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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연대 선언문

정파분석문건 5)평등연대선언문

 글쓴이 : 오한강
 등록일 : 2004-11-05   10:26:27 조회수 조회 : 203    추천수 추천 : 0    반대수 반대 : 0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꾸어 내겠다는 포부와 결의를 갖고 노동운동, 민중운동, 민주노동당의 혁신을 선도할 [평등세상을 위한 노동자·민중 실천연대](약칭 평등연대)의 창립을 선언한다.

[평등연대]의 창립을 둘러싼 정세는 매우 엄중하다. 경제위기를 극복하였다는 김대중정권의 선전이 거짓으로 판명나고 IMF공황사태의 고통에서조차 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에게 더욱 커다란 고통이 엄습하고 있다. 제2차구조조정의 공세속에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일자리에서 쫓겨나 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추운 겨울날씨 속에 노숙자의 행렬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은 자신의 농산물을 불태우며 절규하고 있다. TV에서는 연일, 부모들로부터 버림받은 어린아이들의 비참한 처지를 방송하고 있다. 스산함과 불안, 분노와 좌절이 온나라를 뒤덮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 김대중정권은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은 채 신자유주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전체사회를 더욱더 깊은 수렁속으로 몰아놓고 있다. 권력형비리사건은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고 있으며 집권세력은 내부권력다툼에 시간 가는줄 모르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소심한 학자들조차 국가전복의 위험성을 경고하게 만들고 있다.

새로운 경제위기와 사회전반의 총체적 위기는 당장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의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존의 위기는 농민들의 투쟁에서처럼 자본과 김대중정권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불만과 투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반복되고 일상화되고 있는 위기는 생존을 위해서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만 한다는 대중의 자각과 열망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를 선두에서 저지하고 대중의 열망을 받아 안아야 할 운동의 선진부대인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자기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권과 자본측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수년간 수세적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도부의 권위가 무너지고 조직적으로 취약해져 있으며 현장장악력이 크게 훼손되어 있다. 상층지도부는 자주성과 투쟁성을 상실하고 관료화, 개량화되었으며 자본과 정권의 구조조정 공세에 일관성있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조합원들에 대한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

현장은 전체적인 전선이 붕괴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각개격파당하여 자본에 의해 장악되어 있거나 대응력이 약화되어 있다. 민주노동당의 창당으로 우리 운동은 노동자, 민중의 정치활동을 전면화하고 사회의 총체적 변혁을 이루어갈 조직적 기초를 형성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총선실패 이후 당대오를 정비하고 초보적인 당활동을 전개해왔지만 자본과 정권에 맞선 대중적 정치전선의 형성에 실패하고 의료, 교육 등 당면현안문제에 대한 선진적 정책제시와 실천에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부진으로 당은 정체상태에 빠져있다. 전체전선운동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구심점을 형성하지 못하여 투쟁력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과 김대중정권의 2차 구조조정공세에 저지선을 치고 새로운 경제위기, 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변혁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노동운동, 민중운동, 민주노동당의 총체적 혁신을 통해 주체의 상태를 재편해가는 일이 시급하다. 현재와 같은 주체적 상태가 계속될 경우 전체운동은 전진은 고사하고 생존조차 위협받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더욱 무기력화되어 향후 반격의 여력마저 상실하게 될 것이며 민주노동당은 대중적 영향력을 갖는 정당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점을 직시하고 운동의 위기로부터의 탈출과 새로운 전진을 위해 전체운동의 혁신을 선도할 [평등연대]를 결성하려 한다.


1. [평등연대]는 노동운동, 민중운동, 민주노동당의 총체적 혁신을 목표로 한다.


1) [평등연대]는 노동운동을 다음과 같이 혁신해 갈 것이다.

첫째, 노동운동의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을 복원하고 변혁성을 강화해갈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노동운동 내에 퍼져있는 노사협조주의, 개량주의를 철저히 극복해갈 것이다. 노사협조주의 세력은 민주노총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들러리 세우는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등 투쟁이 아니라 협상과 청원을 통해 목표를 획득하려함으로써 노동운동의 자주적, 전투적 전통을 훼손해왔다. 또한 노동자 대중의 정서와 요구와 괴리된 상층중심의 관료주의를 배격하고 노동운동이 철저히 현장 노동자대중중심의 민주적 노동운동이 되도록 투쟁해갈 것이며 노동해방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 활동을 실현하여 노동운동의 변혁성을 강화해갈 것이다.

둘째, 민주노총을 혁신 강화한다. 노동운동의 혁신을 위해 핵심적으로 민주노총을 혁신·강화해간다. 민주노총을 총자본에 대한 총노동의 투쟁을 전개하는 투쟁의 무기로 만들고 민주노총의 조직혁신을 통해 직선제, 소환제, 주요사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간다. 이를 통해 실추된 조합원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노총이 명실상부한 전국적 투쟁센터가 되도록 한다. 민주노총의 전투성, 투쟁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변혁적 이념을 확립해간다.

