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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자본주의 위기와 대안 사회

 

 

대안 사회라는 말은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는 길이 여러 가지 경로로 열려있다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특히 반(反)세계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라는 상투적인 말로 역사 발전 법칙을 은근히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나는 맑스주의자로서 이른바 “대안 사회”는 코뮤니즘(공산주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노동운동 진영이 많이 쓰는 말은 “좌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부르주아 진영에 속하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도 국민의 힘에서는 “좌파”라고 높여주잖아요. 우리에게는 오직 사회주의자, 코뮤니스트(공산주의자)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강연에 도움이 되는 자본주의의 역사와 코뮤니스트 운동의 역사를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동지들은 그 역사를 따라가면서 내 이야기를 들으면 한눈에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도표를 따라가 보죠. 가로로 보면 연도가 1848년부터 2009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 연도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로를 보시면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를 설명하는 용어가 첫 번째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가로와 세로를 따라가면서 자세하게 풀어나가죠.

 

자본주의가 위기가 있다, 또는 자본주의가 내리막길이다, 자본주의가 몰락하고 있다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또 자본주의가 쇠퇴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지난번 세계자본주의 위기를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또 무슨 주식 값이 오르고 미국 경기가 좀 나아지는 것 같으니, 자본주의가 다시 살아난다, 잘못된 환상이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는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다는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가는 경제가 나쁘다 좋다 이런 식의 말과 해석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체제는 거의 목숨을 다했다는 거죠.

 

맑스, 「코뮤니스트 선언」

 

1848년이 왜 중요한 해냐면, 맑스라고 하는 사람이 「코뮤니스트 선언」이라는 책을 낸 유명한 해입니다. 이 책은 필독 교양서입니다. 옛날에는 이 책이 금서라고 해서 숨기고 몰래 보고 했습니다만, 요즈음은 교양서입니다. 그러니까 맑스를 얘기하지 않고서 자본주의와 코뮤니즘 얘기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맑스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무튼, 출발은 「코뮤니스트 선언」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지요. 160년 전에 맑스는 ‘코뮤니스트 선언’을 합니다. 세계 역사를 그렇게 본 거고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결국 무너지고 새로운 사회주의 또는 코뮤니즘을 건설한다는 책을 쓴 것이 1848년이에요.

 

그래서 맑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문제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요, 어떤 다른 이론을 가지고도 자본주의 문제를 얘기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표에서 1848년 밑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상승기 그다음에 쇠퇴기라는 말이 쓰여 있잖아요. 자본주의의 역사가 더 오래됐지만, 봉건제 이후의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하고 성장한 시기를 상승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상승기가 언제까지냐 하면 1914년이에요. 1914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해입니다.

 

봉건제 때는 자본주의가 새로운 사회였으니까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생산양식이 부르주아혁명으로 만들어지고 1차 세계대전 때까지 상승했다는 거지요, 계속 생산력이 발전하고 계속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상승하면서도 부침이 있어요. 호황기가 있고 불황기가 있고 호황기가 있고 불황기 있고 이런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르주아 경제학 쪽에서는 경기 변동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맑스 이론에서는 공황이라 그럽니다. 1929년의 세계 대공황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일 2009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출발한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를 공황의 측면에서 얘길 하면 ‘80년 만의 대공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9년의 대공황이 80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황은 10년마다 한 번 씩 나타납니다.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10년이 주기에요. 공황 주기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상승하면서도 주기가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추세는 상승이라는 거지요. 맑스가 살았던 당시는 자본주의의 상승기였고, 그때 자본주의를 자유 경쟁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상승하는 시기가 꺾인 역사적 사건이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는 의문을 많이 갖는 거지요. 여러분이 흔히 이해하는 전쟁의 원인을 무슨 전쟁광이 있다든지 무슨 인간의 어떤 공격성이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전쟁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1차 세계대전도 오스트리아에서 우연히 황제를 암살해서 일어났다고 흔히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1차 세계대전 의미, 자본주의 내리막길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은 자본주의가 더는 발전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자본주의가 계속 생산력을 발전시켜 왔는데 더는 발전하지 않는다면, 전쟁을 통해서 파괴하고, 파괴한 것을 다시 복구하는 과정에서 생산력을 다시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914년만 하더라도 세계자본주의 전체에서 자본주의의 중심부에 있었던 유럽에 있는 나라들 하고 자본주의의 바깥에 있었던 식민지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나라들을 자본 외적 세계라 그럽니다. 자본주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바깥에 존재했던 나라들에 대해 침략하기 위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안에서 더는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바깥에 있는 나라들을 약탈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 이것이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자본주의는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자본주의 쇠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14년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은 단순한 1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더는 발전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내리막길로 가는 그 시점이었고, 전쟁은 결국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자본주의 바깥에 있었던 식민지국들을 약탈하고 정복함으로써 자본주의를 다시 한번 상승시켜 보자고 하는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위기가 왔을 때 자본주의는 그걸 모면하는 방법이 있어요. 망하지 않고 계속 살아남는 방법이 있는데, 살아남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일으키거나 히틀러 같은 파시즘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왜 안 죽는가? 안 죽는 이유가 있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야만의 생태로 몰고 가고 전쟁을 통해서 모든 노동자를 죽입니다. 전쟁터에서 누가 죽습니까? 다 노동자가 죽어요. 노동자가 전장에 내몰리는 거고, 실제로 부르주아 자본가들은 죽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들끼리 총 쏴서 한두 명 죽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전쟁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을 살육하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반대하는 거예요. (노동계급에 필요한 유일한 전쟁은 계급전쟁!) 노동자를 살육의 마당으로 몰지 말라 우린 죽지 않는다 이런 거지요. 노동자들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 강도에, 실업에, 구조조정에 죽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가 살기 위해서 일으키는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못 된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으로 노동자를 죽이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죽이고,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죽이고, 실제로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지요. 그리고 또 공장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고, 투쟁하다가 분신하고 말이죠.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노동자의 대량 학살과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자본주의인 거고 자본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어쨌든 1차 대전 이후에 자본주의는 계속 내리막길인데, 자본주의는 자유 경쟁 자본주의부터 독점자본주의로 발전했는데 이 독점자본주의를 우리가 흔히 제국주의라 부릅니다. 제국주의라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최고로 발달한 단계지요. 그것이 쇠퇴기가 시작되면서 발전된 자본주의 형태로 나아가게 됐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자를 전쟁터로 내몬 사회민주주의

 

그런데 1929년이 대공황이고 1917년이 러시아혁명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유럽에 많은 사회주의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주의자는 당연히 전쟁을 반대해야 합니다. 노동자를 죽음터로 몰아내는 거니까 당연히 전쟁을 반대해야죠. 그런데 이 당시의 사회주의 세력들은 전쟁을 찬성한 겁니다. 이른바 애국주의라 그러는데 자기 국가의 깃발을 들고 모든 노동자를 1차 세계대전의 전쟁터로 몰아넣습니다. 이거는 자본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때 사회주의 세력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전쟁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터로 몰아넣은 사회주의 세력을 요즘 표현하는 대로 사회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니지요, 말하자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세상을 자연스럽게 모순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건설할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이에요. 다른 말로 혁명 없이 대안 사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혁명을 통해서 대안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사회주의입니다. 혁명을 통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개량이라고 얘기하지요. 조금씩 조금씩 뭔가 개선하면서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 사회주의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민주주의라고 해요. 우리나라에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지요. 보기를 들면 진보당, 정의당이 그럴 수 있고, 노동당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나 사회주의를 가칭 팔아먹는 세력들이 있다면, 이 세력들은 1차 세계대전 때 유럽 좌파 세력과 비슷합니다.

 

내가 그래서 좌파라는 말을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민주주의도 좌파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좌파라 부르지 않고 우파의 한 종류라고 부른다는 거지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자본주의는 개선이나 개량을 통해서 사회주의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통해서 갑니까? 혁명을 통해서만이 대안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른바 좌파들 오류는 자기 국가의 깃발을 들고 모든 노동자를 앞세워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과오이고 오류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철저하게 반대해야만 하고 노동자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혁명이 일어난 데가 러시아였단 말이지요. 실제로는 어디에서 먼저 일어났어야 했습니까? 러시아는 농업 국가란 말이지요. 물론 공업도 조금 있었습니다만, 러시아혁명을 우리는 사회주의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주의혁명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혁명에 성공은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 하나만 혁명을 한 거죠. 실제로 혁명은 세계혁명이 돼야 하거든요. 한 국가에서 혁명이 일어나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해요? 러시아보다 훨씬 더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는 유럽이지요. 유럽에서 사실 혁명이 일어났어야 했는데 유럽에서 혁명이 실패합니다. 유럽의 중심이 독일이었어요. 1919년에 독일혁명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만일 독일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계적인 사회주의혁명이 성공했겠죠. 그때 뭔가 세계혁명을 통해서 한 단계 나가지 못하고 러시아만 성공하고 유럽은 실패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는 올바르게 사회주의로 갈 수가 없었죠.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여러분 소련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아시는 분이 많은데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혁명은 사회주의혁명이었습니다만, 실제로 농업 국가였고,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러시아 사회라는 것이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유럽의 혁명이 성공했으면 같이 손을 잡고 세계 전체를 확 뒤집어 놨을 거예요. 유럽이 실패해 버리니까 러시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포위됐지요. 또 자체적으로도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 국가였고 아무리 레닌 등의 혁명가들이 러시아혁명을 일으켰어도 그건 권력만 잡은 거지요. 러시아라고 하는 농업 국가를 사회주의 코뮤니즘으로 변혁시키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는 자본주의로 회귀해 버렸다는 겁니다.

 

아직도 러시아를 사회주의로 해석하고 있고 운동권 내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분명히 말합니다. 사회주의 아닙니다. 북한도 사회주의 아닙니다. 중국도 사회주의 아니거든요. 이 문제를 올바르게 보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가 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소련은 무엇이었나」(빛나는 전망, 2009)를 번역했어요. 그 책은 러시아가 왜 자본주의일 수밖에 없는 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소련이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가지 못한 두 가지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유럽혁명이 실패한 것, 그래서 전체로 포위 당한 것, 그러면서도 러시아 자체는 농업 국가였다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사회주의 사회는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한 사회는 한 군데도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가장한 세력들에게 속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쿠바도 그렇고 차베스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제발 사기 치지 말란 말이죠. 사회주의 아닌 걸 사회주의라 참칭하면 안 됩니다. 주위에서 혹시 운동하는 사람들이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였다고, 설명하면 분명히 아니라고 여러분은 공격하셔야 합니다. ‘공부 좀 해라’하면서 거꾸로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도표를 보면, 1928년 아래에 반(反)혁명의 시작이라고 제가 썼죠. 1928년은 스탈린이 집권한 해입니다. 스탈린의 소련의 헌법이 만들어진 해가 1928년입니다. 소련을 내가 자본주의라고 얘기했는데 소련이 반(反)혁명적인 자본주의 체제로 확고하게 자리를 굳힌 그 시점은 스탈린이 집권한 1928년이라는 거죠.

 

물론 그전부터 그런 조짐이 있었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레닌은 1924년에 죽었어요. 그럼, 레닌이 살아 있으면 나았겠느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스탈린의 반혁명세력보다 훨씬 나았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어쨌든 세계 역사로 보면 스탈린을 추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스탈린주의 변종들이 많아요. 어떤 겁니까. 스탈린의 변종들, 모택동 김일성, 김정일 이들을 소(小)스탈린이라 부르죠.

 

파시즘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의 사회주의 입장에서, 맑스주의적 입장에서, 우리가 해석한다면 인류 역사를 올바르게 바라봐야 하고 지금까지 잘못 얘기한 사람들을 야단쳐야 하고 공부 좀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28년이 중요한 해입니다. 그런데 1929년이 대공황이죠. 대공황을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유럽은 혁명이 실패했잖아요. 실패하면서 뭐가 들어섭니까? 이른바 파시즘이 들어섭니다. 1933년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히틀러라는 세력은 자기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민족사회주의라고 불렀어요. 히틀러 당의 이름입니다. 파시스트도 사회주의를 썼다는 말이죠. 민족주의의 변형이지요. 그래서 독일뿐만 아니라 이태리 무솔리니 등등의 유럽 전체가 완전히 반혁명이 되는 거예요, 소련도 스탈린이 들어서면서 반혁명이 돼버렸고, 유럽도 혁명에 실패하고 사회주의 맛이 간 세력들은 애국 깃발 들고 전쟁터로 노동자를 내몰았고, 극우민족주의 세력은 정권을 잡고 파시스트 정권이 됐다는 거지요. 이게 유럽의 역사입니다. 1929년 자본주의의 대공황 후에 이루어진 또 그와 동시에 이루어진 반동화와 반혁명적 세력의 정권 장악이 소련과 유럽 양쪽에서 다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흔히 얘기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난 사회주의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스탈린으로 등장한 거고 유럽에서는 히틀러로 등장한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세계 역사가 묘한 겁니다. 그래서 둘은 마치 다른 것처럼 겉으론 싸우지만, 실제로는 손을 잡습니다. 이쪽은 극우 파시스트들이 정권을 잡았고, 저쪽은 반(反)혁명 스탈린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았다는 거지요. 그러나 체제는 뭐에요? 체제 자체는 자본주의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자본주의였다는 거예요.

 

결국, 자본주의가 1차 세계대전 때부터 내리막길인데 어떻게 버텼어요? 전쟁을 통해서 또는 파시즘을 통해서 노동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잉여가치를 뽑아낸 거예요, 계속 그렇게 연명했다는 거지요.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파괴했잖아요. 파괴된 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자본주의에 숨통이 트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숨통은 뭣으로 유지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쪽은 파시스트 반혁명세력이, 다른 한쪽은 스탈린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 내리막길이니까 자본주의는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이게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가 다시 연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쇠퇴를 스스로 막기 위해서 일으킨 세계전쟁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파괴하고 죽여야 살아난다는 거지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물질을 파괴하고 인간을 죽여야 그다음에 자본주의가 살아나요. 살아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본주의 역사에서 예기치 못한 호황이 일어났어요. 1945년부터 1970년 정도까지 25년이 자본주의의 호황 시기입니다. 나는 지금 쇠퇴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쇠퇴하는 큰 추세 속에서도 자본주의는 25년 동안 역사에 드문 호황기를 맞았거든요. 25년 동안의 호황기를 가지고 자본주의가 잘나간다고 했지요.

 

자본주의 25년의 호황기

 

자본주의가 그러면 이 25년 동안 호황이 왜 벌어졌는가를 해석해야 하는데 그 해석에 대해서는 제 글 번역 「자본주의의 쇠퇴」(빛나는 전망, 2009) 속에 있습니다.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보시길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엄청난 파괴가 이루어졌지요. 그러니까 다시 복구해야 하잖아요. 파괴된 것의 복구 재건이지요. 재건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다시 한번 숨통을 트인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부 적자 재정 적자 부채를 통해서였죠. 여러분이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보셨을 거예요. 미국은 물론 더 엄청난 국가 부채를 갖고 있지요. 그 이후에 자본주의가 살아나는 방식은 엄청난 국가 부채를 통해서였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했지요. 파괴된 시설과 공장의 복구, 또 하나는 엄청난 빚을 지면서 그 빚은 누구한테 가게 돼 있어요? 국가가 지는 빚은 누구 몫입니까? 우리 노동자 몫이에요. 노동자가 벌어서 피땀 흘려서 정부와 자본가한테 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노동자만 죽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그 25년 동안의 호황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몰핀 주사 맞아서 잠깐 반짝 정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25년 이후 70년 초반에 이른바 여러분이 잘 아는 오일 쇼크가 일어납니다. 오일 쇼크는 공황의 한 종류예요. 아까 얘기하는 10년마다 주기인데 오일 쇼크는 중규모 정도의 공황이에요. 대공황 있고 중공황 있고 소공황이 있다면 70년대 초반 오일 쇼크는 중규모의 공황이지요. 이렇게 되니까 다시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았잖아요. 25년 동안 조금 뜯어 먹을 게 있었죠. 그런데 이 25년 동안에 무엇이 살아났냐 하면 노동자 투쟁이 살아났어요. 그전까지는 노동자가 다 죽었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죽고, 억압 당하면서 죽고, 파시스트한테 탄압 당해서 죽었는데,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조금 호황이 와서 얻어먹을 게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노동자 투쟁이 활성화됩니다. 자본주의는 호황기에 노동자 투쟁이 일어나고 불황기에 노동자는 움츠러듭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별로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투쟁을 보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지요? 소소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공황기에는 노동자가 움츠러들게 돼 있지요. 여러분은 거꾸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노동자를 죽게 만들고 죽을 지경이니까 이판사판 붙어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는 일어날 것이라고 역으로 해석하는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항상 호황기에 먹을 게 있으니까 너 내놔라 이런 거지요.

