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386세대에 대한 분석


 [퍼옴] 전주사파들이 수구주사파들의 급소를 찌르는 글...

 글쓴이 : 자유인간
 등록일 : 2004-11-23   20:32:00 조회수 조회 : 27    추천수 추천 : 0    반대수 반대 : 0    
   


이제야 제대로된 양심선언이 나오는군요.  지금까지 김정권을 장군님으로 모시는 수구적 주사파들이 듣고서 뜨끔할얘기같습니다.
민노당에도 상당한 세력이 주사파쪽 출신인데 자 이제는 부정할수없겠죠. 이제 진중권이 말처럼 커밍아웃하시죠..다들...

-------------------------------------------------------

제1주제 발표문>
잃어버린 세대 386(?)

- 386에 대한 성찰적 회고 -

최홍재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

1. 386운동은 사회주의운동

80년대 대학가를 배경으로 반독재투쟁을 벌였던 60년대 출생세대 386! 우리는 평균주의적 정책을 선호했던 좌경도 아니었고, 공산주의에 대해 호감을 갖는 용공도 아니었다. 우리는 혁명적 사회주의자 그 자체였다. 소련식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거나 북한식 김일성주의 국가를 세우려 했던 강력한 이념세대였다.

운동의 핵심부 몇몇뿐만 아니라 각급 과학생회 단위, 학습 동아리 모임까지 맑스레닌주의와 김일성주체사상을 교육하고 토론하고 조직했던 이념세대였다. 80년대 초중반에는 일본의 맑스레닌주의서적을 번역해서 학습을 진행하였고, 중후반에는 소련과 북한의 국정교과서나 기타 출판물을 핵심적인 의식화교재로 활용하였다.

4.19학생의거를 일으켰던 세대나 70년대 민주화운동 세대가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 수준 내에서 단절적으로, 사안에 따라 민주화운동을 진행하였던 반면, 386세대는 사회주의이념에 기초하여 조직적이고, 연속적으로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다. 4.19세대와 70년대 민주화운동세력은 민주화 자체가 목적이었던 반면, 386에게 민주화는 사회주의나 북한화 통일(변혁과 통일)로 가는 과정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한마디로 민주화는 전술이었다.

80년대 소련의 해체가 준비되고 중국이 개혁개방의 길로 방향전환을 선언한 이후에 사회주의를 꿈꾼 것은 시간의 상실을 의미하며, 역사에 ‘잃어버린 세대’로 기록될 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 386들이 사회의 저변에서, 각계각층에서 그리고 권력의 핵심에서 때로는 공공연하게, 때로는 경향적으로 80년대 습득했던 가치를 진보라 믿으며 실현하려 하고 있다. 잃어버린 시간을 넘어 국민 모두를 혼돈의 시간 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이 도덕적이고, 정의로우며, 그것이 애국이라고 진지하게 믿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에너지의 정체와 역사를 잘 알고 있다. 그 긍정성과 부정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우리가 견마지로의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것은 386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 때문이고, 혼돈의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 세계화시대에 회복하기 힘든 시간의 손실을 막아보자는 충정에서이다.

80년대 민주화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이었다. 80년대 민주화운동은 사회주의(반미친김일성)운동이었거나 최소한 사회주의자(주사파)가 거의 완벽하게 주도권을 갖고 진행된 것이었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한국의 민주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혁명의 전단계로서의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학생운동에서 모색되고 정립되는 혁명노선은 상층 재야민주화단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노동, 농민, 빈민운동계에는 물론이고, 종교운동계에도 해방신학 등과 연계하여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영향은 직접적인 현장투신과 연구능력, 전투적인 운동능력 등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였다. 공공연히 전위대(정당)를 자처하며 사회주의를 정강으로 설정했던 조직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는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 통계는 없지만 수천 개에 달했을 학습조직의 의식화 커리큘럼, 수많이 명멸했던 조직들의 창립 강령, 혹은 선언문, 총학생회로 대표되는 각급 대중조직의 사명문, 출범선언문, 각급 단체에서 발행했던 기관지나, 선전물, 창작되고, 불려졌던 노래 등 무수하다.

