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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신 기획인터뷰1, 민주노동당내 의견그룹 탐방(1)

 

[기획 인터뷰] 당내 의견그룹 탐방 (1)


[편집자주]
지난 2월 15일, 사노신은 (가칭)[노동해방실천연대] 준비모임(이하 해방연대) 정책선전 팀장을 맞고 계신 성두현 동지를 만나 보았다. 민노당 혁신과 사회주의 정당건설에 대해 당내 활동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사노신은 앞으로 “기획인터뷰”로 ‘민노당 우경화’와 혁명정당 건설에 대한 당내 의견그룹들의 견해를 들어보고자 한다. (정리 : 최성진)




▲'(가칭)노동해방실천연대'를 준비 중인
성두현 동지

★ 바쁘실텐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

- 인터뷰를 하게 되서 반갑다. 해방연대가 조만간 발족할 것이다. 해방연대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


★ 최근 민노당 내 의견그룹으로 (가칭)해방연대가 준비되고 있다. 해방연대에 대한 간략한 소개해 달라 . 더불어 기존에 <평등연대>라는 이름의 의견그룹을 <해방연대>로 전환하는 취지는 무엇인가?

- 먼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 있다. <평등연대>가 이름을 바꿔서 <해방연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 해방연대를 결성해 가는 과정에서 평등연대가 제안주체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평등연대를 단순히 외연 확대해서 <해방연대>로 전환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작년 8월 17일 당내 의견그룹인 평등연대가 당내 사회주의 의견그룹을 만들자는 제안을 광범위하게 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의견그룹을 건설하자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할 수 있는 개인이나 그룹에게 모두 제안했다. 현재의 전진그룹과 다함께 그룹에게도 하였다. (제안취지에) 공감하는 동지들과 12월 4일 '사회주의 강화를 위한 전국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의 결과로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조직 전국준비모임'을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그 후에 전국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조직을 하고 있다. 준비모임에서 준비위로 전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다만 최근 민주노총 노사정 복귀문제와 관련해서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 준비위 구성 시점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결성될 것이다.


★ 발족 선언문은 준비되고 있는가?

- 발족 선언문 초안이 작성되어 내부 토론에 들어갔다. 내부 토론중이기 때문에 공개는 안 된 상태이며 어느 정도 토론이 이뤄지면 공개할 예정이다.


★ 해방연대는 명확하게 당내 '사회주의 의견그룹'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의 편차가 크다. 일각에서는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혼용해서 쓰기도 한다. 해방연대가 생각하는 사회주의의 상은 무엇인가? 포괄적인 질문이다.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소개해 달라.

- 해방연대는 지금 조직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지금 해방연대가 생각하는 사회주의와 건설경로가 결정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아직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내부 토론(발족 선언문의 주요내용 중에)과정에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사회주의라는 항목이 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인간해방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 운동을 복원하고 전면화한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발전으로서의 사회주의. 다음으로 생산과 유통에 대한 의식적 통제. 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토론을 하고 있다. 간략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듯 하다.

첫 번째와 관련하여 사회주의는 운동은 보편적인 인간해방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 실천과정에서 뒷전으로 밀려난 측면이 있다. 사회주의가 계급해방 뿐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해방운동이라는 점을 복원시키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민주주의의 심화발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회주의자가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현실 사회주의가 실패한 핵심적인 이유가 현실사회주의 나라에서 노동자 계급이 주체가 아닌 객체로 대상화되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투쟁에서 자치능력을 발전시켜가는 노동자계급만이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천 과정에서 대리주의가 나타나게 된다. 역사 속에서 대리주의가 나타나게 되면 해방운동은 반드시 왜곡된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지시적 ,명령적 경제체제의 대안으로 시장사회주의가 제출되는데 이것이 사회주의 고유 본성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원래 사회주의 문제의식이 생산자가 생산과 유통을 통제해 들어간다는 문제의식인데 이 부분이 시장사회주의에서는 왜곡하되 있다. 원래의 사회주의의 합리적 핵심인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려내야 하고 이 부분을 민주적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오게 되었던 근본적인 배경을 더욱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 현 시점에서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전면화'를 제기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 지난 활동을 반추해 보건데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나 사회주의 조직들이 실제로는 사회주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거의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내가 활동해온 평등연대도 예외는 아니다. 평등연대도 이미 93년도 가을 임시 총회에서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목표로 결정했지만 실제로 사회주의 활동을 전면화하지 못했다.

사회주의 이론활동, 선전활동 그리고 대중적인 선동활동 또한 극히 부족하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정확한 현실이다. 철저한 자각을 토대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자는 것이 중요한 문제의식이다. 많은 사회주의 조직들이 실제로는 사회주의 정치활동이라기보다는 노동조합주의적 정치활동을 한 것이 현실이 아니냐는 것이다. 현장에서 사회주의 조직들이 얼마만큼 사회주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실상을 보면 알 것이다. 이런 의식을 전제로 해서 구체적인 실천활동으로 들어가야 한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부터 복원시켜나가야 할 상황이다.


