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11일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언론은 시행령이 ‘꼼수’라는 논조, ‘검수완박’법 역시 문제가 있었지만 시행령 역시 문제가 있다는 논조, 검수완박법이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논조로 나뉘었다.

또 다른 주요 이슈로는 서울시가 10일 주거 목적의 반지하 사용을 전면 불허하고 기존 반지하는 2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없애거나 창고, 주차장 등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것이 있다. 8일부터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목숨을 잃자 내놓은 대책이다. 언론은 이 같은 정책을 점검하고, 현재 반지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구체적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실효성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 전했다.

이날 세번째 주요 이슈로는 대통령실이 11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자위적 방어수단이고 안보 주권 사안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힌 점이다. 언론은 이에 한중관계 갈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이 사드 운용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낸 것인데 대부분 언론은 사설을 통해 중국이 가하는 압박을 비판하고, 한국 정부가 외교에 대한 대책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12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톱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한동훈,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무력화”
국민일보 “대통령실 ‘사드, 협의대상 아니다’…이달 기지 정상화”
동아일보 “‘홀로 슬퍼 말아요’ 서로를 꼭 안았다”
서울신문 “더이상 갈 곳이 없다 ‘반지하 제로’의 역설”
세계일보 “사드 기지 이달말 정상화…中견제 일축”
조선일보 “‘지금 산 무너져요’ 문 두드려 구했다”
중앙일보 “사드기지 이달 정상화 대통령실 ‘주권 사안’”
한겨레 “한동훈 ‘법 위에 시행령’ 검찰 수사권 다시 늘렸다”
한국일보 “‘사드 협의 대상 아냐’ 안보주권 못박았다”

다음달 10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줄어든다. 입법 취지는 직접 수사 대상을 6개 범주에서 2개 범주로 축소한 데 있다.

하지만 11일 법무부가 공개한 시행령 개정안은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폭넓게 다시 규정했다. 또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문구를 확대 해석해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늦어질 경우 부패·마약·조폭이 판치는 것을 막아야 하기에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날 언론 사설은 시행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반응, 검수완박법과 시행령 모두 문제라는 반응, 검수완박법이 근본적으로 문제였다는 반응으로 갈렸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국회가 만든 법률을 하위규정인 시행령을 통해 우회하겠다는 ‘꼼수’”라며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권 축소’ 후속 조치를 논의할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사개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위원 선임도 마친 터”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든 헌재든 아랑곳하지 않는 ‘무소불위’ 기관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사설 역시 “시행령 개정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형해화하는 오만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시행령을 통해 법에도 없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을 보장한 데 이어 또다시 꼼수로 조직의 권한을 ‘셀프 확장’하는 안하무인식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나 한국일보 사설은 ‘검수완박’법 역시 허점이 있지만 시행령 역시 문제가 있다는 논조다.

동아일보 사설은 “정권교체 일주일 전에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법은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허점이 적지 않다. 수사가 끝나야 알 수 있는 뇌물 액수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미리 나눠 놓은 것이 대표적”이라면서도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국가형벌권의 주체와 범위에 관한 법령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법적 안정성이 보장된다. 검수완박법이 하자가 있다고 그걸 시행령으로 뒤집으면, 그 시행령은 얼마나 오래가겠나. 위헌 여부를 심사 중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도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사설도 “검수완박법은 민주당이 절차상 논란까지 야기하며 무리하게 입법을 한 측면이 있다. 대체입법 없이 검찰 권한부터 빼앗아 범죄수사 공백을 막는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법무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된다”면서도 “하지만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처럼 시행령을 통해 우회로를 찾는 것은 변칙일 수밖에 없다. 야당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하고, 유효기간은 정권 임기와 같을 수밖에 없는 시행령 정치를 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반면 서울신문은 사설을 통해 검수완박법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논조를 드러냈다.

서울신문 사설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안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라면 몰라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유형을 확대한 것을 두고 상위법 무력화라고 주장하는 건 다소 억지스럽다”며 “게다가 위장 탈당 등의 꼼수 입법으로 강행한 검수완박법안이 과연 국민의 법익에 부합하느냐부터 다시 따질 일이다. 중요한 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라고 전했다.

