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인의 뜨락

본문

[114주년 메이데이를 맞이하여 전 세계 진보진영의 희망인 남한 노동자계급에게 평등연대가 보내는 메시지]     자본가권력을 분쇄하지 않고서는 안정된 직장과 평등한 사회는 결코 이룰 수 없다. 전 세계 노동자에게 메이데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는 날이다. 114년 전 교수형을 선고받은 5명의 미국노동자는 자본가들의 음모로 형장에 섰지만 아무도 살려달라고 구걸하지 않았다. 인간으로서 내면의 분노를, 그리고 인간으로서 자존을 지켰다. 그들은 죽음으로 노동의 역사가 채찍과 말발굽, 그리고 심지어 생명을 뺏는 것으로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메이데이는 시작되었고, 114년이 지난 오늘 인간이 발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어느 곳에서도 그들의 피를 닮은 혁명의 깃발은 나부낀다. 자본가들과 동요하는 자들은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 노동자는 혁명의 대의 앞에 지켜왔다. 1871년 세계최초로 노동자 공화국을 건설했던 빠리꼬뮨이 무너지자, 혁명적 노동자들, 흔히 꼬뮤니스트라 불리는 전사들을 집단적으로 학살되었다. 총살을 기다리는 대오속에 이제 겨우 13살밖에 안된 어린 노동자도 있었다. 이 아이는 총살직전에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유품인 회중시계를 갖다 드리고 올테니 자신의 처형 순서를 뒤로 밀어달라고 부탁했다. 프러시아 장교는 그 부탁을 선선히 들어주면서 속으로 제발 돌아오지 말라고 빌었다. 그러나 아동노동에 진저리를 치고 혁명운동에 뛰어든 우리 어린 꼬뮤니스트는 어머니에게 회중시계를 주고 작별포옹을 하고는 헐레벌떡 형장으로 돌아와 당당히 처형대에 섰다. 그렇다. 우리는 지킨다. 한번 한 약속은 지킨다. 너희 자본가놈들은 공포앞에서 한강물에 떨어질 용기는 있어도, 검찰소사를 받으러 오후에 가겠노라 는 검사와의 약속은 지킬 배짱이 없는 놈들이다.   우리는 배달호열사, 김주익열사, 이해남열사, 이용석열사, 곽재구열사, 박일수열사의 꿈과 희망을 지킬 것이다.   손배가압류, 단협파기, 노동조합말살, 비정규직차별에 항거하다 돌아가신 열사들의 염원은 이 땅을 사람이 살아가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정당한 꿈이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번영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다. 공동체의 번영은 차별없는 평등한 관계속에서 지속될 수 있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사이의 사심 없는 연대의 정신이다. 노동조합은 바로 경쟁과 차별의 자본주의 바다에서 평등과 연대를 실현해가는 노동자의 섬이다. 열사들은 이 섬에서 자라 차가운 바닷물을 가르고 해방세상으로 노동자계급을 인도한 선지자들이다. 우리는 그들이 가른 바닷길을 지키는 해방투사인 것이다. 오로지 노동자계급의 권력장악만이 이 드라마의 결론이다. 2004년 4월 15일 민주노동당은 10명의 의원을 배출시켰다. 불과 4년전에 단 한명의 의원도 배출하지 못한 정당이 한편의 드라마를 연출한 것이다. 평등연대는 이 일을 5만 민주노동당 당원과 70만 민주노총 조합원, 10만 전농 회원, 그리고 이 땅 2000만에 이르는 근로인민의 쾌거로 기쁨을 함께 한다. 특히 계급투표를 실천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더욱 큰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과가 바로 노동자가 권력을 향하는 도정에 비로소 첫발을 내딛었음을 결코 잊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혁명적 열정을 지닌 패기 있고, 낙관적인 노동자들의 참여로 발전할 수 있으며 민주노동당은 다가오는 5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력을 건설함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역사적 임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 노동자계급의 권력장악은 이제 꿈이 아니며 우리가 그것을 실현할 햇수는 작업장에서 온전한 손을 유지한 노동자라면 손가락만 가지고도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의 권력장악은 투표함에서만이 아니라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그리고 가두와 골목에서 살아숨쉬는 정치적 노동운동의 강화로서 현실이 될 것이다. 전세계 노동자계급은 전세계를 파괴에서 구할 연대와 단결의 기치를 지키고 있다. 이라크에서 새로운 전쟁을 벌이는 미국, 팔레스타인 민중을 사냥하고 있는 이스라엘 시온주의자들, 우크라이나 민중을 기아선상으로 떨어트리고 있는 러시아 마피아권력을 분쇄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대지에 굳게 서있는 혁명자 노동자와 근로인민의 세계적 단결이다. 그러한 단결 하에서만 전쟁과 착취로 파괴되고 있는 수천년 노동의 성과는 파괴를 면할 수 있다. 남한 노동자계급은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는 미국의 꼭두각시 노무현 정권을 밀어붙여 전 세계진보세력 에게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미제국주의에 투쟁하고 있는 전세계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자계급의 굳건한 연대는 제국주의와 꼭두각시 정권과의 정치투쟁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연대와 평등의 실현을 위해 동지와의 굳은 약속을 지키자 그러나 바다건너 노동자들과의 연대와 함께 차별의 바다에서 익사직전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굳건한 연대를 실현하는 과제가 한순간도 잊혀져서는 안 된다. 남한 노동자계급은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엉터리 주술로 근로인민을 파탄의 나락으로 빠트리고 있는 자본가권력을 노동자권력으로 대치해야할 자신의 역사적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것은 고통받는 현실과의 약속이고, 다가올 해방세상의 미래와 의 약속이다. 인간이기에 지켜야 할 정치적 약속이다.   열사들의 피와 땀은 노동자들 사이의 평등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투쟁하는 노동자의 동맥에서 흐르고, 열사와 함께 했던 불길은 혁명적 노동자의 가슴속에 해방의 염원으로 작열하고 있다. 이제 세상은 해방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모든 패를 다 걸었다. 일어나라 남한 노동자계급이여, 잃은 것은 모욕과 채찍이요, 얻을 것은 자존과 해방이다! 계급투표 승리 만세! 비정규직 철폐 투쟁 만세! 이라크 민중과 팔레스타인 민중의 해방투쟁만세! 세계 전투적 노동자의 중핵, 남한 노동자계급의 해방투쟁 만세! 2004년 5월 1일 전 세계 노동자계급, 근로인민과 연대하는 평등연대

본문

정파분석문건 5)평등연대선언문
	글쓴이 : 오한강
	등록일 : 2004-11-05   10:26:27			조회 : 203     추천 : 0     반대 : 0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꾸어 내겠다는 포부와 결의를 갖고 노동운동, 민중운동, 민주노동당의 혁신을 선도할 [평등세상을 위한 노동자·민중 실천연대](약칭 평등연대)의 창립을 선언한다. [평등연대]의 창립을 둘러싼 정세는 매우 엄중하다. 경제위기를 극복하였다는 김대중정권의 선전이 거짓으로 판명나고 IMF공황사태의 고통에서조차 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에게 더욱 커다란 고통이 엄습하고 있다. 제2차구조조정의 공세속에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일자리에서 쫓겨나 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추운 겨울날씨 속에 노숙자의 행렬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은 자신의 농산물을 불태우며 절규하고 있다. TV에서는 연일, 부모들로부터 버림받은 어린아이들의 비참한 처지를 방송하고 있다. 스산함과 불안, 분노와 좌절이 온나라를 뒤덮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 김대중정권은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은 채 신자유주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전체사회를 더욱더 깊은 수렁속으로 몰아놓고 있다. 권력형비리사건은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고 있으며 집권세력은 내부권력다툼에 시간 가는줄 모르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소심한 학자들조차 국가전복의 위험성을 경고하게 만들고 있다. 새로운 경제위기와 사회전반의 총체적 위기는 당장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의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존의 위기는 농민들의 투쟁에서처럼 자본과 김대중정권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불만과 투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반복되고 일상화되고 있는 위기는 생존을 위해서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만 한다는 대중의 자각과 열망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를 선두에서 저지하고 대중의 열망을 받아 안아야 할 운동의 선진부대인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자기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권과 자본측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수년간 수세적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도부의 권위가 무너지고 조직적으로 취약해져 있으며 현장장악력이 크게 훼손되어 있다. 상층지도부는 자주성과 투쟁성을 상실하고 관료화, 개량화되었으며 자본과 정권의 구조조정 공세에 일관성있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조합원들에 대한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 현장은 전체적인 전선이 붕괴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각개격파당하여 자본에 의해 장악되어 있거나 대응력이 약화되어 있다. 민주노동당의 창당으로 우리 운동은 노동자, 민중의 정치활동을 전면화하고 사회의 총체적 변혁을 이루어갈 조직적 기초를 형성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총선실패 이후 당대오를 정비하고 초보적인 당활동을 전개해왔지만 자본과 정권에 맞선 대중적 정치전선의 형성에 실패하고 의료, 교육 등 당면현안문제에 대한 선진적 정책제시와 실천에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부진으로 당은 정체상태에 빠져있다. 전체전선운동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구심점을 형성하지 못하여 투쟁력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과 김대중정권의 2차 구조조정공세에 저지선을 치고 새로운 경제위기, 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변혁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노동운동, 민중운동, 민주노동당의 총체적 혁신을 통해 주체의 상태를 재편해가는 일이 시급하다. 현재와 같은 주체적 상태가 계속될 경우 전체운동은 전진은 고사하고 생존조차 위협받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더욱 무기력화되어 향후 반격의 여력마저 상실하게 될 것이며 민주노동당은 대중적 영향력을 갖는 정당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점을 직시하고 운동의 위기로부터의 탈출과 새로운 전진을 위해 전체운동의 혁신을 선도할 [평등연대]를 결성하려 한다. 1. [평등연대]는 노동운동, 민중운동, 민주노동당의 총체적 혁신을 목표로 한다. 1) [평등연대]는 노동운동을 다음과 같이 혁신해 갈 것이다. 첫째, 노동운동의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을 복원하고 변혁성을 강화해갈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노동운동 내에 퍼져있는 노사협조주의, 개량주의를 철저히 극복해갈 것이다. 노사협조주의 세력은 민주노총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들러리 세우는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등 투쟁이 아니라 협상과 청원을 통해 목표를 획득하려함으로써 노동운동의 자주적, 전투적 전통을 훼손해왔다. 또한 노동자 대중의 정서와 요구와 괴리된 상층중심의 관료주의를 배격하고 노동운동이 철저히 현장 노동자대중중심의 민주적 노동운동이 되도록 투쟁해갈 것이며 노동해방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 활동을 실현하여 노동운동의 변혁성을 강화해갈 것이다. 둘째, 민주노총을 혁신 강화한다. 노동운동의 혁신을 위해 핵심적으로 민주노총을 혁신·강화해간다. 민주노총을 총자본에 대한 총노동의 투쟁을 전개하는 투쟁의 무기로 만들고 민주노총의 조직혁신을 통해 직선제, 소환제, 주요사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간다. 이를 통해 실추된 조합원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노총이 명실상부한 전국적 투쟁센터가 되도록 한다. 민주노총의 전투성, 투쟁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변혁적 이념을 확립해간다. 현재 2기 보궐지도부가 제출하고 있는 '노동운동발전전략'의 노사협조주의적, 개량주의적 경향을 비판하고 투쟁적이고 변혁적인 이념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한다. 계급적 단결과 투쟁력을 강화하는 산별노조를 건설해간다. 투쟁을 통해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넘어서는 산별노조를 건설하고 기업별노조의 형식적 통합이 아닌 정규직, 비정규직, 실업자까지 포괄하는 실질적인 산별노조를 건설해간다. 현장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강화하여 현장을 자본으로부터 탈환한다. 현장조직력의 강화와 전투성의 복원으로 단위노조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일상투쟁을 통해 현장조직을 강화한다. 2) [평등연대]는 당혁신의 주체로서 민주노동당을 다음과 같이 혁신해갈 것이다. 첫째, 노동해방을 실현하는 노동운동의 선진부대로서의 당관을 확립하고 실천한다. 민주노동당은 노동해방을 실현하는 노동운동의 선진부대로서 '해방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당은 정치활동을 선거중심으로 협소화하지 않고 노동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를 전면화하여야 한다. 둘째, 당으로서의 역할에 맞게 민주노동당이 대중적 정치전선을 선두에서 형성하게 한다. 당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역량만으로도 최대한 대중적 정치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투쟁하여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축적해감에 따라 당의 역량도 확대되고 대중적 정치전선의 규모와 질이 확대될 것이다. 셋째, 민주노동당이 당면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제시와 실천을 적극화하도록 한다. 민주노동당은 전교조의 핵심투쟁과제인 7차교육과정에 대한 대응문제에서 당의 관점에서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노동운동내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노동운동발전전략'에 대해서도 당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또 논의를 조직하여야 한다. 넷째, 활발한 정치활동을 통해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당원 수를 대폭 확대하도록 한다. 주체역량을 탓하기 전에 현재의 역량을 최대한 가동하여 활발한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당원의 확대도 현재의 조건에서는 활발한 정치활동의 전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섯째, 역동적 지도력이 형성되도록 한다. 여섯째, 사업계획 수립, 평가의 체계가 형성되도록 한다. 2001년 사업계획은 과거와 달리 면밀하게 준비되고 당원들의 사전토론이 충분하게 이루어져 명실상부한 실천계획이 되어야 한다. 일곱째, 진보진영의 대통합을 선도하도록 한다.  당은 재창당을 적극적으로 실천해갈 뿐만 아니라 재창당을 뛰어넘는 대통합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여덟째, 현장정치활동을 강화하도록 한다. 지금까지의 진보정당운동의 가두정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생산현장에 확고한 조직적 기초를 구축해야 하고 생산현장과 밀접히 결합한 정치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현장속에서 기초조직(당원 소모임, 분회)을 건설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고 현장정치활동의 전형을 창출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3) [평등연대]는 전선운동의 강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전선운동의 강화를 위해서는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의 내부혁신에 기초하여 전선운동의 구심체를 형성하고 당과 전선체 사이에 새로운 협력관계를 형성한다. 2. [평등연대]는 이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평등연대]준비모임의 성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갈 것이다. <생략 http://www.pdyd.org/ 참조> 3. [평등연대]와 함께 미래를 개척해가자! 오랜기간 자본과 김대중정권의 공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밀려오면서 전체 진보세력은 정세를 돌파할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위기는 변혁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과 실천의지를 만들어 내기 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다. 전투적, 변혁적 세력 역시 예외가 아니다. 피로가 누적되고 막막함이 시야를 흐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인내심과 통찰력을 갖고 정세를 바라 볼 때 한국사회는 새로운 역사적 변혁시기에 들어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때 전투적, 변혁적 세력은 관성적인 관점을 극복하고 웅대한 전망과 각오를 갖고 새로이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의 운동위기는 자본과 김대중정권의 공세 때문만으로 발생한 것도, 대중투쟁의 침체 때문만으로 발생한 것도 아니다. 위기의 진정한 이유는 노동운동, 민중운동, 민주노동당 지도부들이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현시기 요구되는 과제를 올바로 인식,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평등연대]가 전체운동의 혁신을 난국돌파의 핵심고리로 설정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 운동을 바로 세우는 임무가 전투적, 변혁적 세력 모두에게 부여되고 있다. [평등연대]는 이러한 과제를 선도적으로 실천해갈 것이다. [평등연대]는 현장의 고통과 분노, 열망을 조직적으로 결집해서 운동을 바로세우고 이를 토대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해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어찌 우리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건강한 당내외의 역량이 결집할 때만 이는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평등연대]와 함께 결집하여 우리 모두 현재의 난국을 돌파하고 미래를 개척해가자! 그리하여 썩을 대로 썩은 세상을 뒤집어엎고 희망찬 새세상을 만들어가자!                           2000. 12. 16.