 

자본주의가 25년 호황이니까 떡고물을 만들어 놨잖아요. 복지도 만들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유럽을 중심으로 노동자 투쟁이 활성화됐어요. 노동자 투쟁 이야기는 다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자본주의의 호황과 불황과 노동운동과 무슨 관계가 있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5년 호황기에 노동자 투쟁이 좀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70년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자본주의가 자기 모습을 바꾼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먹을 게 많았지요. 우리가 흔히 개량의 토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본주의가 흔히 얘기하는 복지국가 모델을 채택했다고 하죠. 서유럽도 그런 식의 사민주의 복지국가 모델이고 미국도 복지국가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복지국가의 모델이 더는 못 버틴 거지요 못 버티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본주의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지요. 다시 노동자한테 베풀었던 거나 나눠줬던 걸 다시 뺏는 거지요. 모든 자본이 노동자한테 양보했던 것을 전면적으로 철수시키고 다시 뺏어버리는 이 자본주의 체제를 우리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라고 말하잖아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개념이 뭐냐 하면, 지난 25년 동안에 호황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만들어냈던 것을 가지고 다 나눠줬는데 그걸 가지고 더는 유지할 수 없으니까 다시 자본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동자한테 준 것을 다시 뺏어야 하겠다 이겁니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자에게 줬던 거 다시 뺏는 겁니다. 모든 복지를 삭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지도 없지만, 유럽 같은 데는 상당한 복지국가 모델을 유지했단 말이죠. 보기를 들면 실업자라도 얘 셋만 있으면 먹고살아요. 이른바 나눠줄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던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뺏어야 한다. 이것이 자본주의 본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70년대 초반 이후에 지금까지 그랬어요.

 

자본주의의 쇠퇴

 

자, 이제 보십시오. 이론입니다. 도대체 왜 자본주의가 상승하다가 쇠퇴하고 마지막 단계로 와있고, 왜 대안적인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자본주의를 완전히 철폐하고 노동자가 인간 답게, 노동자가 노동자 답게 사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는 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란 말이지요. 주장이 아니라 그걸 이론적으로 해명해야 하잖아요. 그 과학을 낸 사람이 맑스라는 사람입니다. 역사 유물론이고 역사 유물론에 근거한 것이 자본주의 쇠퇴론입니다.

 

자본주의 전에 뭐가 있었어요. 봉건사회가 있었지요. 봉건사회가 왜 자본주의로 가느냐. 그리고 자본주의가 왜 그를 넘어서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냐고 이걸 설명해야 하잖아요. 자본주의가 그냥 잘나가는 게 아니라 잘나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야 하잖아요. 그것이 역사 유물론인데 간단하게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사회가 유지되려면 그 사회를 유지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을 우리가 생산력이란 말로 부릅니다. 그 생산력이라는 말은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에요, 물론 물질적인 게 그 기반이겠죠. 그게 생산력입니다. 그 생산력이 계속 발전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생산력이 계속 발전하지 않고 정체하고, 오히려 생산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에선 자본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계급 사이에 모순과 갈등이 첨예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본주의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자본주의를 얘기할 때 자본가계급과 노동계급의 투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이햅니다. 자본가계급과 노동계급의 투쟁이 아니라 자본과 노동자의 투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사람하고 싸우는 건 줄 알아요. 악덕 자본가가 있으니 때려 부수자고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하냐면,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법칙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법칙이 뭡니까, 자본주의는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이윤이 있어야 자본주의가 살아남기 때문에 그 이윤을 남기는 법칙을 때려 부수지 않으면 자본주의하고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자본가하고 백날 싸워 소용없어요. 자본가는 자본의 법칙에 따르는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어려운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싸움은 쉬운 건데, 노동자는 구체적인 인간들이고 이 체제가 움직이는 법칙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자본의 법칙이기 때문에 싸움이 참 어려운 거지요.

 

사람하고 싸우는 건 쉽습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싸움이 상당히 어려운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가, 다시 말해 자본의 대리인인 자본가계급과 그냥 노동력 팔아먹고 피땀 다 뺏기고 연명하는 인간은 노동자들이죠. 힘없는 인간들 노동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이 인간들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본 사이에는 적대적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짐승도 싸우는데 인간은 당연히 싸우는 거지요. 그래서 자본과 노동계급 사이 피나는 투쟁이 격화되면서 생산력이 떨어집니다. 싸우니까 생산력이 오르겠습니까? 이걸 죽이게 만들어야 생산력이 올라가지요. 뽑아 먹히지 않고 싸우니까 자본은 유지를 못 합니다. 노동자가 일하지 않을 권리 그래서 이 사회가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 권리가 노동자의 유일한 권리입니다. 노동자의 파업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권리입니다. 노래 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기계를 멈춰라! 공장을 멈추라고요. 그렇지요. 자본가도 살지 못하고 자본주의 체제가 살지 못해요. 생산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 싸움이 격렬해져서 생산력이 더는 늘지 않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늘지 않으면 그 체제는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체제로 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체제겠어요?

 

노동자가 흥겹게 행복하게 그리고 억압 당하지 않고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연대하고 스스로 자유로운 그런 사회가 자본주의는 아니었고 아니잖아요.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노동자 다 죽이는 사회였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선 더는 생산력 증진이 안 되고 계급투쟁이 계속 일어나고 생태계가 다 파괴돼 인류를 파멸시키는 자본주의 체제를 끝장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그 사회가 뭡니까? 그것을 우리는 사회주의 또는 한 단계 더 가면 코뮤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런데 사회주의와 코뮤니즘은 한 번도 건설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917년에 한 번 해보려고 그랬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안 됐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앞으로 오히려 건설할 가능성이 더 큰 거지요. 옛날에는 자본주의의 발전이 굉장히 불균등했어요. 유럽에는 굉장히 선진적인 자본주의가 있고 러시아처럼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가려는 데도 있고 아주 편차가 컸단 말이지요. 남미 같은 데도 있고, 제삼 세계도 있고, 아프리카 같은 데도 있고, 뭐 이랬단 말이지요. 옛날 백 년 전 혁명이 일어나더라도 중심부에서는 깨져버렸고 변두리 소련 같은 데서 좀 해 보려다 망해 버렸다는 거지요.

 

요즘에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균등하지요. 여전히 농업 국가가 있지만, 그 불균등성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편차가 크지 않다는 거지요. 물론 빈국이 있고 부국이 있고 이런 편차가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자본주의 전체가 작동하는 방식은 옛날처럼 자본주의 바깥에 있는 국가도 없고 다 국가가 자본주의 안에 있고 다 연결이 되어 있지요. 모든 것이 세계적인 자본주의의 법칙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본주의에 진행 속도로 보면 계속 내리막길이고 다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체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넘어선 대안 사회, 코뮤니즘을 만들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는 게 과학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자본주의 분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지요. 자본주의 분석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그다음 사회에 대한 상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도 봉건사회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해보면 거기서 새로운 계급인 부르주아지가 나온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 핵심적 세력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될 사회는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자본주의는 주인이 누굽니까? 부르주아 세력이란 말이지요. 자본가계급이지요. 그런데 앞으로의 사회는 누구예요? 그 주인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갈 때는 주인이 새롭게 부르주아지로 등장했지만, 앞으로 사회의 주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동계급 또는 프롤레타리아트입니다. 그런데 이 프롤레타리아트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처절하게 짓밟히고 착취 당하고 억압 당하고 목숨을 잃어 왔던 이 세력이지요. 이들을 누가 생산해 냈어요. 자본주의 체제가 생산해 낸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와 다른 거예요.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온 것하고 자본주의에서 코뮤니즘으로 가는 건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지배계급은 농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르주아라는 세력이 등장한 것이고 앞으로의 사회는 자본주의에서 억압 착취 당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이 그다음 사회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당연히 노동자가 해방되는 세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와는 다른 세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학이고, 맑스가 말한 역사 유물론입니다. 생산관계의 모순이 더는 생산력의 발전을 이뤄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는 내리막길입니다.

 

자본주의가 살아남는 방식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쇠퇴론입니다. 자본주의 쇠퇴론은 1914년까지 상승기, 19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쇠퇴하는 거지요. 한꺼번에 팍 죽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내리막길인데 중간 25년 동안 반짝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자본주의가 살아남는 방식이 이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를 더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잉여가치라 이야기합니다. 제가 잉여가치라고 썼잖아요, 잉여가치가 있어야 자본주의가 살아남아요. 그런데 잉여가치가 생산 활동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고 생산된 것이 유통을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실현되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잉여가치가 생산되고 실현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본주의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왜 몰락할 수밖에 없고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잉여가치가 생산되는 과정에 모순이 늘어나고 잉여가치가 실현되는 데서 모순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산되는 데서 나타나는 모순을 이윤율 저하 경향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윤이 계속 있어야 자본주의가 버티잖아요. 이윤율이 저하하니까 자본주의가 버텨낼 수 없죠. 그런데 생산된 걸 팔아야 하잖아요. 시장의 실현 과정인데 팔 데가 있어야 하잖아요.

 

옛날에 1914년대는 팔았어요. 자본주의 바깥에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팔아먹을 곳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 식민지 나라들이 모두 자본주의 체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은 이미 포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소비를 진작하면 되지 않냐? 가짜 수요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거예요. 광고를 통해 가짜 욕구 만들어서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시장은 이미 포화해 있고 이는 결국 이윤율 저하를 심화시키죠.

 

그런데도 아직 버티는 이유는 뭐냐? 다 포화하여 팔아먹을 곳이 없는데. 중국에 시장이 있고 인도에 시장 있으니 팔아먹을 곳이 많지 않으냐고. 이미 제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없는 자본주의지요. 자본주의는 꼭 시장이 있어서 자본주의가 아닌 거예요. 시장이 없는 자본주의에서 시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나라 전체 국가가 가지고 있지요. 국가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시장을 민영화하고 사유화시키니까 중국에서 돈 억수로 버는 자본가들도 수백 만 수천 만 나타나고 있잖습니까.

 

이제는 국가의 영역에서 민간부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수요가 있고 팔아먹을 곳이 조금 생겼죠. 종전에 시장이 없었던 데가 시장이 생기면서, 조금 자본주의가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시장이었던 가짜 사회주의 국가들, 지금 사유화하면서 사적 자본주의로 나가고 있으니까, 옛날보다는 시장이 좀 생겼지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장이 다 포화가 됩니다. 다른 말로 생산에서 이윤은 계속 떨어지고 팔아먹을 곳이 없으니까 안 팔려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잉생산이란 말이지요. 계획해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수요 예측해서 무조건 무계획적으로 생산하니까 과잉생산입니다. 과잉인데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의 과정과 잉여가치가 실현되는 시장과는 분리돼 있지 않고, 악순환이죠. 그래서 결국 잉여가치가 있어야 살아남는 자본주의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코뮤니즘은 꿈으로 이룩되는 게 아닙니다.

 

도표에서 제가 객관주의, 주관주의라고 썼는데 그 뜻은 이런 겁니다. 자본주의를 객관적으로 분석했더니, 붕괴할 수밖에 없는 모순도 있고 자동으로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지요. 이런 입장은 제2 인터내셔널 제3 인터내셔널이 다 그랬는데 이를 객관주의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연법칙 때문에 자본주의가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다른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경향과 달리 주관주의는 이런 겁니다. 코뮤니즘이 자본주의 모순만 가지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주인인 노동계급의 혁명적 투쟁을 통해서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아주 유명한 혁명가였던 안톤 판네쿡이라는 혁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까 얘기한 이윤율이 저하한다든지 시장이 포화한다든지 그래서 자본주의가 법칙적으로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는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이라는 거지요. 노동계급이 투쟁을 통해서 자기해방을 했을 때만이 사회주의가 온다는 거예요.

 

이른바 그 사회의 주체가 되는 계급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양쪽 편향을 다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 사회, 다시 말해 코뮤니즘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코뮤니즘은 꿈으로 이룩하는 게 아닙니다. 꿈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지요.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건 그냥 관념이에요. 그런데 코뮤니즘은 물질적 필요성입니다. 꿈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물질적 필연성이죠. 그 물질적 필연성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노동계급이죠.

 

자본주의의 두 축인 자본과 노동계급의 투쟁을 계급투쟁이라고 얘기하는데 계급투쟁이 격렬해졌을 때 결국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1914년 1차 세계대전 때 선택은 뭐였어요. 전쟁이냐? 사회주의혁명이냐? 입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을 전쟁으로 끌고 간 세력이 누구였어요? 사회민주주의 세력, 개량주의 세력이었고, 혁명이라고 얘기한 세력이 혁명세력입니다. 그런 혁명세력이 모여 만든 조직이 1919년 제3 인터내셔널(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으로 가버리니까 한 축이 혁명을 일으켰지만, 세계혁명은 결국 실패했죠. 그리고 스탈린이 1928년 권력을 잡으면서 반혁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반혁명에 대한 대립 거부 투쟁이 잠깐 보였던 게 68이었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앞으로 올 것은 무엇입니까? 지구는 거의 편차가 없이 하나의 자본의 법칙이 지배하는 총체적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죠. 그럼 여기서 오로지 있을 것은 뭐예요? 다시 한번 사회주의혁명이냐? 야만이냐? 의 선택이에요. 인류의 선택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본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본 쪽에서 보면 전쟁을 일으키겠죠. 자본의 선택은 전쟁과 파시즘이고, 우리의 선택, 즉 노동자의 선택은 우리를 야만으로 내모는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것입니다. 혁명을 통해서죠. 그래서 새로운 대안 사회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정말 짐승 같은 야만의 시대로 우리를 몰고 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 선택이 100년이 지나 다시 왔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이 선택이 있었어요.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혁명을 선택한 세력은 러시아에서 성공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중간마다 선택의 기로가 좀 있었지만, 세계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했죠. 그런데 다시 한번 백 년이 지났잖아요.

 

또 한 번 인류의 선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 선택은 다시 전쟁인가 혁명인가입니다. 진정으로 자본주의를 끝장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선택이지요. 이걸 누가 선택해요? 노동계급이 선택하는 겁니다. 고용이 불안하니까 좀 먹고살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편안하게 살겠다는 게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것 하려고 노동하는 거 아니에요. 더는 죽지 않으려고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죽지 않으려고, 또 인간답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선택이지요.

 

진정한 노동자의 삶은 자기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노동자의 삶이죠. 그거 못 만들면 죽어야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야만으로 죽든지 조금 배불러 죽든지, 그렇게 사는 것은 죽은 겁니다.

 

혁명 전략, 당과 평의회

 

어쨌든 제가 보기엔 자본주의 역사에서 다시 한번 이런 선택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당장 몇 년 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본주의를 철저하게 잘 분석하셔야 해요.

 

그런 점에서 계급투쟁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투쟁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걸 얻어 내겠습니까? 노사 협조해서 어떻게 얻어 내겠습니까? 자본가들이 줄 거 같아요? 2차 대전 이후에 조금 잘나갈 때 20 여 년 동안은 좀 줬어요. 요즘은 줄 게 없는데 뭘 주겠어요? 뺏는 거지요. 있는 걸 뺏는 겁니다. 고혈을 짜고 죽여서 이래서 뺏는 거지 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급투쟁 밖에 없습니다. 협조해서 되는 일 없습니다. 아니 협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자본주의에요. 진정으로 협동하고 연대하고 같이 잘살자는 사회는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그걸 못하게 만드는 사회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법칙을 깨뜨리는 새로운 사회만이 진정으로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론도 있고 사상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동자도 무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무기가 뭡니까? 무기를 혁명 전략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대중들의 자기 조직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걸 노동조합이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뭐에요 정치세력의 자기 조직이 있었어요. 그게 혁명당이에요.

