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노동운동에서의 두 가지 전략과 노동자 투사들의 선택
(개량주의 전략에 맞서 노동해방주의 전략을
단호하게 제창한다!)
1. 개량주의자들의 전략 제시를 환영한다!
민주노총의 꼭대기에 올라앉은 노동조합주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개량주의와 타협성을 합리화하고 하나의 체계적인 정책으로까지 격상시키고자 하는 이데올로기 작업을 집대성한 ꡐ노동운동 발전 전략ꡑ이 탄생했다. 아직 이것은 ꡐ초안ꡑ 정도의 공식성을 띠고 있지만 그것이 이후 완성된 형태로 노동자들 앞에 제시될 ꡐ개량주의 전략ꡑ의 핵심을 모두 담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완성된 전략이란 오직 이 초안에 더 현란하게 ꡐ노동자적ꡑ인 옷을 입히고, 투사들의 비판을 교묘하게 회피하기 위한 모호한 추상적 공문구를 덧붙이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ꡐ노동운동 발전 전략ꡑ은 전혀 새롭지 않다. 우선 그것은 이제껏 한국 노동운동을 질식시켜 왔고, 노동자계급의 역동적 힘을 매장시켜왔으며, 노동대중의 생존권을 자본가 승냥이들에게 송두리째 갖다 바쳐왔던 개량주의 지도자들의 배신과 굴종, 타협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번역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남아공 코사투를 지배하는 개량주의자들이 전투적인 남아공 노동자들을 세뇌하고 타협과 굴종의 길로 이끌기 위해 사용했던 ꡐ셉템버 위원회 보고서ꡑ를 한국에 적용한 ꡒ모방품ꡓ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온통 개량주의적 입장으로 채워진 셉템버 위원회 보고서와 ꡐ노동운동 발전 전략ꡑ이 차별성이 있다면, 그것은 여기에 담겨 있는 정신이 아니라 그 정신이 고려해야만 하는 객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다. 양자 모두를 관통하는 정신은 분명하다. 그것은 썩어 문드러져 악취를 풍기는 타협과 굴종, 배신, 개량주의의 정신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 ꡐ노동운동 발전 전략ꡑ은 ꡒ노동해방 투사들ꡓ에게는 새로운 것이며, 하나의 소중한 기회다. 그것은 다음의 이유들 때문이다. 첫째 노동운동은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 전장에서 펼쳐지는 자본과의 전투를 통해 ꡐ발전ꡑ한다. 이 세 가지 전장에서의 전투의 결과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전체로서 노동운동에 발전과 후퇴를 명한다. 가령 구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를 가장한 변종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하면서 일어난 정치그룹의 전향과 변절의 물결은 선진 노동자들로부터 ꡐ이데올로기ꡑ를 앗아갔다. 낡은 민중주의는 파산했지만 노동해방주의라는 새로운 대안이 선진 투사들에게 제시되지 못하는 불행한 상황에서 형편없는 노골적 개량주의가 파고들었다. 결국 ꡒ노동운동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는 이데올로기ꡓ 전투에서 선진 노동자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과 구 소련의 붕괴와 함께 현실에서 명백히 파산한 낡은 민중주의 이데올로기(전략)로는 서구 사민주의 전략을 계승하는 이 노골적 개량주의 이데올로기와 결코 맞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계급적 목표와 운동의 방향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정처없이 표류하게 된 선진 노동자들의 무기력성을 거침없이 파고들면서 개량주의 세력은 번성하기 시작했다. 사실 한국 노동운동 내에서 펼쳐진 ꡐ자본가계급, 소부르주아계급의 분견대들과 전투적 노동자 투사들 사이의 투쟁ꡑ에서 힘의 저울추가 명백히 개량주의자들 편으로 기울어진 것은 경제투쟁과 정치투쟁 전장에서 노동자 투사들이 패배함으로써 출발하지 않았다. 노동자 투사들의 패배는 ꡐ이데올로기 전장ꡑ에서의 패배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이 정치투쟁 전장에서의 패배로 나아가고, 최종적으로 ꡐ경제투쟁 전장ꡑ에서의 패배로 귀착되었을 때 한국 개량주의 세력은 압도적인 승리자로 군림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운동의 목표와 방향, 다시 말해 노동운동의 전략을 규정하는 이데올로기는 노동운동의 ꡐ미래ꡑ를 결정한다. 왜냐하면 이 이데올로기는 자본과 정부에 맞선 직접적인 투쟁인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ꡐ정신ꡑ을 규정하며, 그것이 나아가는 ꡐ방향ꡑ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노동해방 투사들과 개량주의자들 사이의 전투가 이데올로기 전장에서 먼저 전면화되고, 여기에서 노동해방 투사들이 명백히 패배한 이후에 ꡐ정치투쟁과 경제투쟁 전장ꡑ에서 패배로 나아갔다는 사실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자신이 전진해야 할 목적지와 방향을 잃어버린 투사들에게 매번의 일상적 전투에서 강하고 단호한 발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기대일 뿐 현실화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물론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전장에서의 패배는 이데올로기 전장에서의 후퇴를 가속화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세 가지 전장은 따로 전투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참호와 도로, 철도, 보급 창고, 진지를 통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전투가 펼쳐지는 총체적인 전장의 한 부분을 이루기 때문이다. 한 전장에서의 승리와 패배는 다른 전장에서의 승리와 패배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따라서 오직 이 세 전장 모두에서 나란히 협동하고 무기를 예리하게 다듬어 내지 않는다면 진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제껏 한국의 노동자 투사들은 경제투쟁에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왔을 뿐 정치투쟁과 이데올로기 투쟁에 제대로 착수하지 못했다. 그나마 정치투쟁과 관련해서는 공권력과의 부단한 충돌로부터 정치투쟁의 필요성을 어렴풋하게 자각해오기는 했지만, 이데올로기 투쟁과 관련해서는 침묵과 무관심이 팽배했다. 그것은 정말이지 엄청나게 비극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개량주의자들이 이데올로기 전장에서 국제노동운동에서는 이미 무척 낡은 것을 새롭게 광을 내고 예리하게 벼린 무기로 포장해 맹렬히 공격해 들어오지만 이에 맞서 대적할 수 있는 자신의 이데올로기 무기를 전혀 갖지 못한 노동자 투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저항 수단이란 ꡐ이데올로기 전장을 포기하고 경제투쟁 전장으로 퇴각하는 것ꡑ 말고는 아무 것도 없었던 것이다. 맨 몸으로 개량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 검과 대적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장기적인 대응책이 될 수는 없었다. 이데올로기 전장에서 승리한 개량주의자들은 이 승리를 그것에만 제한하지 않았다. 그들은 경제투쟁 전장으로 철수해, 거기서 진지를 구축하고 포복하고 있는 노동자 투사들을 제압하기 위해 이데올로기 전장에서 확보한 진지들을 동원했다. 현장 경제투쟁에서 맹렬한 반격을 당할 때마다 개량주의 지도자들은 소리쳤다. ꡒ당신들은 노동해방을 하자는 것이냐? 그러나 사회주의는 명백히 파산했다. 그것은 노동운동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노동자 해방의 대안이 없는 한, 당분간 우리는 이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원리를 위배하는 지나치게 과격한 요구는 자제해야 하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제한된 수준으로만 보호해야만 한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회사와 자본주의 산업을 정상화시키고, 나라를 살리는 것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의 경제적 요구를 제시하고 투쟁해야 한다. 그 점에서 타협을 거부하는 당신들 투사들은 무정부적이며, 대안 없이 단지 소리만 치고 있는 무책임한 분자들일 뿐이다. 전략, 대안을 제기할 수 없다면 잠자코 있으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불충분하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다. 전투적인 현장 경제투쟁은 노동해방적 대안이 있을 경우에만 유효하다. 그것을 제시할 수 없다면 우리의 소심하고도 타협적인 안을 받아들여라!ꡓ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더 나아갔다. 그들 개량주의 노조관료들은 아예 노동조합으로부터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힘을 앗아가려 했다. ꡒ노동조합은 경제투쟁, 정당은 정치투쟁ꡓ이라는 이분법을 들이밀면서 그들은 ꡒ변혁적 정치투쟁과 이데올로기 투쟁은 정당이 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은 잠자코 경제투쟁만 하면 된다ꡓ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치투쟁과 이데올로기 투쟁을 거부하고 이것과 분리된 경제투쟁에만 자신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그것은 개량주의 노동조합일 뿐만 아니라 경제투쟁 영역에서도 타협과 굴종으로 일관하는 무기력한 노동조합일 수 있을 뿐이었다. 