현재 2기 보궐지도부가 제출하고 있는 '노동운동발전전략'의 노사협조주의적, 개량주의적 경향을 비판하고 투쟁적이고 변혁적인 이념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한다. 계급적 단결과 투쟁력을 강화하는 산별노조를 건설해간다. 투쟁을 통해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넘어서는 산별노조를 건설하고 기업별노조의 형식적 통합이 아닌 정규직, 비정규직, 실업자까지 포괄하는 실질적인 산별노조를 건설해간다. 현장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강화하여 현장을 자본으로부터 탈환한다. 현장조직력의 강화와 전투성의 복원으로 단위노조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일상투쟁을 통해 현장조직을 강화한다.

2) [평등연대]는 당혁신의 주체로서 민주노동당을 다음과 같이 혁신해갈 것이다.

첫째, 노동해방을 실현하는 노동운동의 선진부대로서의 당관을 확립하고 실천한다. 민주노동당은 노동해방을 실현하는 노동운동의 선진부대로서 '해방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당은 정치활동을 선거중심으로 협소화하지 않고 노동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를 전면화하여야 한다.

둘째, 당으로서의 역할에 맞게 민주노동당이 대중적 정치전선을 선두에서 형성하게 한다. 당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역량만으로도 최대한 대중적 정치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투쟁하여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축적해감에 따라 당의 역량도 확대되고 대중적 정치전선의 규모와 질이 확대될 것이다.

셋째, 민주노동당이 당면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제시와 실천을 적극화하도록 한다. 민주노동당은 전교조의 핵심투쟁과제인 7차교육과정에 대한 대응문제에서 당의 관점에서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노동운동내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노동운동발전전략'에 대해서도 당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또 논의를 조직하여야 한다.

넷째, 활발한 정치활동을 통해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당원 수를 대폭 확대하도록 한다. 주체역량을 탓하기 전에 현재의 역량을 최대한 가동하여 활발한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당원의 확대도 현재의 조건에서는 활발한 정치활동의 전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섯째, 역동적 지도력이 형성되도록 한다.

여섯째, 사업계획 수립, 평가의 체계가 형성되도록 한다. 2001년 사업계획은 과거와 달리 면밀하게 준비되고 당원들의 사전토론이 충분하게 이루어져 명실상부한 실천계획이 되어야 한다.

일곱째, 진보진영의 대통합을 선도하도록 한다.  당은 재창당을 적극적으로 실천해갈 뿐만 아니라 재창당을 뛰어넘는 대통합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여덟째, 현장정치활동을 강화하도록 한다. 지금까지의 진보정당운동의 가두정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생산현장에 확고한 조직적 기초를 구축해야 하고 생산현장과 밀접히 결합한 정치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현장속에서 기초조직(당원 소모임, 분회)을 건설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고 현장정치활동의 전형을 창출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3) [평등연대]는 전선운동의 강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전선운동의 강화를 위해서는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의 내부혁신에 기초하여 전선운동의 구심체를 형성하고 당과 전선체 사이에 새로운 협력관계를 형성한다.

2. [평등연대]는 이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평등연대]준비모임의 성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갈 것이다. <생략 http://www.pdyd.org/ 참조>


3. [평등연대]와 함께 미래를 개척해가자!


오랜기간 자본과 김대중정권의 공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밀려오면서 전체 진보세력은 정세를 돌파할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위기는 변혁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과 실천의지를 만들어 내기 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다.

전투적, 변혁적 세력 역시 예외가 아니다. 피로가 누적되고 막막함이 시야를 흐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인내심과 통찰력을 갖고 정세를 바라 볼 때 한국사회는 새로운 역사적 변혁시기에 들어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때 전투적, 변혁적 세력은 관성적인 관점을 극복하고 웅대한 전망과 각오를 갖고 새로이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의 운동위기는 자본과 김대중정권의 공세 때문만으로 발생한 것도, 대중투쟁의 침체 때문만으로 발생한 것도 아니다. 위기의 진정한 이유는 노동운동, 민중운동, 민주노동당 지도부들이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현시기 요구되는 과제를 올바로 인식,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평등연대]가 전체운동의 혁신을 난국돌파의 핵심고리로 설정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 운동을 바로 세우는 임무가 전투적, 변혁적 세력 모두에게 부여되고 있다.

[평등연대]는 이러한 과제를 선도적으로 실천해갈 것이다.
[평등연대]는 현장의 고통과 분노, 열망을 조직적으로 결집해서 운동을 바로세우고 이를 토대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해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어찌 우리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건강한 당내외의 역량이 결집할 때만 이는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평등연대]와 함께 결집하여 우리 모두 현재의 난국을 돌파하고 미래를 개척해가자! 그리하여 썩을 대로 썩은 세상을 뒤집어엎고 희망찬 새세상을 만들어가자!


                          200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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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한강2004-11-05   10:28:51 쪽글 삭제
http://www.pdyd.org/ 평등연대 사이트입니다. 평등연대는 이와 별도로 평등세상이라는 웹진도 운영 중입니다. http://www.pdss.net/

평등연대는 사회주의 의견그룹을 건설하자는 제안문을 최근에 올렸고 위 문건은 4년 전 평등연대 창립문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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