서울시가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사람이 살 수 없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0일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자치구에 건축 허가 원칙을 전달하고, 건축법 개정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있는 지하·반지하 건축물의 경우 세입자가 나간 뒤 창고 등으로 전환한다.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없앤다는 계획이다.

이날 경향신문은 4면에 반지하 대책에 대한 기사를 냈는데, 반지하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등 구체적 이주 대책이 마련돼야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수요가 실제하고 이들 중에는 공공임대 지원 대상이 아닐 정도로 경제적 최저계층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반지하의 퇴출은 궁극적으로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그러나 ‘지상으로 가는 사다리’없이 졸속 추진했다가는 지하 거주자들이 살만한 곳을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지하에 거주하는 서울 20만, 경기도 8만8000가구가 땅 위의 보다 안전한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반지하 퇴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기존 세입자의 대체 주거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대책이 공공임대주택 이전 지원”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사설은 “정부는 고시원, 쪽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 대상에 2020년부터 반지하 거주자도 포함해 시행 중이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는 1699가구에 불과하다. 이 중 반지하 가구는 14.8%인 247가구”라며 “이주가 시급한 주거 취약계층에 비해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물량이 늘지 않으면 반지하 거주민 지원으로 다른 취약계층의 자리를 빼앗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는 게 필수”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사설도 “반지하는 퇴출돼야 하지만 취약계층의 살 곳 마련이 먼저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문재인 정부(연평균 14만 가구) 때보다 적은 연평균 10만 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공급량을 이보다 늘려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이전을 지원해야 한다”며 “저소득 자녀양육 가구에 아동주거비 지원 등 반지하 퇴출은 ‘주거사다리’ 마련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3면 기사와 사설을 통해 “정교한 대책만큼 중요한 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실행”이라며 “반지하 주택 문제만 해도 2012년 건축법 개정으로 상습 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후에도 서울에선 반지하 주택이 4만 호 넘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빗물터널 건설에 대해서도 한국일보 사설은 “막대한 예산과 가시적 성과를 중시하는 지방행정 관행에 발목 잡혀왔다. 이런 우를 피해야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해방지 대계를 세울 수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11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자위적 방어수단이고 안보 주권 사항으로 결코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사드 기지는) 8월 말에는 거의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가 사드 ‘3불(不)1한(限)’을 언급하자 강경한 어조로 윤석열 정부의 원칙을 다시 밝혔다. ‘1한(限)’ 문제는 사드의 운영 제한을 의미한다. 언론은 사드를 둘러싸고 한중 간 갈등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중국의 압박에 대해 비판하는 사설들을 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중국의 ‘3불 1한’ 요구는 예상됐던 압박이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경제·안보 봉쇄 노선을 강화하고 있고, 윤석열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천명한 상태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해 못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사드 배치와 칩4 참여 등은 우리가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주권적 사안”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 사설 역시 “사드 배치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한국이 내린 안보 결정이다.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런데도 중국이 이에 간섭하는 것은 안보주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사설은 “대통령실은 이날 사드가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하지만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지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우려를 전달했다.

“그리도 간고했던 방역전쟁이 바야흐로 종식되고 오늘 우리는 마침내 승리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내각이 소집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이같이 선언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코로나19 완전 퇴치를 선언한 것이다.

김 총비서는 “공화국 영토에 악성전염병이 침습한 때로부터는 100여일, 전염병이 전국적 범위에로 급속히 확산되는 것에 저항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시킨 때로부터는 91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면서 이같이 선언했다.

김 총비서는 “우리 당과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평가하고 과학연구부문이 제출한 구체적인 분석자료에 근거하여 나라에 조성되었던 악성전염병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면서 그 근거로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한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총괄해보면 악성전염병이 전파되기 시작한 초기 수십만 명에 달하였던 하루 유열자수가 한달 후에는 9만명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7월 29일부터는 악성비루스(바이러스) 감염자로 의심되는 유열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총비서는 “나는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이 사상초유의 보건위기를 이겨내고 끝끝내 되찾은 안정과 평온을 기쁘게 확인하는 이 시각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영내에 유입되었던 신형코로나 비루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선포한다”며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완전퇴치를 선언했다.

