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인의 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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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교섭 재앙이다 

총파업으로 돌진하자!!

사회적 합의주의 · 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무엇을 더 망설이는가. 우리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못할 거라고 보고 국회의원 놈들이 비정규 개악안을 전격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마당에 더 무엇을 주저할 것인가. 무기한 총파업으로 자본가 국회와 자본가 정권 그리고 자본가 놈들 다 박살내자!! 비정규직 개악안 폐기만이 아니라 파견법 폐지, 비정규직 철폐를 내건 공세적인 총파업투쟁으로 나아가자!!

이  상황에서까지 또 총파업유보할 것인가

자본과 정권은 민주노총을 제2의 노사정위인 사회적 교섭기구로 끌어들여서 비정규 개악안과 노사관계 로드맵 등 제2의 정리해고제를 통과시키려고 갖은 술수를 다 부려왔다. 그러나 노동자의 생존권과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계급성을 지켜내고자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안 저지투쟁에 나섰던 동지들에 의해 이러한 음흉한 계획이 무산되자 마침내 적들이 강행처리로 선회한 것이다.

23일 국회앞 집회여기에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대변인을 통해 “비정규 개악안 막을 투쟁 동력이 없다. 오직 사회적 교섭을 통해서만 막을 수 있다”고 하여 적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도발하도록 부추긴 측면 또한 없지 않다. 오로지 사회적 교섭안만 관철시킬 수 있다면 악마에게라도 영혼을 팔 수 있다는 태도가 결국 자본가 정권으로부터 허를 찔리는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무현 정권과 열우당에게 배신당하고 한나라당에게 사기 당하는 꼴이 됐다. 동지들과 조합원들을 안 믿고 적들을 믿고서 사회적 교섭에 매달린 민주노총 지도부가 초래한 재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잴 것 없다. 총파업을 선언하라

그러나 그 정도 재앙으로도 부족하다는 건가. 이 마당에서까지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 방침을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어제 밤 11시에 있은 민주노총 투본대표자회의에서는 “일단 강행처리는 막았다고 보고 24일 08시 돌입할 예정이던 총파업은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총파업 돌입의 막바지 긴장을 극대화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현장 노동자들을 맥 빠지게 만들어놓았다.

더 이상 조합원들을 혼란시키지 말고 총파업 지침을 분명히 하라. 그렇게 당하고도 또 국회 일정에 놀아나 총파업 지침을 내렸다가 접었다가 정말 왜 이러나.  총파업을 유실시키고 민주노조운동을 재앙으로 몰고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http://jjnotu.jinbo.net 간 사회적 교섭안은 이제 완전히 땅 속에 묻어버려야 한다. 적들은 또 다시 우리의 결연한 총파업 투쟁을 교란시키기 위해 국회 의결을 연기한다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여기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만일 작년 11월처럼 또 다시 총파업을 유보하고 사회적 교섭을 시도한다면 그 때는 투쟁하고자 하는 모든 동지들이 결집하여 지도부를 갈아엎고 총파업을 사수해야 한다.

적들이 칼을 꺼내들고 목에다 들이대고 있는데 오늘 안 치고 내일로 연기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칼자루를 뺏어들든 칼자루 쥔 놈을 때려잡든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 한다.

개악안 저지에 수세적으로 머물지 말고 우리의 목표와 일정으로 총파업을 밀고 나가자

2월 22일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가 연기되면서 20일 대학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는 비정규직 동지들의 치열한 투쟁에 대한 비상한 결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자 비정규직노조 비대위 상황실장 최병승 동지는 처절한 전투에 연대해 줄 것과 사회적 교섭안을 폐기하고 총파업 투쟁을 결의해 달라고 절절하게 호소했다.  하지만 집회는 그 어떤 투쟁의 조직이나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느슨함이 정권과 자본의 전면적 공격을 가능케 하고 우리 노동자들을 알몸으로 정권과 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집회이제 더 이상 국회 일정에 좌우되는 투쟁은 결단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개악 법안 통과를 막는 수세적인 투쟁이 아니라 파견법 폐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법파견 정규직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 적극적으로 쟁취해야 할 요구들을 전면에 내걸고 공세적인 투쟁으로 전환하자. 법안 처리 연기 시사 등, 적들의 투쟁 물타기, 교란책동이 먹혀들 여지가 없도록 총파업투쟁의 일정과 목표는 철저히 우리의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에 목숨 걸다시피 하느라 현재까지 투쟁을 조직하지 않고 이어온 상황에서 총파업이 얼마나 위력적으로 전개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거봐라! 총파업을 선언해 봐야 어차피 안 된다.”라며, “그러니까 사회적 교섭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끌어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연기시사 등 정권의 교란책동을 경계하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자

현자 불법파견 집회총파업이 위력적으로 전개된다하더라도 ‘상임위 상정 저지’ 혹은 ‘비정규직 법안 저지’등의 요구에 머물면서 총파업이 하루, 혹은 몇 시간 총파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국한 된다면 정권은 ‘법안소위의 통과’나 ‘상임위 상정’ 등의 시기조절을 통해 교란 책동을 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상황을 몇 번 반복하고 투쟁동력을 유실시켜 유리한 시점에 법안을 통과시켜 왔던 것이 그동안 정권이 상투적으로 해 온 수법이 아니었던가!

총파업 결의된 사업장이 앞장서고, 전선을 확대하자

우리는 이를 경계하며 지금이야말로 즉각적인 총파업 돌입과 지속적인 파업대오의 확산, 조직화를 위해 분투해야 한다. 설사 법안을 강행처리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투쟁사업장을 모아서 총파업 전선을 쳐야 한다. 50만, 60만 조합원 전체가 들어가야 반드시 총파업인 것은 아니다. 10만 주 대오만 들어가더라도 투쟁의 활력과 역동성을 끌어낸다면 총파업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 동지를 믿고, 대중을 믿고 자본과 정권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으로 강력한 총파업투쟁을 전개하자!!

2005년 2월 24일

사회적 합의주의·노사정 담합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http://jjnotu.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