2. 386 사회주의운동의 탄생 배경 및 전개과정

80년대 한국사회는 사회주의자가 자리 잡기에는 매우 불리한 사회여건이었다.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되기 시작했고, 경제는 고속성장을 거듭하여 국민들과 청년층의 불만이 적거나 있더라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민주주의 발달 수준도 동일수준의 다른 나라 이를테면 대만이나, 싱가폴과 비교하여도 낮다고 볼 수 없었으며, 제3세계나 사회주의권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다.

그런데 이렇듯 사회주의자들이 배태되기에는 매우 열악한 조건에 있었던 한국사회가 아주 짧은 시간에 세계사에서 보기 드물게 전투적이고, 조직적이며 열정적인 사회주의자들이 민주화와 변혁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객관적으로는 광주민주화운동이었고, 주체적으로는 초기 운동세력의 운동능력(이론능력, 조직능력, 전개력 등)이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민주화를 일관되게 추동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세력 부재도 386의 사고를 풍부하게 해주지 못한 한 상황조건으로 되었다.

80년 광주는 학생들에게 충격이었다. 4.19나 70년대 민주화운동같이 단순하고 단절적인 운동, 반복적인 반대나 청원식 운동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 386들은 정권이 금서로 정한 사회주의와 기타 이념을 학습하기 시작했다. 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의 체제서적, 박제화된 논리는 비판의 겨를 없이 386의 영혼 속에 스며들었다. 80년대는 자유주의자들의 영역이 실종된 상태에서 사회주의자와 반공주의자들의 충돌양상으로 민주화운동이 형해화 되고 말았다.

1980년대의 사회주의운동은 중반을 경과하면서 PD와 NL로 분화하였다. 정통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하여 계급모순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민주변혁과 사회주의 건설의 길을 걷는 386들은 민중민주파 PD로 되었다. 김일성주의에 기초하여 한국(남조선)을 미제와 대리정권의 식민지로 파악하고 이것을 여타 사회문제(독재와 분단)의 근본원인으로 설정한 386들은 민족해방파 NL되었다.

물론 PD내에도 무수히 많은 그룹들이 존재했으며 상대적으로 잘 통합되어 있었던 NL도 수령관을 인정한 그룹, 인정하지 않은 그룹, 한민전 방침의 수용여부(전면적 혹은 실사적 수용)에 따라 약간의 차이들은 존재했다. 오늘날 진보의 가치로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반미친북의 노선은 이 NL그룹의 핵심 주장이었다.



치열한 노선투쟁을 전개하던 양대 그룹은 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경과하며 주사파 NL그룹이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대표적인 사회운동(전민련 등)도 이런 입장을 지니게 된다. PD그룹은 “파쇼하의 개헌반대 혁명으로 제헌의회 ”라는 소비에트적 구호를 들어 대중의 동의를 받기 어려웠던 반면 “직선제로 독재타도. 호헌철폐, 독재타도”의 구호를 들었던 NL주사파가 학생과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게 된 것이 그 원인이었다. 주사파는 대중조직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면서 전대협(87년)과 한총련(93년)을 조직하게 되어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90년을 전후하여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이 연쇄적으로 붕괴하면서 PD그룹은 급격하게 쇠락하게 된다.

그러나 주사파는 김정일이 썼다는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로작(?)을 받아들고 동구사회주의 몰락을 나름대로 분석하며 주 세력이 거의 이탈하지 않고 생존하게 되었다. 민족주의 감성을 자극하는 반미의 구호와 정례적 통일운동은 NL주사파가 생존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든 감성적, 실천적 근거였다. 결국 PD는 소련사회주의와 공동운명체였고, NL주사파는 북한 김정일체제와 공동운명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NL 주사파도 90년대 중후반을 경과하면서 일선운동세력으로서는 크게 쇠락을 거듭한다. 북한 주민의 현실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학생과 국민대중의 일방적 지지가 약화되었고, NL주사파의 대부 김영환과 그 동료들이 공개적인 자기반성을 하고 북한민주화운동을 추진함에 따라 주사파 운동권의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주체철학의 제기자 황장엽의 망명과 김일성주의에 대한 비판도 영향을 주었다.