아울러, 김 총비서는 “우리 당과 정부는 지난 5월 12일부터 가동시켰던 최대비상방역체계를 오늘부터 긴장 강화된 정상방역체계로 방역등급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는 보고와 토론이 계속되었다.

김덕훈 내각총리가 보고에 나섰으며, 리충길 국가비상방역사령관, 김영환 평양시비상방역사단장, 리영길 국방성비상방역사단 부사단장, 리성학 내각부총리 그리고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신문은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우리나라가 전지구적인 보건동란 속에서 2년 3개월이나 악성비루스의 유입을 막는 방역사상 최장의 신기록을 세우고 그처럼 짧은 기간에 방역에서 완전한 안정을 되찾은 나라로 된데 대하여 긍지높이 토로하면서 이것은 세계보건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이라고 강조하였다”고 알렸다.

특히, 김여정 부부장은 토론에서 북한으로의 코로나 유입을 남한 책임으로 돌려 주목됐다.

김 부부장은 “세계적으로도 많은 나라들이 악성비루스에 오염된 물체와의 접촉에 의한 전염병전파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금 인식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역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 시기에 남조선 것들이 삐라와 화폐, 너절한 소책자, 물건짝들을 우리 지역에 들이미는 놀음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남측을 콕 찍었다.

한편, 이날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는 김덕훈 내각총리, 박정천·리일환·박태성·김여정·리창대·박수일·김영환 등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책임일꾼들, 방역, 보건부문의 일꾼들, 국경지대에 파견된 당대표들과 당지도소조 성원들, 봉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부대 지휘성원들, 각급 비상방역지휘부 성원들, 비상방역사업에 기여한 지원자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일꾼들, 그리고 리영길 국방상을 비롯한 국방성 비상방역부문 일꾼들이 참가했다.

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는 위대한 당중앙의 두리(주위)에 일심일체로 뭉쳐 역사의 그 어떤 격난도 정면돌파하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해 줄기차게 전진하는 영웅조선의 힘, 영웅조선의 정신을 다시 한 번 과시한 승리자들의 대회합으로, 국가방역능력건설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열어놓은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고 평했다.

민주노총 통일선봉대가 11일 포항 북구 조사리에 위치한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장 지휘소를 기습 점거했다.

포항 조사리는 2018년에 중단됐던 한미 해병대 연합상륙훈련 ‘쌍룡 훈련’이 펼쳐지는 지휘소가 위치한 곳이다. 한미 당국은 내년 3월 중단했던 ‘쌍룡 훈련’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선대는 조사리 해안 쪽 경비 경찰을 따돌리고 지휘소를 기습 점거하는 투쟁을 벌였다.

조사리 해안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곳은 평시에 한국군 해병대가 관리하는 곳으로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 시 주한미군사령관 및 미 태평양 함대 장성 등이 상륙훈련을 지휘 관람하는 곳이다. 한마디로 침략훈련의 지휘소란 뜻이다.

‘쌍룡 훈련’에는 한미 해병대 1만 2천여 명과 군함 30척, 군 항공기 70여 대가 투입된다.

통선대는 이날 ‘침략전쟁연습 중단하라’, ‘이땅은 우리땅 YANKEE GO HOME(양키 고 홈)’이라고 쓴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위력 시위를 벌였다.

함재규 통선대 대장은 이날 기습 시위를 전개한 자리에서 “오늘은 경고 수준에서 그치지만 내년 봄 ‘쌍룡 훈련’이 실시되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침략전쟁연습을 기필코 막고야 말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하반기 한‧미합동전쟁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오는 22일부터 실시된다.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제기됐지만, 한미 당국은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 확인 군인만 참가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중단했던 실기동훈련을 재개한 셈. 매해 3월과 8월에 실시하던 대규모 전쟁연습은 지난 2018년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면서 중단되었다. 전쟁연습을 재개하지 않은 것은 코로나19 대유행도 한 몫했다.