 

그래서 두 축이지요. 대중에게 자기 조직의 축이 하나 있었고 이른바 혁명 세력들에게도 자기 조직의 축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뚜벅 뚜벅 오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달라졌잖아요. 혁명당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정치세력은 당연히 당이 있어야 하는 건데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은 말이 당이지 그건 당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혁명당만 당이라 그럽니다. 혁명을 할 수 있는 정치조직만 당이라 그러지 나머지는 자본주의 당 중의 하나에요. 개량주의 수준의 당은 혁명세력의 전략이 아니지요. 그건 누구의 전략이에요? 그건 자본의 전략입니다.

 

우리에게 혁명당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게 앞으로의 과제에요. 세계에는 뭐가 있어야 해요? 세계혁명당이 있어야 해죠. 이미 1919년에 만들어졌던 세계혁명당으로서 제3 인터내셔널은 망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짜 우리가 세계혁명당을 만들어야 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인터내셔널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뭐로 달라졌습니까? 소비에트죠. 옛날에는 노동조합이 중요한 전투적인 조직이에요. 파업도 하고 협상도 했던 주도세력이었죠. 이 노동조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1차 대전 당시에 유럽을 보면 노동조합이 다 맛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당과 노동조합 양쪽이 다 맛이 간 겁니다. 혁명당은 사회민주당 개량주의 정당으로 맛이 갔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은 어떻게 됐어요. 역시 조합주의 개량주의로 맛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더는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투쟁 기구가 아니라는 거지요. 노동자를 조국의 깃발을 들게 해서 전쟁터로 몰아낸 것도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조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미 백 년 전에 노동조합은 이른바 혁명 전략으로서 자기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조합 역사를 보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맛이 갔잖아요? 유럽에서는 100년이 걸려서 천천히 맛이 갔는데, 여기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말만 양치기 파업이나 하고 진짜 싸움 다운 싸움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노동자 대중 기구를 전 이렇게 봅니다. 노동조합이 아니라 파업위원회, 대중총회와 같은 거죠. 파업이 물론 매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파업이 계속 있어야 하겠지요. 자본주의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그래서 파업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일상화되는 파업위원회, 노동자가 아래로부터 중심이 되어 만드는 조직이지요. 이게 노동자평의회고 이게 소비에트입니다.

 

우리가 관료화된 노동조합을 어떻게 넘어 섭니까? 위에서 내리박기식 이런 게 아니고 아래로부터 스스로 만들고 투쟁해 나가는 이런 자기조직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맹아적인 것들이 파업위원회나 대중총회나 이런 걸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것이 지역으로 보면 지역평의회를 만드는 거죠. 이런 조직이 됐을 때만이 혁명적인 무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또는 조합 바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용노동자가, 실업노동자가, 여성노동자가어떤 형식적 틀에 갇히지 않고 전면적 싸워야 합니다. 자본주의와 싸우는데 공장 안에서만 싸우면 되겠어요? 공장 안에서 싸우지만 진정한 싸움은 큰 마당에서 싸우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전체 노동자를 묶어 낼 수 있는 조직이 뭡니까?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상정하고 그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끊임없는 아래로부터의 자생적인 자기 조직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제3 노총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혁명적인 제3 노총 만들면 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새로운 상으로 대중조직을 투쟁 조직화시킬 수 있겠느냐는 고민들을 사실은 노동조합 안팎에서 해야 합니다. 동시에 혁명세력들이 같이 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혁명 전략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하고 혁명당 건설과 노동대중들의 자기 조직화 과정이 어깨동무하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무기를 갖고 만드는 거지, 소리 질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자본주의 역사의 중요한 연도를 얘기하면서 쭉 말씀드렸고, 왜 이렇게 죽어가고 사멸하는 자본주의가 필연적인가를 설명하는 이론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대안 사회, 코뮤니스트 사회를 만드는 주체는 우리 노동계급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계급이 혁명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무기를 가져야 하겠냐는 걸 말씀드렸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자본주의의 문제를 그냥 경제적 위기라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맑스주의 내에서는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이런 걸 구분하질 않아요. 개념을 기능적으로 구분하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회를 분석할 때 정치 따로 있고 경제 따로 있고 문화 따로 있고 사회 따로 있고 이렇게 분석하는 게 있잖아요. 이건 부르주아 사회과학의 분석이에요. 맑스주의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안 합니다. 위기도 경제적 위기 이렇게 얘길 안 해요. 자본주의 위기지요. 자본주의의 한 측면의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체제 자체 위기인 거죠. 총체적 위기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 드러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표출됩니다. 물론 경제적 측면도 중요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점에서 파탄입니까?

 

인류의 문명적 관점과 대안 사회

우리는 문명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인류의 문명, 이 자본주의 문명 자체가 총체적으로 파탄이라는 거예요. 전체 문명적 관점에서 위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총체적인 대안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 자본주의는 역사상 가장 긴 불황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사회, 환경, 보건까지 모든 영역에서 엄청나게 복잡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화하는 위기의 유일한 해결책은 새로운 축적의 순환이지만, 쇠퇴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50년 넘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실패했고, 오직 전쟁만이 살아 있는 자본과 죽은 자본을 파괴함으로써 이 새로운 순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의 학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50개 이상의 분쟁은 자본주의가 일반화된 전쟁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빈곤, 전쟁, 기후위기, 생태파괴 등 총제적 위기는 자본주의가 해결할 수 없고, 이걸 오직 해결할 수 있는 사회는 코뮤니스트 사회밖에 없음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코뮤니즘만이 인류의 유일한 대안이며 그 주체는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주의를 가장한 또는 참칭한 부르주아지와의 투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소련이고 중국이고 북한이고 자신들이 사회주의라고 하더라도, 저는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회주의를 참칭했다고 제가 비판한 거예요. 오히려 자본가계급이지 노동계급 편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계급을 헷갈리게 하지 말라, 마치 자기네들이 노동계급 편인 것처럼 하지 말라 위장하지 말라 이겁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참칭한 부르주아지와의 투쟁 다음에 각종 민족주의와의 투쟁이 중요합니다. 참칭한 사회주의는 다 민족주의거든요. 스탈린주의는 소련의 민족주의, 히틀러는 독일의 민족주의 이런 거예요. 김일성주의는 북한의 민족주의, 모택동은 중국의 민족주의라는 거지요.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민족주의, 카스트로는 쿠바의 민족주의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민족주의 세력의 민족해방투쟁이 있었고, 그 투쟁에 역사의 시기가 특수했어요. 그런데 대체로 이런 민족을 내세운 투쟁은 어떤 혁명이었냐면 다 부르주아혁명이었습니다. 그런 혁명이 사회주의혁명인 적이 없어요. 자신들은 사회주의혁명이라고 위장했지만, 다 부르주아혁명이에요. 그래서 식민지를 해방시켜 부르주아 국가를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회주의/코뮤니스트 세력은 각종 민족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여기서 유명한 말이 있지요. 노동계급에게는 조국이 없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노동계급에게는 자기 나라가 없단 말이지요. 자기 조국이라고 깃발 들고 다 전쟁터로 몰아 넣는다는 거지요. 현재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는 자기 조국이 없는 겁니다. 이를 “노동자 국제주의” 그러잖아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말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걸 다 극복했을 때 우리가 단결할 수 있지요. 아니면 자본가들이 민족으로 갈라치고, 국가로 갈라치고, 성으로 갈라치고, 직업으로 갈라치고, 현장으로 갈라치고, 정규직 비정규직 갈라치잖아요? 이 갈라쳐 온 전략이 자본의 전략이에요. 노동자가 단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요. 이게 자본의 법칙입니다. 그래야 자본이 살 수 있으니까요. 계속 갈라치기 때문에 노동자의 단결이 어려운 거지요.

 

자본은 하나의 법칙이기 때문에 단결돼 있어요. 그 법칙으로 다 단결돼요. 사람으로 단결하지 않고, 법칙으로 단결하는데 노동자는 사람이니까 단결이 어려운 겁니다. 남녀가 다르다, 나이가 다르다, 정규직 비정규직이 다르다고 다 갈라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끼리 싸우는 거고 단결된 투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와 민족으로 갈라칩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팔아서 노동자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민족의 이름 앞에 총알받이 시키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점에서 노동계급이 조국이 없다는 철저한 노동자 국제주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노동계급은 지배계급의 전쟁에 동원되는 것을 거부하고 양측의 착취자들에 대항해 싸워야 합니다. 노동계급이 전쟁의 고통과 대학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족주의를 비롯한 양측의 모든 지배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노동계급 공동의 이해관계를 위해 민족과 국경을 넘어 투쟁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위기와 전쟁이 강요하는 노동자 희생을 거부하고 지배계급에 대한 계급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국제적인 계급투쟁만이 대량학살과 전쟁을 끝장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오래전에 세계 인류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발전시키는 진보적 역할을 중단했습니다. 이제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전복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것은 임금 노동, 화폐, 국가가 없는 새로운 사회, 바로 코뮤니즘입니다.

 

사실 오늘 강연 내용이 조금 어렵지만, 나름대로 쉽게 도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어쨌든 몫은 여러분 몫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자본주의를 아주 깊이 파고들어 가고, 그다음에 진정한 우리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린 거고, 가짜 대안 사회는 없고 진짜 대안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안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닙니다. 선택지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닙니다. 유일한 대안은 하나, 코뮤니즘밖에 없습니다.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오세철

 

본문

일반화된 전쟁으로 향하는 자본주의와 계급투쟁 전망

  

 

들어가며

 

경제 위기, 팬데믹, 기후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에서 벌어진 끔찍한 학살은 자본주의가 향하는 길이 인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미리 보여준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가자 지구에서는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인 프롤레타리아트에 폭탄과 총알의 홍수가 쏟아지고 있다.

 

“국제 관계에서 부르주아지는 전쟁과 정복 정책을 대표하는데, 현 단계에서는 관세와 경제 전쟁 체제를 대표하는 반면, 프롤레타리아트는 보편적 평화 정책을 대표한다.” (로자 룩셈부르크, 「민족 문제와 자율성」, 1909년)

 

계급 분열 사회의 결과이자 부르주아지가 발명한 최악의 이데올로기인 민족주의라는 독(毒)이 양측의 노동계급에 퍼져 서로 공격하고 죽이도록 강요하고 있다. 양측의 지배계급은 위기를 모면하거나 선거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성급한 결정을 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들은 노동계급을 징집해 ‘조국’의 이름으로 같은 노동자를 죽이도록 내몰면서,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대외 조약을 체결하고, 내적으로는 전쟁경제와 착취 체제 유지를 위한 폭력적 정책을 집행한다. 이에 맞서 노동계급이 벌이는 전쟁 반대 시위나 경제적 파업은 국가를 배신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즉시 진압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모든 전쟁은 더 큰 폭력의 전조이며 자본주의가 일반화된 전쟁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 위기와 제국주의 긴장이 최고조로 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다시 학살이 벌어진 것은 수많은 분쟁 지역 중 하나가 터졌을 뿐이며, 또 다른 분쟁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전쟁은 자본주의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 결과는 필연적으로 전 세계 노동계급이 생산한 잉여가치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적 투쟁, 즉 제국주의적 쟁탈전으로 이어진다. 기존 자본에 비해 잉여가치의 양이 감소할수록 이 쟁탈전은 더욱 폭력적으로 변해 결국 전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전쟁은 지난 120년 동안 거의 끊임없이 이어졌다. 1914~1918년과 1939~1945년에는 '세계대전'이라고 불리는 제국주의 대학살 전쟁이 있었고, 그 후로도 전쟁은 거의 모든 대륙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55개의 무력 충돌이 벌어졌고, 전쟁의 평균 지속 기간도 이전보다 약 1/3이 길어진 8~11년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기준으로 분쟁에 노출된 인구수가 20억 명에 달하고 1억 800만 명이 난민으로 내몰렸다.1) 유엔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11개의 위기를 지적했다.2) 미얀마, 아이티, 콩고민주공화국, 아프리카의 뿔, 사헬,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시리아, 예멘, 남수단, 나이지리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이라크, 중국, 인도, 대만 및 중국해와같이 더 심각한 다른 지역도 추가해야 한다. 이 중 여러 곳에서 국경 분쟁, 인종 청소, 공동체 간의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전쟁은 앞서 말했듯이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경제 위기와 잉여가치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 시작되며,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프롤레타리아트이다.

 

1. 자본주의 위기

 

1960년대와 70년대 자본주의는 전 세계에서 강력한 계급투쟁의 물결을 경험했다. 노동자들의 저항이 확산하면서 부르주아지의 운신 폭이 좁아지자, 모든 곳에서 경제와 산업의 합리화와 구조조정이 이어졌다. 레이거노믹스와 대처주의의 형태로 노동계급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 이후, 자본주의 국가들은 임금이 아주 낮은 국가로 기업을 이전했다. 한동안 이 정책은 세계화 발전의 하나로 이윤율 하락에 맞서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새로운 생산과 축적의 순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체제를 구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를 통해 자본주의에 모르핀을 투여했다. 이 정책은 다시 한번 한계가 있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금융 거품을 걷어내야 했다. 처음에는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통해 부채 상환에 도움을 주려고 했으나 인플레이션 정책은 통제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2022년 말부터 신용 긴축 정책이 시행되었고,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체제에 산소를 공급하여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게 해주던 제로 금리는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신용 긴축 정책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 경색은 여러 국가(중국, 미국, 영국, 그리고 곧 프랑스)에서 파산과 부동산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3)

 

오늘날 자본주의는 역사상 가장 긴 불황의 한가운데에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사회, 환경, 건강까지 모든 영역에서 엄청나게 복잡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심화하는 위기의 유일한 해결책은 새로운 축적의 순환이지만, 쇠퇴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50년 넘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실패했다. 오직 전쟁만이 살아 있는 자본과 죽은 자본을 파괴함으로써 이 새로운 순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이제 그 지점에 도달했다. 게다가 자본주의는 이미 피할 수 없는 기후 위기와 생태파괴 등 다른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와 원자재 부족에 직면하여 일반화된 전쟁을 향한 길이 열리고 있다.

 

2. 일반화된 전쟁으로 향하는 길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 뒤에는 역사적으로 에너지(가스, 석유)와 전략적 해상 항로를 공급해 온 중동 지역에서의 더 큰 전쟁이 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중재로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스라엘, 유럽 지역 사이의 상품 이동을 가속하기 위해 항구와 철도를 건설하고 개선하는 외교 협정체결 협상을 시작했다. 이 협정은 주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합하여 군사적으로 더 가까워지고, 이는 미국의 오랜 적(敵) 이란과 다른 자본주의 국가(레바논, 시리아 등)에 대한 위협을 의미한다. 결국, 하마스의 공격으로 합의가 좌절되고 무기한 연기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 세계에서 권위와 영향력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잠시 물러났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끔찍한 보복은 중동을 불안정과 전쟁의 시대로 몰아넣고 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계속 파괴하고 주민들을 학살한다면 서안 지구에도 불이 붙고 헤즈볼라가 참전하고 이란이 개입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지역 전체에 혼란이 확산하면 미국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실크로드가 이 지역을 통과하는 중국의 글로벌 야망에도 타격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민간인 공격이 도를 넘자 UN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 공격 ‘완화’ 또는 ‘중단’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는 진정한 ‘평화’와는 관련이 없다. 러시아는 이미 20개월 전 우크라이나를 맹렬하게 공격했고, 1999년에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체첸에서 민간인 30만 명을 학살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 전쟁에서는 휴전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더 큰 화염으로 위구르족을 말살하고 대만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 동맹국들은 예멘 인구의 학살을 원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공세는 반대하고 있다. 터키는 쿠르드족을 몰살시키는 꿈을 꾸면서도 가자지구 공격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오늘날 이스라엘과 같은 주장과 방법으로 전쟁을 벌였다. 이렇게 부르주아 국가 대부분은 전범이다. 크든 작든, 강하든 약하든, 호전적이든 온건하든, 그들 모두는 실제로 세계 무대에서 제국주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모두 노동계급을 총알받이로 여긴다.