(1)

오한강2004-11-05   10:28:51 http://www.pdyd.org/ 평등연대 사이트입니다. 평등연대는 이와 별도로 평등세상이라는 웹진도 운영 중입니다. http://www.pdss.net/ 평등연대는 사회주의 의견그룹을 건설하자는 제안문을 최근에 올렸고 위 문건은 4년 전 평등연대 창립문건입니다.

본문

	김광수 (평등연대 의장)
	글쓴이 : 웹진평등세상
	등록일 : 2005-02-13   08:58:37			조회 : 349     추천 : 2     반대 : 1

	김광수 (평등연대 의장) 1.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사회적 합의주의의 전면화이며, 노동운동 퇴보의 측면이다 - 평등세상을 위한 민주노조운동 전략의 정체 - 불황기에 대중은 투쟁하지 않고 지도부는 교섭에 의존하기 때문에 혼란 사회적 교섭과 사회적 합의주의는 큰 차이가 없다. 노동조합운동이 발전하면서 이른바 정부와의 교섭틀이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법외노조였던 전노협과 달리 민주노총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국민연금이사회, 최저임금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에 다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만들어지고 나서 점점 확대되어왔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을 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교섭을 한다/안한다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주의를 전면화하겠다는 것이다. 용어가 '사회적 교섭 전략'이라고해서 사회적 교섭이냐, 사회적 합의주의냐 구분하는데, 별 의미가 없다. 현실적으로 보면 사회적 합의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원인을 어떻게 보는가?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이 필요한 이유로 민주노조 운동이 성장하게 되면 사회적 교섭의 틀을 자연스럽게 맞닿뜨릴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사회적 교섭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고 한다. 노동조합운동의 성장/발전에 따라서 사회적 교섭의 의제가 등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한편으로 맞는 말이다. 노동조합이 갖는 우리 사회에서 비중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주체로서 점점 더 많이 참여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솔직히 이 시기 사회적 교섭이 전면화되는 이유는 주체들의 자신감 결여 때문이다. 조합원들의 투쟁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단위노조 위원장이 동의하더라도 총파업이 제대로 이뤄지겠는가라며, 투쟁에 대한 자심감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그 결여의 과정이 지금 몇 년째 지속되고 있다. 98년도에도, 총파업이 직전에 가서 좌절되었는데, 그 이후에 총파업 결정과정에서 '연맹 지도부 - 단위노조 위원장 - 조합원' 이라는 '선언 - 실행 - 참여'하는 주체간의 괴리가 지속되어왔다. 결국은 투쟁으로 뭔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니까, 투쟁만 얘기할 게 아니라 민주노총 지위도 올라갔는데 교섭해서 뭐좀 따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는 이를 발전의 측면으로 이야기한다면, 나는 퇴조의 측면으로 이야기한다. 민주노조운동은 전투적이고 조직률이 11%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을 선도하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왔다. 조직된 노동조합이 투쟁해서 임금을 올리면 가이드 라인처럼 되어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비슷하게 오르고, 생산직이 오르면 사무직도 저절로 올랐다. 이러면서 실제로 노동조합 조직률에 걸맞지 않게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평등세상 이루는 민주노조 운동이 그 역할이 어느 순간 막히기 시작했다. 가장 큰 게 비정규직 문제이다. 즉 계급대표성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자, 정규직이 오를려면 비정규직이 많아져야 한다는 이런 공식이 성립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우리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려는 민주노조 운동이 어느 순간부터 전략 자체가 가로막혀있다. 이런 정체화 측면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노조 지도부에 대한 조합원 대중의 태도가 노조 지도부가 '싸움을 하겠다'고 하고 '총파업을 선언'하고 하는 것보다, '뭔가 따내와라', '뭔가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뭔가 따내와야 한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것이 바로 이수호 집행부이다. 그런데 문제는 따올게 없다는 것이다. 불황기에 따올게 없다는 것이다. 호황이라, 경제가 잘 나가고 교섭해서 집행부가 뭘 따오면 혼란은 없다. 불황인데 싸움이 거세게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면 이런 혼란은 없다. 문제는 불황인데 즉, 경제가 어렵고 민중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쟁이 안되니까 엉망인 과정에서, 오히려 교섭에 의존하니까 혼란이 오고 있다. 혼란이라 하는데 개념의 혼란, 전략과 전술의 혼란도 아니다. 그러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스웨덴 마이드너-랜 모델, 남아공 네드락 모델을 폄하해선 안된다고 본다. 거기에는 어떤 사회적 기치가 녹아있다. 전자는 연대와 평등이라는 사민당의 기치가 녹아있다. 자본측이든, 정부측이든, 노동측이든 해결은 다르더라도 하나의 기치로 합의가 되었다. 그래서 뭔가 진전이 되는 것이다. 네드락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뭘 기치로 내걸 수 있고 어떤 기치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가? 가장 극단적인 예가 작년 상반기 이수호 집행부가, 파병반대를 말하면서 노무현 정권 물러나라고 아침에 얘기했던 사람들이, 저녁에 노사정대표자 회의에 참석해서 노무현 정권과 이야기하고 있다. 정신분열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공동의 기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세계화? 반전도 아니었다.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공동이 소중히 세워야할 기치가 존재할 때 된다. 그리고 실제 되는 경우는 사민당이 정권을 잡거나, 사회가 그런 합의나 공동의 기치로 모아졌을 때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린 의미가 없다. 더더욱 민주노총이 사회연대적 노동운동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반전/한반도평화통일도 들어가 있는데, 민주노총은 이를 일반화시켜서 우리 사회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 적대적인 노무현 정권과 무슨 합의가 되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운동의 퇴보를 발전으로 오해하고 있는 아주 기회주의적인 것이다. 2. 사회적 교섭 (또는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노동조합을 사회주의 운동의 거점으로 - 과도적 요구, 과도강령을 통해 지도력의 위기를 돌파하자! 노동조합운동이 성장하면서 사회, 국가운영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과 자기 발언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가고 있다. 그간의 경험과 성과가 있기도 하다.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공기업 민영화 투쟁을 시작으로 공공성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공식적인 위원회에서, 공공성 강화를 자기 의제로 삼고, 이제까지 싸워왔고 성과를 내어왔다. 이처럼 노사정위원회와는 무관하게 노동조합운동이 사회 여러 제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지침의 문제는 일정하게 확보가 되어있다. 더 발전해야하지만, 공공성 강화가 중요한 화두이다. 사회적 합의주의는 불황 때에도 된다. 네덜란드도 경제위기가 왔을 때 사회적 합의를 했다. 그러나 불황 때 교섭이 이루어지면 결과는 다 양보교섭이다. 노동자의 대폭적인 양보이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 양보교섭 가능했던 것은, 역적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이나 실업 등을 보완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대에서 쇠파이프가 난무하지 않았는가! 대안은 무엇인가? 대중의 투쟁력이 높아지지 않은 가운데, 투쟁력에 기반해서 무엇인가 따내고 정권을 강제해서 무엇인가 따내는 것, 예를 들어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쟁취한다든지, 최저임금을 높여가지고 임금연대를 모색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는 안된다는 것이다. 투쟁력이 높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모색 중이고, 투쟁력으로 안 되니까 뭔가 해보자는 것이다. 남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될 것 같다. ▼ 어떻게 현장투쟁력을 높여갈 것인가, ▼ 어떻게 노동조합운동에서 지도력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문제는 사회적 교섭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경제가 어렵고 민중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중이 투쟁에 나서지 않는가?'이다. 대안을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하면 간단해진다. 현장투쟁력을 높여야 한다면, 불황기에 투쟁에 나서야 하는 절박한 필요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하는지 명확한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자 주체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가 좋다고 하고 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모든 것의 전제이다. 그렇게 해야만, 그런 전제 하에서, 현장투쟁력의 강화, 지도력의 어려움을 해소할 있는 전망을 밝힐 수 있다. 소위 사회적 합의주의, 계급 타협에 기초한 사민주의가 왜 나쁜가? 스웨덴이 좋다면 좋게 말해야 하고, 노동자가 원하게 이해시켜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스웨덴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얘기하긴 쉽다. 그게 무엇인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막힌다. 자본가의 대폭적 양보와 노동자의 수용, 둘이 타협해서 조금씩 양보해서 잘 나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민주의가 어려운 이유는 사민주의 사회가 좋다고 해도 어떻게 갈 수 있는가가 막힌다는 것이다. 좋은 자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안은 노동조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문제이다.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회주의 운동의 주요 거점으로, 중요한 거점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은, 노동자들의 의식을 어떻게 사회주의적으로 전취할 것인가?이다. 위기를 적극적으로 폭로해야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를 이해하고 원할 수 있도록 과도적 요구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의제를 제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사회적 의제로 삼기 위해서 굳이 사회적 교섭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대중에게 이야기하면 그만이다. 문제는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싸움을 조직하는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중의 정치의식을 끌어올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선택받는 지도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대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사민주의적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회적 교섭이 아니라면, 사회주의 운동의 강화이고, 노동조합운동을 사회주의 운동의 거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런 노력 속에서 조직적으로 산별노조 등등 여러가지를 말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대안은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를 설명하고,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가 정말 좋다고 여기게끔 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노력과 그것을 매개할 수 있는 투쟁, 과도적 요구와 과도 강령이 아니겠는가!

(1)

오늘2005-02-13   20:32:57 사민주의 정당이 집권하기 전에는 사회적 합의 뭐 이런게 가능하지가 않다면 사민주의 정당이 집권했을 때 왜 사회적 합의를 합니까? 국가권력으로 강제하면 되죠. 좋은 자본가? 이 단어는 왜그리들 좋아하는지...

본문

민주노동당 진보정치 이석행 사무총장 인터뷰

"사회적 교섭 반대가 아니라 집행부를 반대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지금 복잡하다. 그래서인지 이석행 사무총장은 정말 할말이 많은 듯 했다. 당연하다. 바깥 싸움도 벅찬 판인데 집안 단속까지 걱정해야할 상황인 것이다. 이 총장은 인터뷰 내내 "이 말은 꼭 써달라, 그래야 논쟁이 된다"며 발언수위를 높였다.