★ 기본적으로 복원되어야 사항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들어보자.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사회주의 학습활동이 복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주요한 현안문제들에 대한 사회주의적 선전이 필요하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일상적으로 토론을 조직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당장 한계는 있지만 대중적인 사회주의 정치선동을 수행할 공동의 사회주의자 신문도 고려해야 한다.


★ 해방연대 이외에도 당의 사회주의적 성격 강화를 표방하는 동지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전진과 다함께 동지들이 있다. '당의 사회주의적 성격강화'라는 유사한 지향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의견그룹을 출범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 당 밖에 있는 동지들은 이부분이 많이 궁금할거라 생각한다. 해방연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들에게도 공동으로 사회주의 의견그룹을 형성할 것을 제안했다. 다함께 경우에는 같이 하는 것보다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현재의 전진그룹에게도 평등연대와 공동제안 주체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다. 세차례 만남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전진그룹 동지들은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모임이 있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했고 (명확하게) 공동으로 제안주체를 꾸리자는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과정상으로 보면 전진, 다함께 모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공동으로 사회주의의견그룹을 건설하는 계획은 현재로써는 무산된 셈이다.


★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다. 당 밖에서 보면 전진그룹 하면 대부분 중앙파를 연상하고 중앙파가 사회주의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동지들도 있다. 뭐 이런 정치적 차이 때문에 따로 가는 것은 아닌가? 애초에 (지금의) 전진에게 사회주의 의견그룹 공동건설을 제안한 취지에 대해 들어보자.

- 현재 사회주의자를 구분짓는 경계선이 무엇인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회주의 노동운동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노동운동이 극히 취약한 상태에 있고 이런 상태에서 과거에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역사, 현재의 기준으로 사회주의자를 구분 짓는다면 사회주의자는 극소수일 것이다. 오히려 지금 사회주의자들이 고민해야 할 것은 과거에 사회주의 활동을 했느냐 보다 앞으로 사회주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적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전진 그룹 동지들이 현 시점에서 자신들의 이념적 성격지향을 사회주의로 설정하고 그 활동을 적극화하겠다는고 표명한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사회주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모두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진그룹 동지들에 대해서(전진이 사회주의냐 아니냐는)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앞으로 사회주의 의견그룹이라는 것에 걸맞게 사회주의 활동을 전면화할 것을 기대한다. (전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우리 역사가 과거의 실천적인 활동에 의해 검증된 사회주의자는 손에 꼽힌다. 그런 식의 기준은 소극적이다. 앞으로의 활동 속에서 구체적으로 검증되고 확인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과거 활동의 내용 때문에 활동을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럴 거면 애초부터 제안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 앞으로도 사회주의 활동을 표방하는 세력들과는 공동활동을 모색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 다만 덧붙일 것은 전진그룹은 자신의 공식문건에서 그룹대 그룹의 통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이다. 가까운 시일 안에 단일한 사회주의 의견그룹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각각이 충실하게 사회주의 활동을 해 들어가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더 필요하다고 본다. 선의의 경쟁과 필요에 따라 공동의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해방연대는 다양한 글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적 성격강화를 주장해 왔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지도부의 운동노선이나 강령을 지켜봤을 때) 민주노동당은 출범 초기부터 서구의 '우익 사민주의'의 한계가 분명했다. 특히 최근 현재는 연합파의 당권을 독식한 이후에 우익화가 가속화되어 사민주의라는 문제를 뛰어 넘어 당의 독립성(열우당의 2중대 주장)마저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다. 의회진출이후 의회주의가 만연해 수권정당이 당내 지상과제가 되면서 정책이 중도적으로 휘석되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이런 상황에서 민노당을 혁명정당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가.

- 한국에서 사민주의라는 규정과 용어가 남발되는 측면이 있다. 변혁주의가 아니면 사민주의로 지칭된다. 민주노동당 창당을 주도한 세력들이 개량주의적인 경향이 강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들이 사민주의자였다고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너무 좋게 평가하는 것이고 과도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창당과정에 강령제정위원으로 참가했기 때문에 창당 당시에 여러 정치적 경향들의 경쟁 협력관계를 잘 알고 있다. 민주노동당에 비판적인 분들은 이런 구체적인 현실을 그대로 인식하기보다 민주노동당이 변혁주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사민주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노동당 강령은 여러 경향들의 상호 경쟁이 반영되었다. 어느 하나의 일관된 경향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다.
당의 사업이나 운영 또한 어떤 특정 경향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당장의 현실에서는 당이 우경화가 강화된 것은 인정은 하나 이것이 고착화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노동자 중심성과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판단한다.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 정당으로의 발전가능성은 매우 높다. 물론 이것은 사회주의자들이 구체적인 실천활동을 통해서 당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노동자 계급들이 당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당의 구조가 변화되었을 때 가능하다.
당의 우경화에 대한 답변은 현실이다. 현실이 당을 좌익화시키는 것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정당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오히려 높게 보고 있다. 당 밖의 동지들이 보기에는 (당내에서) 소수파인 우리가 이런 말 하는 것이 허장성세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관측하기로) NL경향이 계속 집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원의 30%밖에 되지 않는다. 다만 조직화되어 있을 뿐이다. 사회주의자들이 자신의 활동을 충실하게 해가면 당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강화시켜가고 또 당을 책임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 혁명정당의 건설이라는 사회주의자의 임무에 있어 해방연대는 주로 민노당의 개조를 통한 혁명정당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당 외각에서 독립적으로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모색하고 있는 동지들도 있는데 이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모색하고 있는가?