실기동훈련의 재개 시점도 매우 위험하다. 코로나 재유행도 문제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대만 위기가 증폭되는 시점에 미군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전쟁연습은 중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을 6곳에서 삼엄하게 둘러싸고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진행 중이다. 인근에서 진행되는 미군의 이번 전쟁연습이 자칫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실기동훈련 재개 소식이 전해지자 북한(조선)의 반응도 만만치 않다. 북은 UFS가 이름만 ‘방어’라며 “‘수뇌부 제거’ ‘평양 점령’ 등 극히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전쟁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데로 지향된 위험천만한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맹비난했다.

실제 UFS전쟁연습은 ‘참수작전’과 핵 선제공격 계획이 포함된 작계-5015에 따른 군사훈련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선제공격’을 입에 오르내린 터라 UFS 실시가 갖는 전쟁 위험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1. 중국 경제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빠르게 성장하여 1987~2017년 30년 사이에 GDP가 세 배로 늘었다. 2010년 GDP에서 일본을 제치고 G2가 되어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중국의 명목GDP는 미국의 74% 수준이지만(2021년), 구매력 기준(물가 반영)으로는 2014년부터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다(세계은행, 2015). 일대일로에 1조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세계 교역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세계의 공장으로 경제 회복을 견인하였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여 세계 최대 무역국이 되었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는 수출주도 양적성장에 한계를 느끼며 내수주도 질적성장으로 전환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정책으로 부동산과 SOC에 주력하면서 확대재정으로 부채가 증가하였다. 2019년부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내수확장으로 실물경제에 기반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수출도 가공무역인 완제품 위주에서 중간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은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력, 거대한 내수시장 등에 기반하여 조립·제조 능력에서 주요 업종 모든 품목의 생산량·소비량에서 세계 1위이다. UN산업개발기구가 발표하는 세계산업경쟁력퍼포먼스지수에서는 독일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세계시장 점유율이 태양광모듈 70%, 스마트폰 40%이상, 통신네트워크 40%이상, 평면디스플레이 35%, LED 20%이다. 최근 중국제조 2025로 세계 1위 제조강국을 지향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슈퍼컴퓨터 등 첨단기술에서 이미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다. 취약한 부분은 자립률이 17%인 반도체 등 부품소재이다.

세계적으로 중국이 최대 교역상대국인 국가가 100개가 넘으며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에서 인프라 투자(대출)로 파나마운하, 새만금 같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러시아 경제

1990년 소련 몰락 이후 러시아는 혼란에 빠져 1998년 국가부도 상태로 외채 상환유예를 선언하였다. 체제전환 과정에서 국유자산이 사유화되어 올리가르히(과두재벌)에게 이전되었고, 이들은 부패하고 방탕하여 공공서비스가 크게 후퇴하였다.

소련은 15개 국가로 해체되어 연결망이 붕괴되었고, 러시아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되면서 러시아식 경제시스템을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글로벌 경제에 무리하게 노출되어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자존심이 무너진 국민들은 과두재벌의 부패를 척결하는 푸틴의 경제개혁을 전폭 지지하였다.

옐친 사퇴 이후 2001년 대통령에 당선된 푸틴은, 중앙집권적 연방체제를 확립하고 국가우선 정책을 실시하였다. 혼란 과정에서 기간산업을 차지한 올리가르히들의 탈세와 불법 등 전횡을 처벌하고 에너지(전력, 가스, 송유관), 자원, 원자력, 항공 등 국가전략 산업의 국유화와 세제개혁을 실행하였다.

자원 국유화로 에너지 부분을 국가가 통제하면서 재정이 안정된 러시아는, 2002~2008년 8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7% 이상을 기록하는 고도성장을 달성하였고 실업률도 5% 이하로 떨어졌다. 근로자들은 평균임금이 인상되었고,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GDP 세계 20위였던 러시아는 2008년 GDP 9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는 신흥국 중에서 중국, 브라질 다음으로 높은 순위였다. 아울러 2006년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관세동맹 창설에 합의하는 등 구소련 구성국들과의 경제통합을 도모하였다.

