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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평등연대 의장

 
 김광수 (평등연대 의장)

 글쓴이 : 웹진평등세상
 등록일 : 2005-02-13   08:58:37 조회수 조회 : 349    추천수 추천 : 2    반대수 반대 : 1    
   



김광수 (평등연대 의장)



1.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사회적 합의주의의 전면화이며, 노동운동 퇴보의 측면이다
- 평등세상을 위한 민주노조운동 전략의 정체
- 불황기에 대중은 투쟁하지 않고 지도부는 교섭에 의존하기 때문에 혼란


사회적 교섭과 사회적 합의주의는 큰 차이가 없다. 노동조합운동이 발전하면서 이른바 정부와의 교섭틀이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법외노조였던 전노협과 달리 민주노총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국민연금이사회, 최저임금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에 다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만들어지고 나서 점점 확대되어왔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을 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교섭을 한다/안한다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주의를 전면화하겠다는 것이다. 용어가 '사회적 교섭 전략'이라고해서 사회적 교섭이냐, 사회적 합의주의냐 구분하는데, 별 의미가 없다. 현실적으로 보면 사회적 합의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원인을 어떻게 보는가?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이 필요한 이유로 민주노조 운동이 성장하게 되면 사회적 교섭의 틀을 자연스럽게 맞닿뜨릴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사회적 교섭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고 한다. 노동조합운동의 성장/발전에 따라서 사회적 교섭의 의제가 등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한편으로 맞는 말이다. 노동조합이 갖는 우리 사회에서 비중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주체로서 점점 더 많이 참여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솔직히 이 시기 사회적 교섭이 전면화되는 이유는 주체들의 자신감 결여 때문이다. 조합원들의 투쟁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단위노조 위원장이 동의하더라도 총파업이 제대로 이뤄지겠는가라며, 투쟁에 대한 자심감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그 결여의 과정이 지금 몇 년째 지속되고 있다. 98년도에도, 총파업이 직전에 가서 좌절되었는데, 그 이후에 총파업 결정과정에서 '연맹 지도부 - 단위노조 위원장 - 조합원' 이라는 '선언 - 실행 - 참여'하는 주체간의 괴리가 지속되어왔다. 결국은 투쟁으로 뭔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니까, 투쟁만 얘기할 게 아니라 민주노총 지위도 올라갔는데 교섭해서 뭐좀 따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는 이를 발전의 측면으로 이야기한다면, 나는 퇴조의 측면으로 이야기한다.
민주노조운동은 전투적이고 조직률이 11%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을 선도하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왔다. 조직된 노동조합이 투쟁해서 임금을 올리면 가이드 라인처럼 되어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비슷하게 오르고, 생산직이 오르면 사무직도 저절로 올랐다. 이러면서 실제로 노동조합 조직률에 걸맞지 않게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평등세상 이루는 민주노조 운동이 그 역할이 어느 순간 막히기 시작했다. 가장 큰 게 비정규직 문제이다. 즉 계급대표성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자, 정규직이 오를려면 비정규직이 많아져야 한다는 이런 공식이 성립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우리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려는 민주노조 운동이 어느 순간부터 전략 자체가 가로막혀있다. 이런 정체화 측면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노조 지도부에 대한 조합원 대중의 태도가 노조 지도부가 '싸움을 하겠다'고 하고 '총파업을 선언'하고 하는 것보다, '뭔가 따내와라', '뭔가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뭔가 따내와야 한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것이 바로 이수호 집행부이다.

그런데 문제는 따올게 없다는 것이다. 불황기에 따올게 없다는 것이다. 호황이라, 경제가 잘 나가고 교섭해서 집행부가 뭘 따오면 혼란은 없다. 불황인데 싸움이 거세게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면 이런 혼란은 없다. 문제는 불황인데 즉, 경제가 어렵고 민중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쟁이 안되니까 엉망인 과정에서, 오히려 교섭에 의존하니까 혼란이 오고 있다. 혼란이라 하는데 개념의 혼란, 전략과 전술의 혼란도 아니다.

그러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스웨덴 마이드너-랜 모델, 남아공 네드락 모델을 폄하해선 안된다고 본다. 거기에는 어떤 사회적 기치가 녹아있다. 전자는 연대와 평등이라는 사민당의 기치가 녹아있다. 자본측이든, 정부측이든, 노동측이든 해결은 다르더라도 하나의 기치로 합의가 되었다. 그래서 뭔가 진전이 되는 것이다. 네드락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뭘 기치로 내걸 수 있고 어떤 기치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가? 가장 극단적인 예가 작년 상반기 이수호 집행부가, 파병반대를 말하면서 노무현 정권 물러나라고 아침에 얘기했던 사람들이, 저녁에 노사정대표자 회의에 참석해서 노무현 정권과 이야기하고 있다. 정신분열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공동의 기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세계화? 반전도 아니었다.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공동이 소중히 세워야할 기치가 존재할 때 된다. 그리고 실제 되는 경우는 사민당이 정권을 잡거나, 사회가 그런 합의나 공동의 기치로 모아졌을 때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린 의미가 없다.
더더욱 민주노총이 사회연대적 노동운동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반전/한반도평화통일도 들어가 있는데, 민주노총은 이를 일반화시켜서 우리 사회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 적대적인 노무현 정권과 무슨 합의가 되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운동의 퇴보를 발전으로 오해하고 있는 아주 기회주의적인 것이다.



