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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 무상의료-무상교육은 사기다, 민주노동당 자유게시판, SDE(서지우)

  
   


솔직히 말해보자.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거 사기다.

민주노동당 간판 가지고 지방의회 의원 하려고 하고 국회의원 금뱃지 쳐다보는 정치 모리배들이 가져온 사기다.

한번 대답해 보라.
부유세로 도대체 얼마만한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무상의료를 위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가?
무상교육을 위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가?

이거 대답 못하면서 주장하는 것 사기다.
지금 힘드니까 앞으로 계속해나가자, 이런 말도 사기다. 그것도 아주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말이다.

지금, 바로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실천을 통해 이룰 수 있는가를 대답하지 못한다면 정확히 그것은 "사기"다.

지금, 바로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론을 실천해야 이룰 수 있는가를 이야기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르겠지만 정말로, 진실로 이루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대략 얼마만한 돈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단지 구호로서 떠든다면 그것은 "사기"며 보수정당들과 진배 없는 정치 모리배일 뿐이다.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위해 추가 확보해야 할 예산은 무려 20조원,
부유세 적용 범위를 넓혀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많아야 6조원
그럼 14조원의 차액은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

국방비외에 방법은 없다.
그럼 국방비를 얼마나 주여야 하는가 최소 10조원, 현행의 50%를 삭감해야 한다.
그럼 국방비를 어디를 어떻게 삭감해야 하나? 약 60% 부분은 일반 사병 급식 및 급여에 해당하며 국방력 강화를 위한 무기 구입 및 무기체계 연구는 40% 이중 순수하게 국방력 강화에 사용되는 부분은 전 국방비의 12%도 되지 않는다.

결국, 국방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정치역학의 혁명적 변화외에는 방법이 없다. 쓸데 없는 미국의 노후 무기 구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철수는 불가피하다. 현재의 개병제를 지원제로 바꾸게 되면 12조원에 해당하는 국방유지비 부분의 상당액을 절감할 수 있다.

민족해방의 과제/국가보안법 철폐의 과제가 왜 필요한지는 이렇게 실천적인 부분에서 결국 핵심고리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혹자는 정부의 SoC 사업을 줄이면 된다고 말한다. 이는 정부재정의 기능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만일, 정부가 12조원 정도의 예산을 SoC 사업을 줄여서 마련한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파산했을 정도의 충격이 국가경제에 미친다. (삼성전자의 올해 투자비는 10조원이다)

게다가 정부 사업은 대부분 공공재의 성격이 크며 고용효과가 큰 건설사업, 중공업 관련 사업 공공 네트워크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사업을 줄이게 되면 국가 경제는 크게 휘청 거릴 수 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대부분 IT에 집중되므로 정부 사업보다 고용효과가 크지 않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하려다가 국가경제가 붕괴하는 것이다.

결국, 국가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실제로 무상의료, 무상교육등의 복지 정책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국방비의 대대적인 절감을 통한 예산 전용이 불가피 하며 이는 당연히 한반도 주변 국제 정치 역학의 혁명적 변화를 필요로 하며 이는 당연히 한국의 기존 정치 이데올로기와 지형을 변혁 시키는 일이며 이는 당연히 한국의 체제 변혁이 없이는 불가능 한 일이 되는 것이다.

민족 해방의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복지에 관한 과제가 분절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사기다.

한국이 가진 객관적 조건에 눈을 감은채 구미와 책에 나온것만 가지고 떠든다면 그것은 유물론이 아닌 몽상적 관념론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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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SDE(서지우)2005-01-16   22:31:06 쪽글 삭제
가을산/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는 천민자본주의자와 파렴치한 정치인이 있는 한 존재하지 못한다. 그런 자들이 잇는 국가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을까?

동아시아에서 세계를 주도한다는 것은 중국과 일본을 이기는 경제력과 정치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한국의 민중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제적 능력과 정치적 수준이 일본과 중국의 그것보다 2배 10배는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을산2005-01-16   22:39:22 쪽글 삭제
일본과 미국은 이상적인 국가겠구만.

자네가 쓰는글을 보면 히틀러와 유사한 증세가 느껴지네.

SDE(서지우)2005-01-17   11:36:16 쪽글 삭제
가을산/
그럼, 구미의 항구적 지원을 받는 일본과 미국과 대등하게 성장하게 될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사이에서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다른나라 식민지 될까?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대국이 되지 않는 한 어렵다.
어차피 현재의 한국은 사실은 현재 인구 8천만일 때 외부적 영향 없는 경제발전이 가능한 국가이다. 통일이 없으면 한국은 결국 외부적 경제 풍향에 따라 경제 시스템이 불안해지는 체제가 된다.

정치대국은 선진적 정치 이데올로기를 만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자본주의적 한국체제와 구 사회주의적 조선 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 이데올로기의 창출 외에 불가능하다.