푸틴은 또한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여, 2008년 ‘국가안보상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분야의 외국인 투자절차법’을 제정하여 국부유출과 기간산업의 외국인소유를 막았고 원유 수입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하였다. 푸틴의 경제개혁으로 2003년 주식시장에서 20%였던 정부 지분 비중은 2017년 35%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러시아는 석유·가스 생산이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데, GDP의 20~25%, 수출의 70%, 재정수입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주력 10대 기업들의 대부분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다.

한편 2013년 우크라이나에서 친서방 정권교체가 일어나자 돈바스 내전이 시작되었다. 2014년 러시아계 주민이 60% 이상인 크림반도는 97% 찬성 투표로 러시아와 합병하였다.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로 방위산업에 필요한 부품 수입과 농축산물 수입 등이 금지되었다. 이에 러시아는 2015년 수입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대체 산업정책으로 선회하여 식량안보, 축산업 자립화를 이루고 나아가 항공, 무선전자, 제약, 의료, 조선 산업의 자립화를 추진하였다. 러시아는 기초과학 기술 분야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로 4차 산업혁명 기술도 상당한 수준이며 우주개발, 비대칭무기 분야에서는 미국과 우열을 다투고 있다.

하지만 최첨단 전자 장비 핵심 소재인 반도체 첨단 칩을 생산하지 못하는데, 서방으로부터 수입이 금지되어 어려움을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반도체 자국 생산을 위해 10년 내 9조 5,000억원을 투입해서 자립 생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미국과 서방의 제재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인도,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이 미국 제재에 가담하지 않고 러시아의 석유·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며, 공급망 불안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여 러시아가 오히려 큰 이익을 보았고, 루블화도 안정되었다.

3. 미국 경제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위상을 보면, 먼저 GDP는 2020년 기준 약 21조 달러로 세계 GDP의 25% 정도를 차지하며,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입 비중은 20% 정도이다. 다음으로 국제교역에서 달러 결제 비중은 65~70%에 달한다. 또한 금융, 서비스 분야와 첨단 제조업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양적 경제지표는 우수하지만 ‘성장 둔화’, ‘양극화 심화’, ‘무역·재정 적자’, ‘부채 경제’ 등은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먼저, 미국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1994~2001년 사이 3.7%였는데, 1980~2008년 사이 2.3%로 낮아졌고, 2009~2014년 사이 1.2%로 하락하였다.

코로나이후 경제회복으로 올해 초 3.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던 미국의 2022년 GDP 성장률 예상치도 7월 2.1%까지 하향 조정됐고, 2023년 성장률 전망치는 1.3%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줄어든 성장의 과실마저 상위계층의 소수에게 돌아가서 노동자 계층이 가져가는 몫은 1980년 75%에서 2010년 60%로 하락했다. 반면 상위 1%는 미국 전체 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세 사람인 베이조스(아마존 대표),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워런 버핏(버크셔 해서웨이 대표)의 자산을 합치면 미국 하위 50%의 자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스티글리츠, 고장난 미국자본주의, 어떻게 고쳐 쓸 것인가, 2021).

또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로 해마다 부채가 누적되고 있는 미국의 정부 부채는 2022년 30조 달러(약 4경원)나 되는데, 정부 부채에 대한 2021년 이자만 5,620억 달러(약 731조원)에 달한다.

1990년 소련 몰락 이후 장애물이 없어진 미국은 금융세계화로 신자유주의 체제를 확산시켰고 글로벌 공급사슬로 세계무역을 주도하였다. 미국의 기업들은 설계와 기획(지적소유권) 그리고 금융적 수단(배당·이자·인수합병차익·조세회피 등)로 고수익을 올렸고, 생산과정은 중국 등 개도국으로 이전하였다.

투기화된 금융은 이윤을 위해 글래스-스티걸법을 폐기하고 안전장치를 제거하여 결국 시스템 위기를 불러왔다.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주주자본주의’, ‘미래의 소득을 당겨쓰는 부채경제’, ‘유동화·증권화로 인위적인 수요를 창출한 파생상품’ 등은 인간의 탐욕을 무제한으로 확장시킨 기제들이다.