왜냐하면 자본가 정부에 맞서 정치적으로 투쟁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은 모든 경제 파업에서 무참히 학살당하고 박살나는 그런 허약한 노동조합일 수밖에 없으며,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맞서 노동자 해방의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대치시키지 못하는 노동조합은 자신이 벌이는 투쟁의 정당성을 당당히 제출할 수 없으며, 그리고 이 투쟁을 통해 전진해야 할 방향성을 원대하게 제시하지도 못하는 편협하고도 소심한 노동조합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 전장에서 무혈입성하여 전리품을 쟁취한 개량주의 세력이 그 전리품을 이런 식으로 경제투쟁 전장에서도 동원하여 조여오는 한, 경제투쟁 전장에서도 노동자 투사들은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서 전투를 전개해야만 했다. 결국 여기서도 하나 하나씩 투쟁 진지들이 개량주의자들의 수중으로 넘어가기 시작했고, 그것의 최종 결과는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 노동자들의 대중조직이 개량주의자들의 주도권 하에 확고하게 장악된 것이었다. 역으로 이처럼 경제투쟁 영역에서도 개량주의자들의 주도권을 허용하게 되자 한국 노동운동은 완전히 낭떠러지 밑으로 추락하게 되었고, 운동은 온통 개량주의자들의 수중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경제투쟁 영역에만 여전히 웅크리고 있으려 한다면, 노동자 투사들은 이데올로기 전장에서 완전하게 패배할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이 이데올로기 전장에서의 완전한 패배, 그것도 공공연한 열린 전투에서의 패배는 재차 정치, 경제투쟁 전장에 영향을 미쳐 노동자 투사들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에서 전투를 펼치도록 강요할 것이다. 그렇기에 이제껏 이어져 온 역사적 패배를 단호하게 거부하고자 한다면 개량주의자들이 던진 ꡐ결투의 장갑ꡑ을 받아야 한다. ꡐ공공연한 이데올로기 전투!ꡑ 바로 그것이 전투적 투사들 앞에 던져진 당면의 절박한 과업이다. 여기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 그것은 개량주의자들이 공공연한 방식으로 결투의 장갑을 던지고, 공개적인 대중적 무대에서 한 판 겨룰 것을 신청한 이상 이 전투에서 물러서서 ꡐ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 경제투쟁이 중요하다ꡑ고 응답하는 것은 ꡐ전투를 회피하고 항복하는 것ꡑ에 다름 아니라는 점이 대중적으로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회복하기 힘든 거대한 상처를 투사들에게 강요할 것이다. ꡒ단호한 응답을 통해 개량주의자들을 공개적인 무대에서 폭로하고 우리의 투쟁깃발을 당당하게 휘날리는 것!ꡓ 바로 그것이 진지한 투사들에게 제기되는 절박한 새로운 과업이다.
둘째, ꡐ민주노총 노동운동 발전 전략ꡑ은 ꡒ우리 노동운동이 전진해야 할 목표와 방향ꡓ을 세워내는 절박한 과업과 관련, 또 하나의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목표가 없는 운동,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수단들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 운동은 생명력이 없다. 기껏해야 기존 운동(자본주의 체제의 운동)에 반대할 수 있을 뿐 새로운 사회를 우뚝 세워내는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운동이 아니라면 승리에 이르기까지 질긴 생명력을 발휘하는 원대한 운동으로 발돋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존 사회의 모순과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명확한 대안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만이 이 비판에 강한 힘을 실어주며, 다른 무엇보다도 이 비판의 주체에게 확신과 당당함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렇기에 낡은 것을 타도하는 작업은 오직 새로운 것을 건설하는 작업을 통해서만 비로소 완전해지고 결연해지며, 낡은 것을 비판하는 작업은 오직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을 통해서만 비로소 철저해진다. 역으로 낡고 부당한 것에 대한 규탄과 비판, 저항은 이러한 건설적이고 창조적이며 대안적인 활동을 부단히 성장시키고 지배적인 힘으로 끌어올린다는 견지에서만 근본적으로 그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
지금은 반동화되었지만 부르주아 계급을 비롯한 모든 계급이 이런 방식으로 성장했으며, 오직 이런 방식으로만 낡은 계급을 타도하고 주인으로 격상되었던 것이다. 그 점에 비추어보자면 한국 노동운동의 가장 결정적 취약점은 낡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항한 저항과 분노, 비판의식을 노동계급의 위대한 건설적 전망, 대안과 긴밀하게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한계에 있었다. 그랬기에 우리는 자본의 공격에 본질적으로 항상 수세적으로 대항해야 했으며, 개량주의자들의 배신을 근본적으로 타격하지 못했던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크고 작은 저항과 투쟁, 비판을 우리가 주인되는 노동해방을 향한 출격으로 일관되게 성장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나아가서 이런 취약성의 결과, 우리는 저항과 비판에서도 불철저할 수밖에 없었으며, 항상 좁은 범위에서만 자본주의 체제와 맞설 수 있을 뿐이었고, 결과적으로 모든 전투에서 지속적으로 퇴각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개량주의자들의 ꡐ노동운동 매장 전략ꡑ은 우리 노동운동이 반드시 응답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노동운동이 반드시 제시해야 할 목표와 수단들에 대해서 ꡐ개량주의적으로 일그러진 결론ꡑ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결론에 노동해방주의의 결론을 대치시키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우리 노동운동의 ꡒ계급적이고 노동해방적인 전략ꡓ을 곧추 세워내는 과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에 개량주의 전략에 대한 단순한 비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우리 노동운동의 진실한 전략을 세워낸다는 관점에서 ꡐ노동운동 매장 전략ꡑ에 대처하는 것은 그 가치가 빛난다.
셋째, ꡐ노동운동 발전 전략ꡑ 비판은 도탄에 빠진 현장 노동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당면 투쟁에서도 소중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가 검토해온 한국 노동운동의 뼈저린 역사적 경험은 우리에게 서로 손을 맞잡고 나란히 전진할 수밖에 없는, ꡒ경제투쟁, 정치투쟁, 이데올로기 투쟁ꡓ 영역 모두에서 투사들의 진지를 구축할 필요성을 정면으로 제기한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펼쳐지는 대중적 경제투쟁과 긴밀히 연결되며, 이 투쟁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돕고 방향과 정신을 부여하는 이데올로기 투쟁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그것은 강단 교수들의 허약하고 아카데믹한 정신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노조, 연맹, 민주노총의 사무실의 편안한 소파에 앉아 서류를 뒤척이면서 정책대안을 고민하는 관료들의 실무적인 정신을 표현할 뿐 현장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절규하는 노동자들의 한 복판에서 자본에 맞선 맹렬한 전투를 진두지휘하는 노동해방 지도자들의 계급적 정신을 표현할 수 없다.
진정 노동자계급의 투쟁 방향을 지시하고, 이끄는 전투교본으로서 전략은 이들처럼 현장 투사들과 분리되어 있는 관료들, 강단 교수들로부터는 절대 탄생할 수 없다. 오직 현장에서 맹렬히 분투하는 투사들이 현장 한 복판에서 절실하게 떠오르는 과제들과 씨름하는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략을 모색할 때만이 그 이름에 부합하는 노동운동 전략은 탄생할 수 있다. 현장에서 노동대중과 함께 전선을 밀어나가는 투사들만이 이 전략을 행동으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략은 관료들과 교수들의 머리와 서류 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간절한 열망과 진지한 모색으로부터 떠오르며, 바로 그렇기에 현장의 경제투쟁을 지도하는 전투 교본이 될 수 있으며 정치투쟁과도 긴밀하게 결합할 수 있다. 그런 전략만이 절충과 모호함, 시시콜콜함으로 범벅된 쓰레기와 같은 전략이 아니라 하나 하나의 조항이 현장에서 생생한 투쟁으로 현실화되는 엄격한 행동지침으로서의 전략이 될 수 있다.
투사들은 대기업 임단협 안을 꽉 채우는 그 수백 가지 조항의 대부분이 사문화되어 단지 서류 상의 조항으로만 남게 되는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장 노동자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그런 서류상의 조항이 결연코 아니다. 단 서너 가지의 투박한 조항일지라도 그것이 현장에서 떠오르는 절박한 요구를 정확히 담고 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한 무더기의 서류가 아니다. 구 전노협 시절의 요구안이 바로 그랬다. 요구안은 분임토론을 통해 현장 대중들 한 복판에서 떠올랐고, 그것은 헌신적인 행동으로 뒷받침되었다. 투사들에게 그것은 목숨처럼 소중한 지침이었고, ꡐ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ꡑ는 결연함으로 집행되었다. 그렇다! 이런 단사 요구안보다 훨씬 더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의의를 갖는 노동자계급의 전략은 ꡐ노동해방을 위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ꡑ를 알고 싶어하고, 그것을 목숨을 다바쳐 행동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현장 한 복판에서 노동대중과 함께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견결한 투사들에 의해 논의될 때만이 진정 전략이라 이름 붙일 수 있다.
