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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무상의료'를 두려워하는 까닭 (프레시안,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0-06-11 오후 3:31:02)
[오건호 칼럼] "10년 전 잘못을 반성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에 의해 정해지는 연금보험료와 달리, 최저임금처럼 사회적 교섭기구에 의해 결정된다. 매년 11월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 등 3자 대표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모여 다음해 보험료, 보장급여 범위, 의료수가 등 건강보험에 관한 모든 것을 투표로 정한다.
당시 민주노총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었던 나는 직장가입자 몫으로 민주노총에게 부여된 교섭위원 역할을 수행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음식업중앙회 등 가입자대표 8명, 의사협회, 병원협회, 제약협회, 약사회 등 공급자 대표 8명, 정부가 임명한 공익대표 8명, 그리고 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 이렇게 25명이 테이블에 앉아 공방을 벌인다. 노사가 교섭을 벌이듯이, 가끔 고성도 오가고 정회도 한다. '돈'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당시 가입자 단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 것은 보험료 인상 반대였다. 서민가계 부담을 지우는 보험료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역시 월급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 공제액을 볼 때 마다 화가 치밀어 온다는 조합원들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했다.
당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를 자본의 들러리기구라 판단해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참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노사가 한 몸이었다. 쉬는 시간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나에게 경총 교섭위원이 다가와 따뜻한 연대의 말을 전한다. "어찌 그리 말씀을 잘 하십니까. 우리 꼭 보험료 인상 막읍시다…." 나는 서민과 조합원을 위해 열심히 교섭을 벌였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사용자대표로부터 칭찬을 듣다니.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민주노총 교섭위원으로서 당시 내 판단의 가장 큰 근거는 조합원의 보험료 부담이었다. 가능한 월급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 공제액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했다.
건강보험의 재정은 가입자의 보험료와 정부의 지원금(보험료 총액의 20퍼센트)으로 구성된다. 가입자 보험료, 사용자 책임 분, 국고지원액 모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지는 보험료 결정과 직결되어 있다. 그 곳에서 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그 노력의 성과(?)로 보험료는 고령화, 중증질환 확대 등에 따른 증가분을 쫓아갈 만큼씩만 올랐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계속 60퍼센트 수준에 머물러야 했고, 서민들은 무거운 본인부담금에 시달려야 했다.
사실 건강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연대제도이다. 건강보험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정율로 부과되지만('능력에 따라'), 급여는 가입자에게 아픈 만큼 동일하게 지급된다('필요에 따라'). 최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최하위계층 5퍼센트의 보험료 대비 급여 혜택은 7배에 이르지만, 최상위계층 5퍼센트의 경우는 0.7배이다. 현재 우리들은 아프기 전에는 보험료로, 아픈 후에는 본인부담금으로 두 차례 병원비를 지출한다. 어차피 우리가 내야 할 돈이라면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는 늘리고 지급능력을 무시하고 부과되는 본인부담금은 최소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오는 7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정식으로 출범한다. 우리가 먼저 보험료 인상을 주도해 기업 책임 몫과 정부 지원금을 끌어내자는 운동이다. 1인당 1만 1000원만 더 내면 병원비 보장성을 90퍼센트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 진료 성격을 지닌 비급여를 모두 급여로 전환하고 어떠한 경우도 환자 1인당 본인부담금이 연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미 <조선일보>, <문화일보> 등 보수언론들은 상당한 지면과 사설을 통해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예상했던 대응이다. 이 운동이 지향하듯이 풀뿌리운동으로 확산될 경우 정부, 기업, 민간보험회사들은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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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를 올려라 (한겨레21 2010.06.11 제814호, 조혜정 기자)
[초점] 1인당 한 달 1만원 더 내면 기업·정부 부담금 합쳐 12조원 추가 확보…
MRI·틀니 등 적용 대상 확대, 민간 보험 필요 없어져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83.5%)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를 끌어올리려면 당연히 돈이 든다. 올해 건보공단 재정 36조2천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건강보험 적용률을 OECD 회원국 평균치까지 확대하려면 12조4천억원이 더 필요하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건보료를 올리면 된다. 건보 재정은 △직장 가입자 △기업 △지역 가입자 등이 내는 건보료와 정부 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직장·지역 가입자는 소득의 5.33%를 건보료로 내고, 기업은 임직원이 내는 건보료 총액만큼을 부담한다. 정부는 이 세 건보료 총액의 20%를 지원금으로 건보공단에 준다.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를 올리면, 기업과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건보 재정도 덩달아 올라가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건보료 인상 주장의 ‘비밀’이 숨어 있다.