월스트리트가 주도한 금융세계화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한계가 드러났고, 미국의 패권적 지위도 크게 약화되었다. 실물 기반 없는 금융경제에 의한 성장은 매우 취약하며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제 2008년 이후 6년간 3.5조 달러의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었고, 2020년 코로나위기 이후 2년만에 5조 달러의 양적완화에도 경제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실물경제에 기반한 중국은 G2로 성장하여 턱밑까지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는 자유무역을 포기하고 보호무역으로 전환하여 중국의 추격을 차단하고 리쇼어링 등으로 제조업 부활을 시도했다. 바이든 역시 첨단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블록을 구축하고 미국혁신경제법안을 제정하여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핵심 광물 등의 보호·육성에 나서고 있다. (계속)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 추진위원회’(이하 8.15대회추진위)는 오늘 13일 서울역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를 앞두고 10일 ‘한미연합군사연습중단 촉구 종교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8.15대회추진위는 지난 7월 1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시민평화포럼을 비롯한 각계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로 결성돼 남북‧북미공동선언 이행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내세우고 있다.

8.15대회추진위는 김경민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과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가 공동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이 다시 전쟁터가 되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전쟁 위기 불러오는 한미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미 군사당국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진행할 계획을 발표했다”며 “윤석열 정부와 미 바이든 행정부는 이 훈련이 그동안 축소되어온 한미 연례 훈련의 정상화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했다.

“한미 군사당국이 시도하는 ‘정상화’는 압도적 화력으로 상대방 진영을 초토화하고 점령할 능력을 과시하는 공격적인 군사 위협 행동의 재개를 의미한다”는 것. 특히 “윤석열 정부와 군 스스로 이 훈련이 공격훈련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적시했다.

이들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지닌 남한과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지닌 미국의 화력이 집중하는 ‘국가총력전’ 차원의 실기동훈련이 의도하는 ‘정상화’란 한반도와 주변국에 대한 가공할 위협과 공포의 일상화, 적대의 악순환을 의미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나아가 “핵 미사일 위기는 저자세 때문이 아니라 북에 대한 적대와 압박정책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최근 윤석열 정부가 준비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비판적 인식 없이 추종하므로써 피할 수 있는 갈등과 위기를 도리어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추진, 쿼드 가입 추진, 나토 정상회의 참가, 한미동맹의 지역 역할 강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 약속 등 미국 중심의 군사동맹 질서를 강화시키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는 냉전적 행보를 이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여 일 지난 지금, 한반도는 크나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위험한 정책과 결정들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한미군사훈련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무책임한 대결 선동에 맞서 70년 이어져온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고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시민들이 행동에 나서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연희 6.15남측위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충목 6.15남측위 상임대표와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김태성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이 각계를 대표해 발언했다.

8.15대회추진위는 오는 12일부터 13일 낮까지 각 단위별로 사전 대회를 개최한 뒤 오후 2시 30분 숭례문 앞 특설무대에서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를 갖고 오후 3시부터 숭례문-서울역-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대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8일부터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5년 만에 수도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가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방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40대 여성 자매 2명과 13세 어린이 등이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반지하에 살던 50대 여성 역시 빗물이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에 10일 서울시가 “앞으로 서울에서 지하·반지하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지하·반지하를 주거용으로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기존 건축물에 있는 지하·반지하 건축물은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창고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자 동아일보, 한겨레, 국민일보 등은 이 소식을 1면에 다뤘다.

전국에 있는 반지하 32만7320가구(2020년 기준) 중 2만 가구가 이번 사망 사고가 발생한 관악구에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동아일보는 4면 기사에서 “(전체 반지하 가구) 이 가운데 61%에 해당하는 20만849가구가 서울에 있다. 이번 침수로 사망자가 발생한 관악구에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2만113가구가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정부는 1992년 침수 피해가 잇따르자 반지하에 배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2010년 태풍 곤파스 이후 침수 피해가 많은 저지대에는 반지하 주택 신축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 대책들이 나오기 전에 지어진 건물 반지하는 여전히 침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번에 사망자가 발생한 동작구 주택도 1980년대에 지어졌다”고 보도했다.