현장 투사들에게는 현장 투쟁을 선도하고 그것에 방향타를 부여하며, 노동자 해방을 향해 진군할 수 있는 ꡒ정확한 나침반ꡓ이 필요하다. 자본주의를 싹둑 자를 수 있는 날카로운 검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검은 이제 단순한 현장 경제투쟁만으로는 벼려낼 수 없게 되었다. 이미 대중화되어 현장에서 일정하게 뿌리를 내린 한국 노동운동은 이 뿌리에 노동자계급의 해방전략이라는 자양분을 공급해야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발전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자양분이 제 때 공급되지 못한 결과 뿌리는 말라 비틀어지고 있으며, 썩어버릴 위험성과 맞닥뜨리고 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ꡒ노동운동 발전 전략ꡓ을 검토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 이유가 있다. 한국에서 지금 노동자계급의 해방전략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ꡐ노동운동 매장 전략ꡑ과 같은 장난감이 제출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성장 그 자체가 거스를 수 없는 힘으로 ꡐ우리 노동계급의 해방전략ꡑ을 세워내도록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이 우리가 ꡐ노동운동 매장 전략ꡑ을 새롭고도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유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을 명확히 한다. 우리가 진지하게 모색하고 세워내야 할 전략은 오직 현장에 뿌리박은 진실한 투사들에 의해서만 창조될 수 있다. 당연히 이 전략은 현장의 투쟁요구, 삶과 긴밀하게 연결된 가운데 확립되는 것이며, 현장투쟁의 사활적 요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논의의 주체는 현장 투사들이어야 하며, 논의의 결과물은 현장으로 응당 돌려져야 한다. 현장에서 분투하는 투사들이 주저없이 견해를 제시하고, 진지한 토론에 착수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다. 바로 거기에 노동자계급의 해방 전략을 간절하게 요구하는 진실한 투사들, 자본주의를 제압할 수 있는 미래의 거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2. 개량주의 전략과 노동해방주의 전략, 노동운동의 두 가지 전략 노선
이 글은 개량주의자들의 ꡐ전략ꡑ을 검토하면서 우리의 전략을 대치시켜 나가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이런 방식은 비록 우리의 전략적 입장을 명료하고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데는 부적합할 수는 있지만, 개량주의 전략과 노동해방주의 전략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데는 적합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이 글은 2000년 9월 30일에 '민주노총ꡐ에 공식 제출된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초안?(이하 ꡐ초안ꡑ)의 체계를 따라 서술되게 되었다. 이 점을 참고 바란다.
ꡐ초안ꡑ은 ꡒ발전전략위원회(이하 ꡐ위원회ꡑ)의 구성, 경과ꡓ에 대한 보고에서 시작한다. 여기서 우선 한 눈에 드러나는 사실은 이 위원회가 현장 투사들의 절박한 투쟁요구를 받아안지 않았으며, 그들과 긴밀히 결합하지도 못했다는 기본적인 사실이다. 올해 투쟁의 선봉에 섰던 이랜드, 롯데, 전사노와 같은 투쟁사업장들, 그리고 가장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정규직, 중소기업 투쟁 사업장들에서 분투하는 현장 투사들은 단 한 명도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나 토론회는 단 한 차례도 조직하지 않았다. 이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이 위원회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위원회는 ꡐ조직발전전략ꡑ이라는 항목에 수십 페이지를 할애하고, 특히 비정규직과 중소 영세사업장을 조직하는 작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한다면서 이러저러한 대안들과 정책들을 열거한다.
그러나 진정 현장에서 비정규직과 중소 영세업체 운동을 이끌어가고 있고, 조직을 사수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보기 좋은 서류상의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ꡐ자본과 정부에 맞선 현장투쟁의 한 복판ꡑ에서 절박하게 떠오르는 요구들로서, ꡐ어떻게 적들과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ꡑ라는 단 하나의 핵심으로 집약된다. 이런 핵심을 포착하고 전략, 전술로 구체화하는 작업은 당연히 이 투사들과의 긴밀한 호흡,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의 투쟁 현장 한 복판에서 그들과 함께 투쟁하고 책임지는 실천활동을 요구한다. 최소한 이런 실천활동에 종사하는 투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실천적 주장을 정책으로 집약하기 위한 진지한 대화를 요청한다. 불행하게도 위원회는 이런 가장 기초적인 활동에 대해 전혀 보고하고 있지 않은 채 단지 상급 단체와 대기업 노조의 관료들과 교수들이 구성하는 위원회 분과들을 열거하고 그들이 사무실에서 벌이는 세미나의 일정에 대해 나열하는 것으로 보고를 시작하고 있다. 여기서 무언가 현장 투쟁에 도움이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ꡐ썩은 나무에서 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ꡑ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왕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선 이상 우리는 구토할 각오를 하고 쓰레기 더미를 파헤쳐야 한다.
제1장 ꡒ민주노총의 현재와 과제ꡓ의 3절 ꡐ민주노조운동의 투쟁과 성과ꡑ에서 ꡐ초안ꡑ은 그 악명높은 ꡐ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론ꡑ과 동일한 연장선에서 몰계급적인 주장을 제시한다; ꡒ사회, 경제민주화를 통한 사회전체의 보편 이익 실현 노력ꡓ(p.11)
불행하게도 이 주장은 민주노총의 ꡐ성과ꡑ가 아니라 이제껏 민주노총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아온 ꡐ한계와 오류ꡑ를 반영할 뿐이다. 노동자와 자본가가 서로 화해할 수 없도록 대립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ꡐ사회전체의 보편 이익ꡑ 따위는 어디에도 없다. 그것은 개량주의자들의 머리 속에서나 있는 것이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이익을 얻는 자본가들과 자본가들의 이윤을 침해해야만 자신의 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ꡐ공동의 이익ꡑ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ꡐ이런 공동의 이익ꡑ을 추구하려 한다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노사협조주의의 늪으로 빨려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어떤 이익이건 민주노조운동을 통해 노동자들이 거둔 이익은 모두 자본가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맹렬한 투쟁의 결과였지 ꡐ자본가들, 노동자들, 중간계급들 모두의 보편 이익ꡑ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ꡒ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ꡓ 류의 ꡐ사회전체의 보편 이익 실현 노력ꡑ이란 신기루에 현혹된 결과, 우리는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근로자파견제와 같은 ꡐ노동자 죽이기ꡑ를 용납했고 절박한 노동자의 이익을 희생해야 했다. 만일 노동자들이 자신의 계급적 이익을 진정 획득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자본가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만 진실인 것이 아니다.
사회전체의 보편 이익이 진정 실현될 수 있는 무계급 사회, 즉 착취가 없는 사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그들의 이익을 송두리째 제거해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착취를 종식시키는 노동자 해방은 오직 자본가 착취자들이 소유한 생산수단(자본)을 전체 노동자계급의 소유로 전화시키는 사회화를 통해서만 가능해지는데, 그것은 이제껏 노동자들을 착취하여 거대한 부의 성을 건설해 왔고 그로부터 온갖 이익을 향유하던 자본가들에게는 ꡐ자신들의 이익을 모두 제거하는 것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 번 양보하여 ꡐ계급 사회를 종식시켜 무계급 사회로 이행한다는 측면ꡑ에서 ꡐ사회전체의 보편 이익 실현ꡑ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ꡒ사회, 경제 민주화ꡓ 따위로 가능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것은 착취자들이 소유한 생산수단을 몰수하여 노동자 정부로 조직된 노동자계급의 수중에 장악하는 노동해방적 행동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해진다. 즉 사회전체의 보편 이해는 오직 노동자 해방을 통해 계급 제도를 종식시킬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추구될 수 없는 것이며(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것은 명백하게 ꡐ노사협조주의ꡑ로 귀착된다), 따라서 그 시기 이전에는 우리는 사회전체의 보편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ꡒ압도적 다수의 노동자계급의 이익이냐 아니면 한줌 자본가 착취자들의 이익이냐ꡓ만을 말할 수 있다. 당연히 우리의 결론은 ꡒ자본가계급에 맞선 맹렬한 계급투쟁ꡓ이다.
