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노동자신문 <호루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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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비정규직 죽이기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에 대한 징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사측은 울산공장에서만 50여명의 해고를 포함하여 400여명에게 징계를 단행했다. 해고를 통보받은 사람 중에는 간부가 아닌 평 조합원도 있다. 또한 회유와 탄압을 통해 지회를 탈퇴하면 징계수위를 낮춰준다는 업체도 있고, 다시는 조합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고 3명에게 연대보증을 받아오라는 업체도 있다. 징계가 오로지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수단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아산의 경우는 13명 해고에 150명이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 조합원이 300여명 되는 상황에서 150명에 대한 징계는 실제 투쟁했던 대부분의 조합원들을 싹쓸이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노동조합 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사진=뉴시스) 

울산 비정규직지회를 빼고 금속노조가 교섭하자는 제안

지난 3월 17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비정규직 3지회는 5주체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교섭을 할 것인가 투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 되었다. 회계부정 문제로 울산 비정규직지회가 비대위 상태이므로, 울산 비정규직지회를 빼고 금속노조가 교섭을 진행하자는 제안까지 있었다.

이는 울산 비정규직지회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금속노조와 울산 비정규직지회의 의견이 계속 달랐던 상황을 감안하면 매우 문제가 심각한 제안이다.

점거농성 이후 교섭에서 정규직 현대차지부는 회사와 일차로 합의서(안)을 만들어 가지고 왔다. 비정규직지회는 이 합의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지만 현대차지부와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은 합의서(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를 비정규직지회에 계속 주문했다.

합의서(안)의 문제점

문제가 되고 있는 합의서(안)은 징계와 손배를 인정하고 있다. ‘최소화’라는 이름으로 징계를 받아들이자는 것인데, 이를테면 KEC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리하자는 것이다. KEC의 경우 핵심 활동가들이 위로금을 받고 사표를 내는 조건으로 징계문제가 정리된 바 있다.

또한 합의서(안)은 현재 2천여 명이 진행하고 있는 2차 집단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공정별 대표소송을 다시 해서 그 결과에 대해 따르자고 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의 파기환송 된 재판이 고법에서 결정이 나더라도 다시 대법원까지 가서 종국판결이 확정되면 정규직화에 대해 협의한다고 되어있다.

정규직 현대차지부가 가지고 오고 박유기 위원장이 수용할 것을 주문한 이 같은 합의서(안)을 울산 비정규직지회와 아산사내하청지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2차 파업을 위한 투쟁을 준비하자, 이후 바로 자본의 공공연한 징계와 탄압이 자행되었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4박5일 노숙투쟁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조합원들 / 사진=참세상)

출입통제, 비정규직에게 되풀이되는 탄압의 역사

회사는 지난 3월 11일 각 업체의 출입증을 일괄적으로 바꾸면서 정직자 이상의 징계자들에 대한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400여명의 징계자가 지회 사무실에도 가지 못하도록 정문출입 자체를 금지시키고 있다.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이 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출입을 저지하는지 아무런 답변도 없는 상황이다.

회사는 15년 전 정규직 노동자에게 했던 짓을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다. 해고자라고 해서 출입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역사에서 이미 15년 전에 양봉수 열사가 외쳤던, 해고자도 조합원이라는 외침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

자진해서 내려왔던 농성의 대가가 400여명에 대한 징계라면 어떻게 노사 간의 신뢰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정규직 현대차지부는 중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징계 철회와 조합출입 통제 등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것에 대해 비정규직지회와 함께 싸워야 한다. 또한 금속노조도 현재 상황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금속노조가 중재를 서서 내려오게 했던 동지들이 탄압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중재안으로 그들을 옥죄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1년 3월 21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