3. 386의 특징 및 功過

한국 386은 한국 현대사에서도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사회(민주)주의운동사에서도 매우 독특한 세대이다.



1) 386의 1차적 특징은 속성재배에 있다.

유럽의 좌파는 최소한 루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한국 좌파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단절된 채 ‘80년 광주’이후 돌연 출연하였다. 해방정국 당시의 좌파운동과 실천적, 조직적, 인적 연계가 단절된 채 자생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통혁당이나 남민전 같은 로동당 하부 조직은 추후 주사파NL이 복권한 것이지 이들이 386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단절된 채 자생적으로 성장한 386 사회주의자들이 몇 년 만에 한국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성장한 것은 참으로 세계 사회주의운동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다. 이러한 속성재배는 몇 가지 큰 문제를 배태하게 된다.

2) 그것은 심각한 지적 빈곤, 문화지체현상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좌파들은 자유주의자나 보수주의자, 기타 무수한 좌파 변종들과의 논쟁과정에서 자신들을 스스로 진화시키고 내실화해 왔다. 20세기 초반부터 직접 정권을 책임지고 운영해 보기도 했다. 소비에트의 전체주의를 목도하였고,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의 폐해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토의했다. 폴포트의 킬링필드는 좌파들을 절망에 빠뜨리기도 했다. 중소 이데올로기 논쟁도 소화해야 했으며, 중국과 베트남간의 전쟁, 소련의 아프간 침공에 절망해야 했다. 사회민주주의 시책들의 실패도 뼈저리게 감수해야 했다. 그들의 사색에는 북한 수령체제의 몰상식성, 비인간성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386은 이런 지적 반성, 수렴과정과 완벽하게 단절되었다. 덩샤오핑과 중국공산당이 문화대혁명의 광기를 진정시키고 개혁개방의 길로 접어들었을 때, 리영희 교수의 책을 읽고 문혁을 동경하고 있었다. 소련이 체제모순을 견디다 못해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는 시점에 소련 국정교과서인 세계철학사를 습득하고 실천이념으로 전환시키고 있었다.



이 같은 지적 빈곤을 넘어 수많은 인류의 실천적, 이론적 경험 속에서 배움을 확장하려는 노력은 PD그룹의 경우 동구사회주의몰락 이후에 시작된다. NL그룹은 북한의 대규모 식량난을 전후해서 김영환의 문제제기로 본격적인 자기 검토를 시작한다. 그러나 생활인이 된 NL386은 이러한 자기 검토의 기회를 갖지 못했고, 김정일 추종세력들은 자기 검토를 거부하고 지적 정체 속에 퇴행적인 80년대 정치구호를 되뇌이고 있다. 대한민국 50년사를 악으로 규정하고, 386자신을 선이며 도덕적 가치로 확신하는 황당함은 이러한 속성재배와 지적 빈곤, 계급주의의 반영이며, 변종이다.

3) 한국 386의 특징 중에 전투성과 헌신성, 이념성을 빼놓을 수 없다.

세계 사회주의운동사에서 이렇듯 속성재배된 것도 유례를 찾기 어렵지만 전투성과 헌신성도 매우 드문 유례이다. ‘학생은 쁘띠부르조아로서 기본적으로 동요계층’이라고 말한 맑스의 명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나비처럼 공장으로, 농촌으로, 빈민가로 뛰어들었다. 90년대 중반을 전후해서 시민단체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한다. 정확하게 숫자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학업을 마치거나 중단하고 공장 등으로 들어갔다. 함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자책하며 정신적으로 부채의식을 걸머졌다.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는 오월대, 녹두대, 투호대, 의혈대 등 수많은 전투조직들이 대학 내에서 만들어지고, 각종 시위현장에서 위력을 발휘했다. 이 전투조직들은 단기적으로 시위공간을 창출하고 시위대를 보호하는 것이었지만 장기적으로 미제국주의와 전쟁을 치르는 ‘전사’를 양성하는 곳으로 교육되었다.