1. 사회개혁투쟁 ?? 개량주의 캠페인
이런 비판이 단지 말꼬리 붙잡기가 아니라는 점은 ꡐ초안ꡑ의 주장의 구체적 항목으로 들어가면 더욱 분명해진다. ꡐ사회개혁투쟁ꡑ이라는 악명높은 개량주의 캠페인을 기간 민주노조운동의 투쟁 성과의 한 항목으로 제시하면서 ꡐ초안ꡑ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회개혁투쟁; 사회개혁투쟁과 관련하여 크게 주목을 받고 실질적으로 변화가 진전된 부분은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제도 개선이라 할 수 있음. 사회개혁투쟁의 사회복지제도 개선 요구들은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연금기금의 민주적 관리 운용,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확대, 사회복지예산의 증액 등으로서 일정 부분 관철되었으며, 이는 일정 정도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라 할 수 있음. 한편 사회개혁투쟁의 경제민주화 요구는 재벌그룹 소유분산,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상호지급보증제도 및 상호 출자제도 폐지, 연결재무재표 의무화, 재벌총수 퇴진과 재벌2세 세습 금지 등 재벌체제 개혁과 관련된 요구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들은 이전부터 시민단체들과 함께 제기해온 정경유착과 재벌체제 재생산의 핵심 기제인 전경련의 해체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음. (p.11)
우선 다음을 분명히 하자. 자본주의 체제의 ꡐ개혁ꡑ이란 애당초 불가능하다. 온 몸에 생산자둘의 피를 묻히고 탄생한 이래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을 억누르고 착취하지 않았던 적은 결코 없었다.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먹고 성장해 왔으며, 노동자들을 짓밟고 가두고 죽이면서 생존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ꡐ개혁ꡑ의 대상이 아니라 ꡐ폐지ꡑ의 대상이다. 정확히 말해서 자본주의는 노동자 생산 공동체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착취적이고 억압적이며 야만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조금이라도 ꡐ개혁ꡑ할 수 있다고 믿으며, 모종의 ꡐ개혁 방침ꡑ을 제시하는 ꡐ초안ꡑ은 자본주의 체제를 수선하여 말끔하게 새단장시킬 수 있다고 믿는 개량주의를 노골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셈이다. 어떤 이는 물을 것이다. ꡒ자본주의 체제 중에서 일정 착취가 제한된 사회도 있지 않은가? 가령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부처럼ꡓ
그러나 노동자의 전략은 대단히 분명해야 하며, 정확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혼란을 조장하며, 노동자가 전진해야 할 방향을 흐릿하게 만든다. 그 점에서 어떤 의도에서 제출되건 사회개혁투쟁 주장은 전진하는 노동자 투사들의 발목을 붙잡고, 환상을 조장할 뿐이다. 자본주의는 단 한번도 개혁된 적이 없다. 자본주의의 본성은 항상 반노동자적이었고, 이런 본성은 경쟁과 축적의 증대에 따라 더욱 철저해졌을 따름이다. 무언가 노동자들에게 조금 나은 상황이 조성되었다면, 그것은 자본주의가 개혁된 결과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착취적 본성이 마음대로 발휘되지 못하도록 ꡒ노동자들이 투쟁한 결과ꡓ였고, 특히 자본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노동자 해방 투쟁이 성장하는 것에 위협받은 자본가계급이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노동자들에게 양보한 결과였을 뿐이다.
그렇기에 노동자 투쟁의 성과는 있을 수 있지만, 사회개혁투쟁의 성과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일 뿐이다. 한국 노동자들이 무언가 성과를 얻어냈다면 그것은 사회개혁투쟁의 결과가 아니라 노동자 투쟁의 결과였을 뿐이다. ꡐ초안ꡑ의 주장이 완벽한 개량주의라는 점은 사회개혁투쟁의 구체적 항목들로 들어가면 의심할 여지없이 더욱 분명해진다.
ꡐ경제민주화ꡑ(여기서는 그들의 용어법에 대해 문제삼지 않도록 하자)에서 실질적으로 변화가 진전되었다고? 물론 아주 충분한 변화가 진행되었다. 단 그것은 성과가 아니라 ꡐ후퇴ꡑ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70% 대 부유한 30%의 사회에서 90 대 10의 사회로 현격한 후퇴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한국만이 아니라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공히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이 창조한 부를 확대되는 비율로 더욱 강하게 착취해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가피한 역사적 결과다. 그런데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런 ꡐ부익부 빈익빈ꡑ 현상을 우리의 위원회 성원들은 애써 무시하면서 ꡐ경제민주화ꡑ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일까? 이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계속 논의를 진전시켜 보자.
ꡐ사회복지제도 개선ꡑ에서의 실질적인 진전? 이것 또한 완전한 허깨비다. 의료보험의 경우 적용범위가 미미하나마 확대된 것에 비하면 노동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용은 훨씬 더 증대했다. 의료보험은 통합 일원화되었지만, 그것의 성과는 오직 자본가 정부만이 독식하면서 전사노 노동자들에게 고용위기과 강화된 노동강도를 강요하고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그것은 물론 확대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백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를 떠돌고, 700만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半실업자가 되어 항상적인 고용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대가로 확대된 것이다.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 위험하고 유해한 노동을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이,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한 채 수행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산재가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발생한 결과 산재 보험은 확대되었다. 이런 것들이 당신들이 말하는 ꡒ사회복지제도의 개선ꡓ인가? 당신들은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 노동자들에게 ꡐ사회개혁투쟁의 빛나는 성과ꡑ를 인정하라고 떠벌이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노조운동의 성과인가? 아주 훌륭한 성과! 그러나 현장 노동자들에게 그것은 성과가 아니라 지옥같이 열악한 처지를 뜻할 뿐이다.
사회개혁투쟁의 실체가 더욱 분명해지는 영역은 이른바 경제민주화 요구와 관련해서다. 여기서는 조합주의자들, 민중주의자들의 ꡐ재벌해체론ꡑ과 ꡐ전문경영인 도입론ꡑ이 찬란하게 등장한다. ꡐ재벌그룹의 소유분산ꡑ, ꡐ상호지급보증제도 및 상호 출자제도 폐지ꡑ, ꡐ연결재무제표 의무화ꡑ, ꡐ재벌 총수 퇴진과 재벌2세 세습 금지ꡑ 등과 같은 착취자들의 소유 형태를 변형시킨 것을 그들은 ꡐ경제민주화ꡑ로 간주한다. 이것은 경실련과 같은 자본가 단체의 입장이지 노동자 조직의 입장이 아니다. 노동자를 갈취하는 착취자들이 10명에서 20명으로 증대하는 것이 ꡐ경제민주화ꡑ인가? 물론 그것은 자본가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민주화일 수 있다. 거대 기업 경영주가 한 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면 그들 착취자들에게는 그것은 ꡐ소유가 민주화ꡑ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는 그것은 아무런 변화도 의미하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착취당하고 있으며 생산수단의 소유로부터 자유롭다. 오히려 노동자들은 경실련과 같은 자본가 단체들이 떠드는 ꡐ경제민주화의 진전ꡑ과 같은 허깨비 주장과는 달리 이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으며 ꡐ경제민주화ꡑ는 후퇴하고 있음을 피부로 절감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ꡐ발전전략위원회ꡑ의 정신은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정신이 아니라 서로 기업의 오너가 되려 발버둥치는 자본가들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으며, 노동자 조직의 정신이 아니라 경실련과 같은 자본가 단체(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려는 경실련이 자본가 단체가 아니라면 무엇인가!)의 정신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너무나 쉽게 알게 된다.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강화된 착취를 의미할 뿐이며, 오직 자본가들 사이에서나 관심사가 되는 이러저러한 사안들에 목을 매달고 그것을 ꡐ경제민주화ꡑ의 실질적 성과로 받아들이는 이 따위 작자들이 감히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ꡐ노동운동 발전 전략ꡑ을 제시하고 있다니 얼마나 비통한 현실인가?