- 노힘 활동을 하고 있는 동지들과는 과거에 ꡐ새로운 정치조직ꡑ에서 같이 한 역사가 있다. 당시에 저 같은 사람들은 민주노동당 창당에 결합하자는 입장이었고 나중에 노힘을 구성한 동지들은 민주노동당과는 별도의 조직을 구상했다. 당시 우리의 경우는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해 가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내에서 사회주의 정당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역사적 판단을 한 것이고 지금의 노힘 동지들은 지금의 민주노동당과 대당되는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역사적 판단을 했다. 지금까지 과정을 봤을 때 현재가 모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대중적인 흐름(독자세력화)을 대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당되는 흐름을 형성하는 것은 실패했다고 판단한다. 현재로써 가능성이 있는 것은 “민주노동당을 사회주의정당화 하던가 민주노동당 분화과정에서 사회주의 정당을 구성하던가” 이 양자가 가능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 정당화는 현재의 우리 목표다.
미래는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의 미래도 역사적으로 열려있다고 판단한다.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당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궁극적으로 단일 사회주의 정당으로 통일되어 가는 관점으로 공동 활동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작년 전당대회 이후 김창현 사무총장은 당의 국민정당화 또는 민족주의 운동노선의 경향을 담는 형태의 강령개정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강령 성격변화를 위한 논쟁은 민노당의 사회주의적 성격 강화를 위한 요체라고 판단하는데 해방연대는 당 강령 개정에 대해 어떤 입장과 계획을 가지고 있나?

- 현실 속에서 강령은 현실적합성을 갖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사회주의 정당화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는데 당이 사회주의적 실천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세력의 역량이 강화되어졌을 때 강령의 변화는 실제로 가능해 질 것이다. 개인적으로 올해 정기당대회 때 강령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사회주의 실천활동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강령개정을 공론화하고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강령 개정이 당원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만큼 당전체적으로 실제적인 사업의 전환이 있어야 가능하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김창현 사무총장이 2003년 강령개정발언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경솔한 발언이 아니었는가 생각한다. 강령개정이 되려면 당 전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 발언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출하면서 대중정당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운동의 현실은 오히려 암울해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계급운동을 선도하는 부위로서 당의 역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해방연대는 계급투쟁적인 당으로의 성격 변화를 위해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가?

- 우선 당의 이념적 이념적, 계급적 토대를 변화시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당의 실제적인 사업기조를 노동자 계급과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들어가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또 하나는 당의 조직구조가 노동자계급이 당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강화시켜 주는 형태가 아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당원의 40%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당활동에서는 참여율은 극히 낮다. 다음에 당의 구조가 대중투쟁을 받아 안아서 선도해가는 구조라기보다는 선거에 대한 대응 위주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광역시도당을 강화하고 현장분회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서의 변화는 일차적으로 해방연대나 사회주의 의견그룹이 단순히 정책제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업들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최근에 논란이 많았지만 당의 비정규직 철폐운동본부를 구성하게 되는 것도 그 출발점은 당원모임이었는데 이런 식의 구체적인 실천을 해 들어가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당의 이념적 계급적 토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 한겨레 21을 보면 최근 당내 대립을 NL-PD구도의 재현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또 “민생이냐 국보법철폐 올인이냐”는 대립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사실 이런 구도가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 과거의 연장선에서 당내 경향성의 충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낡은 것이다. 자기들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회주의 사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든 경향성의 경쟁들이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국보법이냐 민생이냐는 논쟁은 피상적인 것이다. 문제는 국보법 투쟁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조에서 이루어지느냐는 것이다. 작년 국보법투쟁이 문제가 된 것은 그것이 열린우리당과의 공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과거 민주대연합적 사고방식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라면 국보법철폐투쟁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민생문제라고 하는 것도 (용어상으로) 정확한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자라면 민생파탄의 문제를 자본주의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사회주의적 대안을 제시하며 싸워야 한다. 민생문제도 개량주의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있지 않은가? 자본주의에 의해 초래된 민생파탄 문제를 폭로하고 그 대안도 사회주의적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민생이냐 국보법이냐는 대립방식은 대단히 피상적인 것이다.


★ 마지막으로 사노신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사회주의자들이 정확한 사회주의라는 용어로 말하고 실천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사회주의노동자신문'이라고 신문의 성격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많은 사회주의 조직들이 사회주의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것에 대해 어법과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지금은 사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활동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의식하고 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론, 선전, 학습, 선동활동 모두가 취약하다. 이런 취약한 상황 속에서 활동이 매우 협소해져 있다고 본다. 가령 사회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경로문제는 거의 얘기가 되지 않고 있다.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적 내용들이 취약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본다. 이것이 풍부해지면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될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 앞으로 사노신 동지들이나 독자 동지들이 이런 문제의식 하에 사회주의 활동을 강화하는데 함께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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