1. 사회적 교섭 반대론자들은 현 집행부를 불신하는 것 같다.

- 우리가 작년 2월에 당선되고 3월에 첫 중앙위를 하는데 그때부터 지도부 불신임 이야기가 나왔다. 대중에게 선택된 지도부면 사업으로 평가해줘야 한다. 마치 정부와 뒷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가 민주노총 사무총장으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런 거 없다.


2. 비정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는 일단 미뤄졌는데, 이것이 대대 연기에 영향을 주었나

- 당 원내대표에게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요청했다. 대화를 하려면 민주노총을 기다려줘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었고, 그래서 법안 유보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법안 유보보다는 민주노총이 투쟁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벌었다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하다.


3. 지난 당 중앙위에서 사회적 교섭에 관한 결의한 설명 과정에서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
(지난 19일 당 중앙위에서 일부 중앙위원들이 발언대에 오른 이석행 사무총장에게 폭언을 퍼붓는 일이 발생했다)

- 당과 노동조합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 또 하나 문제의식은 당이면 당답게 당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이미 당과 민주노총 사이에 정례협의회가 있다. 정례협의회를 통해 허심없이 이야기하면서 당과 민주노총의 문제점을 서로 얼마든지 이야기한다. 그러나 한쪽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몇 사람 서명 받아 군중심리에 의해 결의로 모아가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날 저 나가서 발언 1분 했는데 고함이 튀어나왔다. 그것도 기아차나 대대 사태 사과하는 중이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저도 중앙위원인데, 이건 민주노총 지도부의 지도력을 훼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의견 개진도 못하게 막을 수가 있나. 이야기도 다 못하고, 그냥 반려 요청하고 내려왔다. 제 발언, 네 번이나 중단됐다.


4. 선의로 해석할 여지는 없나.

- 제가 나가서 다른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사과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죄하는 사람한테 "본론부터 이야기해라 XX야"라며 고함을 지르는데, 정말 개탄스럽다. 그 정도 이야기하는 것도 못 들어주면서 오히려 민주노총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한다는 건, 민주노총의 지도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특별한 의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말, 있는 그대로 써주었으면 좋겠다. 이걸 계기로 민주노동당의 지도력까지 훼손시키겠다는 의도 아닌가 한다. (그 결의안이 통과되면) 민주노총 지도부와 민주노동당 지도부(사이가) 어떻게 되겠나. 그걸 노리고 했다고 보지, 어떤 충정이라고 보지 않는다.


5. 3월 중순 대의원대회는 잘 될 것으로 보나.

- 최고대의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충분하게 토론을 하겠다는 것이다. 토론도 못하게 막는게 잘하는 것인가? 지금 반대하는 쪽은, 무조건 모든 문제를 총파업으로 막으라고만 이야기한다. 과거 민주노총의 가장 큰 한계는 현장 준비도 없이 총파업 방침을 남발하고, 악법 저지라는 이유로 수없이 그랬다. 제대로 된 총파업은 96,97년 총파업 이후에 수행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한번도 저지한 적이 없다. 조합원들이 현 집행부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거다.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교섭은 현재의 노사정위가 아니다. 노정·노사·노사정, 이걸 중층적 교섭기구라고 하는데, 이 중층적 교섭기구를 제도화하자는게 우리 주장이다. 테이블에 모든 문제가 올라가 있으면 관중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관철되냐 안되냐 그런 문제들이, 관심을 가지는 만큼, 관철이 안되면 우리 조합원들이 자연 분노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총파업도 만들어서 해야 한다. 이게 우리들의 어떤 노선이라면 노선이고, 생각이라면 생각들이다.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다.


6. 지난 중집에서 '조건부 참여'를 결정했다.

-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안이 나온다면 그걸 정확히 선전/선동해서 투쟁으로 그걸 깨부셔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저지가 될 수 있다. 조합원은 중앙에서 파업하라니까 파업하고, 그게 연속적으로 되다 보니 현장 동력이 바닥이 난 거다. 그리고 대공장들이 현장 장악을 통해 차별이라든지, 대중들의 근본적 문제를 이슈화시켜서, 사회안전망을 만든다든지 했다면, 우리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다. 이제껏 그걸 안 했다는 거다.


7. 그런데 왜 반대가 끊이지 않나

- 그게 근본적으로는 교섭전술문제가 아니라 이 집행부를 반대하는 것이 깔려 있지 않나 생각한다. 안타깝다. 소위 말해서 정치논리인데, 흔들어놔야 다음 선거에서 집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폭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11월 25일에 중집 때도. 그 때는 사회적 교섭도 아니었다. 올바르지 못한 의도가 있지 않나 자꾸 생각된다. 이 사람들 다른데 인터뷰하면서 현 집행부를 "자본과 권력이 파견한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정규 문제를 더 잘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한 방식대로 안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이 '막가파식' 운동은 근절돼야 한다. 조합원이 중심이다. 최고의결기구를 존중해야 한다.

본문

 

[기획 인터뷰] 당내 의견그룹 탐방 (1)

	[편집자주]
	지난 2월 15일, 사노신은 (가칭)[노동해방실천연대] 준비모임(이하 해방연대) 정책선전 팀장을 맞고 계신 성두현 동지를 만나 보았다. 민노당 혁신과 사회주의 정당건설에 대해 당내 활동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사노신은 앞으로 “기획인터뷰”로 ‘민노당 우경화’와 혁명정당 건설에 대한 당내 의견그룹들의 견해를 들어보고자 한다. (정리 : 최성진)

▲'(가칭)노동해방실천연대'를 준비 중인 성두현 동지

★ 바쁘실텐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

- 인터뷰를 하게 되서 반갑다. 해방연대가 조만간 발족할 것이다. 해방연대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

★ 최근 민노당 내 의견그룹으로 (가칭)해방연대가 준비되고 있다. 해방연대에 대한 간략한 소개해 달라 . 더불어 기존에 <평등연대>라는 이름의 의견그룹을 <해방연대>로 전환하는 취지는 무엇인가?

- 먼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 있다. <평등연대>가 이름을 바꿔서 <해방연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 해방연대를 결성해 가는 과정에서 평등연대가 제안주체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평등연대를 단순히 외연 확대해서 <해방연대>로 전환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작년 8월 17일 당내 의견그룹인 평등연대가 당내 사회주의 의견그룹을 만들자는 제안을 광범위하게 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의견그룹을 건설하자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할 수 있는 개인이나 그룹에게 모두 제안했다. 현재의 전진그룹과 다함께 그룹에게도 하였다. (제안취지에) 공감하는 동지들과 12월 4일 '사회주의 강화를 위한 전국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의 결과로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조직 전국준비모임'을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그 후에 전국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조직을 하고 있다. 준비모임에서 준비위로 전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다만 최근 민주노총 노사정 복귀문제와 관련해서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 준비위 구성 시점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결성될 것이다.

★ 발족 선언문은 준비되고 있는가?

- 발족 선언문 초안이 작성되어 내부 토론에 들어갔다. 내부 토론중이기 때문에 공개는 안 된 상태이며 어느 정도 토론이 이뤄지면 공개할 예정이다.

★ 해방연대는 명확하게 당내 '사회주의 의견그룹'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의 편차가 크다. 일각에서는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혼용해서 쓰기도 한다. 해방연대가 생각하는 사회주의의 상은 무엇인가? 포괄적인 질문이다.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소개해 달라.

- 해방연대는 지금 조직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지금 해방연대가 생각하는 사회주의와 건설경로가 결정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아직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내부 토론(발족 선언문의 주요내용 중에)과정에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사회주의라는 항목이 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인간해방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 운동을 복원하고 전면화한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발전으로서의 사회주의. 다음으로 생산과 유통에 대한 의식적 통제. 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토론을 하고 있다. 간략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듯 하다.

첫 번째와 관련하여 사회주의는 운동은 보편적인 인간해방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 실천과정에서 뒷전으로 밀려난 측면이 있다. 사회주의가 계급해방 뿐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해방운동이라는 점을 복원시키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민주주의의 심화발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회주의자가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현실 사회주의가 실패한 핵심적인 이유가 현실사회주의 나라에서 노동자 계급이 주체가 아닌 객체로 대상화되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투쟁에서 자치능력을 발전시켜가는 노동자계급만이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천 과정에서 대리주의가 나타나게 된다. 역사 속에서 대리주의가 나타나게 되면 해방운동은 반드시 왜곡된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지시적 ,명령적 경제체제의 대안으로 시장사회주의가 제출되는데 이것이 사회주의 고유 본성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원래 사회주의 문제의식이 생산자가 생산과 유통을 통제해 들어간다는 문제의식인데 이 부분이 시장사회주의에서는 왜곡하되 있다. 원래의 사회주의의 합리적 핵심인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려내야 하고 이 부분을 민주적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오게 되었던 근본적인 배경을 더욱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 현 시점에서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전면화'를 제기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 지난 활동을 반추해 보건데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나 사회주의 조직들이 실제로는 사회주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거의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내가 활동해온 평등연대도 예외는 아니다. 평등연대도 이미 93년도 가을 임시 총회에서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목표로 결정했지만 실제로 사회주의 활동을 전면화하지 못했다.

사회주의 이론활동, 선전활동 그리고 대중적인 선동활동 또한 극히 부족하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정확한 현실이다. 철저한 자각을 토대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자는 것이 중요한 문제의식이다. 많은 사회주의 조직들이 실제로는 사회주의 정치활동이라기보다는 노동조합주의적 정치활동을 한 것이 현실이 아니냐는 것이다. 현장에서 사회주의 조직들이 얼마만큼 사회주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실상을 보면 알 것이다. 이런 의식을 전제로 해서 구체적인 실천활동으로 들어가야 한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부터 복원시켜나가야 할 상황이다.

★ 기본적으로 복원되어야 사항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들어보자.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사회주의 학습활동이 복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주요한 현안문제들에 대한 사회주의적 선전이 필요하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일상적으로 토론을 조직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당장 한계는 있지만 대중적인 사회주의 정치선동을 수행할 공동의 사회주의자 신문도 고려해야 한다.

★ 해방연대 이외에도 당의 사회주의적 성격 강화를 표방하는 동지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전진과 다함께 동지들이 있다. '당의 사회주의적 성격강화'라는 유사한 지향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의견그룹을 출범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 당 밖에 있는 동지들은 이부분이 많이 궁금할거라 생각한다. 해방연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들에게도 공동으로 사회주의 의견그룹을 형성할 것을 제안했다. 다함께 경우에는 같이 하는 것보다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현재의 전진그룹에게도 평등연대와 공동제안 주체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다. 세차례 만남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전진그룹 동지들은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모임이 있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했고 (명확하게) 공동으로 제안주체를 꾸리자는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과정상으로 보면 전진, 다함께 모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공동으로 사회주의의견그룹을 건설하는 계획은 현재로써는 무산된 셈이다.

★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다. 당 밖에서 보면 전진그룹 하면 대부분 중앙파를 연상하고 중앙파가 사회주의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동지들도 있다. 뭐 이런 정치적 차이 때문에 따로 가는 것은 아닌가? 애초에 (지금의) 전진에게 사회주의 의견그룹 공동건설을 제안한 취지에 대해 들어보자.

- 현재 사회주의자를 구분짓는 경계선이 무엇인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회주의 노동운동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노동운동이 극히 취약한 상태에 있고 이런 상태에서 과거에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역사, 현재의 기준으로 사회주의자를 구분 짓는다면 사회주의자는 극소수일 것이다. 오히려 지금 사회주의자들이 고민해야 할 것은 과거에 사회주의 활동을 했느냐 보다 앞으로 사회주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적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전진 그룹 동지들이 현 시점에서 자신들의 이념적 성격지향을 사회주의로 설정하고 그 활동을 적극화하겠다는고 표명한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사회주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모두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진그룹 동지들에 대해서(전진이 사회주의냐 아니냐는)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앞으로 사회주의 의견그룹이라는 것에 걸맞게 사회주의 활동을 전면화할 것을 기대한다. (전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우리 역사가 과거의 실천적인 활동에 의해 검증된 사회주의자는 손에 꼽힌다. 그런 식의 기준은 소극적이다. 앞으로의 활동 속에서 구체적으로 검증되고 확인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과거 활동의 내용 때문에 활동을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럴 거면 애초부터 제안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 앞으로도 사회주의 활동을 표방하는 세력들과는 공동활동을 모색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 다만 덧붙일 것은 전진그룹은 자신의 공식문건에서 그룹대 그룹의 통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이다. 가까운 시일 안에 단일한 사회주의 의견그룹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각각이 충실하게 사회주의 활동을 해 들어가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더 필요하다고 본다. 선의의 경쟁과 필요에 따라 공동의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해방연대는 다양한 글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적 성격강화를 주장해 왔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지도부의 운동노선이나 강령을 지켜봤을 때) 민주노동당은 출범 초기부터 서구의 '우익 사민주의'의 한계가 분명했다. 특히 최근 현재는 연합파의 당권을 독식한 이후에 우익화가 가속화되어 사민주의라는 문제를 뛰어 넘어 당의 독립성(열우당의 2중대 주장)마저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다. 의회진출이후 의회주의가 만연해 수권정당이 당내 지상과제가 되면서 정책이 중도적으로 휘석되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이런 상황에서 민노당을 혁명정당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가.