다른 나라 운동에서도 테러까지 이르는 과격한 학생운동이 출몰하기는 했다. 그러나 그것은 학생운동, 혹은 학생의 극히 일부분이었지 세대 전체를 대표하거나 특징짓지는 못했다. 그러나 한국 386은 이와 다르게 세대 대다수가 사회문제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념과 시대문제에 몰입하거나 부채의식을 지녔다. 그것을 거부하는 세력이나 사람은 철저히 주변부화되었다. NL주사파는 이론적으로 학생을 혁명의 주력군 지위에 올려놓았으며, 게다가 선봉대의 임무까지 맡길 정도였다.



4) 386의 공감대 친북반미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386은 반미친북 사회주의였다. 그러나 90년대와 2000년대 중반에 이른 지금 386의 핵심 정체성은 반미친북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 서구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자유주의 수용, 세계화와 지식사회화의 진전으로 인해 사회주의적 지향은 실제적으로 사라지고 있으며 평등적 가치 지향, 국가개입적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을 뿐이다.



정치권에 진출한 386들은 세계화와 지식사회화, 자유주의의 한국적 수용, 세계인권신장에 기여라는 진보적 가치를 능동적으로 실현해 가는 대신에 과거에 얽매여 그것도 좌파적 시각으로 과거를 해석하며, 소모적인 논쟁을 촉발하여, 지지세력의 결집과 편가르기만을 초래하고 있다. 사회주의 지향성의 약화와 분화에도 불구하고 친북반미적인 입장과 태도는 여전히 폭넓게 작동하며 범 386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북한인권현실을 자세히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설사 마지못해 인정하는 척하면서도 그 핵심원인이 미국의 봉쇄와 위협 때문이라고 해명한다. 수백만이 굶어죽고, 수십만이 정치범수용소에 있으며, 김정일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천부인권의 초보적 권리마저 송두리째 박탈당한 것을 인정하지도 않거니와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그나마도 이 모든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강변한다. 히틀러의 게르만주의보다 더욱 파괴적인 ‘우리민족끼리’라는 시대착오적 담론에 매몰되어 있다.

UN인권위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과정에서, 그리고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성립과정에서 386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반미-반인권-친김정일의 사고경향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국 386은 김정일과 운명공동체가 된 것이다. 김일성주의를 학습하고 한민전 지침을 따르며, 변혁과 통일을 추구했던 80년대에는 물론이거니와 김정일 정권의 상상을 초월한 인권탄압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옹호하는 지금도 운명공동체가 된 것이다.

좋은 예가 있다. 일본의 대표적 좌파 지식인 와다 하루끼(도쿄대 명에교수)는 김정일 정권이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모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김정일이 고이즈미와의 회담에서 납치를 시인하면서 정치적으로 파산하게 되었던 것이다. 소비에트를 옹호했던 소비에트주의자들은 소비에트의 철권통치가 알려지면서 정치적 몰락을 겪었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사실에 기초해서 자신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세대로서의 386, 특히 정치인 386들은 김정일 정권이 그 폭압과 독재, 학살과 경제파탄으로 인해 붕괴되었을 때 정신적 패닉상태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

5) 386의 功, 민주화

역사에서 절대 악과 절대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긍정적 역할이 컸는가, 부정적 측면이 주요했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뿐이다.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그는 한국현대사에서 과보다 공이 훨씬 크다고 평가될 것이다. 사회주의권을 포함하여 국가주도형 발전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몇 안 되는 나라중 하나이고, 정치적으로도 사회주의권과는 비교도 안 되며 동급의 개발도상국에 비해 뒤지지 않는 수준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왔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민주주의의 발전은 열악한 경제에서는 불가하다고 할 때 그와 그 세대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를 제로로 평가하는 것은 옳다고 보기 어렵다.