 

‘평화’를 위한 부르주아 국가의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목소리는 그들의 해결책, 즉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두 개의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믿게 만든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하마스, 파타는 이 국가가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고 있다. 다른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 국가도 노동자를 착취하고, 대중을 억압하고, 전쟁에 나설 것이다. 지구상에는 이미 195개의 ‘독립 및 자치’ 국가가 존재하며, 이들은 모두 합쳐서 연간 2,000억 달러 이상을 ’국방‘에 지출한다. 그리고 이 예산은 내년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계속되고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터키-쿠르드족, 중국- 대만, 세르비아-코소보/알바니아 간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주요 제국주의 열강은 군사 전략과 경제 자원을 위한 전 세계에 대한 영향력 행사하기 위해 작은 국가들을 택하고 있다. 그 경계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원자재는 분쟁의 핵심인데, 원자재(밀, 희토류 등)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세계 지배를 위한 제국주의 패권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자재가 풍부한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을 통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원자재 확보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져 해양과 극지방 근처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연이은 군사 쿠데타는 '후원자'에 의해 부를 착취당하는 최약소 국가들이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사헬(Sahel)의 거의 전 지역이 군사 정권의 통제하에 있으며, 이들은 러시아 정부의 장려로 반(反)에코와스(ECOWAS) 블록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바그너 그룹을 통해 이 지역에 군사적 거점을 구축한 러시아는 최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최빈국 6개국에 5만 톤의 무상 곡물과 230억 달러 규모의 부채 탕감을 약속하며 아프리카를 견인하려는 공세를 크게 강화했다. 프랑스와 미국이 니제르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고, 니제르의 우라늄 광산은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에 우라늄의 20%를 공급하기 때문에 서방이 싸움 없이 지역 재편을 허용할 것 같지는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방 강대국 간의 동맹을 재건하고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제재 대상국'의 반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수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러시아보다 중국을 더 많이 공격했다. 아직 제국주의 블록의 재건은 윤곽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주요 구성 요소를 볼 수 있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를 강화하고 확장하는 데 성공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오커스(AUKUS)를 출범시켰다.4) 중국을 둘러싼 다른 블록은 아직 확실하게 통합되지 않았으며, 현재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공고히 하고,5) 서방 블록에 맞서 자국의 이익을 방어하려고 한다. 브릭스(BRICs) 그룹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르헨티나를 포함하도록 성장했다. 이로써 브릭스 회원국은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늘어난다. 중국은 이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자국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유일한 공통점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 지배하는 국제 질서와는 별개의 또 다른 국제 질서를 제안하려는 야망이다.

 

또 다른 징후는 무역 전쟁이 계속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IMF에 따르면 2022년에 3,000개의 새로운 무역 및 관세 장벽이 세워졌으며(2019년의 3배), 이는 전 세계 GDP의 7% 감소를 의미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기술을 약화하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여름 미국은 2024년까지 미국 투자자들이 AI, 양자 컴퓨팅, 심지어 반도체 등 특정 분야의 주요 부문에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공포했다. 프랑스는 중국 전기 자동차의 유럽 시장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EU를 압박하고 있다.

 

한편 남중국해에서는 분쟁이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5년 동안 미국과 중국 정부는 대만 문제에 대해 점점 더 호전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양국은 본토의 침공에 대비해 대규모 훈련과 전쟁게임을 실시했다. 나토가 즉각적인 살상 책임을 현지인에게 떠넘길 수 있었던 우크라이나와 달리,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이 처음부터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며, 그 결과 전 세계적인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위기와 이윤 추구 경쟁으로 인해 제국주의 대립과 전 세계적인 분쟁이 확대되는 것은 일반화된 전쟁으로 향하는 징후 중의 하나이다. 전쟁으로 인해 인류는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볼 뿐인데도, 자본주의는 매일 전쟁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그것은 전쟁이 순수한 광기나 어리석은 정치인, 군부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즉 자본 가치의 대규모 평가 절하와 파괴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수십 년에 걸친 자본주의의 경제 위기에서 중요한 걸음을 내디딘 시기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적대적인 국가들이 자국 자본의 특정 이익을 지키기 위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 체제가 유지되는 한, 지배계급 사이의 게임에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세계 프롤레타리아트는 피비린내 나는 갈등을 계속 보게 될 것이다.

 

3. 전쟁과 노동계급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부르주아지는 위험을 관리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제국주의 세력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무기와 탄약을 다시 개발해야 한다.6) 그들은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착취율을 높이면서 전쟁을 향한 길로 계속 나아간다. 이를 위해 소부르주아와 중산층을 프롤레타리아화하면서 공격한다. 자본은 이들 계층이 누렸던 '이윤'을 빼앗아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로 고용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 축적된 돈을 다시 한번 빼낼 수 있다. 이렇게 부르주아지는 전쟁경제 강화를 위해 노동계급을 더 폭력적이면서도 세밀하게 공격한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반격과 생활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노동자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다. 러시아에서도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반발하는 세력이 커지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대응은 전쟁보다는 경제 상황(임금 미지급)에 대한 반발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세 번째 방사능 영향 구역을 폐지하고 체르노빌 참사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장(특히 우대 연금, 학교 어린이 무료 급식 및 기타 수당)을 폐지하려고 한다. 지난 7월 4일, 주민들은 지토미르(Zhytomyr) 지역의 오브루흐(Ovruch)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우라늄 광석을 추출하는 키로보그라드(Kirovograd) 지역의 노보코스티얀티니브스카( Novokostyantynivska)광산에서도 파업이 발생했다. 이 광산은 유럽에서 가장 큰 우라늄 채굴 센터이다. 7월 17일부터 광산 노동자들은 지하로 내려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 광산에는 약 6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200명이 군대에 동원되어 있다. 7월 15일에는 여러 공립병원의 의료진이 크리비리(Kryvyi Rih) 시의회에서 ‘우리의 임금!’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최전선에서는 6월 25일, 바흐무트에서 31 돌격 여단의 두 대대가 전투를 거부했다. 형법 336조에 따른 동원 회피에 대한 유죄 판결 건수는 연초보다는 덜하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탈주자 수는 20만 명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에서도 비슷하다. 작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전투를 거부 한 약 300명의 러시아 징집병이 루한스크(Luhansk)주 자이체보(Zaitsevo)의 지하실에 구금되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위협을 받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돼지’라고 불렸으며, 화장실에 갈 수도 씻을 수 없었으며,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5월 17일에는 울리야노프스크(Ulyanovsk)에 있는 UAZ 자동차 공장에서 수십 명의 노동자가 파업과 시위를 벌였다는 정보가 유출되었다. 가장 격렬한 대립은 5월 24일, 최전선 근처에서 벌어졌다. 전직 수감자 39명이 리시찬스크(이른바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에 있는 '스톰Z' 훈련 캠프에서 탈옥했다. 로스토프(Rostov) 지역의 법 집행 기관은 탈주자들에 대한 설명이 담긴 수배 통지를 받았다. 5월 27일에는 도네츠크(Donetsk) 지역의 솔레다르(Soledar) 인근 러시아 군부대에서 7명의 무장 탈영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참모총장의 3월 22일 자, 작전 요약에 따르면 해병대 155여단에서는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약 220명의 군인이 전쟁 작전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파업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두 나라에서는 탈영뿐 아니라 임금을 둘러싼 더 많은 사회적 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이것은 전쟁에 대한 반대뿐 아니라 전쟁 경제 강화로 인한 긴축과 제한에 맞서 싸워야 하는 계급투쟁의 새로운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지배계급이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계급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과 전쟁이 격화될수록 노동계급은 ‘전쟁을 계급전쟁으로 전환’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계급투쟁의 전망

 

지난 50년 동안 노동자 투쟁이 쇠퇴한 이후, 노동계급의 힘은 약화하고 분열되고 전투력을 잃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투쟁도 아직은 노동조합의 틀과 부르주아지의 통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불만은 그러한 투쟁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불만이 커지는 만큼 투쟁의 잠재력도 증대된다.

 

1년 전 영국에서 ‘분노의 여름’이라는 투쟁이 일어났다. 영국 노동자들은 ‘이제, 그만!’을 외치며 30년 이상의 침체와 체념을 딛고 다시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 외침은 국경을 넘어 들려왔다.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오세아니아에서도 분노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중국, 한국, 호주에서도 여름부터 파업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작년 가을, 고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 개혁안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이 교통, 교육, 보건 부문을 하나로 모아 시위를 벌였다. 프랑스에서는 임금 문제를 둘러싼 시위가 다시 시작되었다. 스페인에서도 사립 교육 부문 파업, 공교육 부문 파업, 바스크 공공 부문 전체 파업, 연금 수급자들의 시위 등 분노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러한 투쟁에 직면하여 스페인 언론은 ‘또 다른 뜨거운 가을’을 예상하기 시작했다. 독일에서도 임금 인상을 위한 파업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봄 철도 노동자와 공항 직원들이 직장을 떠났다. 도이치반(Deutsche Bahn)에서는 무기한 파업이 계획되었고, 그 결과 월 410유로의 급여 인상 합의가 이루어졌다.

 

중국도 공장에서의 시위와 파업이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분기 동안 2022년 마지막 분기보다 10배, 2022년 전체 기간보다 2배 많은 108건의 시위운동이 있었다.7) 이러한 시위는 주로 전자제품, 의류, 장난감, 자동차 등 수출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시리아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의 격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생계비 폭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남부 지역에서 대규모로 재개되었다. 7월에는 케냐에서도 시위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미국 노동자들이 투쟁의 물결을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파업의 물결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모든 파업을 통해 미국 프롤레타리아트는 민간 부문 노동자들도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에서는 지금까지 주로 공공 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는데, 민간 기업 노동자들은 실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투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점점 더 견딜 수 없는 착취 조건에 직면한 노동자들은 싸울 수밖에 없다. 미래는 모든 부문에서 함께 단결하여 싸우는 전투력에 달려 있다.

 

이러한 투쟁들은 세계 노동계급의 불만이 높아지고 전투력을 회복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물론, 현재의 계급투쟁은 연대는 확실히 커졌지만, 투쟁이 서로 분리되어 진행되는 큰 약점도 드러냈다. 파업이 동시에 일어나고, 때로는 거리에 함께 모여 있을 수도 있지만, 노동자들은 실제로 함께 싸우고 있지 않다. 노동자들은 단결하지 않았고, 하나의 투쟁에서 하나의 사회적 힘으로 조직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생활수준 하락에 맞선 투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노동조합 주도의 투쟁과 노동자 스스로 조직하고 통제하는 투쟁은 극명하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업의 물결은 이를 잘 보여준다. '빅3' 자동차 공장에서 파업이 시작되었을 때, 파업은 '지정된' 세 개의 공장으로 제한되었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제하고 분열시키는 것은 바로 노동조합이었다. 이 세 공장을 ‘지정’한 것은 미국의 주요 노조 중 하나인 전미자동차노조(UAW)였다. 의도적으로 파업을 노조 인력의 10%로 제한하면서, 파업에 대한 열망을 ‘강력한 단결과 대규모로!’라는 거짓 외침으로 잠재우려고 한 것은 UAW이다. 맥 트럭(볼보 트럭) 노동자들이 투쟁에서 '빅3'에 합류하려고 했을 때, 파업 종료를 위한 합의서에 서둘러 서명한 것도 노동조합이었다.

 

노동조합은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대응을 흩트리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수백만 명이 거리에 모이는 시위에서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이 함께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행렬을 나누어 기업별로 행진하게 만들어, 노동자들이 어떤 모임이나 토론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나이지리아의 양대 노조는 정부가 공무원 급여 인상과 최저 임금의 소폭 인상, 경유 인하, 가스 버스 구매를 통해 이미 비싼 대중교통을 더 저렴하게 만들 것이라고 발표한 후, 예정되었던 무기한 총파업을 취소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급격한 인플레이션(25%)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 조치로 노동자들을 급격하게 빈곤하게 만들고, 급여에서 대량 소득을 회사, 특히 석유 산업의 이윤으로 이전하는 긴장된 상황을 정부에 유리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호주, 나이지리아, 한국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이러한 조직적인 분열을 막고 진정으로 단결하려면, 노동조합의 지침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확산하고, 노동자 스스로 투쟁을 통제해야 한다.

 

노동계급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지만, 일부는 새롭게 깨어나고 있다. 몇 달 전 프랑스에서 열린 시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부하고 전쟁경제라는 명목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을 거부하는 구호가 나왔다. "전쟁에 쓸 돈도, 무기에 쓸 돈도, 임금에 쓸 돈도, 연금에 쓸 돈도 없다." 그리스에서는 9월 21일 노동 개혁에 반대하는 행동의 날, 시위대가 이번 공격과 올여름 그리스를 황폐화한 '자연적' 재난을 연계했다. 그들은 아직 소수이지만, 생활수준 하락에 맞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미래에 대해 훨씬 더 광범위한 성찰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이 확산한다면 전쟁과 야만으로 향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위해 국제적으로 연대하는 노동계급의 세계가 충돌하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나오며

 

세계 경제 위기와 일반화된 전쟁으로 향하는 자본주의가 세계 프롤레타리아트를 전쟁과 빈곤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지구를 황폐화하고 기후 재앙을 일으킬 것이며, 모든 국가의 부르주아지는 첨예화되는 제국주의 대립과 이윤 추구 경쟁으로 인해 프롤레타리아트에 점점 더 견딜 수 없는 생활수준을 강요할 것이다.

 

얼마 전까지 우크라이나에서는 매일 어린이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이 러시아와 서구의 가증스러운 죽음의 도구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었다. 이제 더 큰 학살의 대재앙이 중동으로 번졌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미 폐허가 되었고, 1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 가자 지구에서 살아남은 대부분의 하층계급은 이스라엘과 다른 국가, 국제기구에서 보내는 부스러기, 이른바 ‘인도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적대 진영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이 지역은 끊임없는 내전 상태에 놓여 있었고, 그 결과 양측 지배계급이 행사하는 폭력 속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일상적인 고통과 죽음의 공포가 극한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을 끝내고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세계 노동계급의 혁명적 투쟁은 먼 목표처럼 보인다.

 

상황이 암울할수록 원칙이 없는 정치세력은 행동에 대한 의지가 더욱 절실해지고, 일종의 정치적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 어느 한 편을 지지해야 한다는 압박에 흔들린다. 그러한 압박이 심해지면 지금의 투쟁으로 즉시 실현할 수 없고, 대중의식과도 거리가 멀어 보이는 (하지만, 노동계급이 방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마저 완전히 포기하게 만든다. 1914년 제2 인터내셔널의 사회민주주의는 지금의 사회민주주의, 자본의 좌파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경제적 공격에 맞서 싸우는 것과 제국주의 전쟁에 전면적으로 저항하는 것을 연결하지 못했다. 그들 대다수는 압박이 심해지자, 전쟁 참전을 찬성해 결국 제국주의 진영의 편에 서게 되었다. 훗날 ‘침머발트 좌파’로 불리는 소수만이 노동계급 전체의 국제적 이익을 위해 국제주의 원칙을 방어하면서 남아 있었다.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하라"는 구호는 1차 세계대전의 대학살 기간에 볼셰비키의 구호가 되었고, 결국 노동계급에 반향을 일으켜 1917년 10월 러시아혁명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전투 군대의 봉기, 그리고 중심 국가의 혁명에도 영향을 주었다.