예를들어 소위 당내 사민주의라는 경향을 보자. 북구 사민주의 국가들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들 북구 국가들은 정치 대국이다. 세계각국에 자신들의 정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도 이러해야 한다. 새로운 체제 이데올로기를 만들지 못하는 한, 한국은 통일도 이루지 못하며 새로운 비전을 세계시민드레엑 제시하지 못하는 그저그런 3류 국가가 될 뿐이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에서 논의된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에 관한 항목은 사실상 사기다.

유일한 실현 가능성인 한국의 체제변혁과 수구 보수세력들에 대한 강력한 타격을 방기한 채로는 절대 이루어 질 수 없는 사항을 러프한 Gross 분석에 의지하여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다.

예를들어 2003년 현재 민주노동당의 조세개혁을 통해 65조원의 추가 세수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명백한 오류다. 왜냐하면 그 경우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50~52%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민 1인당 조세 부담율은 약 600만원 1 가구당 조세 부담율은 2400만원이다. 보수 언론에서 이 한 소리만 하면 민주노동당 정책은 그냥 깨진다.

이른바 65조원이라는 수치는 실은 한국의 조세부담율을 덴마크, 스웨덴과 같은 수준으로 역 추산하여 내 놓은 수치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너무나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안하지만 이런 수치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

혹자는 말한다. 시가 2000조원에 달하는 한국의 부동산에 3% 정도의 재산세를 제대로만 매겨도 60조원의 세수 수입은 만들 수 있다고.

이런 엉터리 Gross 분석만 믿고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이야기 했다면 명백한 대 국민 사기극을 펼친 것이다. 왜냐고? 명명백백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부동산 투기의 광풍을 잡기 위해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다. 이른바 토지공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법안으로서 보수 수구세력들에 의해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 결국 사라진 법안이다.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당시 한국의 부동산 시가를 지금의 50%로 아예 떨이로 잡아보자. 그 상태에서 토초세로 인한 세수 수입은 얼마였을까?

부동산과 같은 재산에 대한 조세를 한다면 이와 같이 확실한 전례를 통해 현재 한국의 경우를 Estimation 해야한다. 그 상태에서 조세개혁을 논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민주노동당이 추진하는 조세 개혁을 통해 걷어들일 수 있는 추가 세수는 65조원은 커녕 4~5조원이 최대일 것이다.

세제개혁에 대하여 환상은 Gross 분석에 기초한 러프한 결과다.
혹자는 말한다. 재산세에 대한 과세비율과 세율에 따라 얼마든지 그것은 가변될 수 있다고. 미안하지만 그것은 제대로된 분석이 아니다. 어느정도 신빙성 있는 분석이 되려면 조세대상의 세금 회피에 대한 Feed Back을 가진 회귀모형을 세우고 이에 의한 Simulation을 통해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과세비율과 세율에 따라 과세대상자는 세금 회피를 위한 각종 행동을 개시한다. 제 아무리 틀어 막으려 해도 불가능이다. 왜냐고?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하의 조세주의라는 정치-경제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는 조세는 즉각 헌재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게 된다.

예를들어 자영업자의 탈세 방법중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것은 신규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특례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1억이 넘는 매출을 가진 자영업자들이 1년에 내는 세금은 50만원 정도다.

그래서 이 과세 특례를 제한하거나 막으면 어떻게 될까?
민주노동당은 당장 노동자 서민을 죽이는 당이라는 집중 성토를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영업을 새로 여는 경우 실은 엄청난 초기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가게 하나 인수한다고 생각하자, 가게 설비 해야하고 목 좋은 곳이라면 권리금도 높다.)

방법은 탈세를 위한 신규 자영업 등록과 올바른 신규 자영업 등록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될 것 같나? 그게 되었으면 지난 한국역사 50년동안에 진작에 이루어지고도 남았지.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을 위해 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현금 영수증까지 도입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세수 증가를 할 수 있을까? 최대 1조 5천억이다. 이것도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100% 파악했다는 가정에서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그럼에도 소득세 부분에서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까지 막으면 아마 혁명 날거다.

국회에서 국회의원 되고 지방의회에서 의원되고 그렇게 해서 얌전하게 한국을 바꿀 수 있다면 무상의료-무상교육-부유세는 사기다. 국회의원 뱃지 달기 위한 정치꾼들의 사기며 지방의회 진출을 통해 정치적인 입신을 원하는 모리배들의 사기일 뿐이다.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한국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한 사안이다.

그것은 한국의 경제 이데올로기, 조세 이데올로기, 법 철학 등등 모든 것을 바꾸는 일이다.

체제변혁을 사고하지 않는 무상의료-무상교육은 명백한 사기다.

마지막으로 토지 공개념에 의한 토지초과 이득세를 통한 세수 수입증대는 시행시기 평균적으로 약 1조원대였다. 전체 예산의 1/100 수준이었다. 재산에 대한 과세에 의한 세수 증대는 예상 이상으로 너무나 작은 결과만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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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최선을 다하는 자유
  • 등록일
    2005/03/01 17:46
  • 수정일
    2005/03/01 17:46
  • 분류
    사회주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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