- 한국에서 사민주의라는 규정과 용어가 남발되는 측면이 있다. 변혁주의가 아니면 사민주의로 지칭된다. 민주노동당 창당을 주도한 세력들이 개량주의적인 경향이 강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들이 사민주의자였다고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너무 좋게 평가하는 것이고 과도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창당과정에 강령제정위원으로 참가했기 때문에 창당 당시에 여러 정치적 경향들의 경쟁 협력관계를 잘 알고 있다. 민주노동당에 비판적인 분들은 이런 구체적인 현실을 그대로 인식하기보다 민주노동당이 변혁주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사민주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노동당 강령은 여러 경향들의 상호 경쟁이 반영되었다. 어느 하나의 일관된 경향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다.
당의 사업이나 운영 또한 어떤 특정 경향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당장의 현실에서는 당이 우경화가 강화된 것은 인정은 하나 이것이 고착화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노동자 중심성과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판단한다.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 정당으로의 발전가능성은 매우 높다. 물론 이것은 사회주의자들이 구체적인 실천활동을 통해서 당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노동자 계급들이 당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당의 구조가 변화되었을 때 가능하다.
당의 우경화에 대한 답변은 현실이다. 현실이 당을 좌익화시키는 것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정당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오히려 높게 보고 있다. 당 밖의 동지들이 보기에는 (당내에서) 소수파인 우리가 이런 말 하는 것이 허장성세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관측하기로) NL경향이 계속 집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원의 30%밖에 되지 않는다. 다만 조직화되어 있을 뿐이다. 사회주의자들이 자신의 활동을 충실하게 해가면 당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강화시켜가고 또 당을 책임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 혁명정당의 건설이라는 사회주의자의 임무에 있어 해방연대는 주로 민노당의 개조를 통한 혁명정당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당 외각에서 독립적으로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모색하고 있는 동지들도 있는데 이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모색하고 있는가?

- 노힘 활동을 하고 있는 동지들과는 과거에 ꡐ새로운 정치조직ꡑ에서 같이 한 역사가 있다. 당시에 저 같은 사람들은 민주노동당 창당에 결합하자는 입장이었고 나중에 노힘을 구성한 동지들은 민주노동당과는 별도의 조직을 구상했다. 당시 우리의 경우는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해 가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내에서 사회주의 정당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역사적 판단을 한 것이고 지금의 노힘 동지들은 지금의 민주노동당과 대당되는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역사적 판단을 했다. 지금까지 과정을 봤을 때 현재가 모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대중적인 흐름(독자세력화)을 대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당되는 흐름을 형성하는 것은 실패했다고 판단한다. 현재로써 가능성이 있는 것은 “민주노동당을 사회주의정당화 하던가 민주노동당 분화과정에서 사회주의 정당을 구성하던가” 이 양자가 가능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 정당화는 현재의 우리 목표다.
미래는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의 미래도 역사적으로 열려있다고 판단한다.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당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궁극적으로 단일 사회주의 정당으로 통일되어 가는 관점으로 공동 활동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작년 전당대회 이후 김창현 사무총장은 당의 국민정당화 또는 민족주의 운동노선의 경향을 담는 형태의 강령개정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강령 성격변화를 위한 논쟁은 민노당의 사회주의적 성격 강화를 위한 요체라고 판단하는데 해방연대는 당 강령 개정에 대해 어떤 입장과 계획을 가지고 있나?

- 현실 속에서 강령은 현실적합성을 갖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사회주의 정당화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는데 당이 사회주의적 실천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세력의 역량이 강화되어졌을 때 강령의 변화는 실제로 가능해 질 것이다. 개인적으로 올해 정기당대회 때 강령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사회주의 실천활동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강령개정을 공론화하고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강령 개정이 당원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만큼 당전체적으로 실제적인 사업의 전환이 있어야 가능하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김창현 사무총장이 2003년 강령개정발언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경솔한 발언이 아니었는가 생각한다. 강령개정이 되려면 당 전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 발언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출하면서 대중정당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운동의 현실은 오히려 암울해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계급운동을 선도하는 부위로서 당의 역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해방연대는 계급투쟁적인 당으로의 성격 변화를 위해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가?

- 우선 당의 이념적 이념적, 계급적 토대를 변화시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당의 실제적인 사업기조를 노동자 계급과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들어가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또 하나는 당의 조직구조가 노동자계급이 당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강화시켜 주는 형태가 아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당원의 40%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당활동에서는 참여율은 극히 낮다. 다음에 당의 구조가 대중투쟁을 받아 안아서 선도해가는 구조라기보다는 선거에 대한 대응 위주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광역시도당을 강화하고 현장분회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서의 변화는 일차적으로 해방연대나 사회주의 의견그룹이 단순히 정책제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업들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최근에 논란이 많았지만 당의 비정규직 철폐운동본부를 구성하게 되는 것도 그 출발점은 당원모임이었는데 이런 식의 구체적인 실천을 해 들어가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당의 이념적 계급적 토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 한겨레 21을 보면 최근 당내 대립을 NL-PD구도의 재현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또 “민생이냐 국보법철폐 올인이냐”는 대립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사실 이런 구도가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 과거의 연장선에서 당내 경향성의 충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낡은 것이다. 자기들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회주의 사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든 경향성의 경쟁들이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국보법이냐 민생이냐는 논쟁은 피상적인 것이다. 문제는 국보법 투쟁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조에서 이루어지느냐는 것이다. 작년 국보법투쟁이 문제가 된 것은 그것이 열린우리당과의 공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과거 민주대연합적 사고방식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라면 국보법철폐투쟁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민생문제라고 하는 것도 (용어상으로) 정확한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자라면 민생파탄의 문제를 자본주의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사회주의적 대안을 제시하며 싸워야 한다. 민생문제도 개량주의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있지 않은가? 자본주의에 의해 초래된 민생파탄 문제를 폭로하고 그 대안도 사회주의적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민생이냐 국보법이냐는 대립방식은 대단히 피상적인 것이다.

★ 마지막으로 사노신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사회주의자들이 정확한 사회주의라는 용어로 말하고 실천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사회주의노동자신문'이라고 신문의 성격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많은 사회주의 조직들이 사회주의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것에 대해 어법과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지금은 사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활동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의식하고 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론, 선전, 학습, 선동활동 모두가 취약하다. 이런 취약한 상황 속에서 활동이 매우 협소해져 있다고 본다. 가령 사회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경로문제는 거의 얘기가 되지 않고 있다.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적 내용들이 취약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본다. 이것이 풍부해지면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될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 앞으로 사노신 동지들이나 독자 동지들이 이런 문제의식 하에 사회주의 활동을 강화하는데 함께 했으면 한다.■

본문

<2005년 정기당대회 13시간 참가기> 박용진

0 대단한 사람들, 당대의원^^

오늘 새벽 두시가 다되어서 정족수 미달로 2005년 예산안을 심의하다가 남은 안건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한 뒤 산회하였습니다.
장장 13시간의 회의를 꼬박 지킨 1100여명이 넘는 대의원들의 노고에 먼저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행사 진행을 위해 고생했을 중앙당 상근자 동지들과 참관인들도 어제 당대회를 지켜낸 훌륭한 당의 일꾼들이었음을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 세시간 새우잠을 자고 아침에 출근하는 임신한 아내를 서초동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아와 약간은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이 글을 씁니다.
좀 두서없더라도 생생한 참가기를 위해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쓰는 것이니만큼 너그럽게 읽어주십시오.


0 지역위원회 참가자들을 확인하자면....

강북을지역위원회에는 모두 10명의 중앙당 파견대의원이 있습니다.
지난 위원장 선거 당시 당원동지들께서 선출해주신 중앙위원 및 중앙당 대의원들입니다.
어제 회의에는 박용진, 최선, 구본승, 최은희, 박미경, 임종근, 정민경, 이재남 대의원이 참석하여 강북구 지역 당원들의 견해를 대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정숙 대의원은 108번지 지역내 울타리 작업이 있어 안타깝게도 참석하지 못하셨고 이달수 대의원은 불참사유가 명확하지 못한 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확인하여 별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 대의원은 회의 시작 시간에 지각하셨고 회의 시간 동안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해 지역 당원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의논하여 표결에 임하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안건토론회 등에서 확인된 의견들을 중심으로 대의원들이 현장에서 의논하고 표결하며, 자신의 표결에 대해 동료 대의원들과 지역당원동지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가능하도록 자리배치에 좀더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0 "애들 데리고 집에 가란 말이냐!"

박미경 당원은 함께 온 아이들의 놀이방운영시간이 모두 끝났다는 통보에 따라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먼저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때가 밤 9시 30분 가량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중앙당의 이런 태도에 많은 당원들이 격분했습니다.

"100여명의 아이들과 함께 온 당원들(주로 여성당원들이었습니다!)은 그럼 이제 보육시간이 끝났으니 아이들 데리고 집으로 가란 말이냐!"
는 김미숙 구로대의원의 차분하지만 격정적인 질책에 대의원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긴급하게 사무총장이 중앙당 상근자들을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중앙당의 준비정도는 비판받아 마땅했습니다.
옆자리의 구본승 부위원장 옆구리를 푹 찔러 말했습니다. 우리도 행사때마다 반드시 잘 준비하고 챙겨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마 중앙당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당하고 혼이 났으니 말입니다. ^^


0 당 집행부... "옹립"했던가?

이렇게 중앙당은 당원들로부터 배우고 질책받아 가면서 고쳐나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어제 발언과정에서 울산의 한 대의원이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는데 그건 다름아니라
"... 우리 스스로 옹립한 당 지도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자제하자..."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원들 전체가 참여하여 투표로 선출해서 당헌 당규에 정해놓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2년동안 당을 잘 끌어가라고 맡겨놓은 자리를 "옹립"했다고 하고 지도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무례한 것인 것처럼 말하는 주장을,
당원들로부터 "당 집행부"에 대해(당 지도부라고 일부러 하지 않는다면!) 비판과 견제의 임무를 얻어 참석한 동료 대의원의 입을 통해 들으니 참석한 많은 대의원들이 장탄식을 늘어놓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의원들의 지적속에 마이크를 놓고 자리로 찾아가던 울산 대의원에게 창원의 한 대의원이 "선출했지 옹립했느냐?"라고 비판하자 그 울산대의원이 "나는 옹립했다"라며 빈정거리듯이 이야기 하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바로 강북지역대의원들이 앉아있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 어제 뒷풀이 내내 화제거리였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집에 도착한 새벽 4시30분쯤 컴퓨터를 켜고 네이버에 물어봤더니,

----------
옹ː립(擁立)[―닙][명사][하다형 타동사] (임금의 자리 따위에) 모시어 세움.
¶세자(世子) 옹립
-----------

이라고 나왔더군요......... 임금 따위를.......모시어........세우다......
우리 당 지도부를 우리가 임금님 모시듯이 해야하나요? 지금이 21세기 아니던가요?

게다가 최고위원회는 당헌상 집행기구로 되어 있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선출했다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하는 것은 당과 당 지도부는 결코 당원들 머리 위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작심하고 좀 심하게 말하자면!) 놀이방 운영 하나에서부터 정치적 결정에 이르기까지 지도부는 당원들의 비판과 견제, 지지와 격려의 대상일 뿐이고 당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여기에 '옹립'적 태도는 당을 위태롭게하는 접근방식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는 결코 '옹립'의 지위가 아닌 '똥치는 작대기'라도 좋으니 적절한 당의 도구로 쓰이기를 먼저 바라고 원합니다.


0 당과 지도부는 당원들의 질책만큼 성장한다.

한때 "무오류의 당"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옛 소련 공산당과 그 비슷한 체제를 가진 국가들에서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북의 체제를 비하할 생각은 없지만 우리가 자주 듣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방식은 혹시 북이 처한 특수상황 때문에 그곳에서의 운영원리일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우리 민주노동당이나 남한사회 운영원리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개탄에 개탄을 거듭하며 소주잔을 기울였던 데에는 민주노동당의 대의원중 한명이 그런 말을 하고 몇몇은 박수까지 쳤다는 사실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당원들이 당과 지도부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이끌어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0 김준수 성북갑 위원장이 준 부담감....-.-;

강북을지역위원회 대의원들은 어제 아무도 발언권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웃 성북갑지구당의 김준수 위원장이 우리대의원들 자리 사이에 앉아 자주 손을 들고 발언을 신청해서 남상헌 당대회 의장이 강북지역위원회 사람으로 오해 하셨을 수도 있어서 그렇지 저희들은 한마디도 보태지 않았습니다.(게다가 남상헌 의장은 김준수 위원장보고 자신이 토론을 종결한다고만 하면 발언 신청한다며 은근히 못마땅해 하셨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나중에 남의장과 식사한번 할 생각이라고 입맛을 다셨지만... 부담은 우리 지역위 대의원들이 다 졌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발언을 이미 다른 대의원들이 먼저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며 꼭 필요한 발언이 아니면 당연히 1300명이 넘는 대의원이 참석한 거대한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자제하는 것이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단지 다른 대의원들의 발언 도중에 자꾸 제 이름이 거명되어 난감했습니다.
특히 최고위원 총사퇴를 주장하신 성동 대의원의 격앙된 말씀 서두에 '박용진 전 대변인은 개인적인 문제도 책임지고 사퇴하는데 최고위원들은 조직적인 잘못에도 책임지지 않느냐!'고 해서 저를 황망하게 했습니다. 최고위원들에 대한 총사퇴는 주장하실 수 있는 바지만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0 이제 시군구 체계로! 강북을 지역위원회는 "강북구지역위원회"로!