 

전쟁을 멈출 수 있는 것은 국제적인 계급투쟁뿐이다. 평화주의는 제국주의 전쟁을 계급전쟁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거부해 노동계급이 스스로 투쟁하는 것을 교란하고 무장 해제시킨다. 역사는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효과적인 반대가 단순한 평화주의 형태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1917년 러시아 노동계급이 스스로 권력을 장악한 데 이어 독일 노동계급의 혁명적 봉기는 마침내 1차 세계대전을 끝나게 했다. 혁명과 내전의 위협으로 인해 유럽의 열강들은 마침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학살을 멈춘 것이다. 하지만, 결국 자본주의는 살아남았고, 그로부터 겨우 한 세대 후, 노동계급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대재앙 속에서 다시 한번 수천만 명이 학살당했다. 노동계급은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 노동계급은 지배계급을 위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정치적으로 조직화해야 한다.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는 국제주의 원칙은 모든 곳, 모든 상황에서 노동계급 국제연대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대재앙의 상황에서 더욱 절박한 국면이 다가온다 해도 대대적인 계급투쟁이 즉시 일어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노동계급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기에 세계의 노동자들은 착취와 전쟁에 맞선 운동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긴축과 착취는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가의 계급전쟁이다. 노동계급은 항상 군사적 또는 경제적으로 전쟁의 희생자이다. 노동계급은 제국주의 전쟁의 제단에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노동계급은 생활수준 하락에 맞선 투쟁과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을 연결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오래전에 세계 인류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발전시키는 진보적 역할을 중단했다. 이제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전복해야 한다.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것은 임금 노동, 화폐, 국가가 없는 새로운 사회, 바로 코뮤니즘이다. 아직은 세계 노동계급의 투쟁이 방어적이고 국제적 계급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지만, 투쟁의 물결이 세계적 규모로 확장되고 있고, 계급 고유의 투쟁으로 진전되고 있다. 이제 세계 노동계급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자신감을 되찾고, 오랜 기간 잃어버린 계급 정체성을 회복해 반격에 나설 가능성을 열고 있다. 세계의 노동계급이 국가와 민족을 넘어 연대하고,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반대와 생활수준에 대한 투쟁을 연결하는 것은 자본주의 착취 기반에 대한 타격의 시작이 될 것이다.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

노동자 희생을 거부하고 계급전쟁으로!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국제적 계급투쟁으로 전쟁을 멈추자!

 

2023년 11월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ㅣ이형로

 

 

<주>

1)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10210180653078

2) https://unric.org/fr/onze-crises-et-conflits-qui-perdurent-le-monde-en-2023/

3)

https://www.lemonde.fr/en/economy/article/2023/08/29/world-economy-shows-signs-of-slowdown_6114400_19.html

4) https://www.bbc.com/korean/news-58542440

5)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86380.html

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08225&ref=D

7)

https://clb.org.hk/en/content/surge-manufacturing-protests-china-deserves-international-attention

 

본문

‘아랍-이스라엘 분쟁’의 환상에서 현실로의 하강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발언, 메모, 평가를 결정한다.

한쪽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다른 한쪽은 유대 국가의 보초병이 둘러싸고 있는 반투스탄(Bantustan)1)의 주민들을 향해 공중 포격이 가해졌다. 언론은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혐오하지만, 가자지구에 대한 시온주의자들의 최신식 군사 장비, 즉 속담에 나오는 인간 도살장의 기술을 가질 권리를 열렬히 옹호하는 인도주의자들 앞에 마이크를 들이댄다.

이스라엘 장관 갈란트(Yoav Gallant)는 분명하게 말한다. 그는 365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에 갇혀 있는 2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인간 동물’이라고 부른다. 진실은 다음과 같다. 갈란트와 공범들은 실제로 동물 수준보다 낮은 사람들인데, 같은 종의 다른 구성원에게 결코 백린탄을 떨어뜨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세계의 동물들이다.

하마스는 10월 7일 열광적인 행사에서 260명을 살해하며 이번 사태에 불을 지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팔레스타인의 무장 단체가 비군사적 목표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하다. 바로 같은 이유로, 프랑스 식민지 정부, 민족해방전선(Front de Libération Nationale; FLN), 군사비밀조직(Organisation de l'armée secrète; OAS)이 알제리 밥엘우에드(Bab-el-Oued)의 유럽 프롤레타리아 출신 노동자들과 아랍인, 카바일(Kabyle)인 등을 분열시키기 위해 암살과 테러를 자행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교전국의 목표는 피착취자들 사이의 우애를 종식시키거나 방해하여 프롤레타리아트를 영구적으로 해체하고 다양한 자본주의 분파의 선동에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다.

극심한 인종적 적대감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식민지 프롤레타리아트와 유대인 프롤레타리아 사이에 세워진 경계선을 따르지 않는 목소리에 대한 보복, 침묵(또는 물리적 청산)을 조장하고, 의식을 오염시켜 아랍인과 유대인 노동자들은 각자의 착취자들과 다양한 무장 폭력집단에 더욱 깊은 속박에 놓이게 된다. 이는 고전적인 반란군의 전략이며, 경쟁자 부르주아 갱단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식민지 프롤레타리아트의 저항을 진압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지난 7월 가자지구에서 프롤레타리아 시위에 대한 탄압은 하마스 경찰이 이스라엘 경찰보다 경찰봉을 사용하는 데 능숙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G. 무니스(Munis)는 하마스, 이슬람 지하드,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FLP), 스페인 바스크 분리주의 무장단체(ETA), 아일랜드공화국군(IRA),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등에 대해 한마디로 정리했다. "다른 많은 사기꾼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해방군(여기서는 하마스)이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중앙집권화하여 그들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알제리에서도 몇 가지 구체적인 유사점이 있다. 1950년대와 60년대의 '민족 투쟁'이 끝날 무렵, 알제리에서 유럽인(주로 이탈리아, 스페인, 몰타 등)과 아랍 프롤레타리아 사이에 남아 있던 우애와 유대감에 최종 타격을 주기 위해 군사비밀조직(OAS)은 카바일의 시인이자 교사였던 물루드 페라운(Mouloud Feraoun)을 그의 유럽 및 알제리 동료들과 함께 살해했다. 그는 민족해방전선(FLN)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모국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로도 글을 썼고, 유럽과 알제리 문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기 때문에 그를 죽임으로써 OAS는 그가 상징적으로 대표한다고 생각했던 알제의 이민자, 유럽 프롤레타리아들과 아랍, 카바일, 베르베르(Amazigh)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우애를 제거했다. FLN은 또한 알제리인들을 공격했다. (그리고 전쟁의 첫 단계에서 유럽인보다 더 많은 알제리인을 죽였다...) FLN 지도자들은 "무장 세력의 방향을 돌리려는 사람을 죽이고 그들에게 부르주아(화해) 정신을 심어주라"는 명령을 내렸다.2) 위에 설명한 목표에 따라 FLN은 알제리 유럽 유학생들이 모이는 카페를 표적으로 삼아 알제리인들에 대한 학살을 유발하고, 알제리인들을 FLN의 품으로 몰아넣고, 훗날의 신화와는 달리, 한때 많았던 다양한 국적의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유대를 끊어버렸다.

"1962년 2월 24일, 민족해방전선(FLN)이 밥엘우에드(Bab-el-Oued)의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피에누아르(pied noir)3) 폭도들이 무슬림 노동자들을 막다른 골목에 가두고 때리고 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무슬림 노동자들이 유럽 지역으로의 입국을 거부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일종의 ‘분리’가 도시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4)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의 한 동지는 이 전략이 여러 환경에서 반복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것은 70년대 북아일랜드에서 무분별한 폭력으로 비난받았던 마이애미 쇼 밴드 살인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그들은 노동계급이자 ‘비정치적’인 록 음악가로 구성된 밴드였는데, 관광버스가 멈추고 공연이 끝난 후 끌려가 살해당했다. 모두가 그 살인을 비난한 이유는 그들이 분쟁과 무관했고, 가톨릭과 개신교 음악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양쪽 공동체 모두 그들의 연주를 들으러 갔기 때문이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바로 그들이 경쟁자 종파/민족 집단 중 하나에 의해 살해된 이유이다. 그들은 종파적 폭력보다는 우정과 협력이 가능하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으며, 양쪽의 프롤레타리아가 콘서트에서 ‘우애’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1962년 봄, 일부 피에누아르가 알제리를 집단으로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학살당했다. 그러나 피에누아르를 학살했던 그 총은 곧 알제리 프롤레타리아에게 겨누어졌고, 이들은 FLN의 권력 장악을 진정한 승리로 여겼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이 자본의 노동 착취를 주도하는 식민지 정부를 대체하기 위해 경쟁하는 동안, FLN의 총구는 피에누아르와 마찬가지로 알제리 프롤레타리아에게도 겨누어졌다.

관측통들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침공이 '팔레스타인 해방'으로 규정될 수 있는 '봉기'라고 말한다. 그들이 진정으로 환호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의 눈을 가리고 총을 겨누며 세계 제국주의의 희생양으로 '민족 투쟁'에 내모는 자본주의 국가와 그 지역 후원자들의 책략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노천 감옥인 가자지구 주민들을 상대로 새로운 징벌적 원정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냉소적인 도박에 환호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배후(국제적 차원에서)가 분명해지고 있다. 이란 통치자들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그 정상화로 인한 지정학적 결과를 침몰시키기 위해 이번 침공을 승인했다. 왜냐하면, 이슬람 공화국은 양국 정상화가 자신들을 더 고립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항모전단을 지중해 동부로 이동시키고 있다. 중동은 다시 한번 주요 제국주의 국가들을 끌어들이며 또 다른 화약고가 되고 있다. 전투가 격화되면서 현실은 팔레스타인의 억압자 중 일부, 즉 아랍 프롤레타리아에 총을 겨누고 카타르의 호화로운 숙소에서 화려한 지정학적 계획을 실행하는 하마스 지도자 하니야(Ismail Hanieh)와 군사령관 데이프(Mohammad Deif)에 대한 좌파의 ‘연대’라는 순진한 표현으로 계속 가려지고 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 공군의 폭격을 통해 가자 지구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슬람주의자들의 꽁무니 국가(지하에 안전하게 가려져 있음)의 실제 군사 시설에 닿지 않는 폭탄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Khamenei)의 유명한 움마(ummah; 이슬람 공동제)의 최하층에 거주하는 불행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데 그치고 있다.

또 다른 동지는 네게브(Negev)에서 벌어진 학살을 두고 모호하게 말하는 다른 연체동물 종의 인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살인들은 과거의 범죄 때문에 '더 정당하다'는 생각과, 따라서 비난할 가치가 적다는 생각은 분명히 주술적인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옛날부터 부르주아 혁명과 새로운 착취계급의 권력 장악을 위한 수법이었지만, 프롤레타리아트와 그 투쟁이 자연스럽게 취하려는 대중 형태와는 완전히 이질적인, '점수 정산(누군가에게 행한 나쁜 일을 피해자가 기억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나쁜 일을 하게 됨)' 논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혁명가들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정착민'이기 때문에 좋은 표적이며, 아슈켈론(Ashkelon)의 바르질라이(Barzilai) 병원이 '정착민'을 치료하기 때문에 로켓의 좋은 표적이라는 주장을 거부한다. 혁명가들은 "우리는 로켓에 맞아 숨진 정착민들의 죽음에 무관심하다"고 세상에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역겹고 가식적인 인종차별을 드러내는 수많은 유대인 노동자들을 지적함으로써 이러한 무관심에 대한 정당화를 거부한다. 혁명가들은 이스라엘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을 비난하는데, 이는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일상적인 공격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이유, 즉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때문이다... 살아남아 10월 7일의 이야기를 전하는 생존자 중에는 ‘정착민’(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랍인도 있다! 하마스의 총알은 그들을 구별하지 않는다.

"35세의 파트마 알틀라카트(Fatma Altlakat)는 모샤브 미바팀(Moshav Mivathim)으로 일하러 가던 중이었다. 그녀는 남편, 어린 딸, 가자지구에서 온 다른 두 명의 노동자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다. 아라라 위원회(베두인)의 수장 나이프 아부 아라르(Naif Abu Arar)는 Ynet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파트마의 남편은 테러리스트들에게 '쏘지 마세요, 우리는 아랍인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테러리스트들은 그의 어깨에 총을 쏘고 파트마와 두 명의 가자 노동자를 죽였다.”5)

앞서 말했듯이 '무의미한 공격'의 효과는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피에누아르와 아랍인, 베르베르인 사이에서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의 연대를 무너뜨린다. 그들은 계급이나 다른 기반에 대한 연대를 붕괴시킨다. 그들은 식민지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을 민족적, 국가주의적 기반 위에 두고 자율적, 계급주의적 기반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9/11’을 만들어 유대인 프롤레타리아를 유대 국가에 예속시켰다. 하마스는 유대 국가에 반(反)파시스트('이슬람 파시즘'이라는 용어를 떠올려 보자) 성전을 효과적으로 선물했다. 이전 십자군 전쟁이 도쿄와 함부르크 폭격6)을 정당화했던 것처럼, 10월 7일의 잔혹 행위를 라파(Rafah)와 칸 유니스(Khan Yunis) 폭격의 정당화로 삼는 십자군 전쟁이다. 하마스는 아랍인과 유대인 모두의 시체로 그 땅을 채워놓음으로써 최근 불거진 '아랍-이스라엘' 분쟁에서 차질없이 동원할 수 있게 만들었다.

<사진> 도쿄 대공습으로 폐허가 된 도쿄 시가지

 

<사진> 함부르크 폭격으로 폐허가 된 함부르크

 모든 '해방 단체'는 자본주의 조직이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FLP)은 팔레스타인 부르주아지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팔레스타인 부르주아지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국가의 부속물로 기능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에우스카디(Euzkadi) 부르주아지가 '민족 혁명'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스페인 바스크 분리주의 무장단체(ETA)의 자본주의적 자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자본주의 세력으로서의 자격은 '동지적' 부르주아지의 지지가 없을 때, 특히 부재할 때 유효하다. 민족 부르주아지는 완고하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의 창설은 무장 세력의 몫이며 목표이다. 이슬람주의자들과 급진적 개혁주의자들은 국가 혁명이 먼 훗날 승리하면 경제의 대부분을 민간 부문에 맡기거나 국영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적’ 채찍을 휘두르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자본주의 행정을 지지하고, 자율적이고 프롤레타리아적인 행동의 아주 작은 부분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국제주의 계급 강령의 확산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의 대결은 일반화된 전쟁을 예고하는 경쟁에 뛰어든 거대 제국주의 세력들의 계략과 돌이킬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총알받이가 되어서 얻을 것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세력이 자신들의 착취를 관리할지 결정하는 분쟁에서, 환상에서 현실로 내려가는 것이 매우 가혹한 일이 될 것이다.

2023년 10월 12일

Y.I.

국제주의노동자그룹(Internationalist Workers’ Group)

 

<주>

1.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트헤이트 시기 백인 정권이 흑인들을 강제로 격리하기 위해 설립한 자치령 및 괴뢰국들의 통칭 <편집자>

2. 앨리스터 혼(Alistair Horne), 「야만적인 평화 전쟁: 알제리 1954-1962」. 뉴욕 리뷰 북스, 2006, 135쪽.

3. 피에누아르(Pieds–noirs; 프랑스어 '검은 발')는 1830년부터 1962년까지 프랑스 통치 기간 알제리에서 태어난 프랑스 및 기타 유럽계 사람들이다. 1830년 6월 18일 프랑스 침공부터 독립까지 알제리는 행정상 프랑스의 일부였다. 유럽인 인구는 단순히 알제리인 또는 콜론(식민지 주민)이라고 불리는 반면, 알제리의 무슬림 사람들은 아랍인, 무슬림 또는 원주민이라고 불렸다. 피에누아르라는 용어는 1962년 알제리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알제리 전쟁 동안 피에누아르의 대다수는 충성파였으며, 알제리의 프랑스 식민 통치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으며 FLN 및 Mouvement national algérien과 같은 알제리 민족주의 단체에 반대했다. (https://en.wikipedia.org/wiki/Pied-Noir) <편집자>

4. 같은 책, 516쪽.