건보료를 소득의 7.13%로 올리면 가입자가 내는 돈은 6조2천억원 더 늘어난다. 이 가운데 직장 가입자가 약 58%(3조6천억원)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기업도 3조6천억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국고지원금은 2조7천억원 더 늘어난다. 전체 건보 재정 12조5천억원이 추가로 확보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률을 80%대 중반까지 대폭 확대할 수 있다. △MRI·초음파·선택진료비 등 주요 비급여 항목 △간병인 서비스 △노인 틀니·치석 제거 등까지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기존 급여 항목에서도 본인 부담률을 대폭 낮출 수 있다. 또한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모두 건강보험이 부담할 수 있게 된다. ‘꿈’처럼 들리지만 실은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의료보장 수준을 우리 국민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누리기 위해 개인이 매달 더 내야 하는 건보료는 평균 1만1천원에 불과하다.
물론 그 돈도 벅찰 수 있다. 시민회의 준비위원회는 최하위 소득 5%의 건보료를 전액 면제하고, 하위 소득 구간 5~15%에 해당하는 사람에겐 정부가 건보료를 대출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15%는 상대 빈곤층까지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빈곤층 비율과 같다. 현재 최하위 3%에 그치는 건보료 지원 대상을 빈곤층 전체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준비위원회는 건보료 면제에 필요한 3500억원, 대출에 드는 1조7100억원은 추가로 확보한 건보 재정 12조5천억원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본다.
평소 병원에 잘 가지 않기 때문에 건보료를 더 내더라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면 별도의 민간 의료보험에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가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3월 발표한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개인별로는 성인의 69.8%, 가구별로는 전체 가구의 81.4%가 민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온다. 2008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민간 보험 가입자가 내는 월평균 보험료가 10만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당시 기준으로 1인당 월평균 건보료 3만2천원의 세 배가 넘는 액수다. 건보료보다 많은 돈을 내지만, 민간 보험에서 전체 가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총 보험료의 70%대 중반 수준이다. 쉽게 말해 국민건강보험에 100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 부담을 포함해 240원이 되지만, 민간 보험에 같은 돈을 내면 75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 국민이 언제 큰 병에 걸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민간 보험에 들고 있지만, 실은 자신이 낸 보험료도 다 되돌려받지 못한 채 보험사의 영리 추구 활동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시민회의는 6월9일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뒤 시민 발기인 1천여 명을 모집해 7월14일 본격적으로 시민회의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후엔 온·오프라인 광고, 언론 홍보, 시민설명회, 제주 올레 걷기 등을 통해 시민회의를 알리는 한편, 회원을 모집해 서명을 받는다. 시민이 주도하는 풀뿌리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전달한다. 올해 당장 이런 요구가 수용될 것이라고 장담하긴 어렵다. 시민회의는 이 운동을 ‘될 때까지’ 계속한다는 각오다. 경우에 따라선 2012년 대선에 나서는 이들에게 공약으로 요구해 더 큰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 수도 있다.
시민회의 준비위원회 공동 집행위원장인 이상이 제주대 교수(의료관리학)는 “보편적 복지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고, 필요에 따라 혜택을 누리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의료 분야에서 이 보편적 복지를 완성해보자는 시도”라고 말했다. 그는 “평범한 시민이 주체가 돼 ‘돈 낼 테니 복지를 달라’고 요구하는 이 운동이 성공하면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보육, 교육, 노후소득, 주거 등 서민·중산층이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양극화 시대의 ‘불안’을 보편적 복지로 해소하자는 시민정치운동이 확산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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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스(1883∼1946)가 프로이트(1856~1939)를 숭배했다니? 두 사람 모두 천재적인 사상가이지만 한 사람은 경제학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정신분석학자인데 둘 사이를 연결시키는 것이 있었던가? 혹시 케인스에게 동성애적 취향이 있었기 때문에 성적 욕망이라는 키워드로 인간의 정신세계에 접근했던 프로이트와 연관됐던 것은 아닐까? 프랑스 파리8대학 경제학 교수이자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서문에서 ‘자본주의라는 모험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자멸을 택한 것일까?’라고 묻고 ‘케인스와 슘페터처럼 프로이트에 심취했던 위대한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함으로써 야릇한 날개를 펼치려던 상상을 접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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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만근씨를 만나셨군요? :) 성석제가 입담이 좋기는해요. 그런데 새벽길님 독후감도 멋지네요. ^^ 그나저나 진짜 부지런하신듯, 언제 이런 소설집까지 섭렵을 다 하시는겁니까..
제가 성석제와 같은 해학적 느낌이 있는 소설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쿠다 히데오의 글도 좋아하고요.
독후감이라고 하기엔 좀... ㅠㅠ
소설책이나 에세이는 버스나 지하철을 탔을 때 등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읽지요. 물론 이런 것도 생각나는 부분을 정리해놓는 게 약간 독특하지만서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