생각나는 몇가지 안건들의 처리결과와 저의 표결행위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금의 "국회의원선거구별 지역조직체계(지구당)"을 "시-군-구별 지역위원회"로 재편하는 당헌개정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수정안이 있었는데,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에도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자는 안과 반대로 행정구에 지역위원회를 두는 것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원칙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의견 등 두가지였는데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북을 지역위원회는 "강북구지역위원회"로 명칭 변경이 되어야 하며 작년에 진행되었던 강북(갑)-강북(을) 국회의원 선거구로의 조직분화 등의 논의는 일단락 된 것입니다.
결국 작년 운영위원회가 조직의 분화, 통합 등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일을 당대회 결정을 보고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고 강북(갑) 분화에 대해 정기당대회 이후로 미룬 것이 적절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강북지역 단일한 조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치열한 준비와 노력이 모든 당원들의 단결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수정안에 찬성했고, 수정안이 부결된 뒤 원안에 찬성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역권력이고 생활단위인 기초자치단체에 조응하는 당조직을 구성, 정비하여 당운영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0 내년 지방선거 모든 후보는 지역위원회 전체 당원들의 선출로!

지방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단위를 해당 분회(또는 동단위)로 두고자 하는 원안이 지역위원회 전체의 선출을 주장하는 수정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구의원 시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강북지역 당원들 전체의 신임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애초 해당 선거구에서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중앙위원회와 당대회를 거치면서 당원 수가 적은 분회 단위의 선출이 출세주의자나 기회주의자들의 출마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다른 지역위원회의 고민과 주장에 수긍을 하게되었습니다. 실제로 30명의 당원이 있는 분회에서 당권자가 20명이라면, 11명이 투표에 참가하고 6명만 찬성하면 당의 구의원 후보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무래도 불안합니다. 6명이면 자기 가족에 동네 친구 한둘만 더 있으면 되는 숫자가 아닙니까! 저는 수정안에 찬성했습니다.


0 주한미군, 후방배치 할 것 없이 "고홈~~~!"

당강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대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2/3 찬성일때에만 통과되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당 강령에 관한 개정안이었지만 쉽게 통과되었습니다.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후방배치한다는 내용을 그냥 단계적으로 철수한다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은 그 존재자체가 북에 위협이고 중국을 견제하는 동북아 지역군화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노회찬 의원의 폭로와 문제제기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민주노동당의 강령이 주한미군의 평택으로의 기지 이전을 찬성하는 듯한 후방배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수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저도 찬성했습니다^^

이밖에 2004년 사업보고 승인 건과
2004년 결산 및 감사보고 승인의 건
2005년 사업계획 심의의 건 등은 추후 발표되는 회의 결과 공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거의 수정안 없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부분 수정안에 손을 들었습니다. 대의원들의 문제제기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05년 사업계획 심의 때 사업 문구에 '한반도 비핵화' 문구를 삽입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있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별도의 글을 작성할 생각입니다.

기타 결의문들이 있었지만 모두 중앙위원회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0 당의 생명인 대의기구의 민주적 선출과 구성,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한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드려야 하겠습니다.
중앙위원회 회의결과 보고를 진행하고 난 뒤 질의시간에 관악지역의 여성 대의원이 민주노총과 전농의 할당 중앙위원 대의원 중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비당권자"가 있고 심지어는 민주노동당의 당원이 아닌 "비당원"도 있었다는 사실을 해명 요구하였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대의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해당 사안의 정치적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이용식 노동부문 최고위원과 하연호 농민부문 최고위원의 해명을 듣고 싶어 했으나 이용식 최고위원과 하연호 최고위원은 끝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최고위원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는 대의원들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정치국장이 나와 해명했으나 전혀 납득되지 않았고, 저럴바엔 뭐할려고 부문담당 최고위원을 선출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실무를 잘 알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해야 한다면 사무총장은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안건을 일일이 다 대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담당 실국장들이 나와서 설명하고 답변하면 될 것입니다.
그만큼 당대회에 대한 존중과 책임의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일도 실망이지만 해당 정치 책임자의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를 듣지 못해 더 답답했습니다.

특히 이용식 최고위원은 지난 중앙위원회 당시 "부문할당 중앙위원 대의원들의 민주적 선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최고위원회가 부문조직들과 협의하여 마련해달라"는 저의 정중한 요청에 대해 "마치 민주노총이 나눠먹기식으로 할당했다는 거냐"면서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민주노총이 엄격하게 잘 실행하고 있다고 장담했던 분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듣지 못한 해명은 중앙위원으로서 다음 중앙위원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듣고자 합니다. 또한 그 답변 내용은 당원동지들에게 반드시 공개하겠습니다. 당원동지들이 중앙위원 대의원을 민주적으로 선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는가를 생각하면 해당 최고위원들이 엄중한 책임을 추궁당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0 몇가지 덧붙이자면...

이와는 반대로 최고위원이 자꾸 일어서서 당대회 운영에 해석을 달고 설명을 덧붙이며 대의원들을 가르치려 하는 모습은 그다지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당대회 의장의 운영도 미숙했는데, 표결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어떤 발언도 받지 말아야 하는데 (최고위원에 대한 예우차원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영희 최고위원에게 발언을 줘 대의원들의 엄청난 항의와 비난을 이영희 최고위원이 다 뒤집어 썼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도 굳이 자기 할말 다 하고 내려가는 이영희 최고위원의 모습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처음으로 당대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동의안에 제출되어 표결에 까지 들어갔습니다. 물론 다시 신임을 얻으셨는데, 남상헌 의장께서 본인의 불신임안에 찬성을 던져 대의원들의 폭소를 자아내게 했었습니다. 조금만 더 회의 운영을 매끄럽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고 두서없는, 게다가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글을 먼저 올립니다.
공식적인 회의결과와 참석 대의원들의 표결 내용은 사무국에서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24일) 당대회 안건 토론회에서부터 토요일 일요일의 간부 수련회와 당대회 참가까지 고난의 행군하신 동지들 애쓰셨습니다. 함께 고생한 사무국 동지들에게는 월요일 휴가를 드렸습니다. 대신 구본승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사무실을 지키시겠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보름째 감기 몸살입니다. 그동안 일정 때문에 계속 병을 달고 살았는데 오늘 내일 푹쉬고 병을 털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건강한 모습을 3월을 함께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2005. 2.28.
강북구지역위원회 위원장이며
2005년 민주노동당 당대회 대의원 박용진 드림.



박용진님의 다른 글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하세요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이게 내가 당비 내는 민주노동당에서 나올 소린가?	2005/02/28
음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봤는데 13시간동안 힘드셨을테지만 그래도 모두가 열심인 모습이더군요.^^	2005/02/28
유민호	박용진씨, 나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씁니다. ---- 옹ː립(擁立)[―닙][명사][하다형 타동사] (임금의 자리 따위에) 모시어 세움. ¶세자(世子) 옹립 ---- ...이라고라? 여기서 옹(擁)자는 '돕다'라는 뜻입니다. 옹립(擁立)이란 '도와 세운다'는 뜻이지요. 봉건시대에야 그 대상이 왕이겠지만, 민주주의 시대에는 대표나 지도부가 되는 것이겠지요. 울산 대의원이 김창현을 지지했다면 그의 표현은 정확한 것입니다. 인터넷 국어사전은 매우 부실합니다. 중학생용 사전만 찾아봐도 1. 왕을 즉위시킴 2. 도와 지도자로 세움... 이라고 나옵니다. 용어 하나 빌미잡아 공격하려 한다면 한자의 뜻 정도는 알아보고 써야지요. 어쨌거나 울산 대의원이 현 지도부를 '우리 당 지도부를 우리가 임금님 모시듯이 해야'한다는 의미로 발언하지 않았음이 분명하거늘, 대략 주사파 족속으로 매도하려는 듯한 글의 의도가 그렇군요...	2005/03/01
민호야	대략이든 아니든 "주사파 족속"은 당에서 축출해얀다. 왜냐하면 민노당에 침투한 북로당원(개정일기쁨조!)이자나?	2005/03/01
박용진	유민호 / 나는 대략 주사파 족속으로 매도하려는 듯한 의도가 없었습니다. 당이 이런 투의 사고에 물들어서는 안된다는 경계의 뜻입니다. 괜히 지레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터넷 국어사전이 부실하다는 둥, 한자의 뜻 정도는 알고 쓰라는 식으로 오도하지는 마세요. 두산동아 출판사. 동아 새국어사전. 4판.1663페이지에도 고스란히 나와있습니다. 옹ː립(擁立)[―닙][명사][하다형 타동사] (임금의 자리 따위에) 모시어 세움. ¶세자(世子) 옹립~ 요즘 포탈사이트 사전은 대부분 기존 출판된 사전들과 연계해서 정보제공하고 있는 모양인데, 인터넷이라서 부실하다는 식으로 돌아가기엔 정보가 너무 부족하신 것 아닙니까? 실명으로 말씀주신 덕분에 저도 답변드립니다. 당의 오늘이 가슴아프거나 걱정되는 사람이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면 될것입니다. 자기 편한대로 해석하고 자족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되지 않습니다.	2005/03/01
박용진	집에 국어사전 하나쯤 있을테니 꼭 찾아보고 다시 답글 달아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감옥에서 구입한 것이긴 하지만 2002년 1월 10일판이니까 꽤 새것입니다. 그 사이 "옹립"에 대한 다른 뜻도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참, 네이버나 사전 모두에 위에 적은 뜻 말고 다른 뜻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마 제가 제 편한 해석만 가져다 썼다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지만...

 

파행으로 끝난 민주노동당 2005 정기 당 대회 무려 12시간이나 진행된 민주노동당 2005 정기 당 대회는 결국 정족수 미달로 끝이 났다. 평당원으로 인터넷 생중계를 지켜 본 마음이 편치 못하다. 컴퓨터 앞에서 뒹굴뒹굴 지켜 본 마음도 답답하기 그지없었는데 대회장에서 12시간이나 머리가 아팠을 대의원들은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거기다가 집에서 새벽밥을 먹거나 아니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허겁지법 한 끼 때우고 지방에서 올라온 대의원들의 마음은 편치 않을 것이다. 아이를 맡겨두고 온 여성 당원, 이제 밤새도록 차를 달려 도착하여 한 숨도 눈을 못 붙이고 곧바로 출근해야 하는 당원들은 당 중앙의 회의가 지긋지긋할 것이다. 한두 번도 아니고 툭하면 정족수가 미달하여 회의자체가 무산되거나 아니면 회의가 한 창 진행되는가 싶으면 역시 정족수 문제로 회의가 도중하차해버리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민주노동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총, 각 산별연맹 할 것 없이 일상사가 되어 버렸다. 전국에서 모여 대회를 통해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맥이 빠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간다. 이것은 정말 문제다. 그 원인을 진단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날 당 대회는 당원 축하마당, 1부 기념식, 2부 본 대회로 진행되었다. 본 대회는 회순의 번안동의까지 거치면서 2004 사업보고, 2004 결산, 2005 사업계획, 당헌 개정, 강령 개정, 2005 예산, 결의문 순으로 진행되었다. 사실 2천여 명이 넘는 당원을 상대로 정기 당 대회를 하루 만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무리가 있다. 이것은 거의 집회 수준일 때 가능하다. 굉장히 많은 안건과 쟁점들이 다루어지는 정기 당 대회가 한 나절에 회의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것도 전반부의 행사가 끝나고 보고가 끝나고 본 안건 심의에 들어갈 때는 회의 시간의 절반을 넘긴 시점이다. 그러니 회의는 쫓기듯이  진행되고 졸속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정기 당 대회의 중요성과 안건의 내용이나 양을 감안하여 당 대회 진행에 대한 전면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 첫째, 회의 진행시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그 동안 몇 차례의 회의 진행에서 최소한의 소요시간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면서 파행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만약 하루를 선택한다면 앞부분의 모든 진행절차를 줄이거나 취소하고 바로 안건 심의에 돌입해야 한다. 그리고 회의시간도 오후가 아니라 오전 11시 정도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도 무리라면 아예 당 대회를 최소한 이틀간 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당 대회를 지금처럼 2천 여 명의 대의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축조심의하는 방식에서 탈피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전년도 사업보고, 결산, 당해연도 사업 계획, 예산, 당헌 개정 등 비중에 따라 참가 대의원을 배정하여 축조심의를 하고 이를 전체 회의에서 보고하고 통과시키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말하자면 국회의 법안 통과 방식이다. 그러면 훨씬 많은 당원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지구당에서 사전에 안건에 대해 논의를 거치고 준비를 할 것이다. 셋째, 지도부에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먼저 회의 자료가 충실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회의 자료는 전체 설명과 주문사항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당의장단과 집행부 간에 회의진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질문, 토론 등에서 세부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발언시간의 제한, 동일안건에 대한 중복발언의 제한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안건이 사전에 배포되어 지구당 차원에서 당원들의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파연합정당답게 사전 의견조율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핵심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안건이 토론되고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당의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완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 질 것이다. 2005 정기 당 대회는 끝이 났다. 사업과 예산은 중앙위원회로 넘어갔다. 제3당의 사업계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내용들이 당 대회에 제출된 만큼 집행부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당이 집권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시한이나 못 박고 마구 달려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지율이 높아지고 당원이 늘어난다고 진보정당의 미래가 밝은 것만은 아니다. 다른 세상, 진보와 대안의 세상은 그 과정과 내용에 있어 달라야 한다. 권력을 잡는 것만으로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 2005정기 당 대회를 지켜  보면서 지금으로서는 무모한 도전임을 느끼게 된다. 좀 더 자세를 낮추고 실력과 내용을 갖추는 민주노동당이 되었으면 한다.