5. "우리는 그가 영웅이며 '많은 시민을 구했다'는 말을 들었다. 살해당한 가족들은 헤어지게 되었다" Ynet, 2023년 10월 8일, https://www.ynet.co.il/news/article/bkm0kvgbp

6. 도쿄 대공습은 일본 본토 공습 작전의 하나로 미군이 태평양 전쟁 시기 자행한 폭격으로, 1945년 3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대량의 네이팜탄을 이용하여 전략 폭격을 감행했던 사건이다. 이 공습으로 도쿄 중심부로부터 41 km2에 달하는 지역이 파괴되어 약 10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1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함부르크 폭격은 영국과 미국 공군이 자행한 폭격으로, 1943년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속된 가뭄과 폭염이 더해져 폭격 순간 불폭풍까지 발생하면서 총 사상자 수는 사망자 34,000명, 부상자 125,000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편집자>

 

<출처>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3-10-12/the-descent-from-fantasy-to-reality-in-the-arab-israeli-conflict

본문

후쿠시마 핵폐기물 해양투기의 자본주의적 본질과 투쟁 전망

 

 

 

1. 들어가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복수 원전의 동시 사고, 대규모 해양오염, 핵발전 사고의 장기화라는 점에서 1979년에 발생한 미국의 스리 마일드(TMI)원전 사고와 1986년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비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사고이자 인재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덮치며 시작된 방사능물질 누출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자 미래에도 지속할 자본주의 재난이다. 도쿄전력은 1~3호기 원자로 안에 핵연료 덩어리가 880톤 정도로 추정하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방사능이 생성될지 전망도 못 하고 있다. 향후 40년 동안 이를 꺼내겠다고 말은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핵폐기물 해양투기가 언제까지 얼마나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예고대로 8월 24일부터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서 공개한 64종 핵종 중 세슘-135, 플루토늄-239, 아이오딘-129는 반감기1)가 2만 4천 년에서 1,570만 년까지 매우 긴 방사성물질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64종의 핵종 역시 생성된 핵종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방사능 총량은 밝히지도 않고 있다. 주변국과 어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IAEA, 제국주의 강대국, 일본 정부, 도쿄전력은 환경오염, 생태계 타격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안전하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핵사고를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 및 원인을 '예상을 벗어나는 대규모의 쓰나미' 탓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 부근의 타사 원전들의 쓰나미 피해는 적은데 왜 유독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만 침수와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검토해 보면2), 도쿄전력이 그동안 안전성보다 경제성 제고에만 치중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초기대응 지체와 부적절한 대책, 사고 규모 축소, 수많은 은폐는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 조치였고 피해를 크게 했다. 사고 처리 과정은 일본 정부의 묵인하에서 때로는 무능하게, 때로는 비민주적으로 철저하게 자본의 이윤을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해양투기 반대는 자본주의 생산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는 불가능하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는 필연적인 결과이며, 제2, 제3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래서 후쿠시마 핵폐기물 해양투기 반대를 넘어 탈핵으로 이어져야 한다.

 

2. 국제 핵 자본과 후쿠시마 핵폐기물 해양투기

 

자본은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전쟁, 대유행 등 각종 위기에 처할 때마다 노동자에게 고통 분담과 희생을 강요하였다. 노동자에 대한 고통 전가는 동전의 양면처럼 자본에는 이윤추구의 기회이기도 하다. 경제위기 때에는 소자본에 대한 대자본의 집적과 인플레이션을 통해 노동자 고혈을 도둑질하며 부를 증대시켰다. 그리고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공포를 이용하여 핵발전도 예외 없이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

 

국제 핵 자본은 각국 정부의 지원정책(일정 이익을 보장받는 전력 요금제도와 핵사고 시 배상 금액 축소 및 국가 지원 보증제도 등)과 지역 독점체제를 보장받으며 규모와 조직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른바 ‘핵 마피아’가 탄생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핵 자본은 핵 전공 학자, 퇴직 후의 재취업을 기대하는 관련 부처 공무원, 거대한 설비투자의 수주에 매달리는 건설·전기기기 등의 자본, 광고비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 정치헌금과 선거 지원을 기대하는 정치인, 금융·보험업계 등으로 확대재생산 구조를 공고히 하였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 내의 거대한 카르텔을 바탕으로 핵 자본은 반대파를 배제, 제거하는 한편, 핵 자본의 이익 유지 및 확대를 꾀하며, 핵산업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배상 책임 부정을 위한 은폐, 축소, 정보 미공개는 핵 자본에는 안전성보다는 이윤이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핵사고 직후 초기 긴급대처 없이 중요한 시간을 허비했던 이유 역시 그들의 무능함을 가장했지만, 자본 간 이해타산과 이익 관계에 의한 유착 때문이었다. 이것은 핵 자본뿐만 아니라 전체 자본과 국가, 각종 지배기구의 행태이자 그들의 생존방식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발생과 처리 과정은 자본주의에서 핵발전의 사회∙경제∙과학적 문제와 계급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고농도 오염수는 130만 톤을 넘어섰다. 지하에 매장하거나 기화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여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물론 지하에 매장하거나 기화시키는 방법 역시 근본 대책은 아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과학기술로도 방사성물질의 방사능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폐기물을 특수보관 장치에 넣어 지하에 격리, 보관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이미 많은 양이 누출된 세슘과 플루토늄 등의 핵종이 남아있는 지역은 생명체 생존이 불가능하며 반감기가 지나도 피폭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거리낌 없이 핵발전소 재가동 쪽으로 돌아섰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핵발전은 여전히 증가 추세이며, 핵무기까지 포함하면 지구상 핵물질의 양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한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2022년 10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통해 노골적으로 핵발전 확대를 공언했다. 문재인 정권은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의 시대로 가겠다'라고 선언했지만, 오히려 핵발전소가 늘어났다. 세계 5위의 원전 대국이며 가장 높은 원전 밀집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 윤석열 정권의 '탈(脫)원전'을 계기로 전국에 총 25기의 원전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원전도 9기에 달하며 핵발전 비중을 늘리고 있다.

 

에너지 위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는 핵발전은 무늬만 대체 에너지적 성격으로 치장하였을 뿐 자본 논리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상품생산에서 친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는 환경보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윤추구를 위한 에너지 분야의 독과점 장치로 활용될 뿐이다.

 

3. 탈핵으로

 

후쿠시마 핵폐기물은 방사능 유출의 유일한 진원지가 아니다.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모든 국가에서 방사성물질을 항상 배출해 왔다. 핵실험, 핵발전소와 핵 재처리 공장 등 핵시설에서는 끊임없이 방사성물질을 방출하고 있다. 고체 상태의 핵폐기물은 드럼통 같은 별도 용기에 담아 장기 보관하지만, 액체나 기체 상태의 핵폐기물은 농도를 낮춰 하천이나 바다, 대기 중으로 내보내고 있다.

 

핵발전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가 IAEA 지침에 따라 삼중수소 배출 농도 기준치를 각각 정한 뒤 이에 맞춰 바다에 냉각수를 방류하고 있고, 이러한 국제적 관례는 후쿠시마 핵폐기물 해양투기의 명분이 되어주고 있다. G7 또한 IAEA의 검증을 지지하면서 중대한 핵사고에 따른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국제사회가 승인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졌다. 후쿠시마 핵폐기물 해양투기는 핵을 이용하며 생태계로 위험을 전가해 온 핵 자본의 핵발전 공조 시스템의 결과이다. 핵발전 공조 시스템은 가장 자본주의적인 이윤 중심의 시스템으로 어민의 생업 위기와 발전소 노동자와 주변 지역 주민들이 피폭을 경시하고 은폐한다. 자본주의가 지속하는 한 핵무기, 핵발전, 방사능 유출, 핵폐기물 투기는 더는 사고가 아닌 일상적인 위험의 양상으로 계속될 것이다.

 

찬(贊)핵 진영에서는 이미 국내외 원전의 정상적인 가동에 따른 삼중수소를 포함한 냉각수가 방류되고 있고, 그 양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포함하고 있는 삼중수소의 양보다 훨씬 많다며 오염수의 안전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후쿠시마 핵폐기물 투기에 대해 의견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후쿠시마 핵폐기물 투기에 문제가 없어야 국내 핵발전 시설도 문제가 없다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즉, 국제 핵 자본에 해양투기는 지속해서 핵을 이용한 이윤추구를 해야 하는 핵 자본의 생존 문제로 ‘안전한 원자력’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핵 자본과 관료 집단은 자본 이윤 획득의 정당성과 핵의 위험성을 희석하기 위해 자본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처리수, 다핵종 제거 설비 등의 용어로 마치 핵폐기물이 아닌 핵종이 제거된 듯한 안전한 ‘처리수’로 둔갑시키고 있다.

 

하지만, 방류(대안을 고려하여 특별한 불확실성이 없는 상황에서 모아둔 물을 흘려보냄)와 투기(대안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확실성을 안고 버리는 비정상적인 처리)는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에서 부르는 ‘다핵종 제거 설비’ 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는 핵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농도를 저감하는 장치에 불과해서 핵종이 없어지지 않는다. 특히 삼중수소, 탄소-14는 줄일 수도 없다. ALPS에 대한 검증도 남아있는데, 도쿄전력은 30개 핵종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다. 결과적으로 희석해서 투기하든, 그렇지 않든 방사능의 양은 변함이 없다.

 

후쿠시마 핵사고와 해양투기는 후쿠시마만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지구상의 모든 핵 문제와 핵 자본,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반일 감정에 기반을 둔 해양투기 반대 운동은 주체의 문제, 핵에 대한 위험성 간과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민족주의는 기후 위기와 탈핵 해결의 큰 걸림돌이다. 후쿠시마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자행한 일본 정부와 그들에 찬성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한일 노동자들의 연대와 계급투쟁이 필요하다. 노동계급의 국제적인 계급투쟁만이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탈핵으로 나아갈 수 있다. 코뮤니즘이 일국에서 불가능하듯이 핵, 기후, 환경 문제 역시 국가 단위를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4. 나오며 - 탈핵은 코뮤니즘에서만 가능

 

이처럼 자본은 기후위기와 마찬가지로 핵 역시 이윤추구의 대상으로만 이용할 뿐, 방사능 유출, 생태계 보전과 종 전체에 대한 위협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이 된 핵은 지속해서 방사능 유출과 핵전쟁 위험을 가중하고 있다. 기후위기가 계급적 성격을 띠듯이 핵 역시 마찬가지이며, 지배계급의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해양투기 반대를 넘어 탈핵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와 민족주의 극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핵 자본을 비롯한 자본의 이윤추구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멸종으로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를 유지한 채 탈핵으로 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핵 자본과 각국의 부르주아 정부는 탈핵과 환경적 요구에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문제 본질은 자본 이익에 반(反)하는 요구를 정책으로 시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후쿠시마 핵사고와 해양투기가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 없이 부르주아 정부에 요구·기대하는 것은 방사능 오염과 기후위기의 주범인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환상일 뿐이다.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상품으로 만드는 약탈과 착취의 생산이 지속한다면, 인류를 포함한 종 전체가 탈출구 없는 멸종의 길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결국, 선택지는 코뮤니스트혁명이냐, (종의 멸종을 포함한) 생태계 파멸이냐의 갈림길이다. 부르주아지는 자본 운동을 억제하거나 중단시키는데 조금의 이해관계도 없다. 오직 기후위기, 환경파괴, 종의 멸종을 향해 폭주하며 달리는 자본의 운동에만 전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다.

 

핵 오염과 기후위기를 비롯한 각종 위기, 전쟁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자본주의 폭주를 끝장낼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은 프롤레타리아트이다. 자본의 무한이윤 경쟁은 기후위기가 한 국가만의 대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세계혁명만이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인류, 생산 및 환경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건설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윤추구 체제를 넘어서지 않는 대안과 정책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구체적 전망에 관한 대안 없이 막연하게 반(反)자본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핵폐기물 투기 세력인 한일 자본가정권 타도를 위한 한일 노동계급 연대와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국제적인 계급투쟁에 나서야 한다. 착취 체제를 전복하지 않고서는 지구 파괴와 노동자 희생이라는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생산과 분배가 인류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코뮤니즘만이 인류와 지구를 구할 수 있다.

 

핵폐기물 투기, 핵 오염, 기후재앙! 자본주의가 원인이다!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국제적인 계급투쟁으로 멈출 수 있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삶과 지구를 파괴한다.

혁명을 통한 코뮤니즘만이 지구와 인류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다!

 

2023년 9월 22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주>

1. 불안정 핵종이 자체적으로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배출해서 안정 핵종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붕괴하면서 핵종이 갖고 있던 방사선을 방출하여 처음과 비교했을 때 방사능물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을 반감기, 반감기는 방사능이 절반 줄어든 것에 불과해서 반감기가 지났어도 피폭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2. 후쿠시마 제1 원전의 1, 2, 3, 4호기는 해발 10m의 위치에 건설되어 있는데, 비상용 디젤발전기와 같은 주요 설비를 밀폐성(방수성)이 높은 원자로 건물이 아니라 낮은 터번 건물의 지하에 설치하였다. 게다가 예상 쓰나미의 높이도 최고 5.7m로 낮아, 후쿠시마 제1 원전 부지는 쓰나미에 4～5m 침수했다. 이 때문에 지하에 있던 비상용 디젤발전기가 작동 불능에 빠졌다. 1～4호기에서 약간 떨어진 5, 6호기의 경우, 해발 13m에 있었고 지상 3m 정도에 있었던 6호기의 비상용 디젤발전기 1대가 작동하여 사고 직후에 곧 안정화를 꾀할 수 있었다. 1～6호기의 비상용 디젤발전기 총 13대 중에 작동한 것은 오직 이 6호기의 1대뿐으로, 해수에 의한 냉각방식이 아닌 공랭식의 발전기였다.

후쿠시마 제1 원전으로부터 약 10km 남쪽에 있는 일본 원자력 발전회사의 후쿠시마 제2 원전 지역에도 예상 쓰나미 높이 5.7m를 넘는 최고 14m의 쓰나미가 닥쳤다. 그러나 주요 건물의 대부분이 해발 12m이상에 있었으며, 또 증기를 냉각시키는 바닷물을 취수하는 펌프의 주변에 측면 방호벽도 건설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치 덕분으로 비상용 디젤발전기도 3대 중의 2대가 작동하여 큰 사고에 이르지 않았다. 건설 당시에는 예상 쓰나미 높이도 4m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에 발생한 니이가타현 주에쯔오끼(中越沖) 지진을 교훈으로 추가로 강화하는 대책을 도입하였다. 북쪽의 오나가와(女川) 원전을 소유하고 있는 토후꾸(東北)전력의 경우, 869년에 발생한 대지진까지 연구하여 예상 쓰나미 높이를 9.1m로 높혔다. 3월 11일의 쓰나미로 이 원전도 일부 침수되었으나 부분적인 피해에 그쳤다. (장정욱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 ‘후쿠시마원전사고와 원자력의 미래’, 「프레시안」)　

본문

부르주아 선거 참여가 아닌

노동자 투쟁 확산, 노동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은 9월 12일 열린 임시 중앙집행위원(이하 중집) 회의에서 2026년 지방선거까지 연합정당 건설을 목표로 2024총선에서는 연합정당 건설부터 정책연대, 후보단일화, 공동 선거운동 등의 모든 가능성을 열고 다양한 형태로 총선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중집 안으로 승인했다. 또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4개 진보정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2024년 총선에서 모든 진보세력과 함께 단결하여 투쟁할 것”을 합의했다. 이들은 2024년 총선에서 진보 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 총선방침을 존중하여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총선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9월 14일 77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중집 안과 같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방침과 총선방침을 확정했다. - 편집자)

 

우리는 다시 한번 민주노총의 정치·총선방침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선거주의와 조합주의를 넘어선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 확산, 노동자 민주주의 실현, 계급적 연대 강화를 통한 노동계급 자기 조직화를 호소한다.