악취는 계속 이어진다. ꡐ초안ꡑ은 착취의 직접적 담당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에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 개입할 것을 주문한다. ꡐ소유와 경영의 분리, 전문경영인 제도ꡑ가 그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제 노동자들은 자신을 쥐어짤 노예 경영인을 직접적인 소유자 대신에 전문적 경영인으로 추대할 것을 제안받는다. 그런데 ꡐ전문경영인ꡑ이란 무엇인가? 그들은 소유자를 대신해서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ꡐ소유과 경영의 분리ꡑ란 소유자들은 주식배당금으로 휴양지와 호텔을 떠돌면서 놀고먹는 반면 전문 경영인은 이들을 대행해서 노동자들을 직접 착취하는 역할 분담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이것은 이미 미국과 유럽 자본주의에서는 보편화된 것으로 자본가들로서는 이것을 꺼릴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노동자들에 대한 강화된 착취라는 점에서 보자면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은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전체로서의 자본가들에게는, 그들의 공동의 이익은 ꡐ노동자들을 얼마나 많이 쥐어짜느냐ꡑ에 의해서만 확대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분할되건 파이는 모두 노동자들의 ꡐ공짜 노동ꡑ으로부터 확보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전문적인 착취자를 이용하는 것은 이 파이의 크기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이런 ꡐ소유와 경영의 분리ꡑ, ꡐ전문 경영인 제도ꡑ가 보편화되는 것이다. 만일 기업 오너가 꺼린다면 그것은 대주주가 직접 경영을 담당하면서 빼돌렸던 특별이윤이 사라지고, 그것을 다른 주주들과 경영진이 함께 나누어 먹게 되기 때문일 따름이다. 그런데 자신을 쥐어짜서 확보한 이윤을 착취자들이 서로 어떻게 나누어 먹는가의 문제에 노동자들이 개입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 따라서 ꡐ초안ꡑ의 주장은 결국 다음으로 요약된다. ꡒ노동자 조직의 이름으로 노동자들에게 더 강하게 착취당하기 위해 투쟁하라는 호소! 착취자들 사이의 소유권 문제에 개입해서 가능하면 오너 착취자들의 수를 늘리라는 호소! 바로 이것이 사회개혁투쟁과 경제민주화의 객관적 실체다!ꡓ
2. 사회적 합의주의
초안의 개량주의 입장은 총노동과 총자본, 자본가 정부 사이의 대타협에 의지하면서 노동과 자본, 자본가 권력 사이의 ꡐ공동의 이해ꡑ를 추구하는 ꡐ사회적 협조주의ꡑ로 나아간다. 이른바 ꡐ사회적 합의주의ꡑ로 일컬어지는 이런 협조주의는 발전전략위원회의 내심에 자리잡은 포괄적인 계획인데, 이 계획이 의미하는 결론은 이미 그 유명한 노사정 위원회에서 명백하게 입증된 바 있다. 그것은 자본에게서 약간의 사소한 떡고물을 얻어낸 대가로 노동자의 생명 같은 권리를 헌납하는 것이며, 노동대중의 삶을 도탄에 빠뜨린 대가로 민주노총과 연맹의 상층 관료들의 합법성을 얻어내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조운동의 생생한 역사적 경험은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소중한 권리를 쟁취했던 것은 노사정 위원회와 같은 ꡐ협상과 타협ꡑ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협상 테이블 ꡐ바깥ꡑ에서 펼쳐지는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투쟁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해졌음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이런 분명한 경험들로부터 노동자들은 ꡐ노동자 죽이는 기구ꡑ로 판명된 노사정 위원회로부터 철수하도록 개량주의 지도자들을 압박했으며, 그 결과 이들은 내심과는 달리 일단 이 위원회로부터 발을 빼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노동대중들과 투사들을 호도할 명분만 생기면 이 노사정 위원회로 복귀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으며, 여러 방식으로 복귀 명분을 쌓고 있다.
이들에게는 노사정 위원회에 불참하는 이유는 그것이 참된 ꡐ타협과 조정ꡑ의 기관이 아니라 ꡐ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배제ꡑ하는 기관이라는 한계 때문이기에, 언제든지 타협의 가능성이 열리면 복귀하려 한다. 따라서 그들의 입장은 ꡐ사회적 합의주의ꡑ와 같은 타협주의, 협조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ꡐ사회적 합의주의ꡑ에 입각해 제대로 타협과 조정이 이뤄지는 기구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 투사들과 노동해방주의자들이 노사정 위원회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타협과 조정의 기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타협과 조정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협조주의를 불어넣고, 투쟁 대신에 자본주의 체제와의 협상에 매달리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노동해방을 향해 진군하고자 하는 노동운동에 해방이 아닌 개량과 타협을 설파하고, 자본과 정부에 맞선 투쟁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에게 투쟁이 아닌 교섭과 협상을 제시해 점차 노동운동을 자본과 정부의 시혜에 의지하는 볼품없는 운동으로 찌그러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해방을 페스트보다 싫어하고, 투쟁을 겁내는 개량주의자들의 정신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대표하는 발전전략위원회는 노동해방적 전략이 없기에 불가피하게 자본주의 체제 내의 개량을 최고의 목표로 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은 이른바 사회적 합의주의로 명명된 타협 전략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들이 자본과 정부와 공생할 수 있는 길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란 노동자들은 임금노예인 반면 자본가들은 노예주인 그런 극악한 착취제도이며, 따라서 이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타협과 조정이란 오직 임금노예제도를 용인한 가운데 임금노예의 발에 칭칭감긴 사슬의 조임을 늦추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불행하게도 이 전략은 노동자들을 해방으로 인도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요, 그들이 집착하는 개량적 성과조차 선사할 수 없다. 그것은 ꡐ진정 유의미한 개량은 노동해방적 투쟁의 부산물ꡑ일 뿐이며, 따라서 노동해방 투쟁을 멈추고 타협과 조정에 의지하는 노동운동은 심지어 개량적 성과물을 쟁취하는 데서도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적 합의기구가 형성되고, 거기서 무언가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개량들이 제시되었다면, 그것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가 아니라 성장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해방 투쟁에 위험을 느낀 자본가계급이 노동자들을 자본주의 체제 내로 결박하고 투쟁의 기운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양보한 결과에 불과하다. 유럽과 남아공을 비롯해,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에게 칭송받고 모델로 간주되는 합의기구들은 모두 이처럼 노동자들의 해방 투쟁을 제압하기 위한 자본가계급의 의도를 표현했으며, 마찬가지로 노동해방적 노동운동을 두려워하는 개량주의자들의 책동을 반영했다. 사회적 합의기구, 그것은 노동해방적 노동운동에 대항하는 ꡒ자본가계급과 개량주의자들의 신성동맹ꡓ에 다름 아니었다.
한국의 사회적 조합주의자들의 비극은 이들은 이런 해방적 투쟁 없이도 자본가계급으로부터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개량을 선사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데 있다. 이런 믿음은 노사정 위원회가 개량을 하사하기는커녕 자본가들의 요구를 일방 집행하는 기구라는 점이 명백해지자 산산조각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은 정신을 차리고 ꡐ그것은 사이비 사회적 합의기구ꡑ라고 소리치면서 ꡐ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기구ꡑ 건설을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사회적 합의기구란 실현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실현되는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변혁적 투쟁을 잠재우기 위한 책동을 의미할 뿐이기에 어떤 경우건 노동운동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반동 기구일 뿐이다. 하지만 발전전략위원회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주의를 고수하고 있으며, 단지 개량주의자들이 그것을 작동시키기에는 노동해방적 노동운동이 아직 충분하게 발전하지 못했기에 그것을 ꡐ당장의 대안ꡑ으로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명백히 사회적 합의기구가 도래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것을 구축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다. ꡐ초안ꡑ은 다음처럼 주장한다.