386세대에게도 공이 존재한다.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과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장, 시민들의 자율성 고양에서 보여준 386의 헌신성은 이미 평가되었다. 이번 17대 총선에서 22%나 되는 비율로 국회의원 당선자를 내었다. 이는 이들의 공에 대한 국민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 세력이 그 공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적 모습을 제때에 극복하지 못해 청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처럼, 민주화세력이 친북반미적 사고, 사회주의적 경향성을 공개적이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역사의 평가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4. 오늘날의 386

80년대의 386들은 오늘날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존재한다. 여전히 김일성주의에 기초하여 북한화통일,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 여기에 맑스주의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함께 존재한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이른바 486으로 업그레이드된 386이 있다. 이들은 자유주의를 수용했거나 한국에 진정한 자유주의가 정착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역사를 현재에 기여한 것에 맞게 평가하고자 하며, 세계와 나라의 발전방향을 세계화, 지식정보사회화, 국제인권 중시의 길로 파악하고 이에 기여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정치권 386이다. 이들은 4.19세대나 6.3세대, 민청학련 세대와 비교하여 월등히 젊은 나이에 가장 많은 수가 정치권에 진출해 있다. 이들은 몇몇을 제외하고 줄곧 현실운동과 정치에 참여해 왔기 때문에 첫 번째 유형처럼 김일성주의나 맑스주의를 가지고 북한화 통일이나 사회주의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반미친북적 성향과 사고, 그리고 80년대적 경향성을 가지고 현실사회와 역사를 바라보고 있고,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이들은 그것이 개혁이고 진보라고 믿으며, 치열하고 공개적인 자기 검토를 회피하고 있다. 국가운영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생각의 변천 과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그에 기초한 자신의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때 이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셈이다.



네 번째로는 생활인 386이다. 앞서 말한 세 부류와 달리 이들은 80년대식 사고를 가지고 일찍부터 사회생활에 참여하였다. 사회생활 초기에 이들은 20대 초중반에 받아들였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그때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보고자 하였다. 운동의 시급성을 뒤로 하고 생활을 챙겼다는 미안함 때문에 부채의식까지 작용하여 80년대식 사고를 더욱 완강하게 유지하는 경향마저 있었다. 그러나 386의 절반이 40대에 접어든 지금, 이들은 많이 바뀌었다. 특히 노무현 정권의 실정으로 경제가 침체하고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자 현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40대의 현 정권 지지율이 가장 낮은 것이 그 구체적 징표다.

5. 'upgrade 386=486'을 향하여

우리는 80년대에 국민들 앞에서 혹은 법정에서 좌경이 아니라고 하였다. 용공도 아니고, 주사파도 아니라고 하였다. 모 대학 총장이 우리의 명예를 모욕할 뿐이라고 하였고, 안기부나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학생이고, 민주주의자라 하였다. 좌경용공 운운은 국민들이 가진 레드컴플렉스를 자극해 독재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들의 모함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솔직하지 못한 말이다.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386 세대는 다른 세대와 다르게 단순한 민주주의세력이 아니라 사회주의자가 주도한 세대였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아 어떤 정치인은 두 번이나 큰 곤욕을 치렀는데, 이것과 비교해도 反대한민국의 길을 걸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김일성주의에 대해, 맑스주의에 대해, 북한정권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여전히 그 영향력 하에 있다는 것을 반증해 줄뿐이다. 김정일 정권의 인권탄압상이 드러나고 북한이 민주화과정에 돌입하게 되면 한국 정신적, 연령적 386정치인들은 와다 하루끼 교수이상의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386세대는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질 것이며, 사회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우리 한국에서 386의 상실을 의미하며, 나름대로 사회에 대한 애정과 헌신성이 높은 장점의 소멸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386은 잃어버린 세대가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활발하게 386 업그레이드론을 지피고자 하는 것은 크게는 한국사회를 위해서이지만 작게는 386의 건강함을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제2주제 발표문>

선진화의 길, 자유주의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

대한민국의 역사는 성공한 역사

건국-호국-산업화-민주화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50년사는 성공의 역사다. 공산주의의 위협 앞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라는 양대 과제를 그토록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낸 나라는 찾기 힘들다. 물론 일부 부작용과 그에 따른 아픔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결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그래서 청산하고 극복해야 할 오욕의 역사는 아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갖기에 충분한 영광의 역사다.

