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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 정책연구원 사표제풀한 이유

윤종훈 정책연구원 사표제출
부유세가 100일 농성해서 될 일이면 얼마나 좋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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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윤종훈 회계사가 14일 '사직서'를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윤회계사는 " 작년에 조세개혁 법안이 1차로 최고위원회에서부터 부결됐다. 당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1시간 설전을 벌이면서 좌절감을 느꼈다. '소위 말해 지도부의 인식이 이 정도구나'하고 굉장히 충격 받았다." 라고 말해 당이 부유세를 추진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는 점을 사퇴의 첫 번째 이유로 밝혔다.


윤종훈 회계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유세 문제는 단순한 법안 하나가 아니다. 누가 얼만큼 벌고 얼만큼 갖고 있는지 철저히 파악해 조세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시스템 구축 과정이다. 여기에 따를 엄청난 저항에 대응하려면 세수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물론, 설득할 수 있는 그림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위 진짜 '선수'들을 모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당력을 총집결시켜도 힘든 문제인데, 그간 당 지도부나 간부들이 보여준 몰이해를 봤을 때,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심증이 굳어졌다." (프레시안 인터뷰) 라고 밝혔다.

윤종훈 연구원은

"(인력 충원에 대해서도) 적어도 단 한명이라도 더 뽑아야지 이대로는 못간다고 경고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현 지도부의 부유세에 대한 진정한 의지와 동력에 의구심이 들었다. 솔직히 지금까지 '국보법 철폐'에 올인하면서 부유세에 당력을 기울이는 게 낭비라는 분위기가 당내에 분명히 있었다."
 

"내가 조세원칙을 지키는 게 (최고위원회에) 눈엣가시인 것 같다...세금 내리는 것을 반대하는 게 민주노동당 원칙이고 그 과정 속에서 개인이나 조직, 그 주변 지지자들이 단기적으로 손해 볼 수도 있다. 당장 자기 부분을 손해봐도 감수해야 한다.... 2005년 사업(계획)도 정치적 이벤트만 있고 비정규직 철폐나 부유세 도입은 끼워 맞추기"


"부유세가 100일 단식농성해서 될 일이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도 당은 모든 것을 나의 원맨쇼로 해결하려고 한다...게다가 최근 분위기가 많이 안좋았다.... 출근부 사태나 당기위 문제…. 이런 상황에서 과연 희생할 가치가 있나 싶었다."


"모든 의제를 민주노동당 가치인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개인이나 조직, 정파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진다. 그러니 (정책에 대한 주장이) 호소력을 갖겠나. 최고위원회 회의에 2번 들어가보니 절망스럽더라. 토론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 (오마이 뉴스 인터뷰) 등의 문제점들을 밝히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윤 종훈 연구원은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제일 큰 문제 중 하나는 급여다. 사실 모든 직장이 그렇듯 급여 높으면 더럽고 치사해도 버틴다. 지금 내가 받는 돈이 160만원인데 사람 만나다 보면 집에 가져가는 돈이 한 100만원 정도 된다. 아내도 벌이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 큰애가 고 2고, 작은 애도 초등학교 6학년이다." (오마이 뉴스 인터뷰)

주대환 정책위의장은 "윤 연구원에게 1달 정도 기간을 달라고 했다"면서 "당이 인간에 대한  대우를 너무 소홀히 하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시간 : 2005년 01월17일 [12:25] ⓒ 진보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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