2) 사회적 합의주의; 노동조합이 산별노조 체계로 전환하고 사용자들과 사회적 수준에서 교섭하고 투쟁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 이 기초 위에서 필요하다면 경제사회협약 등과 같은 노사, 혹은 노사정 3자 합의 기구를 통한 전국적 계급협약 정책을 추진하는 것. 서구의 다른 나라들에서 오랫동안 정형화되어 있었던 노사관계로의 전환. 한국에 있어서 정권의 종속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자본의 노동배제적 합리화정책 등으로 판단해볼 때 사회적 합의구도는 중단기적으로는 실현 불가. … 사회적 합의주의는 현실적으로 중단기적으로 실현불가능하며 나머지는 모두 민주노총의 대응기조와 방향에 따라서 가능성이 현실성으로 전화될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체제임. (p.19)
초안의 이 주장은 위원회의 실체를 수줍은 방식으로 드러낸다. 이들은 노사정 위원회의 실패로부터 아주 뼈저린 경험을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타협과 조정(이것의 핵심은 노동해방적 투쟁을 포기하는 대가로 개량주의적인 떡고물을 약간 얻어내 이것으로 노동대중을 길들이고 자신의 지위를 보호하는 것이다)이 현 한국에서는 실현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이미 밝힌 바대로 그것은 아직 노동해방적 노동자 투쟁이 본격화되지 않았기에 자본가계급이 개량의 보따리를 일시적으로라도 풀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내건 개량주의자들의 입지는 상당히 약하다. 이들이 자신의 주장을 전면화시키기 위해서는 자본가계급이 시혜하는 개량적 보따리가 간절하게 필요한데, 아직 한국 자본가계급은 그런 양보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사회적 합의주의를 내건 자신들이 대중들의 압력과 자본가들의 강경함 사이에 끼어 압착당할 위험성을 깨닫고 이것이 지금 당장에는 ꡒ실현불가능하다ꡓ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상당히 영리하며 노동대중들을 호도하는 데 숙달된 관료들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러나 그들은 ꡐ사회적 합의주의ꡑ라는 개량주의 전략을 절대 폐기하지 않고 있다. 그 반대다. 그들은 내심 오직 이것만이 노동운동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ꡐ일본식 기업별 협조주의ꡑ, ꡐ사이비 합의주의ꡑ에 대해서는 ꡐ바람직하지 못하다ꡑ고 명백히 반대하고 있지만 ꡐ사회적 합의주의ꡑ에 대해서는 단지 ꡐ현실적으로 중단기적으로는 실현불가능하다ꡑ고 말할 뿐이다.
이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추구하되, 단지 그것이 중단기적으로는 실현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그것을 직접적인 전략으로 제시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을 뜻한다. 결국 우리는 다음의 결론을 자연스럽게 끌어내게 된다. ꡒ위원회가 사회적 합의주의를 전면에 내걸 때, 다시 말해 그것이 실현가능해질 때는 과연 언제인가? 그 시기는 노동해방 투쟁이 성장하고, 그리하여 이 노동해방적 투쟁으로부터 자본주의 체제를 보호할 필요가 자본가계급에게 절박한 문제로 대두되는 시기다. 이 때 자본가계급은 단기적으로 약간의 개량들을 제공함으로써 근본 변혁을 비껴가고 마비시키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이런 자본가계급의 저항에 화답하여 노동운동을 타협과 굴종의 늪으로 끌고 사소한 개량에 만족하도록 만들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2중대, 방파제로 기능할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다름 아니라 그 시기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노동운동에 개량의 마취제를 주입할 개량주의 지도자들이고, 사회적 합의주의자이며, 전략위원회의 이데올로그들이다. 이런 개량주의 전략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분명하다. ꡐ자본가계급의 2중대로서 지금 노동자 투쟁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 작자들은 노동자들의 해방 투쟁이 성장하여 노동해방이 눈앞에 다가올 때 자본주의 체제를 구원하는 전면에 설 것이다. 우리는 이들의 전략에 노동해방주의자들의 해방 전략으로 정확히 맞받아쳐야 한다. 노동과 자본, 자본가 정부 사이에 무언가 이끌어낼 수 있는 합의란 없다. 노동자계급은 자본가들과 이들의 정부에 맞선 단호한 투쟁을 통해서만, 그것도 이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단호한 투쟁을 통해서만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고, 노동해방을 쟁취할 수 있다. 노동운동의 전략은 사회적 합의주의 따위를 단호하게 걷어내고 해방적 계급투쟁을 곧추 세워내는 단호한 투쟁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ꡑ
위원회의 ꡐ사회적 합의주의ꡑ 전략은 멈추지 않고 나아간다.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전략을 전면에 내걸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다. 이들은 파산한 노사정 위원회의 또다른 이름인 ꡐ노정 합의ꡑ를 예쁘게 포장해 내밀며, 노사정 위원회를 개편해 여기에 복귀할 명분을 조성하려 한다. 이런 책동은 산별노조의 중앙교섭 체계를 완성해서 보다 고도한 유형의 노사정 위원회를 설치하려 하는 데로 나아간다.
현재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노정간 직접 교섭, 산별노조 건설과 발맞추어 제기되고 있는 산별 중앙교섭 요구 등은 크게 보면 사회적 합의의 툴을 벗어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위한 실질적인 전제조건을 만들어 나가자는 요구이며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노사정위원회에의 참여 여부는 실질적인 쟁점은 아니다.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전제조건들이 충족된다면 다시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혹은 노사정위원회의 개편을 요구할 수도 있다. … 노사정위원회 참여 여부는 그 구성과 운영의 개선 여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에 말한 실질적인 전제조건들의 충족 여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정간 직접교섭의 성사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사용자들이 산별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산별교섭에 응하여 사회적 수준에서의 노동 규준을 산별협약의 형태를 설정해 나가는데 동의하도록 하는 것 역시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p.127)
개량주의 관료들의 정신 상태를 해부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공통점은 이들이 치장하는 ꡐ투쟁을 결합해야 한다ꡑ는 약간의 공문구를 제외한다면 그들은 투쟁을 죽도록 겁내며 모든 것을 자신들 관료들과 자본가들 사이의 협상과 타협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이런 정신을 대변하는 ꡐ초안ꡑ은 몇몇 구절에 ꡐ투쟁을 교섭에 결합시켜야 한다ꡑ는 말을 포함시키는 것을 제외한다면, 거의 99%의 항목을 ꡐ효과적인 교섭 체계ꡑ가 무엇이 되어야 하며, 이에 맞게 ꡐ민주노총의 체계가 어떻게 정비되어야 하는가ꡑ에 할당한다. 역으로 ꡐ초안ꡑ은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이며, 어떻게 자본과 정부를 투쟁으로 압박할 것인가와 관련된 투쟁조직화 방도, 위력적인 투쟁전술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약간 언급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온통 개량주의적인 소심한 타협 전술, 압력용 전술로 채워진다. 한 예를 살펴보자.
산별노조체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내에서 조직력을 갖추고 파업투쟁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에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의 형식만으로는 투쟁참가가 어렵다. 따라서 파업의 사회적 파급력 있는 사업장의 파업과 수많은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두집회투쟁을 주요한 투쟁유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총연맹의 투쟁이 정부나 경총, 전경련 등 총자본을 상대로 하는 투쟁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1분과에서 세우고 있는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주요한 투쟁방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p.124)
자본을 압박하는 노동자들의 투쟁력은 생산을 멈추는 파업투쟁으로부터 발전한다. 어떤 노동자 투쟁이건 그것이 완강하고 철저하게 전개될 때는 파업을 그 기초로 삼는다. 이 점에서는 중소 영세업체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건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 그런데 ꡐ초안ꡑ은 이들로부터 파업투쟁의 힘을 앗아가고 가두집회투쟁으로 축소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하지만 2000년 내내 벌어진 영세사업장들과 비정규직 투쟁들은 하나같이 파업투쟁을 기초로 삼았고, 바로 이로부터 투쟁력을 끌어냈다. 임창인쇄, 마마전자, 이랜드, 삼창프라자, 볼보기계건설코리아, 일진중공업, 한통 계약직 등등 모든 투쟁들은 파업 없이는 아무런 힘도 동원할 수 없었다.
물론 이것이 편협하게 ꡐ작업장 점거냐 가두집회 투쟁이냐ꡑ는 이분법적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양자는 긴밀하게 결합해야 하는 것이며,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서로 배제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런데 초안은 중소 영세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으로부터 파업 투쟁의 힘을 앗아가 단지 가두집회투쟁에 가두려 한다는 점에서 왕창 빗나가고 있다. 이는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투쟁의 한 복판에 있지 않고 사무실이나 연구실에서 이 투쟁을 제단하면서 투쟁전술을 고민하는 관료들과 교수들의 시야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뿐만 아니다. 초안은 노동자가 채택하는 일상적 투쟁전술을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노동해방 투쟁전술로 치환함으로써 ꡐ투쟁전술에서 개량주의의 본모습ꡑ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이들은 대사업장 노동자들의 파업과 여타 부문의 노동자들의 가두집회투쟁을 결합하는 것이 ꡐ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주요한 투쟁방식ꡑ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업이나 가두집회투쟁은 노동자가 동원하는 ꡐ하나의 투쟁방식ꡑ이지 전체가 아니며, 또한 가장 결정적인 투쟁방식도 아니다. 왜냐하면 노동자 해방의 시기에 동원하는 노동자 투쟁방식은 파업과 가두집회를 기초로 하되, 그것을 종합하고 확장하며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ꡐ변혁적 투쟁방식ꡑ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해방운동이 전면화되면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 사희의 전면에 떠오를, 군대, 경찰, 감옥, 정보기구와 같은 자본가 국가권력의 물리력들과 투쟁해서 이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다면 노동자 해방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자본가 국가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방식을 채택할 필요성을 조금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작업장 단위에서 떠오르는 자주적 노동자 투쟁기구들을 강화시키고 이것들을 종합함으로써 노동자의 해방부대를 창조해야 하며, 이를 사병들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창조할 새로운 병사 기구와 긴밀하게 결합시켜 새로운 유형의 권력을 창조해야 한다. 그리하여 자본가 권력의 반동적 억압기구들과 맞서 싸워 그것들은 완전히 해체시켜야 한다. 노동운동을 단지 파업과 가두집회 투쟁에 제한하면서, 이것을 ꡒ새로운 사회를 건설ꡓ하는 ꡐ유일한 투쟁방식ꡑ으로 제출할 때 그것은 단호한 계급투쟁 대신 평화적인 방식으로 노동해방을 달성하고자 하는 개량주의 전략이 투쟁전술에 투영된 것으로 분명히 간주할 수 있다.