신문들은 ‘반지하’가 이슈될 때만 잠깐 관심 갖고 말아버리는 정부를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국토교통부는 영화 ‘기생충’의 영향으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2020년 초 전국 반지하 주택을 전수조사해 주거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흐지부지됐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일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침수 피해 현장을 찾아 ‘건축물 설계관리 기준을 정비하는 등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한국일보 역시 “반지하 침수는 집중호우 때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고질적’ 사회문제”라며 “이제는 진짜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서울시는 2010년 장마철 침수 피해가 잇따르자 저지대 주거용 반지하 신축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전국의 반지하 거주 가구는 30만 곳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폭우 피해와 복구 모두 ‘약자’ 몫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지난 8일부터 중부지방에 퍼부은 기록적인 폭우는 수년째 지하철 청소 업무를 하는 A씨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재해였다. A씨는 폭우로 폐쇄됐던 서울 9호선 동작역의 청소 작업에 투입됐다”며 서울 지하철역 청소노동자들이 감전 위험 속 모래와 진흙을 닦아내는 복구작업을 하는 것에 주목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7호선 이수역 청소노동자 B씨도 상황은 같았다. 이수역은 지난 8일 폭우로 빗물이 들어차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이날 ‘(지난 8일) 지하철 계단 등에서 물이 막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게 보이더라. 물길을 막고는 싶었지만 쓸려 내려갈 것만 같았다. 그런데도 그때는 위험한 줄도 모르고 일했다.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침수지역 곳곳에 전기 설비가 참 많았다’고 했다”며 “자칫 감전 사고로 번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B씨는 ‘연일 강행군으로 일하다보니, 언니들(청소노동자) 얼굴이 다들 붓고,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기록적인 폭우가 휩쓸고 간 자리엔 흙과 쓰레기만 남은 것이 아니었다”며 “한국 사회 ‘재난 불평등’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침수로 인한 피해도, 이를 복구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짐도 결코 평등하지 않았다. 이번 재난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지하철역을 지킨 이는 평균 연령 60대 청소노동자들이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BANJIHA<반지하>’ 제목의 사설에서 “주거용 반지하는 일부 불법 개조 건축물 외에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열악한 생활공간이다. 햇볕이 부족하고 환기도 잘 안 되는 눅눅한 환경에서 거주자들은 습기와 퀴퀴한 냄새, 곰팡이, 벌레와 싸워야 한다. 외부 보안이 취약하고 폭우 시 물에 잠길 위험도 크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외신들은 ‘banjiha’를 고유명사처럼 쓰면서 한국의 폭우 피해를 전하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번 참사에 대해 ‘영화 기생충 속 폭우 장면을 연상시키지만 결말은 더 최악’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폭우로 반지하 사망자가 발생한 관악구와 동작구에 반지하가 절반 이상 몰려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통계청에 따르면 반지하에 사는 가구 수는 32만7320가구(2020년 기준)에 이른다. 이 가운데 60% 이상이 집값이 비싼 서울에, 서울 내에서도 침수 피해가 잦은 관악구와 동작구 등지에 몰려 있다”며 “수백만 원의 보증금조차 버거운 사람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호화 아파트와 마천루가 들어선 세계적 도시 서울의 어두운 그늘”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서울시가 반지하 사용을 전면 불허하고 기존 반지하는 순차적으로 없애거나 창고, 주차장으로 전환토록 하는 대책을 내놨다”며 “이번엔 말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속도감 있는 이행과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 등 주거 대안도 함께 제시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반지하 주택에 갇힌 채 목숨을 잃는 비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4%를 기록했다.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대선 득표율 48.64%의 꼭 절반 수준”이라며 “윤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1639만명 중 820만 명가량이 마음을 접었다는 뜻이다. 5년 전 이맘때 갤럽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77%였다. 대선 득표율 41.1%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다른 대통령들도 취임 100일 이내 지지율은 대선 득표율을 크게 웃돌곤 했다. 그 짧은 기간에 특별히 일을 잘해서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했다.