허영구님의 다른 글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하세요

강원대의원	전적으로 공감하고 특히 중앙위원회의 대의원대회는 토요일날 개최해서 1박2일로하기를 바란다(지금회의 구조에서는 백수나 상근활동가만이 회의를 끝까지 참여할수있다. 최고위원회의 분발을 촉구한다.)===노동하는 사람의 희망 민주노동당은 노동자가 끝까지 회의에 참여할수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2005/02/28
역시	진보의 적은 '정족수 미달'이라는 것을 느낀다...	2005/03/01
이계덕	사업계획은 의결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대회의 헛손질들, 최현숙(진보누리서 펌)



아마도 많은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헛손질을 팔자로 알며 당에 입당했을 것이다. 길고 혹 짧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곳에선가 그 헛손질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는 믿음과 함께~~

전에는 길거리에서의 헛손질을 각오했다면, 이제는 당분간은 당내에서의 헛손질을 각오하고 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당분간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보고 싶은 것만 우선 보이는 것일까? 이번 대의원대회를 전후한 가장 첫 느낌은, 지도부에 대한 당원들의 불신과 분노였다. 대회장 입구에는 무려 7건의 대의원발의 안건들이 외쳐지며 대의원들의 서명을 호소하고 있었다. 우리의 재래시장이 저만만 했으면...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모두 당의 일상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뚫고 들어가지 못한 안건들이다.

회의 시작부터 사무총장의 사퇴의사를 묻는 발언이 있었고 당의장의 불신임안이 상정되었다. 발언이나 안건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대의원들의 분노가 느껴졌다. 그런 와중에도 “ 우리가 옹립한 지도부...” 운운하는 발언이 있어, 헛웃음이 저절로 나왔다. 물론 그 발언은 많은 대의원들의 야유로 중단되었다.

기를 쓰고^^ 발언권을 얻은 한 대의원은 뜬금없이 “최고위원 총사퇴”를 주장했다. 결국 의장에 의해 발언이 중지되기는 하였지만 그는 대의원으로서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역할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회의는 전체적으로 시간과 민주주의, 효율성과 민주성의 갈등이었다. 아니 갈등이라기보다 당 대회 주최 측은 시간과 효율성을 목표로 민주주의를 애초에 포기한 채 당 대회를 준비하였고, 대의원들에게도 민주주의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있었다.
시간과 거리와 비용과 다음 날의 출근.... 민주주의를 포기할 이유들은 얼마든지 많았다. 결국 대의원 대회는 상당한 정도의 효율성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는 했다.

그러나 우리가 하자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우리는 이를 위해 다른 것들을 소비하거나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 시간에 쫓겨 효율성을 추구하는 모든 곳에 소수자는 없다. 심지어 질문도 토론도 생략된 채 다수결만 남은 회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단지 다수의 횡포일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최소한 민주주의를 위해 다른 많은 것들을 희생할 각오를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더구나 민주노동당의 대의원이라면 후보 출마와 동시에 그 희생을 감수함에 동의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다.

1400명의 사람들을 12시간 동안 한 장소에 몰아넣고 10-20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두세 번 정도 주며 빵 하나와 우유 하나로 배를 채우면서 지난 한 해의 당 활동을 평가하고 이미 닥친 올 한해의 당 활동을 계획하며 최근의 당 내외 현안에 대한 합의된 의견을 만들어 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폭력이다.


재적대의원(2183명 중 사고 3명을 제외한 2180명)의 과반 최소수인 1091명!
그 수가 유지되는 때까지 오직 표결!을 진행하여 안건을 처리하고, 그 수가 모자라지면 남은 안건을 중앙위원회로 위임하자는 제안을 당의 지도부라는 노동부문 최고위원인 이영희 대의원이 하였다. 설사 그 것이 통과될 만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 발언은 최고위원의 입에서는 나오지 말았어야 할 발언이었다. 이 제안은 2005년 예산안 안건의 질의 과정에서 정식으로 동의되어 재석 1124 찬성 733의 다수결로 가결되었고, 약 10분 후의 재석 확인에서 재석 879로 대의원대회는 폐회되었다. 2005년 정기당 대회는 2005년 예산안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중앙위원회에 위임했다!

1시간 40분의 식전 준비와 기념식, 그리고 1년에 한번 있는 정기 당대회의 4개의 보고안건과 15개의 논의안건(7개의 대의원 발의 안건)을 위해 예정된 시간은 오후 1시부터 밤 12시까지의 11시간. 대회 주최 측은 장소 임대 시간이 밤 12시까지 임을 수차례 강조하며, 질의도 생략하고 찬반토론도 생략하고, 심지어는 제안된 수정동의안의 내용조차 제대로 읽지 않은 채 상정하며 단지 표결에만 급급했다.
많은 대의원들은 안건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없이 대의원 표결 패찰을 들거나 들지 않았다. 대부분의 대의원들은 대회장에서 나누어 준 안건자료집을 미리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정치적 책임감도 없었다.

매년 대의원 선거를 하고 일년에 한 두 번 최고의결기구라는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지만 당은 한번도 대의원들의 의무와 권한에 대해 구체적인 교육이 없었다. 지역과 부문은 할당된 대의원의 숫자를 채우기에만 급급하거나 혹은 분파적 이해관계 속에서 대의원 자리를 탐하기까지 한다. 자신들의 분파가 어느 안건에 표를 드느냐에 따라 그들은 표를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한다. 심지어 노동부문에서는 비당원과 비당권자까지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가 중앙당 조직국에 의해 반려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었다. (관악을 이봉화 대의원의 지적)

수많은 수정동의안. 그 남발도 문제일 수 있지만, 우선적 원인은 대회에 제출된 안건이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김미숙 구로을 대의원은 수차례의 발언을 하였다. 준비되지 않은 회의를 참석한 “준비된 대의원”들은 할 말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녀는 단지 표결 처리를 위해 준비된 대의원이 아니다. 그녀의 대의원 자료집은 페이지와 제목을 표시하는 수십개의 스틱카가 붙어 있었다. 그 만큼 그녀는 대의원대회를 준비하고 참석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녀의 발언을, 동의하는 다른 대의원들과 나누어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 사람이 여러 번 발언하는 것은 그 발언의 타당성을 여부를 떠나 시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회의에서는 미움^^을 유발하기 쉽다.
그녀에게 그리고 그녀처럼 아이를 데리고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부모들에게 주최 측은 9시 이후는 아이를 맡아줄 수 없다며 자기 아이를 위한 대책을 대의원 자신들이 세우라고 30분 전에 통고했다. 그녀는 참지 않고 다시 일어나 “안정적으로 회의에 참여할 권리”를 주장하였고, 사무총장은 아이들을 위해 중앙당 상근자들을 배치했다.
그녀가 얻은 수정동의안 발언권 하나는 혼란 중에 의장에 의해 유실되어졌고, 그녀는 뒤늦게야 발언권을 다시 요구했다. 민주주의를 귀찮아하는 대의원들의 야유 속에서도 그녀는 당의장과 수차례의 공방을 하여 자신의 발언권에 대한 별도의 통로를 약속받은 후 현장에서의 발언권을 접었다. 그녀의 제안이 무엇이고, 별도의 통로가 무엇이며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처리될 지,,,그녀와 나와 우리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대회장에서 몇 명의 장애인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휠체어를 탄 중증 장애인은 단 한명에 불과하였으며 여성장애인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 장애인은 10%다.

일부 성소수자 대의원들은 진보정당의 대의원대회에서 조차 실명을 사용하기가 미심쩍다.

당대회장 한쪽에서는 청소년 당원들이 부문 담당 최고위원의 거짓말을 규탄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었다.

당직자 폭행사건 관련 재심청구안을 현장에서 대의원 발의하고자 하는 서명을 기념식 도중 대회장 내를 돌아다니며 받았다. 안건 내용의 절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취지에는 당연 동의하기 때문에 당원발의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를 주도한 경상도의 한 당원은 아예 청구안의 통과를 확신하고 있었다. 아마 그는 나보다 더 많은 헛손질들을 하며 살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장애인의 모든 당직 공직 10%할당을 주장하는 발의안 역시 그 통과 가능성 여부를 떠나, 함께 서명을 진행했다. 회의가 시작되려는 마당인데 100명도 채우지 못했다며, 서울 강동갑 지역위원회에 장애인위원회를 만드는 일을 주도한 비장애 여성 견명인 대의원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이 안건은 회의 시작 후에야 발의요건인 대의원 10%의 서명자 수를 채워서 상정 자체가 불투명 했었다. 그러나 결국 모든 발의 안건들은 제목조차 읽혀지지 않은 채 헛손질이 되어 중앙위원회로 위임되었다.

오랜 친구이며 충남 홍성에서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는 현빈아빠 진연춘 대의원을 만났다. 그는 대회 날 아침 전화를 했고 대회장에서 얼굴이라도 보기로 약속했다. 그는 농한기인 겨울이면 주변의 유기농꾼 당원들을 모아 당의 강령과 당헌 당규를 공부하는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주변의 당원들도 모두 그가 입당시킨 사람들이다. 모처럼 홍성을 가게 되면 나는 그곳에서 풍성한 유기농 밥상과 함께 당에 대한 온갖 질문과 질타들을 받아야 한다. 당 활동에 넌더리가 나다가도 그들 앞에서는 희망을 이야기하게 된다.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의 바로 희망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봄 그와 주변의 당원들은 당 홈페이지를 통한 전국의 유기농꾼들과 당원들 간의 유기농 직거래를 제안했었고, 나는 이를 당 환경위원회를 통해 제안해 놓은 상태인데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진전은 아직 없다. 당 대회가 지지부진해 질수록 처음으로 당 대의원 대회에 참여한 그의 마음과 느낌이 염려되었다. 잠깐의 휴식시간에 만난 그는 당 대회의 상황을 거부감 없이 이해하고 있었고, 예약했던 기차표를 이미 최소해 놓고 있었다.



대의원 대회는 당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그리고 의결기구여야 한다.
지도부가 무능하든 무능하지 않든, 대의원대회는 정상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도부가 무능하고 일상적인 당의 통로가 막혀있을수록, 당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평당원 민주주의와 대의원 대회의 정상화는 더더욱 절실하다.

이번 당 대회의 수많은 헛손질들이 그리고 최근에 당내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헛손질들이, 단지 헛손질에 그치지 않고 당을 다시 살려내기를... 나 역시 그 헛손질에 여전히 힘을 들이고 힘들을 모아 마침내 당을 바꾸어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본문

2005 당 대회에 즈음해 <전진>이 당원과 대의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

- 세 가지 투쟁제언과 한 가지 약속 -





2005년, 우리가 놓여있는 정세


원내진출의 감동, 의회 제3당 지위확보, 국민 지지 15%를 받고 있는 명실상부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한 2004년은 참으로 감동스런 한해였습니다. 그런 감동을 딛고 희망차게 맞이해야 할 2005년, 그러나 우리 민주노동당 앞에는 놓여있는 정세는 매우 준엄합니다.