1962년 세계은행에서 3,400만 달러를 빌리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줄 나라가 없어 서독에 파견된 광부 5,000명과 간호사 2,000명의 봉급을 독일은행에 강제 예치함으로써 성사시킨 일화가 있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 내외의 서독 방문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렇듯 無에서 有를 창조한 역사다. 1987년 이후의 민주화 역시 모범적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과 권력의 하향분산화, 평화적 정권교체 등의 과제를 사회 안정을 유지해 나가면서 성취하였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권의 자학사관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정과 청산’이 아닌 ‘계승과 발전’의 역사관이다.

현 단계의 과제, 선진화

그렇다면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선진국 진입이다. 선진국은 국민소득 3만 달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방면에서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격조 높은 나라를 가리킨다. 이제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나아가야 한다.

선진화는 한국사회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도출된 실천적 개념이다. 그것은 산업화(正)와 민주화(反)를 뛰어넘어 한국사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자는 변증법적 합(合)의 개념이다. 산업화세력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지만, 민주주의를 희생시켰다. 반면 민주화세력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권력의 하향분산화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는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었다. 선진화는 산업화와 민주화 양 흐름의 장점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단점을 극복하여 대한민국의 지향을 밝히는 21세기 신노선이다.

왜 자유주의인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처방전은 자유주의에 있다. 먼저 경제를 보자.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주도형 중상주의 시스템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지만, 2만 달러 시대 개척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간의 창의력을 중시하는 시장주도형 자유주의 시스템만이 그 해결사가 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작은 정부-큰 시장’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을 완전히 극복한 일본이 주는 교훈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정부여당의 한국판 뉴딜정책 검토는 시대역행적이다. 보다 자율적인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러한 자유주의 개혁은 정경유착의 폐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다음으로 정치를 보자. 17대 총선으로 행정권력 뿐만 아니라 의회권력까지 이른바 민주화세력의 손에 넘어갔건만,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80년대식 민중민주주의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를 신장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신문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제?개정 움직임을 보면 현 정권이 표방하는 참여민주주의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라 아니할 수 없다. 여당 의원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은 자유주의의 핵심 구성원리인 법치주의와 입헌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집단이익을 초월해 사회적 공동선을 추구하는 성찰적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결핍은 21세기 문명의 이기인 사이버공간을 전자민주주의가 아닌 인터넷 포퓰리즘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제2기 민주화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그 핵심은 자유화운동이다. 자유와 민주가 항상 한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긴장관계에 놓일 때도 있다. 특히 민주의 이름으로 자유를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종종 보아왔다. 한국의 현 상황도 이에 해당된다. 이제 우리는 제1기 민주화운동의 성과물인 절차적 민주주의와 권력의 하향분산화에 이어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 ‘제2기 민주화운동=자유화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를 보자. 우리 사회의 갈등수준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아픈 건 못 참는다”는 사회심리가 한국인의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역시 자유주의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이제 우리는 모든 특권을 철폐하고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되 경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합리적 사회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자유주의자는 결코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자는 청부(淸富)를 사랑하며 빈부격차의 해소가 아닌 빈곤의 해소를 추구한다.

구우파(old right)와 구좌파(old left)의 저급한 선악 이분법과 색깔론(‘빨갱이’와 ‘수구꼴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자유주의가 필요하다. 다원주의는 자유주의의 핵심가치다. 이 다원주의가 있어야 서로 다름의 공존이 가능해 지고 관용과 상생의 문화가 싹튼다. 17대 국회의 대국민 약속인 상생의 정치가 구두선에 그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여야 공히 자유주의 소양이 부족한데 어찌 상생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어떤 자유주의인가?