 

이번 중집 안은 여전히 선거주의와 야권연대 세력에 날개를 달아준 단지 봉합하는 방침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파산선고를 받은 실패한 진보(좌파) 정당 운동과 선거 전술에 대한 반성 없이, 야권연대/부르주아 정치로의 투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정치세력 사이의 사상/노선 차이를 통일할 강령과 실천적 검증을 통한 정치적 신뢰 없이, 계급 정치의 장이 아닌 부르주아 정치 서커스 판에 뛰어들어 연대연합 실현과 연합정당을 건설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선거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조차 민주노총 지지 후보보다 부르주아 정당과 정치인에게 압도적으로 많이 투표했다. 이것이 부르주아 선거에 포섭된 계급의 현실이며, 그동안 민주노총과 이른바 진보 정당들이 부르주아 정치에 참여한 선거주의-조합주의 중심 노동자 정치의 결과다. 이들의 곁에는 ‘계급의식’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부르주아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주의 좌파’가 늘 함께하고 있다. 말로는 선거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참여하는 선거는 훌륭한 전술로 둔갑한다. 그들은 노동자 정치를 노동계급 고유의 영역인 투쟁의 장에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공간에서 할 수 있다면서 부르주아 잔치판에서 표 구걸하는 것을 ‘선거 투쟁’으로 미화해 왔다.

 

그동안 이러한 선택을 반복해 온 노동계급의 현실은 어떠한가?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고, 정치인이 바뀌고, 노동자 출신이 국회에 진출하기도 했지만,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후퇴했고, 누구도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없는 위험한 사회에서 살게 되었다. 가짜 ‘노동 존중’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골적으로 친(親)자본 정책을 펼치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전히 생존권 위협과 온갖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것 말고는 어떠한 해결책도 없다. 정치인들의 약속은 지키지 못할 약속의 상징이 된 지 오래다. 또한, 선거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이른바 진보/좌파/노동 정당들이 자신에게 투표하고 집권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약속도 마찬가지였다.

 

여전히 그들은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선거철만 되면 선거연합, 독자 후보, 비판적 지지까지 반복되는 선거 전술의 재탕과 이합집산 속에서 노동자 운동 전체의 쇠락을 가속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낡은 운동과 철저히 단절하고 새로운 운동을 창출하기 위해 부르주아 선거 자체를 반대하면서 자본주의를 넘어선 노동계급 정치, 코뮤니스트 전망을 제시해 왔다.

 

부르주아 의회제도는 자본주의 국가의 폭력적 통치를 은폐하여 상대적으로 덜 야만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주기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지배계급의 분파 사이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게 한다. 선거와 의회제도는 노동계급에 자신을 다스릴 사람을 직접 선출하고 자신이 정치권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 선거에 참여하는 순간 자신이 선출한 정치인에게 권력을 위임했다고 생각하고, 투표 행위로 자신도 권력 일부로 참여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선출된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으며 표가 필요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권자와 분리되어 행동한다.

 

또한, 부르주아 선거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지배 질서 유지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 자본주의 지배 질서 자체를 바꾸거나 착취와 억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의 부르주아 선거에서도 주인공은 ‘유권자’가 아니라 ‘부르주아 정치세력’과 ‘자본’이고, 모든 선거 과정과 결과는 그들이 정한 규칙대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지난 총선에서 희대의 코미디와 같은 선거법을 만들고 마음껏 농락한 자들이 바로 노동 악법을 함께 만들고,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있는 장본인들이다, 또한, 그들은 장애인, 빈민, 이주노동자,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체제를 지키는 수호자이기도 하다.

 

부르주아 정치에서는 대중 투쟁의 성과조차도 전문 정치인들이 위임받아 정파적으로 이용한다. 우리는 그동안 부르주아 정치에 기댄 투쟁이 어떠한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투쟁으로 지켜내지 못한 권리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는지를 수없이 경험해 왔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노동자의 해방이 의회의 장악이나 다수파 선출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노동계급의 권력 장악과 완전한 정치참여는, 자본주의와 그 국가기구의 파괴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자본주의 쇠퇴기, 모든 부르주아 선거는 사기와 다름없다. 매일 세계 곳곳에서 수백 번 넘는 투쟁이 일어나고, 노동자들은 1년에만 수만 번의 투쟁을 벌인다. 하지만, 고작 몇 년에 한 번 치루는 선거만으로 노동계급은 자신이 누려야 할 권력을 빼앗기고, 대부분의 일상에 대한 지배를 지배받는다. 이것이 노동자들이 선거를 통해 노예가 되는 이른바 ‘민주적인 권리’의 실체다. 노동자들이 이러한 부르주아의 정치와 선거제도에 복종하는 한, 자본주의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

 

자본주의 쇠퇴기에 혁명의 과제는 노동계급이 부르주아 국가의 모든 기구와 제도(의회제도 포함)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의회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그 어떠한 혁명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단지 죽어가는 자본주의 껍데기인 의회에 한 줄기 생명을 불어넣는 일일 뿐이다. 비록 지금 소수이지만, 선거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수가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는 노동자들이 우리의 희망이다. 자신의 삶을 위선과 불평등의 부르주아 정치에 맡기지 않고, 투쟁을 통해 스스로 민주주의를 창조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평등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아래로부터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노동계급의 미래이다.

 

노동계급은 4년, 5년마다 주기적으로 벌어지는 부르주아 선거 사기극에 맞서 선거 참여 방침이 아닌 계급적 입장에서 "선거 거부"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는 정치적 무관심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현장과 거리에서 계급투쟁을 재개하고 노동자평의회와 혁명당 건설에 나서기 위해서이다.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계급의식을 갉아먹는 대의제와 수동성을 강요하는 부르주아 선거를 넘어 노동자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노동계급 정치를 실현할 때 가능하다. 그것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 확산과 계급적 연대를 통한 노동자 자기 조직화에 달려 있다.

 

노동계급의 정치는 투표소가 아니라 집단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노동자들이 살아 숨 쉬며 토론하고 행동하는 곳, 계급으로 연대하고 단결하는 곳에서만 실현할 수 있다.

 

노동 탄압 생존권 위협! 윤석열 자본가 정권 타도!

부르주아 선거를 넘어 자본가계급에 맞선 계급전쟁으로!

자본주의 위기 전가-노동자 희생을 거부하고 체제 전복을 향한 계급전쟁으로!

 

2023년 9월 14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본문

[코뮤니스트 정치 강좌]

선거를 넘어 코뮤니스트 정치를 말한다

 

  

지난 4월 10일은 부르주아 총선일이었다. 이날 한국에서 처음으로 부르주아 선거를 거부하는 이들이 코뮤니스트 정치 강좌를 열었다.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코뮤니스트 정치에 관심 있는 다양한 부문과 연령대의 동지들이 참여하여 부르주아 선거를 넘어서는 진정한 노동계급 정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역사상 가장 긴 불황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류가 심각하게 경험한 감염병 대유행, 기후위기, 생태파괴, 일반화된 세계 제국주의 전쟁의 가능성은 자본주의의 막다른 골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부르주아지의 온갖 처방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더욱 심화하였고, 그 부담은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대유행에 이어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은 자본주의 모순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장기간 지속해 온 위기 속에서 격렬해지는 제국주의 대립과 이윤추구 경쟁은 일반화된 전쟁으로 향하는 길을 열었고, 세계 프롤레타리아트를 전쟁과 빈곤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으로의 질주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작동 결과이며. 이제 노동계급은 자본주의의 혁명적 전복 없이는 그 어떤 전망도 열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세계 노동계급은 다시 한번 ‘코뮤니스트혁명이냐, 제국주의 전쟁이냐’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동계급은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에 짓눌리고 제국주의 전쟁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이에 맞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분배에 대한 자본의 실질적 지배는 전체 사회정치적 관계에 대한 총체적 지배를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뿐 아니라 그들과 자본주의 국가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이른바 진보-좌파 정당과 노동조합 기구를 통해서도 노동계급 내부에 이미 깊숙이 스며든 상태입니다. 그들은 자본의 좌파로서 자본주의에 비판적이지만, 부르주아지가 노동자 투쟁을 억누르는 데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부르주아 선거 서커스에 ‘노동자’ 이름을 팔아 참여해 선거 환상을 퍼트려 왔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냐 혁명이냐’라는 시대에 의회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그 어떤 혁명적 의도와 관계없이 단지 죽어가는 자본주의 껍데기인 의회에 한 줄기 생명을 불어넣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코뮤니스트혁명의 직접적 목표를 내걸어야 하는 지금 노동계급의 유일한 과제는 바로 낡은 사회질서인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코뮤니스트 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분들과 코뮤니스트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코뮤니스트 정치'를 소개하고, 자본주의 쇠퇴와 전쟁의 시대! 코뮤니스트 혁명의 전망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코뮤니스트 정치 강좌 제안)

 

코뮤니스트 정치 강좌는 위와 같은 취지로 개최했고, 이날은 특별히 선거 당일이었기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면서 강좌를 시작했다.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노동자 정당 집권인가, 노동계급이 직접 통제하는 노동자평의회-자기 권력인가.

 

노동자 투쟁을 약화하고 부르주아 정치에 의탁하는 진보좌파 정치인가, 자본주의에 맞선 계급투쟁과 부르주아 정치를 타파하는 코뮤니스트 정치인가,

 

체제 안에서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개혁하는 체제 전환인가,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착취 없는 사회를 건설하는 코뮤니스트혁명인가.”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모순과 역사적 쇠퇴’에서부터 계급투쟁의 최종목표인 ‘코뮤니즘과 코뮤니스트혁명’을 이해해야 한다. 첫 강좌에서는 근본적 질문으로 “코뮤니즘 :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은 가능한가”와 구체적 실천으로 “코뮤니즘을 향한 투쟁, 코뮤니스트 정치”에 관해 연속으로 강좌를 진행했다. 강좌 내용 일부를 소개한다.

 

“코뮤니즘: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은 가능한가?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 왜 그런가?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연설할 때마다 자유, 평화, 번영을 외치고 있다. 그가 말하는 미래는 거꾸로 착취, 전쟁, 쇠퇴와 종말이기 때문이다. 말하는 사람의 사상, 입장에 따라 전혀 다른 말을 할 수 있다. 먼저 자기 입장과 나는 누구인가를 밝히고 말을 시작해야 한다. 알기 쉬운 정치이념으로 보수주의, 자유주의, 발본주의(맑스주의)로 구분한다면 나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 구도를 거부하는 발본주의자다. 이 설명은 인류 역사를 설명하는 맑스의 역사유물론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자유를 외치는 윤석열은 어떤 자유인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무엇을 향한 자유인가? 따져야 한다.

 

제목을 뒤집어 보면 ‘평등해야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가 된다. 인류의 역사가 계급사회의 역사였기 때문에 계급 사이의 불평등과 투쟁은 필연적이었다. ‘인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한 맑스의 사상이론과 혁명적 실천을 아는 길이 배움의 역사이기도 하다.” (오세철)

 

“여전히 노동계급을 지배하는 여러 분열적이고 반(反)혁명적 세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노동자 운동이 근본적으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노동계급이 혁명적 계급의식을 가져야 한다. 혁명적 계급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계급 자기해방의 과제, 계급투쟁(운동)의 최종목표를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은 지난한 계급투쟁 속에서 주체들이 혁명적 계급의식을 갖는 과정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단련되며 매우 길고 고통스러울 과정 일 수밖에 없다.

 

투쟁하는 노동자와 자본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운동의 최종목표를 인식하려면 코뮤니즘과 코뮤니스트혁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또한, 코뮤니즘으로 이행하는 과정과 노동계급 자기 권력에 관해 이해해야 하며,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과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구분하고, 혁명을 주도할 계급조직인 혁명당과 노동자평의회 역할을 인식해야 한다.

 

노동계급이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면 운동의 최종목표를 인식하는 것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반(反)코뮤니즘에 맞서 사상투쟁을 하면서 계급의식과 투쟁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코뮤니스트 정치는 위와 같이 계급투쟁의 최종목표를 밝히고, 노동자 운동의 당면문제를 해결하면서, 자본주의의 혁명적 전복과 코뮤니즘으로 향하는 투쟁의 정치이다.” (이형로)

 

많이 늦었지만, 세계혁명, 국제주의, 코뮤니즘, 맑스주의에 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나눌 강좌와 토론이 시작되었다.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자본의 좌파에 맞선 사상투쟁,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혁명적 실천이 절실한 시기에 [코뮤니스트 강좌]가 계급투쟁의 새로운 주체들에 기준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강좌 신청 및 문의 : https://forms.gle/Yk1fp4297LCd1z7U8 +  communistleft@gmail.com (이메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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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19호를 내면서

 

 

 

2024년 자본주의는 일반화된 전쟁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의 학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직접적인 충돌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50개 이상의 분쟁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산물이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산물이며, 우리가 매일 목격하는 야만적인 잔혹 행위는 이 체제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

 

전쟁은 자본주의 쇠퇴기에 체제가 생존하는 방식이 되었다.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 결과는 필연적으로 전 세계 노동계급이 생산한 잉여가치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적 투쟁, 즉 제국주의 쟁탈전으로 이어진다. 기존 자본에 비해 잉여가치의 양이 감소할수록 이 쟁탈전은 더욱 폭력적으로 변해 결국 전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 인류는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볼 뿐인데도, 자본주의는 매일 전쟁을 향해 조금씩 나아간다.

 

세계 경제 위기와 일반화된 전쟁으로 향하는 자본주의는 세계 프롤레타리아트를 전쟁과 빈곤으로 고통을 겪게 할 것이다. 착취체제는 계속해서 지구를 황폐화하고 기후 재앙을 일으킬 것이며, 모든 국가의 부르주아지는 첨예화되는 제국주의 대립과 이윤추구 경쟁으로 인해 프롤레타리아트에 점점 더 견딜 수 없는 생활수준을 강요할 것이다. 이렇게 자본주의는 잔인함과 야만성을 더 많은 곳으로 확산할 뿐 인류의 삶에 미래를 제공할 수 없다. 자본주의는 오래전에 세계 인류 공동체를 위한 사회, 경제적 기반을 발전시키는 진보적 역할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역사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노동계급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1차 세계대전을 종식한 것은 러시아와 독일에서 일어난 혁명 때문이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오직 노동계급만이 자본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전복함으로써 제국주의 긴장의 물질적 기반을 파괴하고 인류에게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해야 한다.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것은 임금 노동, 화폐, 국가가 없는 새로운 사회, 바로 코뮤니즘이다.

 

「코뮤니스트」 19호는 2024년 암울한 정세 속에서 노동계급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2024년이 시작되면서 세상은 끔찍한 곳으로 보인다. ... 자본주의가 세상에 불러일으키는 공포는 전쟁만이 아니다. 석유 매장량을 보호하거나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추진, 점점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이는 물 공급 분쟁, 리튬과 같은 원자재 확보에 이르기까지 환경 파괴는 전쟁이 일어나도 멈추지 않고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그 자체가 전쟁의 원동력 중 하나이다. ...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가 정치 위기가 되고, 정치 위기가 환경 위기나 군사 위기, 인도주의 위기가 되어 경제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는 등 위기를 양산하는 체제이다.”

 

“해결책은 있다. ... 그들은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계급은 다양한 정체성으로 분열될 수도 있지만, 하나의 중요한 방식으로 단결되어 있다. ...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공통으로 착취당하는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 쇠퇴의 세월은 정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점점 더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임금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할 시기는 이미 한참 지났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 동안의 계급적 침묵 끝에 노동자들이 더는 긴축과 생활수준 저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수년 동안 볼 수 없었던 파업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위기가 심화할수록 자본가들은 국내외에서 더 큰 폭력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국제주의자들의 대응은 이에 맞서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다.”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 ‘2024년 과제’)

 

□ 코뮤니스트 정치에서는 부르주아 선거를 거부하는 관점에서 한국 총선을 평가했고, 윤석열 정권이 총선용으로 기획한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비판과 근본적 대안을 제시했다.

 

“부르주아 선거는 철저하게 계급의 불만을 체제 내로 흡수하고 지배 권력을 재편하는 목적에 맞게 작동했고, 노동계급의 분노는 또 다른 부르주아 분파를 지지하는 것으로 왜곡되었다. ... 부르주아 선거는 착취체제를 변화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일상의 계급투쟁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 본질에서는 자본주의가 승리하는 것이다.