그 첫째는 ‘사회 양극구조’의 고착화입니다. IMF사태 이후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빈부격차가 확대돼 더 이상 회복이 불능할 정도로 빈부의 양극구조가 고착되었습니다. 급기야 굶어죽는 아이가 나오고, 노인들은 자살하며,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청년들은 실업과 반실업을 오가며 하루에도 몇 번이나 까닭모를 분노와 우울증 사이를 헤매고 있습니다. 개혁을 자처하는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 지금 이 나라에는 ‘두 개의 국민’ 체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결과를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극도의 한반도 긴장체제’입니다. 이 정세는 근본적으로 제국주의 미국의 대북 압박과 한국 정부의 대미 종속이 빚어낸 것이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북한 정부 역시 핵무기 보유라는 극단적 카드로 선택지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긴장체제에서는 다른 누구보다 남북한 민중들이 희생양입니다. 전쟁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한반도 민중의 고통은 배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2005년 당 대회, 다음 3대 투쟁을 결의합시다!


2005년 당 대회는 이와 같은 엄중한 정세에서 치러집니다. 당 대회는 이 두 가지 정세, ‘빈부양극화 구조의 고착화’와 ‘극도의 한반도 긴장체제’에 맞서는 민주노동당의 적극적인 실천을 결의하는 장이 돼야 합니다. 이에 <전진>은 당원과 대의원 동지들에게 다음 세 가지 실천투쟁을 제안합니다.


그 세 가지는 ‘비정규직 철폐투쟁’, ‘부유세 도입과 무상의료, 무상교육, 공공보육 쟁취투쟁’, ‘평화군축을 중심으로 하는 자주통일투쟁’ 등 3대 투쟁입니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은 민주노총이 조직하고, 당은 필요할 때 연대하는 그런 투쟁이 아닙니다. 비정규 노동자 조직은 민주노동당의 집권과제입니다. 즉,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투쟁이 난맥상에 빠져있을 때조차도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와 투쟁에 몸을 내던져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이 먼저 나서서 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애환을 듣고, 그들의 계급적 각성을 촉구하며, 조직적 단결을 지원해야 합니다. 각 지역위원회는 지역의 민주노총과 함께 비정규직 투쟁의 주체로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올해 만들어지는 비정규직 철폐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전당적인 실천을 결의합시다.


<부유세 도입, 무상의료, 무상교육, 공공보육 쟁취투쟁>은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민중들에게 했던 가장 중요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지난 수십년간 노동자․민중으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입 밖에 낼 수조차 없었던 이 계급적 구호에, 우리 민중들은 몇 날 몇 일을 고민한 끝에 단 한 명의 의원도 없는 군소정치세력 민주노동당에 자신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그들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부유세 도입과 무상의료, 무상교육, 공공보육 쟁취’를 하나로 묶는 전 당적 실천기구를 건설하고, 각 지역에서 민중들의 뜻을 모아나갑시다. 보수파가 장악한 시의회에 맞서, 민중들을 투쟁의 주체로 우뚝 세워 ‘참여예산제’를 관철시켰던 브라질 노동자당(PT) 당원들의 헌신을 우리 민주노동당원들도 이 땅 민중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민중들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것은 ‘299명중 10명’이라는 누구나 아는 변명이 아닐 것입니다.


<평화군축을 중심으로 하는 자주통일투쟁>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그동안의 통일운동은 남북교류나 방북성사투쟁 등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의 원칙,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군축’은 얼마나 강조되었습니까. 물론, 평화군축 투쟁은 명백히 미국의 한반도 긴장책동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남북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평화군축투쟁이 오히려 미국의 대북위협을 완화, 종식시킬 수 있는 진정한 힘임을 민주노동당은 남과 북의 민중들에게 호소하고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상의 세가지 과제를 당 대회에서 결의할 것을 동지들께 제언 드립니다. 그리고, 결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전진>이 드리는 한 가지 약속! 대중을 향한, 실천하는 당 대회를!


우리 민주노동당내에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당원들과 그룹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이들 각 주체들은 대중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투쟁함으로써, 대중들의 지지를 당과 자신의 힘으로 만드는데 충실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 내에만 머물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만 매몰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정파, 어느 의견그룹을 막론하고 제3당으로서 변화된 위상에 걸맞는 당의 실천과제, 실천양태에 대한 모범을 제출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모범은 단순간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각 의견그룹들과 당원들이 서로의 한계를 인정한 채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실천과제를 도출할 때에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은 ‘당의 다수파가 돼 당권을 거머쥐는 데 집중하는 정파’가 아닐 것입니다. 변화된 정세, 변화된 환경에서 당을 살찌우고, 당이 성장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닦는 의견그룹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내 모든 의견그룹, 정치세력들이 이를 위해 경쟁할 것을 제안 드리며, <전진>도 당원과 대의원 동지들에게 실천하는 당 대회를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변화된 조건, 변화된 정세에 맞는 혁신적 투쟁으로 2006년을 맞이합시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참으로 많은 변화와 부침을 겪었습니다. 7만 당원, 전국 1백50개의 지역조직, 1천여 분회의 활성화, 시도당의 내실화, 10명의 국회의원과 전문 보좌관 및 정책연구원의 확충, 그리고 각 영역을 나눈 최고위원회와 중앙당 등 민주노동당은 이전까지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각 영역의 활동에서 서로 긴장관계와 갈등이 나타났습니다. 최고위와 의원단 활동의 삐걱거림, 최고위와 정책연구원간의 갈등, 언론과의 긴장관계, 전문인력의 사퇴, 지역조직 재정비를 둘러싼 난맥상 등 많은 문제점들이 그것입니다. 이 많은 문제들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지만, 한가지만큼은 모두가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둘러싼 정세와 조건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어야 할 과제는 새로운 것인데 그것을 풀 수단은 과거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당의 지도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과제를 명확히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내 다양한 세력의 견해를 반영하지 못하는 지도부는 스스로 혁신해야 합니다. 지도부에 있는 동지들은 늘 자신의 견해가 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옳게 반영하고 있는지, 과연 통합적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당의 지난 모습에서 이러한 통합적 지도력이 없었던 점은 반드시 평가되고, 혁신돼야 할 대목입니다.


둘째는, 당의 지도력의 이원화 현상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당은 최고위원회라는 ‘당 내부적, 조직적, 실질적 지도력’과 의원단이라는 ‘당 외부적, 국민적, 상징적 지도력’이 하나의 지도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주의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도입했던 ‘당직-공직 분리’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통합적 지도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당원, 대의원 동지들의 헌신 없이는 결코 볼 수 없을 민주노동당의 승리!


자본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실현하겠다고 나선 민주노동당이 믿는 유일한 힘의 원천은 바로 민중의 열망, 그리고 당원동지들의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그 결과 2004년의 성과가 있었지만, 빈부양극화와 한반도 긴장으로 인한 민중의 고통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흘려야 할 땀과 눈물이 많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땀과 눈물 없는 민주노동당의 승리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05년 당 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대의원 동지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다시 전하며, <전진>도 당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05.2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 연대

본문

□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방침’에 대한 <전진>의 입장 □


현 시기 ‘사회적 교섭방침'(노사정위 복귀)은
첨단무기로 중무장한 적진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격이다.
사회적 교섭방침 폐기하고 투쟁방침의 실현을 위해 집중하자!


1. 자본주의라는 조건에서 모든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원천적으로 사회적 교섭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만으로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혁명적 조합주의자(아나코 생디칼리스트)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노동대중의 관심과 투쟁동력을 근간으로 하는 노동조합운동에서 교섭이란 전술적으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기본 요소이며, 때로는 한 시기의 투쟁이 교섭으로 시작하여 교섭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
교섭은 상황에 따라 노-사, 노-정, 노-사-정 교섭, 그리고 사회적 교섭 등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교섭은 노-사-정 교섭으로 곧바로 등치될 수도 있고, 그보다 훨씬 다양한 교섭주체들이 참여하는 틀일 수도 있다. 어쨌든 사회적 교섭은 일상적 교섭형태가 아니며, 각각의 교섭 주체들이 노사간 일상적 교섭의 경우보다는 훨씬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임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으로서는 자신의 주체역량에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과 상대 교섭 주체들, 그 가운데 특히 자본과 정권의 전략을 면밀히 분석한 연후에 판단해야 한다. 더욱이 노동조합이 반드시 성사시키거나 응해야만 하는 교섭이 아니라, 전략전술적 효용성과 가치가 참가여부를 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면 더욱 다양한 시각으로 유․불리함을 세심하게 살펴본 연후에 판단해야 한다.


2. 그러나 지금은 사회적 교섭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다.

1) 신자유주의 하 한국경제는 노동자에게 양보할 그 어떤 것도 없다.

2004년 4월 기준으로 상장기업의 주식 43%가 초국적 자본의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한국경제가 급속도로 신자유주의 질서에 편입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서 대부분의 자본은 노동자에게 양보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나마도 의문이 가지만 제한적 경영참여 정도가 그들이 양보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수준이다.
IMF 이후 급속하게 미국주도의 경제 질서에 편입되고, 다양한 다자간․양자간 국제적 무역협정으로 인해 중심을 잡지 못한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대기업 역시 시장개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그들은 노동비용의 축소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뿐이다. 전 산업에 걸친 해고의 완전한 자유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2) 정부와 자본, 언론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전체 노사관계의 변화를 노리고 있다.

노무현정부와 자본의 신자유주의 동맹은 강력하다. 성장제일주의, 경쟁과 효율 중심의 경제정책, 그리고 이를 강요하는 국제압력 아래 정부와 자본은 한 몸이 되어 돌아가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상징되는 각종 조치는 현 정부가 힘의 균형을 어디에 맞추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입만 열면 귀족노조와 대공장 노조의 횡포를 언급하는 노무현대통령과 언론의 입장은 교섭을 임함에 있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공세적으로(?) 교섭을 요구한다 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지난달 28일, 중앙일보 경제포럼에 참가한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민주노총이 조건없이 노사정위에 복귀하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라며 “민주노총이 조건부 복귀를 고집하면 사회적 대타협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 김대환이 1월 13일 전경련 강연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조 전임자는 노조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므로 노조가 해결하는 것이 맞다. 산별로 가든지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7년이면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등이 진행되는데 올해부터 준비해야 제대로 된 법적 제도적 틀을 만들 수 있다. 이는 상당한 갈등을 발생시킬 소지가 크며 정부의 기본 입장은 노사간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공동의 합의안을 마련하길 바라되 그렇지 못할 경우 기존에 마련된 안대로 갈 수박에 없지 않은가? 비정규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사용자에게 고용의 유연성은 허용하되 차별은 시정하자는 것이다. 노사 모두 서로 다른 방향에서 다른 내용의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을 취한 법안으로 보고 기존 골격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 이러한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곧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의 일단이다.
한편 정부와 자본은 한국노총이 힘을 잃은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4기 집행부 기간 동안 노사관계 전반의 변화를 노리고 있다. 한국노총은 80년대 이전에는 군사정권의 정치적 지원체제, 80년 이후에는 정부의 경제적 지원체제 역할을 해 왔으나 민주노총 성장과 함께 그 역할의 상당부분이 축소되었다. 따라서 이제 민주노총만 정리하면 정부와 자본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착시킬 수 있다. 결국 민주노총의 참여는 현 정부의 소위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 관철에 들러리를 서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현 시기 사회적 교섭방침은 타협주의의 산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현재의 조건에서는 설령 합의가 성사되어도 이행될 수 있는 사안이 없다.

반대로 가정해서 설사 정부와 자본이 한통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로선 정부의 자본에 대한 통제력이 미약하다. 이미 국제화된 자본은 정권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예전의 자본이 아니다. 경총과 상의 등의 완강한 태도가 그것을 잘 입증한다. 설령 합의한다 해도 자본의 입장에서 불리한 부분은 결코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2004년 초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이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했지만 이행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공무원노조,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등 굵직한 합의에 대한 일방통행 또는 불이행은 차치하고, 국민-주택은행 합병투쟁 등 단위노조의 투쟁에 대한 합의조차 올바로 이행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사회보험노조에서 보듯 사측이 합의사항을 불이행함으로써 야기된 갈등의 불씨를 의도적으로 악화시켜 대대적인 탄압의 기회로 삼고 있다. 참여와 협력이라는 구호 뒤에서 손배소 청구, 공권력 투입, 구속 수배의 남발 등이 이루어져 왔다. “무엇으로 우리가 조합원에게 타협을 설득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한국노총 금융노조 한 간부의 말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만일 불가피하게 교섭에 참가하려 한다면 최소한 이런 불신을 씻을 수 있는 선결과제를 정부와 자본이 해결해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4) 준비 없는 사회적 교섭, 국민여론으로부터 고립된 노동운동의 비상구가 될 수 없다.