자유주의의 스펙트럼은 꽤 넓다. 사회민주주의에 근접한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도 있고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도 있다. 한국사회가 추구해야 할 21세기형 자유주의는 다양한 자유주의 이념들의 최대공약수에 기초한다. 무엇보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입헌주의)와 자기책임 원칙이 정착되어야 한다. 법치주의(rule of law)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그런데 최근 여당 의원들의 ‘수구 헌재의 사법 쿠데타’ 운운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계급주의적 법의식이 강하게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김선일씨 피살사건은 근대 시민사회의 핵심 구성원리인 자기책임 원칙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희박함을 보여주었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받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기책임 원칙의 확립이 시급하다.

어떤 자유주의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의 허용범위다. J. S. Mill은 그것을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고 규정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옳다. 그래야 질서가 잡히고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특정집단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현행 집시법은 바뀌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자유주의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닌 ‘질서자유주의’다.

IMF 금융위기의 처방전이었던 DJ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사오정 양산 등으로 많은 이들의 웃음을 앗아갔다. 또한 금융기관의 헐값 매각으로 국부를 유출시켰다. 일한만큼 대접받는 경쟁적 시장경제는 자유주의의 대전제이지만, 그것이 비정한 약육강식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에게 ‘시장의 인간화’라는 다소 모순 된 과제가 부여된다. 우리는 그것을 ‘상생의 자유주의’, 또는 ‘공동체 자유주의(communitarian liberalism)’라 부르고자 한다. 이는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되 21세기에 걸 맞는 새로운 공동체적 질서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자유주의다.

그런데 한국의 현 상황은 자유주의자들에게 전투성을 요구한다. “독재를 돕던 단체들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를 누리고 있어 조금 제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자유주의에 관한 한 교양필수 미필임을 드러냈다. 현 정권의 참여민주주의는 80년대 운동권이 주창했던 민중민주주의의 노무현 버전이다. 지배계급 교체, 기존질서 해체 등의 발상은 민중민주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지하듯이 민중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변종이다.

이 시대는 위기에 처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구출해 낼 ‘전투적 자유주의자’를 애타게 부르고 있다. 과거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운, 한번도 기득권을 누려본 적이 없는 젊고 건강한 자유주의자들이 무대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그들의 철학과 영혼, 배고픔 속에서의 청렴함이 젊은이들을 사로잡아야 한다. 투자는 않고 무임승차하려는 ‘얌체 보수’, 중도 운운하면서 전선의 성격을 흐려놓은 ‘회색 지식인’들, 입으로는 자유를 말하면서 행동에 나서기를 주저하는 ‘강단 자유주의자’는 우리의 진정한 벗이 될 수 없다. 오늘은 한국의 자유주의가 강단에서 해방되어 실천의 장으로 나온 날이다. 우리 모두 자유주의의 횃불을 높이 들고 힘차게 진군하자. 한국 자유주의운동이 가는 길에 시련은 있을지라도 좌절은 있을 수 없다.
추천하기 반대하기


(1)

고시생2004-11-23   21:25:59 쪽글 삭제
누구보다 민주화를 열망하고 가장 민주주의적 소양을 갖추었으리라고 믿었던 젊은 세대 386세대는 아무도 그들을 믿지않습니다.내부에서 조차 그런 논의는 용납되지않습니다.비건한 예로 386세대는 자녀가 2명정도고 초등,중등에 다니는 학생이 있을것입니다.자신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보십시요.이거 가만히 놔두고 진보니 사회주의니 민주화니 민주화의 주역이니 이런 말이 나오니 참 기가 막힙니다.아무도 예외일수 없고 자신할수는 없지만 좀 당해보니 기가막힙니다.유아들의 교육은 어떻습니까?어린이집,유치원...세상에 이런 부모가 없을지경입니다.이것도 당해보니 그렇습니다.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아닙니다.거리에서 정치일선에서만 민주화그러지말고 이런데를 돌아봅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 태그
  • 글쓴이
    최선을 다하는 자유
  • 등록일
    2005/03/06 00:51
  • 수정일
    2005/03/06 00:51
  • 분류
    한국사회의 현실
  • 트랙백
    0개
  •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