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인의 뜨락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총파업 조직!

전국활동가 결의대회 제안서

발신: 사회적 합의주의 · 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상황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자본가들은 한시도 쉬지 않고 노동자들을 쥐어짜기 위해서 안달이 낫건만 민주노조운동은 점점 협조주의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논쟁은 이를 전적으로 반영한다.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의 사회적 교섭은 노사정 대화체제로의 복귀이다. 아무리 이수호 집행부가 당당하게 교섭하겠다고 하더라도 현재 사회적으로 교섭의 의제로 상정될 것들은 이수호 집행부가 얘기하는 무상의료·무상교육이라는 우리의 요구보다는 비정규직 보호라는 미명하에 제기되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양보, 비정규직의 보호라는 미명 하에 비정규직의 제도적 확산, 민주노조운동의 전투적 기풍을 없애고자 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임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미 민주노조운동이 고사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자본과 정권의 십자포화를 맞는 상황에서 교섭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회적 교섭방침을 두고 너희들은 단사에서 교섭을 하지 않는가라는 말하는 자들은 민주노총 지도부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단사에서도 자본의 공격이 노조를 아예 말살하려고 들 때는 교섭이 아니라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을 조직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가 투쟁동력이 없다고 말할 때 우리 스스로가 자신 있게 투쟁의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하고 있는 동지들이 분산되고 현안을 적극적인 투쟁으로 조직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투쟁을 확대하거나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아니 누구도 감히 투쟁의 전망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누구나가 말한다. 사회적 교섭방침과 총파업 조직화는 떨어져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누구나가 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투쟁의 전망을 제출하고 있는가? 비정규직 개악(안) 처리 국회 일정연기에 하루하루 연명하듯이 살아가는 꼴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바로 전투적으로 투쟁하고자 하는 세력이 하나로 결집하는 것, 이를 통해서 투쟁의 전망을 공유하고 투쟁을 현장으로부터 조직하는 것이다.

전노투는 이제 사회적 교섭(안) 폐기의 승부는 대의원대회 장소에서의 결사저지 투쟁뿐만 아니라 당면 총파업 조직화,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한 걸음 진전시키는 투쟁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고, 많은 전투적인 동지들도 동일한 주장을 해왔다. 각자의 영역에서, 조건에서 실천투쟁을 전개했지만 이제는 하나로 힘을 모으고, 전망를 밝혀나갈 때이다. 전노투는 그 출발로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총파업 조직! 전국활동가 결의대회를 제안한다. 현장활동가 결의대회는 작년 11월 7일 전국현장활동가대회의 성과를 이어 세 가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교섭(안) 철회를 위한 결사투쟁을 결의할 것, 둘째, 4월 임시국회로 이월될 가능성이 있는 비정규 개악(안) 저지와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 비정규직 요구쟁취와 현안 투쟁에 대한 연대와 공동투쟁, 셋째,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적 질서로의 전노투 강화와 투쟁사업장을 모아내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서 전투적 세력들의 새로운 결집과 전투적 운동의 공동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정세의 엄중함만큼이나 전투적 세력의 어깨에 많은 짐이 놓여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총파업 조직! 전국활동가 결의대회

※ 일시: 3월 12일(토요일)

※ 장소: 추후공지

사회적 합의주의·노사정 담합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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