2. 사회적 교섭 (또는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노동조합을 사회주의 운동의 거점으로
- 과도적 요구, 과도강령을 통해 지도력의 위기를 돌파하자!


노동조합운동이 성장하면서 사회, 국가운영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과 자기 발언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가고 있다. 그간의 경험과 성과가 있기도 하다.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공기업 민영화 투쟁을 시작으로 공공성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공식적인 위원회에서, 공공성 강화를 자기 의제로 삼고, 이제까지 싸워왔고 성과를 내어왔다. 이처럼 노사정위원회와는 무관하게 노동조합운동이 사회 여러 제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지침의 문제는 일정하게 확보가 되어있다. 더 발전해야하지만, 공공성 강화가 중요한 화두이다.

사회적 합의주의는 불황 때에도 된다. 네덜란드도 경제위기가 왔을 때 사회적 합의를 했다. 그러나 불황 때 교섭이 이루어지면 결과는 다 양보교섭이다. 노동자의 대폭적인 양보이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 양보교섭 가능했던 것은, 역적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이나 실업 등을 보완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대에서 쇠파이프가 난무하지 않았는가!

대안은 무엇인가? 대중의 투쟁력이 높아지지 않은 가운데, 투쟁력에 기반해서 무엇인가 따내고 정권을 강제해서 무엇인가 따내는 것, 예를 들어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쟁취한다든지, 최저임금을 높여가지고 임금연대를 모색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는 안된다는 것이다. 투쟁력이 높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모색 중이고, 투쟁력으로 안 되니까 뭔가 해보자는 것이다.
남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될 것 같다. ▼ 어떻게 현장투쟁력을 높여갈 것인가, ▼ 어떻게 노동조합운동에서 지도력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문제는 사회적 교섭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경제가 어렵고 민중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중이 투쟁에 나서지 않는가?'이다. 대안을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하면 간단해진다.
현장투쟁력을 높여야 한다면, 불황기에 투쟁에 나서야 하는 절박한 필요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하는지 명확한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자 주체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가 좋다고 하고 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모든 것의 전제이다. 그렇게 해야만, 그런 전제 하에서, 현장투쟁력의 강화, 지도력의 어려움을 해소할 있는 전망을 밝힐 수 있다.

소위 사회적 합의주의, 계급 타협에 기초한 사민주의가 왜 나쁜가? 스웨덴이 좋다면 좋게 말해야 하고, 노동자가 원하게 이해시켜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스웨덴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얘기하긴 쉽다. 그게 무엇인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막힌다. 자본가의 대폭적 양보와 노동자의 수용, 둘이 타협해서 조금씩 양보해서 잘 나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민주의가 어려운 이유는 사민주의 사회가 좋다고 해도 어떻게 갈 수 있는가가 막힌다는 것이다. 좋은 자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안은 노동조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문제이다.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회주의 운동의 주요 거점으로, 중요한 거점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은, 노동자들의 의식을 어떻게 사회주의적으로 전취할 것인가?이다. 위기를 적극적으로 폭로해야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를 이해하고 원할 수 있도록 과도적 요구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의제를 제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사회적 의제로 삼기 위해서 굳이 사회적 교섭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대중에게 이야기하면 그만이다. 문제는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싸움을 조직하는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중의 정치의식을 끌어올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선택받는 지도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대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사민주의적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회적 교섭이 아니라면, 사회주의 운동의 강화이고, 노동조합운동을 사회주의 운동의 거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런 노력 속에서 조직적으로 산별노조 등등 여러가지를 말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대안은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를 설명하고,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가 정말 좋다고 여기게끔 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노력과 그것을 매개할 수 있는 투쟁, 과도적 요구와 과도 강령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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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05-02-13   20:32:57 쪽글 삭제
사민주의 정당이 집권하기 전에는 사회적 합의 뭐 이런게 가능하지가 않다면 사민주의 정당이 집권했을 때 왜 사회적 합의를 합니까? 국가권력으로 강제하면 되죠.

좋은 자본가? 이 단어는 왜그리들 좋아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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