 

선거 이후 정치단체 대부분은 선거 득표 분석, 선거용 이합집산 비판, (아전인수식) 정권심판론 분석, 진보정당 및 노동자 정치세력화 몰락 등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선거주의 폐해와 부르주아 선거의 본질에 대해서는 반성하거나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본주의 쇠퇴기인 지금은 부르주아 선거제도(민주주의)가 노동자의 수동성을 조장하는 경향으로 고착화하여 체제 위기 극복의 필수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부르주아 선거 자체를 거부하고 부르주아 정치를 타파하는 관점에서 선거에 접근해야 한다.” (이형로, ‘부르주아 정치세력과 단절하고 자본가계급에 맞선 계급전쟁으로!’)

 

“의대 증원은 지역 사이, 의료의 종류, 기관별 의료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여 노동자·인민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총선 표심, 의사 집단은 기득권 지키기로 흘러가면서 시장 법칙에 매몰된 보건의료의 실태를 교묘히 숨기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공공의료 확충은 국가와 자본이 존재하는 이윤 중심의 의료체계를 대신할 수 없다. 그런데도 공공의료 확충은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이다. 자본은 노동력 재생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겼듯이, 건강과 생명도 노동자에게 떠넘기며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 의료영리화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공공의료 확충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진실은 의료를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려는 자본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사 집단 사이 대립이다. 이 대립에서 노동자·인민은 누구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인민의 건강권에 기반을 둔 실질적인 공공의료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노동계급과 환자의 건강권 투쟁은 자본주의와 착취기반에 대한 도전이자 자신들의 기득권에만 혈안이 된 의사집단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다.” (윤태상, ‘의과대학 증원 찬반의 허구’)

 

□ 특집, 제국주의 전쟁과 국제주의에서는 일반화된 전쟁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지금, 진정한 국제주의가 무엇인지 질문하며, 국제주의 원칙과 역사적 쟁점을 확인했다.

 

“노동계급은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해 서로 죽고 죽이는 데 관심이 없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모두, 민족주의 흐름에 맞서는 단체가 있었다. 그들은 반전 투쟁이 사회주의로 향하는 투쟁이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끝까지 맞서 싸웠다.

 

전쟁은 일단 발발하면, 그것에 반대하기란 힘든 일이다. 특히 자신이 직접 겪는다면 더욱 그러하다. 때때로 생존하는 것조차 힘들다.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가자와 이스라엘에서, 벌써 전쟁을 거부하고, 비난하고, 폐기 처분한 이들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종류의 거부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함을 지지하면서도, 평화주의와 자유주의, 인도주의에 근거한 개인적 행위들로는 충분치 않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 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동정심과 개별적 행위들이 아무리 영웅적이고, 자기희생적이고,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 할지라도, 전쟁의 원인은 없어지지 않는다.”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 ‘국제주의에 관한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 공개회의 : 대차대조표’)

 

“트로츠키주의자든, 스탈린주의자든, 마오주의자든 이 모든 그룹은 타락한 제3 인터내셔널에서 물려받은 일련의 전술적 편법을 받아들인다. 사회민주주의 정당 입당, 좌파 정부 참여 또는 지지, 소련이나 중국이 본질적으로 '사회주의적'이라는 믿음, 통일 전선 또는 인민 전선 옹호, 또는 단순히 민족해방에 대한 지지 등을 통해 '선택적 국제주의'에 도달하든 도달하지 않든, 다음 질문에 대해 그들은 항상 어느 정도 비판적으로 '그렇다'라고 대답한다.

 

제국주의 시대에 '피억압국'이든 '억압국'이든 특정 자본주의 세력이 반(反)제국주의의 한 축을 구성할 수 있을까?

 

우리의 대답은 '아니오'이다. 이 질문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레닌은 제국주의 시대에도 민족해방 전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물론 제국주의 전쟁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했다). 제3 인터내셔널은 터키와 중국 같은 곳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민족해방 투쟁을 지원했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세력(국가 또는 비국가) 간의 모든 갈등이 레닌 시대보다 훨씬 더 발전한 제국주의 체제에 얽혀 있음을 알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단체들의 표면상 국제주의 입장이 일시적인 정치적 편의주의이든(상황이 바뀌면 버려질), 진정으로 새로운 방향이든, 자본의 좌파 조직은 오래전에 루비콘강을 건넜다. 그들은 과거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고, 결국 그들이 모집한 노동자와 자신을 자본주의 사각지대로 이끌 수 있는 공식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 '선택적(파트타임) 국제주의'에 대한 간략한 비판)

 

“1915년 테제는 당시 그들의 견해를 가장 완벽하게 드러낸 것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설명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필자들은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이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가 더는 ’자본주의의 연장이나 확장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전복‘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했다. 이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는 ’민족 문제에 대한 맑스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 더는 적절하지 않다. 국가의 억압에 대한 해결책은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고 낡은 국가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전체에 대항하는 국제 노동계급의 단결된 투쟁에 달려 있다. 이들은 ’민족 자결권‘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제국주의 시대에는 실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국가가 더는 ’정치 경제적 단위의 성격‘을 갖지 않는)에도 적용될 수 없는 ’권리‘인 타락한 제2 인터내셔널의 유산으로 간주한다. 실제로 이 슬로건이 어떻게 ’사회혁명적 관점을 대체‘하고 노동계급 운동 내에서 분열로 이어지는지 경고한다. 그 결과는 오늘날 민족이라는 개념이 많은 노동계급 사이에서 계급이라는 개념을 무너뜨렸음을 알 수 있다.(여전히 후자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혁명적 소수일 뿐이다).”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 라덱의 제국주의에 관한 테제(1915)

 

□ 특집, 레닌 사후 1세기 : 공헌과 오류에서는 레닌 사망 100주년을 맞아 레닌의 공헌과 오류, 그의 유산에 대한 왜곡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국제주의자들이 방어해야 할 원칙을 확인했다.

 

“레닌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은 또한 그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토대를 구축하는 요점을 보여준다.

 

• 당: 레닌은 계급투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치 조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볼셰비키는 종종 동질적이고 독단적인 정당으로 묘사해 왔지만, 이렇게 묘사된 당은 스탈린주의 신화다. 볼셰비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에 항상 대응하며 발전하였다.

• 소비에트: 이미 1905년에 레닌은 당과 소비에트가 다가오는 혁명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1917년에 이 개념을 더 발전시켰다. 레닌은 최선을 다해 소비에트를 "노동자 국가"로 만든 것이 이러한 소비에트 권력의 존재라는 것을 이해했다.

• 국제주의: 레닌은 사회주의 혁명의 국제적 의미를 이해하고, 노동자 운동 내에서 쇼비니즘, 민족주의, 사회애국주의 경향에 대항했다. 그는 자본주의가 새로운 제국주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적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제국주의 전쟁에 대항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또 다른 논쟁은 레닌이 민족 자결권을 옹호했다는 이야기다. 이는 종종 추상적으로 민족 자결권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민족 자결권이 반동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반대했다.

두 번째 조건은 이른바 많은 '레닌주의자'들이 종종 잊어버리는데, 이들은 타락한 제3 인터내셔널의 '통일'과 '인민' 전선 개념을 받아들여 민족 부르주아지와의 동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레닌 시대부터 모든 민족 전쟁이 제국주의 경쟁과 필연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을 보아왔다. 레닌이 제국주의 시대에도 민족 전쟁이 제국주의 전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족 전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면, 자본주의 발전은 룩셈부르크와 그의 동지들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 ‘레닌과 레닌주의 ’)

 

“트로츠키주의자들을 필두로 한 좌파가 특히 자본주의 주변국의 민족해방 투쟁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잠재력에 대해 심각한 착각과 왜곡을 했던 레닌의 오류('가장 약한 연결고리' 이론)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신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좌파들은 민족주의 구호와 한 제국주의 진영을 다른 제국주의 진영에 대한 지지를 통해 프롤레타리아를 제국주의 분쟁의 총알받이가 되게 하려는 전쟁 선동을 펼치기 위하여 이러한 오류를 활용해왔고 지금도 이용하고 있다. 이는 레닌이 아주 단호하게 방어했던 혁명과 국제주의 관점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사실 레닌은 끈기, 조직에 대한 통찰력, 신념과 전술 면에서 존경을 받는 노동계급의 투사였다. 지난 세기 초에 혁명적 발전에 미친 그의 영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레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 운동, 투쟁, 국제적 논쟁에서 일어나며, 이 당시에는 레닌이 노동계급의 혁명적 운동에 아무것도 공헌하지 못했다. 맑스 역시 마찬가지로 노동계급의 정치적 출현이라는 역사적 맥락이 없이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해 행동하고 그 엄청난 업적을 달성할 수 없었고, 국제 프롤레타리아트 조직 건설에 헌신하고 전투적 에너지를 쏟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조건에서만 혁명적 개인이 자신을 표현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레닌이 짧은 생애 동안 조직, 정치, 이론, 전략적 측면에서 프롤레타리아트 전체에 근본적인 공헌을 하고 유산으로 남긴 것은 바로 이러한 특별한 역사적 조건에서였다.” (「국제코뮤니스트흐름」, 레닌 사후 1세기)

 

□ 중동전쟁에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관한 국제주의 입장의 분석 글을 실었고, □ 이론에서는 노동자들이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본주의의 경제적 토대 (3부-하)’를 실었다. 이 밖에도 국제 정세, 코뮤니스트 정신 계승, 기회주의에 맞선 코뮤니스트좌파의 투쟁, 독자의 소리 등 많은 글을 실었다.

 

자본주의 쇠퇴기, 일반화된 전쟁으로 향하는 시기에 「코뮤니스트」 19호를 발행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국제주의 원칙을 강조한다.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 노동계급은 지배계급을 위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정치적으로 조직화해야 한다. 자본주의 위기와 전쟁이 강요하는 모든 희생을 거부하고 지배계급에 맞선 계급전쟁에 나서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국제적인 계급투쟁만이 대량학살과 전쟁을 끝장낼 수 있다.

 

2024년 5월 1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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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주아 정치세력과 단절하고

자본가계급에 맞선 계급전쟁으로!

 

 

또 하나의 부르주아 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 결과는 부르주아 정치 관점에서 윤석열 정권의 패배-야권의 승리이지만, 노동계급 입장에서는 누가 이기든 기대할 게 전혀 없는 '자본주의 승리'이다.

 

지난 수십 년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도 노동자 투쟁과 자기조직화에 큰 걸림돌이 되었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는 투표를 통한 '정권 심판론'에 갇혔다. 윤석열 집권 2년은 자본주의 위기 심화 속에서 자본가 독재의 폭력성과 총체적 무능을 드러냈다. 물가 폭등, 실질임금 하락, 노동조합 탄압, 복지 후퇴로 생활 조건이 계속 악화하고,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 회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옹호,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총선용으로 기획된 의대 증원 카드의 실패 등으로 안전한 삶마저 위협받는 상황은 노동자 투쟁-반격의 수준에 따라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면서 계급투쟁 부활과 정체성 회복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부르주아 선거는 철저하게 계급의 불만을 체제 내로 흡수하고 지배 권력을 재편하는 목적에 맞게 작동했고, 노동계급의 분노는 또 다른 부르주아 분파를 지지하는 것으로 왜곡되었다. 총선에서 두 번 연속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이끌던 '자유주의 민족주의 부르주아 권력'이었다. 이들은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것 같지만, 사회주의나 코뮤니즘에는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소부르주아에 속한다. 그러면서도 보수주의가 기반을 두고 있는 부르주아지에 편입되기를 갈망하고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기회주의적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의 노동과 노동계급에 대한 태도와 정책은 ‘비노동’이 아니라 오히려 ‘반노동’을 꾸준히 유지한 자본가 정권이었다.

 

선거 이후 자본가 정권의 경찰은 한국옵티칼 결의대회서 금속노조 조합원에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며 17명을 연행했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제 권력기관은 의회 밖에서 국가 폭력을 행사하는 생산수단의 통제자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부르주아 선거는 착취체제를 변화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일상의 계급투쟁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 본질에서는 자본주의가 승리하는 것이다.

 

이번 총선은 이미 오래전 파산한 진보좌파 정치세력을 부르주아 정치에 더욱더 종속하게 하였다. 그동안 부르주아 정치세력으로서 자본의 좌파 역할을 하던 정의당이 몰락하고, 그들을 대신해 민족주의-조합주의 정치세력인 진보당이 민주당과 손잡고 부르주아 정치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태생적으로 의회주의가 지배하는 노동당은 원칙 없는 후보 전술로 노동자 운동 내부에 선거주의만을 강화했다. 후보를 내세워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자 투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환상과 조급성이 후보 중심의 전술을 강제하고, 위로부터의 공동전선, 심지어 부르주아 세력과의 선거연합(위성정당을 반대한 정의당도 부르주아 정당)을 허용하고, 결국 부르주아 정치를 흉내 내며 표를 구걸하는 선거주의로 귀결되었다. 더욱이 국가보안법 탄압에도 공개적이고 대중적으로 코뮤니스트 정치를 전면화해야 함에도, 다시 과거를 반복하며, 부르주아 시민단체 수준의 요구를 공약이라고 내걸고, 노동자 투쟁에 기반을 두지 않은 채, 부르주아 정치 공간에서 벌이는 선거개입이야말로, 노동계급 정치를 부르주아 정치에 종속시키는 행위이다.

 

선거 이후 이른바 진보좌파, 사회주의 단체 대부분은 선거 득표 분석, 선거용 이합집산 비판, (아전인수식) 정권심판론 분석, 진보정당 및 노동자 정치세력화 몰락 등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선거주의 폐해와 부르주아 선거의 본질에 대해서는 반성하거나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본주의 쇠퇴기인 지금은 부르주아 선거제도(민주주의)가 노동자의 수동성을 조장하는 경향으로 고착화하여 체제 위기 극복의 필수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부르주아 선거 자체를 거부하고 부르주아 정치를 타파하는 관점에서 선거에 접근해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노동계급을 속인 낡은 ‘선거주의’ 정치가 오늘도 여전히 노동자 운동을 지배하고 있다. 노동계급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낡은 운동과의 단절 속에서만 새로운 운동과 주체를 창출할 수 있다.

 

부르주아 선거 서커스 쇼는 끝났다. 선거는 짧지만, 자본주의 위기는 길고 더욱 깊어지고 있다. 노동계급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선거 결과가 아니라 부르주아 정치와 단절하고 계급투쟁을 이끌 노동계급 정치의 부재이다. 노동자들은 '정권심판'의 환상을 넘어서야 한다. 노동계급을 위한 어떠한 성과도 투표나 야권연대를 통해 얻을 수 없다. 노동계급의 대대적인 투쟁 없이 정권심판 열망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은 선거 환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투쟁에 나서야 한다. 선거가 아닌 대중의 직접행동으로, 대리인과 우상을 내세우지 말고 투쟁하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부르주아 정치를 거부하고 노동계급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노동계급의 정치는 부르주아 정치에 청원하는 곳이 아니라 집단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노동자들이 살아 숨 쉬며 토론하고 행동하는 곳, 계급으로 연대하고 단결하는 곳에서만 실현할 수 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선거주의, 조합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노총의 정치·총선방침을 근본적으로 반대해왔다. 진정한 노동계급 정치를 위해 선거주의와 조합주의를 넘어선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 확산, 노동자 민주주의 실현, 계급적 연대 강화를 통한 노동계급 자기조직화를 호소해 왔다. 선거 이전에도, 선거 이후에도 노동계급의 과제는 변함없다.  심화하는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노동계급의 대대적인 반격 없이는 자본가계급의 공격을 멈출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본권과 생존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현재의 모든 위기는 자본주의가 초래한 위기이기 때문에 노동계급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생존권 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하는 한 경제위기, 전쟁과 학살, 생태 파괴, 노동자 희생이라는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해결책은 오로지 자본주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전복하고 생산수단이 더는 자본가나 국가의 손에 있지 않고 사회화된 사회, 생산과 분배가 인류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 코뮤니즘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부르주아 정치세력과 단절하고 자본가계급에 맞선 계급전쟁으로!

자본주의 위기 전가-노동자 희생을 거부하고 체제 전복을 향한 계급전쟁으로!

 

2024년 4월 25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이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