급변하고 있는 한국사회를 볼 때 사회적 교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내부적인 조건으로 볼 때도 노동운동이 바뀌어야 할 지점이 상당하다. 광범한 비정규직의 문제, 기업별 노조활동의 한계, 개방화와 자유화에 대한 대응 미흡, 산별노조 교섭의 어려움, 요구관철에 미흡한 투쟁력, 대공장 중심의 노조운동의 한계 극복 등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내부에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채 외부와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는 없다. 교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단위노조 차원의 일상 활동을 넘어서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동의와 투쟁체계를 갖추는 것이 선결과제다. 교섭을 한다면 사회적 교섭이 ‘투쟁을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 ‘굳은 투쟁결의만 있다면 교섭이 두려울 게 없다는 점’ 등을 말하기 전에,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지’가 분명해져야 하고, 그에 대한 동의가 뒤따라야 하며, 아래로부터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깊은 골짜기 곳곳에서 흘러내린 물이 큰 강을 향해 모여들듯 투쟁의 물결이 모아지는 가운데 교섭을 요청해도 늦지 않는다.
한편 국민여론, 이는 다름 아닌 자본과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언론일 것이다. 민주노총이 2005년 대의원대회를 통해 사회적 교섭기구 참가를 결정하는 순간 그 언론은 대대적으로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 언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서로 한 발씩 양보하여 좋은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 한다.’고.
유감스럽게도 현재 한국의 노동자는 반발짝도 양보할 처지가 못 된다. 그럼에도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에게 주는 척 할 수 있다. 그들은 이미 법 제도적으로 형편없는 수준으로 개악하기 위해 깔아놓은 자락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 따라서 그 가운데 일부를 철회하거나 거둬들여도 언론은 정부와 자본이 엄청난 것을 양보했다며 대서특필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언론조차 위협을 느끼는 투쟁으로 돌파해야 하는데 정권과 자본이 바보가 아닌 이상 96~97 노개투 총파업 직전과 같은 상황을 조성하며 무리수를 둘 리 만무하다. 이미 성공을 거두고 있다시피 노동계급 내부를 철저히 분열시키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킬 것이다.
한마디로 사회적 교섭기구 참가로 얻은 여론의 효과는 순간이요, 운동발전은커녕 실리적으로도 득볼 게 없는 오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준비 없는 사회적 교섭은 결코 국민여론으로부터 고립된 노동운동의 비상구가 될 수 없다.


3. 사회적 교섭방침 폐기하고, 투쟁방침의 실현을 위해 총력 집중하자!

1) 민주노총의 정세인식과 사회적 교섭방침은 서로 충돌한다.

민주노총의 정세인식(민주노총 1차 중앙위 자료)에 의하면, 올 해 노동자계급은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 비정규 개악안과 노사관계 로드맵 등 신자유주의 노사관계 완성 강행, 시장개방 압력의 가속화, 제국주의세력과 반세계화세력 간 일대격돌 예상, 수출저하와 경제성장 둔화로 고용불안 심화, 사회 양극화와 자본의 공세 격화, 대외개방정책 전면화, 한반도 위기와 중․미 간 긴장고조 등 어느 것 하나 우리 노동계급과 민중에게 유리한 조건이 없다.
이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지점이 그 무엇보다 강력한 투쟁의 조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정세에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방침을 채택한다면 투쟁전선은 교란될 것이다. 교섭에 핑계를 대면서 투쟁을 힘 있게 조직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다. 결국 중심의 위치에 서야 할 투쟁의 조직화가 부차적 위치로 떨어지고, 오히려 교섭이 중심의 위치에 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민주노총 4기 집행부의 정세인식과 사회적 교섭방침은 명백히 엇박자가 아닐 수 없다.

2) 사회적 교섭방침 폐기하고 최선을 다해 투쟁을 조직하자.

결론적으로 많은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정치․사회․경제적 측면 등을 종합해서 볼 때 현재는 사회적 교섭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에 대한 희망마저 잃어버리면 노동운동은 끝이라는 심정으로 사회적 교섭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고, 민주노총의 투쟁과 민주노동당의 투쟁을 결합하고, 사회적 의제를 만드는 방향 속에서 각종 전술과 전략을 입안해야 한다.
이제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더 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 그것은 혼란일 뿐이다. 이 시기 핵심적 과제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과 고용안정이며, 또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삶을 구하는 일이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회적 교섭의 파트너로 삼고자 하는 노무현 정부가 이미 사회적 교섭의 틀 밖에서 비정규직 확대를 강행하고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사회적 교섭을 활용하겠다는 것인가. 더 이상의 혼란을 종식하고 투쟁전열을 정비하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투쟁을 조직하는 사업에 집중하자.


2005년 1월 19일.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 연대(준)

본문

윤종훈 정책연구원 사표제출

부유세가 100일 농성해서 될 일이면 얼마나 좋겠냐?

조회수 2109 종합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윤종훈 회계사가 14일 '사직서'를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윤회계사는 " 작년에 조세개혁 법안이 1차로 최고위원회에서부터 부결됐다. 당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1시간 설전을 벌이면서 좌절감을 느꼈다. '소위 말해 지도부의 인식이 이 정도구나'하고 굉장히 충격 받았다." 라고 말해 당이 부유세를 추진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는 점을 사퇴의 첫 번째 이유로 밝혔다. 윤종훈 회계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유세 문제는 단순한 법안 하나가 아니다. 누가 얼만큼 벌고 얼만큼 갖고 있는지 철저히 파악해 조세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시스템 구축 과정이다. 여기에 따를 엄청난 저항에 대응하려면 세수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물론, 설득할 수 있는 그림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위 진짜 '선수'들을 모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당력을 총집결시켜도 힘든 문제인데, 그간 당 지도부나 간부들이 보여준 몰이해를 봤을 때,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심증이 굳어졌다." (프레시안 인터뷰) 라고 밝혔다. 윤종훈 연구원은 "(인력 충원에 대해서도) 적어도 단 한명이라도 더 뽑아야지 이대로는 못간다고 경고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현 지도부의 부유세에 대한 진정한 의지와 동력에 의구심이 들었다. 솔직히 지금까지 '국보법 철폐'에 올인하면서 부유세에 당력을 기울이는 게 낭비라는 분위기가 당내에 분명히 있었다."   "내가 조세원칙을 지키는 게 (최고위원회에) 눈엣가시인 것 같다...세금 내리는 것을 반대하는 게 민주노동당 원칙이고 그 과정 속에서 개인이나 조직, 그 주변 지지자들이 단기적으로 손해 볼 수도 있다. 당장 자기 부분을 손해봐도 감수해야 한다.... 2005년 사업(계획)도 정치적 이벤트만 있고 비정규직 철폐나 부유세 도입은 끼워 맞추기" "부유세가 100일 단식농성해서 될 일이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도 당은 모든 것을 나의 원맨쇼로 해결하려고 한다...게다가 최근 분위기가 많이 안좋았다.... 출근부 사태나 당기위 문제…. 이런 상황에서 과연 희생할 가치가 있나 싶었다." "모든 의제를 민주노동당 가치인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개인이나 조직, 정파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진다. 그러니 (정책에 대한 주장이) 호소력을 갖겠나. 최고위원회 회의에 2번 들어가보니 절망스럽더라. 토론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 (오마이 뉴스 인터뷰) 등의 문제점들을 밝히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윤 종훈 연구원은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제일 큰 문제 중 하나는 급여다. 사실 모든 직장이 그렇듯 급여 높으면 더럽고 치사해도 버틴다. 지금 내가 받는 돈이 160만원인데 사람 만나다 보면 집에 가져가는 돈이 한 100만원 정도 된다. 아내도 벌이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 큰애가 고 2고, 작은 애도 초등학교 6학년이다." (오마이 뉴스 인터뷰) 주대환 정책위의장은 "윤 연구원에게 1달 정도 기간을 달라고 했다"면서 "당이 인간에 대한  대우를 너무 소홀히 하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시간 : 2005년 01월17일 [12:25] ⓒ 진보누리

본문

정치에서 미래를('좌파운동의 과제와 전망'토론문) - 최규진

정치에서 미래를('좌파운동의 과제와 전망'토론문) 최규진 (역사학 연구소) 1. 무엇이 문제인가 1) 국면 o  ‘자본주의 극복’을 추구하는 남한의 ‘진정한 좌파’는 몇 가지 점에서 지금 중요한 국면을 지나고 있다. 첫째, 이러저러한 현실운동과 자생적인 운동에 어떻게 개입하고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조직할 것인가, 둘째, 민노당과 민노총의 성격은 무엇이고 거기에 ‘좌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셋째, 자본에 포위되어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현장의 투쟁력을 어떻게 복원하고 노동자 대중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어디 그뿐인가. ‘현존사회주의 붕괴’ 뒤에 정치와 이론에서 자기혁신을 이루고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를 실현해야 하는 기본임무 말고도, 남한 ‘좌파’에겐 ‘통일문제’도 놓칠 수 없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2) 대중과 어떻게 만나고 누구와 연대할 것인가 o ‘좌파’라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부문운동에 개입하여 ‘계급성’ 민중성을 각인시켜야 한다”는 발제문의 근본 취지에 동의할 것이다. 그럼에도 ‘좌파’는 그렇게 해왔던가? 지난날 ‘좌파’가 부문운동에 적극 개입하여 자 신의 영향력을 조직적으로 충분하게 발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불쑥불쑥 터져 나오는 현실운동에 ‘개입’하기는 커녕 정확한 평가도 내리지 못한 일이 많았으며, 자기 반성의 계기조차 마련하지 못하지 않았던가? 왜 그런가?   o 발제문은 “한시적인 사안별 연대체’에 참여하거나 그러한 연대체를 구성하는 데에도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연대체’에 ‘좌파’가 개입한다 할지라도 명망가 중심의 상층 개입으로 그칠 따름이며, 그러한 ‘개입’으로 ‘좌파’의 결집과 역량강화를 이룩하기 어렵다고 본다.   o 문제는 무엇인가. 소수의 ‘좌파’가 그 많은 대중과 어떻게 만나는 것이 올바른지 밑뿌리부터 점검해야 한다. 또 통일전선을 언제 누가 어떻게 구축해야하는지 원칙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 그러려면 ‘좌파’의 현주소를 정확 하게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좌파’운동은 정파가 많아서 고통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파가 없기 때문에 더 고통 받는 것은 아닌가?  지금 ‘좌파’의 과제는 두루뭉실한 분파를 극복하고 분명한 정파로 우뚝 서는 것이다. 먼저 자신이 서야 어깨 걸어 '연대'도하고 손 뻗어 '개입'도 할 것 아닌가? 3) 강단과 ‘거리의 정치’, 그리고 노동현장 o 식민지 시대부터 이 땅의 ‘좌파’들은 노동계급과 ‘물리적 결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을 할 것을 꿈꾸어왔 다. 그들은 사상이 현장과 밀착해야하며, 개별 현장은 고립분산성을 뚫고 전국적 전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늘 말해 왔다. 그럼에도 사상과 현장의 결합은 ‘물리적 결합’에 그치고 말거나 생산현장에서 조그마한 분파를 만든 것에 그치 고 말았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각개격파’ 되었다. 노동계급과 ‘화학적 결합’을 이루는 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지금 '좌파'로서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자생적 좌파’ 또는 ‘투쟁파’들과 조직적 이론적 끈을 ‘대공업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o 좌파는 ‘강단’과 ‘거리의 정치’를 넘어, 이제 생산 현장에 자기의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한다. “자본주의가 만 들어진 바로 그곳”에서 파열음을 내는 것이 '좌파'의 임무일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계급투쟁의 작은 계기들을 놓치지 않는 것, 그 투쟁에 자신을 조직적으로 연루시키고 그 안에서 노동자 정치를 부활하는 것, 이 것이 ‘좌파’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2.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명확한 정치’와 ‘좌파 대동단결론’ o 발제문은 “고립된 소수파로 전락한 좌파세력은 조직적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조직적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로서 ‘좌파연대’와 ‘공동투쟁체 건설’을 주장했다. 좌파 통일전선전술을 주장한 셈이다. 문제는 통일전선전술이란, 그것이 전술인 한 전략에 종속되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발제문은 ‘연대와 공동투 쟁체’를 주장하기에 앞서 ‘좌파’ 모두에게 자신들의 전략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해야 했다. ‘좌파’라면 자신의 정치노선· 조직노선을 분명히 한 뒤에 ‘분리와 통일’의 작업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o 식민지 시대부터 ‘좌파’들은 “기회주의 경향과 싸우며, ‘외교적· 정실적 결합’이 아닌 정치 이론적으로 결합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이론적 결합’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서로가 자신의 노선을 명확해야 한다. 남 을 조직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조직해야 한다. o ‘명확한 정치’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상호 연결된 세 가지 영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당 문제. 둘째, 노동조합 전략과 소비에트.  셋째, 통일전선전술의 방침과 방향. o 명확한 정치와 뚜렷한 조직론 없이 그 어떤 분파도 정파로 성장할 수 없다. 하물며 발제문에서 주장하듯이, ‘개인 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좌파 대동단결’로는 ‘좌파의 조직적 통합’을 이루기 어렵다고 본다. o ‘좌파’의 주체형성에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미래를 움켜쥐고 자신의 정치노선을 분명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이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그것 없이 ‘좌파’의 ‘조직적 구심’은 형성될 수 없다. “통일 이전에 분리를!!” 이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의 미래는 ‘분명한 정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