당연히 이들은 ꡐ가두집회투쟁ꡑ의 진실한 의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침을 제시할 수 없다. 단지 그들은 대사업장 투쟁을 파업만이 아니라 가두집회투쟁으로 확대시킬 필요성을 제출할 수 없으며,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의 파업투쟁을 강화시킬 방도를 밝힐 수도 없다. 그들은 이렇게 서로 분리된 파업과 가두집회투쟁을 ꡐ대사업장의 파업과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두집회를 결합시킨다ꡑ는 기묘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가두집회투쟁의 참된 의의는 그것이 경찰과 검찰, 정보기구, 감옥 등과 같은 자본가계급의 폭압기구들에 맞선 투쟁력을 배양함으로써 미래의 해방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힘을 축적해 나간다는 점에 있다. 그렇기에 노동해방주의자들은 중소 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대사업장 노동자들 또한 파업투쟁을 전투적인 가두집회투쟁과 긴밀히 결합시킬 것을 중요한 투쟁전술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의 연장선에서 노동해방주의자들은 가두집회투쟁이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폴리스라인에 갇힌 박제화된 소심한 투쟁이 아니라 폴리스라인을 과감히 돌파하면서 자본가 권력의 기구들과 맞서야만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런데 가두집회투쟁 때마다 터져나오는 노동자 투사들의 분노와 그 때마다 입증되는 개량주의 지도자들의 합법주의와 소심함은 정치투쟁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개량주의자들은 작업장 단위에서 직접민주주의에 입각해 떠오르는 노동자 투쟁기관들을 대체 권력으로 수립해, 노동자 권력을 수립하기를 포기한다. 그 대신에 그들은 자본가 국가권력을 민주적으로 수정하고, 약간의 압력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이 자신의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파업에도 경찰을 투입하기를 꺼려하지 않는 억압적인 반동 권력에 대한 환상을 보여줄 뿐이며, 변혁적 정치투쟁 없이도 노동자들이 자신의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는 평화주의를 표현할 뿐이다. 이처럼 단호한 투쟁 없는 노동해방을 꿈꾸는 것은 모든 나라의 개량주의자들의 특징인데, 하지만 철저한 계급투쟁을 거세시킨 노동해방이란 완전히 빈껍데기뿐인 것이다. 왜냐하면 변혁적 계급투쟁 없이 노동자계급이 해방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절대로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량주의자들이 희망하는 길은 다름 아니라 바로 그 환상적인 길이다.
3. 연약함과 소심함의 극치
이처럼 근본적 전략에서 출발해 그것의 연장선에 있는 투쟁전술에서도 개량주의자들과 노동해방주의자들 사이의 차이는 아주 명확하다. 양자는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는 적대적인 두 세력이며, 모든 사안 하나 하나에서 첨예하게 충돌하며 정반대의 정신을 갖고 임한다. 그 정신적 차이의 핵심은 개량주의자들은 노동해방 없는 노동운동을 꿈꾸는 반면 노동해방주의자들은 노동해방이라는 견지에서 노동운동을 이끌고자 한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노동해방적 원칙을 잃은 개량주의자들은 모든 부분적 투쟁에서조차 결코 결연하지 못하다. 노동해방주의자들은 해방을 향한 힘을 배양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체제가 강요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모든 문제에서 결연하게 자신의 계급적 요구를 당당하게 내걸고 완강한 투쟁을 조직할 것을 호소하는 반면 개량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체제가 용인할 수 있는 ꡐ가능한 한 최대치ꡑ에 요구를 제한하고 합법적 울타리에 투쟁을 가둘 것을 요구한다. 그렇기에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에서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절박한 생존의 요구들에 대한 태도에서도 양자의 입장은 확연하게 갈라진다.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직 제도에 대해 위원회는 지극히 소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의 정리해고제는 법률상의 미비점과 법률 시행상의 불법행위 만연 등으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함. … 정리해고 관련조항들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정리해고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거나 정리해고자 선정이 자의적인 경우가 많음. (p.48)
정리해고 철폐투쟁은 임금노예로서라도 최소한 생명은 부지하겠다는 가장 절박하고 기본적인 투쟁이다. 따라서 만일 자본에 맞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수호하고자 한다면 노동운동이 절대로 용납해서는 정리해고제에 대해 위원회는 ꡐ철폐ꡑ 대신에 ꡐ규제 강화ꡑ를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소심함의 극치로서 ꡐ적들에게 칼자루를 넘겨주고서 단지 그 칼의 사용에 대해 규제ꡑ하고자 할 뿐인 병사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 노동운동이란 자본가계급을 제압하고 세상을 호령하는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없으며, 단지 칼을 든 주인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요구하는 가장 비참한 처지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원회가 제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정리해고를 인정하되, 단지 그것이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규제하는 데 요구를 제한하도록 충고하고, 심지어는 이 살생부에 올라가는 노동자들에 대한 선정에서 자본가들이 자의적이지 않도록 요구하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은 노동운동의 원칙과 절대 양립할 수 없다.
노동자들이 동료들에 대한 해고를 받아들이되, 단지 그 해고자 명단이 공정하도록 자본에게 요구한다면, 노동자들의 집단적 정신은 완전히 죽어버릴 것이다. 동료에 대한 살생부 자체에 반대하면서 ꡐ단 한 명의 동료도 차가운 거리를 떠돌게 할 수 없다ꡑ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ꡐ동료들을 사형시키는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라ꡑ고 요구하는 것, 그것은 노동운동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노동운동이 ꡐ살생부를 작성하는 기준ꡑ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단 말인가? 노동자들에게 ꡒ합리적인 해고 기준ꡓ이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이윤의 관점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고자와 고용자를 선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본가들이나 고민할 수 있는 ꡐ기준ꡑ이지 해고에 반대하여 생존권을 사수하려 하며 집단주의적인 대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노동자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ꡐ기준ꡑ인 것이다. 그런데 위원회는 노동자들에게 이 ꡐ기준ꡑ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고민하고 투쟁하라고 점잖게 충고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이 영역에서는 노동자들의 계급적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지 초안은 세 줄의 각주를 달면서 ꡐ정리해고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부에 이견이 있었으며, 현재까지는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제 철폐를 공식 방침으로 하고 있음ꡑ을 덧붙이고 있다. 하지만 초안에 담긴 정신은 다시 한번 분명하다. ꡒ자본가들의 정리해고를 받아들인 가운데 이 정리해고가 조금이라도 노동자들에게 덜 불리하게 적용되도록 만드는 것!ꡓ 이런 한심하고 소심한 굴종의 정신이 초안을 관통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료에 대한 해고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숨걸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집단주의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비굴한 정신이다. 이런 정신은 ꡐ비정규직 문제ꡑ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고 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사회보험제도를 개편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적용 대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이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이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화함으로써 이들을 노동조합이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p.49)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그로부터 극도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당면 투쟁 목표는 너무나 분명하다. 그것은 ꡐ비정규직 제도를 박살내는 것ꡑ이다. 실제로 모든 비정규직 투쟁 현장에서 ꡐ비정규직의 정규직화ꡑ는 가장 기본적인 대중적 투쟁슬로건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의 테두리에 완전히 갇혀 있기에 자본이 강요하는 질서를 전혀 넘어설 의지가 없는 개량주의 관료들은 이 비정규직 제도를 온존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려 한다. 이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개선할 수 있는 것이란 비정규직이라는 굴레를 용인한 가운데 이 굴레의 조임을 약간 완화하는 정도의 것일 뿐이다. 초안이 제시하는 요구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700만에 달할 정도로 보편화되어 노동자들의 과반수가 비정규직화된 상태에서 위원회는 ꡐ비정규직의 확산을 막는 것ꡑ을 처방으로 제시하며, 이들 이미 비정규직화된 다수 노동자들과 관련해서는 ꡐ법적 보호, 사회보험적용ꡑ 정도의 것들, 다시 말해 비정규직 제도를 인정하는 대신 비정규직의 처지를 약간 개선하는 데 비정규직 투쟁을 제한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소심함은 그들의 전략 노선을 관통하는 정신을 볼 때 불가피한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승인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려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노선이기에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 논리를 승인한다.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현대판 半실업자들인 비정규직들이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믿기에(자본주의 체제에서 그것은 진실이다) 그들은 비정규직의 철폐란 불가능하다고 마음 속으로 확신한다. 그 결과 그들은 노동자들의 강한 투쟁열망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더라도 마음 속으로는 ꡐ그것은 실현불가능하다ꡑ고 생각하면서, 비정규직 제도를 인정하면서 그 파멸적 고통을 완화시키는 데 노동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확신이 표현된 것, 바로 그것이 ꡐ초안ꡑ의 비정규직 항목이다.
