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노동자신문 <호루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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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구조 고착시키는 식상한 최임투쟁 NO!

지역연대 총파업으로 생활임금 쟁취 YES!

4월 13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5,410원 쟁취를 내걸고 국민임투 선포식을 했다. 이후 지역별 대지자체 요구안 발표, 노동절 투쟁, 최저임금 현실화 결의대회 등 5월 투쟁이 이어진다. 민주노총은 6월 두차례 집중투쟁기간을 정하고 범국민대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앞 철야농성과 전국동시 거점투쟁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작년 투쟁계획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기’하여 연도만 바꾼 느낌이다.

국민임투는 여성연맹 사업장 임투?

최임위 협상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 최저임금 쟁취투쟁은 사실상 여성연맹 사업장 임단투로 전락했다. 최임위 협상 막바지인 6월 25일부터 최임위 앞에서 농성하고, 몇 맥원을 놓고 씨름하다가 협상시한을 약간 넘겨 7월 1～2일경에 타결되면서 투쟁이 종료되는 식이다. 최근 몇 년 간을 보면 협상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의 횡포에 대한 항의로 최임위에서 철수하는 등의 압박카드조차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다. 협상틀이 깨지면 몇 백원의 실리조차 챙기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형국이다.

결과는 어떤가?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2%에 지나지 않는다. 매년 평균임금 대비 50% 쟁취를 목표로 내걸고 있으나 말뿐이다. 겨우 몇 백원 얻어내고 끝내는 지경이니 민주노총의 ‘국민임투’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최임위에서 얻어내는 정도는 현장에서 청소노동자들이 연대파업으로도 쟁취하고 있다. 지난 3월 서경지부 이화여대분회는 최저임금보다 6.5% 많은 4,600원을 쟁취하지 않았는가?
 

저임금고착기구 최임위에 극약처방을

최임위가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노조 상급조직이 합의해 준 ‘하층노동자들의 최고임금’이 돼버렸다. 최임위가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키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올해도 최임위 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안은 없다.

최임위를 개혁하려면 지금 민주노총이 제출하고 있는 투쟁으로는 어림없다. 노동자위원을 철수시키고 최임위 해체(재구성) 투쟁을 해야 한다. 협상 교착상태로 예상되는 6월 25일경, 민주노총은 즉각 최임위 해체를 내걸고 민주노총 위원을 철수시켜야 한다.

파업을 부추기는 정세

‘국민임투’를 내걸려면 노동자는 당연히 파업으로 배수진을 쳐야 한다. 객관적 정세를 보라.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MB물가가 지난 3년 간 20% 이상 폭등했다.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자본가들은 배당금 잔치로 희희낙락하고 있다.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때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현실화를 내걸고 투쟁하니 않으면 언제 하겠다는 것인가?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와 달리 현장 노동자들은 이미 정세를 간파하고 부글부글 끓는 속을 투쟁으로 표출하고 있다. 최저임금 선상에서 고통 받는 청소 노동자들의 연대파업이 우연일까.
 

(사진=매일노동뉴스)

6월 총월기-총파업 이렇게 하자

민주노총은 노동절 투쟁에서 하반기 총궐기 투쟁을 선포한다고 한다. 아니다, 하반기가 아니라 6월에 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6월 지역연대 총파업으로 상설연대체의 민중총궐기 투쟁을 선도해야 한다. ‘물가폭등 민생파탄 정부가 책임져라’, ‘자본은 배당금 잔치 중단하고 최저임금 보장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 50% 실현’을 쟁취해야 한다. 이것이 거부되면 6월 25일경 노동자 위원들은 즉각 철수하고, 각 지역별로 노동부 등을 상대로 농성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이어 6월 29일 각 지역본부가 연대총파업에 돌입하자.

아울러 각 산별조직도 임투와 연계한 파업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6월 15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마치고 6월말∼7월초에 파업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기가 비슷하지만 애매하다. 금속은 6월 29일 파업을 분명히 해야 한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적 단일화 시행이 7월 1일인데 7월을 넘겨 투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5∼6월로 예상되는 사내하청 비정규투쟁, 답보상태에 있는 한진중공업과 전북버스투쟁도 해당지역에서 지역총파업으로 배수진을 쳐야 승부를 볼 수 있다.

주저하지 말고 최선을

지역연대총파업투쟁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기지역에서는 활동가들의 논의를 넘어 지역 차원의 대중적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충북에서도 아직 긴가민가 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4월 28일 지역토론회를 연다.

현장에서 터진 투쟁에 연대하러 가는 것도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활동가들이 투쟁을 제기하고, 그것을 대중의 투쟁으로 만드는 것이다. 6월 지역연대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면서도 결코 주저하지 말자.●

- 김태연 (노동전선 집행위원장)

※ 노동전선 회원소식지 제2호에 실린 글을 옮긴 것입니다.

(2011년 5월 4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