그렇다면 노동해방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것이 비정규직이건 아니면 다른 형태이건 半실업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필연성을 부정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반대로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형태로건 아니면 다른 형태로건 半실업자들(유동적 실업자들)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이런 과학적인 확신은 위원회의 확신과 어떤 점에서 확연하게 구별되는가? 이것을 검토하는 것은 위원회의 개량주의 전략과 노동해방주의자들의 전략 사이의 질적 경계선을 무엇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
노동해방주의자들은 그런 확신으로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半실업자들의 도탄에 빠진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자본주의 체제를 분쇄해야 한다는 노동해방적 전망을 끌어낸다. 이런 노동해방적 전망에 입각하고 있기에 노동해방주의자들은 ꡐ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실현가능성ꡑ 여부와는 무관하게 ꡐ비정규직 제도 철폐ꡑ를 전면에 내건다. 그것은 이런 투쟁 하나 하나를 통해 노동자들은 이 자본주의 체제를 타도하지 않는다면 절박한 문제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노동해방적 자각을 키워나가기 때문이며, 또한 노동해방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 자신을 조직해 나가기 때문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런 투쟁이 전진함에 따라, 아직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자신들의 절박한 요구들을 쟁취하고자 갈망하는 노동대중들 속으로 노동해방주의의 전망을 나를 소중한 수단들과 경험들이 성장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노동해방주의자들은 ꡐ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실현가능성ꡑ에 기초해 투쟁을 배치하지 않으며, 오직 노동자들의 계급의식과 조직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느냐, 그리하여 진정 노동자들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노동해방을 달성할 힘을 축적하느냐에 입각해 투쟁을 배치한다. 그렇기에 노동해방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半실업 문제가 해결가능하다는 환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도, ꡐ비정규직의 정규직화ꡑ, ꡐ모든 유형의 해고와 실업 철폐ꡑ라는 투쟁요구를 전면에 휘날리고 기운차게 투쟁할 수 있다.
반면 노동조합주의자들과 개량주의자들은 이런 노동해방적 전망을 견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주의 하에서 半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동일한 과학적 확신으로부터 정반대의 결론을 끌어낸다. 그들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ꡐ과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실현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실현불가능한 공상이다. 노동운동은 실현가능한 투쟁에 자신을 제한해야 하는데, 그것은 곧 비정규직 제도를 인정한 가운데 법적으로 약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실업 기금을 비롯한 사회복지제도를 적용받도록 투쟁하는 것을 뜻한다. 실현가능한 현실적 노동운동!ꡑ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 정반대의 상이한 전략으로부터 당면 노동자 투쟁의 요구들과 관련해서도 확연하게 구별되는 투쟁요구들과 지침, 노선이 도출되는 것이다. 개량주의자들의 입장은 실업문제에 대한 초안의 입장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대량실업을 가져오는 근본원인은 정부와 자본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인력삭감형의 구조조정정책과 유연화 정책임.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바탕을 둔 노동시장정책은 근본적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 일변도의 정책을 전환하여 사회통합적 구조조정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 일변도의 정책을 전환하여 사회통합적 구조조정과 고용창출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임. (p.56)
실업의 근본원인은 자본주의 체제의 고유한 모순이다. 생산에 대한 사회적 계획화가 아닌 자본가들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무정부적 생산에 의지하는 자본주의 생산체제는 불가피하게 과잉생산을 낳을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생산의 사회적 연결망을 따라 전체 자본주의 체제로 파급되면 공황으로 폭발한다. 동시에 이는 ꡐ생산과 소비 사이의 모순ꡑ의 결과이기도 하다. 압도적 다수의 소비자들인 노동자들이 나날이 증대하는 생산량에 비해 작은 일부만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생산량의 비약적인 증대가 과잉생산을 초래하고 이것이 노동자들의 실업과 소비축소를 낳아 확대되는 악순환으로 특징지어진다. 이처럼 생산의 무정부성과 ꡐ생산과 소비 사이의 모순ꡑ이 공황을 야기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들은 수시로 대량의 실업문제와 맞닥뜨린다. 그렇기에 대량실업을 가져오는 근본원인은 다름 아닌 자본주의 체제이며, 실업을 해결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철폐하여 생산을 사회적으로 계획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여 생산과 소비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는 노동해방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런 모순들을 자본주의 체제에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ꡐ잘못된 정책ꡑ의 결과에 불과하다고 여기며, 설혹 그것을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간주하더라도 자본주의를 뛰어넘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일종의 ꡐ필요악ꡑ 정도로 생각하는 개량주의자들은 실업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엉뚱한 곳에서 찾게 된다. 그들은 실업문제를 자본가들이 구사하는 하나의 정책(가령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로 여기기에 이 정책을 다른 정책(가령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사회통합적 구조조정과 고용창출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대체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최소한 그것만이 채택가능한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믿는다. 바로 이런 사고들이 ꡐ신자유주의 반대ꡑ를 주장하는 조합주의자들과 개량주의자들의 머리를 관통하는 핵심적 실이다.
반면 노동해방주의자들은 실업 문제를 자본주의 체제에 고유한 현상이며, 또한 노동유연화와 자본주의적 구조조정을 자본주의 체제가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억압과 착취의 ꡐ현대적 형태ꡑ로 간주하기에 ꡐ신자유주의 반대ꡑ가 아닌 ꡐ자본주의 반대ꡑ를 내걸며, ꡐ사회통합적 구조조정과 고용창출적 노동시장 정책(이것이, 국가가 실업자들을 위한 공공 근로사업을 계발하라는 ꡑ케인즈주의 정책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ꡐ자본주의 철폐라는 노동해방적 구조조정과 임금노예제도의 철폐, 그리고 모든 형태의 해고와 실업 반대ꡑ를 요구한다. 우리는 자본가계급의 하나의 정책을 다른 하나의 자본가 정책으로 대체하는 데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죽이는 정책을 야기하는 이 자본주의 체제를 타도하는 데서, 그리고 이 체제에 맞선 불굴의 투쟁을 전개하는 데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런 명백한 차이는 자본가 국가에 대한 태도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개량주의자들은 자본가 국가에 압력을 행사해 국가의 정책을 노동배제 정책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책으로 바꾸는 데 집착하며, 자본가 국가를 설득하려 무한히 애쓴다. 애당초 그들은 자본가 국가를 타도하고 노동자계급의 권력을 세워내는 노동해방 정치를 거부하므로 그들로서는 자본가 정부에 의존하는 그런 개량적 정치말고는 선택할 것이 없다. 이들 개량주의 정치 내에서의 차이는 고작 이런 것에 있을 뿐이다; ꡐ노골적인 자본가 정당 중 온건한 부위를 비판적으로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유럽의 사회민주당과 같은, 자본가 국가를 침해하지 않는 개량주의 당을 건설해 집권할 것이냐?ꡑ 그러나 어떤 경우이건 유럽의 자본주의 역사가 분명히 증명한 것처럼 실업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개량주의 정치는 무수한 약속을 늘어놓은 것을 제외한다면 실업 문제에서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했다. 그들은 수천만 번 ꡐ실현가능한 투쟁ꡑ을 떠벌였지만, 아무 것도 실현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점에서 ꡐ실현가능하느냐ꡑ는 질문은 개량주의자들 자신에게 정면으로 던져져야 하는 것이다. ꡒ당신들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것이오!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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