‘민심’이 화난 이유로 김창균 논설주간은 “제일 먼저 꼽히는 것이 인사(人事)다. 검사 후배, 초등학교 동문, 술 친구에 이르기까지 사적 인연으로 사람을 고른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그런 비판에 ‘그래도 전 정권보다는 낫다’고 뻣대며 맞선 것이 화를 키웠다”며 “정책 혼선도 윤 대통령 지지율을 깎아 먹은 주범으로 지목됐다. 장관이 발표한 주 52시간 방침을 대통령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고, 만 5세 입학, 외고 폐지를 불쑥 꺼냈다가 거둬들이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논설주간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등 5파전에서 당선됐다고 설명한 뒤 “ 문 대통령이 얻은 41.1%는 말 그대로 문재인 표였다. 이들은 문재인 지지를 5년 내내 거두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얻은 48.65%도 자신에 대한 지지라고 여겼다”며 “양자구도였던 지난 대선은 원하는 후보를 고르는 게 아니라, 혐오하는 후보를 떨어뜨리는 선거였다. 이재명 당선만은 막으려는 국민들에게 선택지는 윤석열밖에 없었다. 그들 중 절반가량이 대통령의 언행을 보고 실망해서 등을 돌린 것이다. 자신에 대한 지지를 과대 평가한 윤 대통령은 선거 기간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사람들에 대한 뺄셈 정치까지 했다. 반토막 지지율엔 이런 착각과 오판도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임기 5년 차 레임덕 대통령에게 어울릴 부스러기 지지율을 자본 삼아 새 출발에 나선다. 내가 전임보다 잘못한 게 뭐냐는 분한 마음은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즐겨 썼던 표현을 빌리자면 농부는 밭을 탓할 수 없는 법”이라고 당부했다.

“일본 정부에게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윤덕민 주일 대사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행동하고자 한다’며 610여 개 단체들이 9일 발족을 선언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에서 터져나온 일성은 윤덕민 주일대사의 사퇴 촉구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개최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약칭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발족식에서 “한국의 외교책임자, 주일 한국대사가 한국 피해자들의 요구를 일본 정부가 받아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일본에서 일본 정부를 위해서 할 일이 없다”며 물러나라고 했다.

윤덕민 주일대사는 8일 도쿄 주재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 (사이에) 수십조원, 수백조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기회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현금화 동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판결한 대법원의 후속조치에 사실상 브레이크를 걸고 있고, 윤 대사는 여기에 더 노골적인 발언을 보탠 것.

김영환 실장은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6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정신영 할머니에게 99엔을 지급했다”며 “70년 전에 목숨 바쳐서 그리고 침략전쟁의 한 가운데서 겨우 살아남은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기위한 행위를 매번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외교부 민관협의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피해자들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현금화를 저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이런 피해자들의 인권 보다는 일본에 대한 굴종외교로 계속하는 한 우리들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모두 함께 일어서서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달 1,2차 강제동원 관련 민관협의회를 진행했고, 9일 3차 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일본기업 국내자산 ‘현금화’를 보류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치른 지난 과거사에 대한 그 어떤 반성도 없이 평화헌법을 가까운 시일에 개정하겠다고 선언하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군국주의 무장화’로 나서고 있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반대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8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을지프리덤 쉴드(Ulchi Freedom Shield, UFS) 훈련은 국가 총력전 급으로 전시동원 체제인 대북, 대중국을 겨냥한 전쟁 연습을 하려고 한다”며 “진정한 평화와 모든 생명의 삶과 안전, 이 땅의 역사와 문화, 재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러한 군사협력, 군사동맹, 전쟁 연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오늘 8월 9일은 나가사키 지역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이라며 “세계 누구보다도 방사능 피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일본이 이율대반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한 방사능 피폭은 외면하고 그로 인한 질병까지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바다에 우리 모두 전 세계 인류의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를 버리려 하고 있다”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관리된다면 바다에 버려도 괜찮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절대 버려져서는 안 될 방사능 오염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업계획 발표에 나선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은 8월 12일 12시 평화로에서 세계연대집회가 열리고 8월 14일 오후 5시 청계광장에서 제10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맞이 문화제가 개최된다고 예고했다. 또한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2019년 아베의 수출 규제에 맞서 국민제안으로 불매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했듯이 이번에도 국민제안을 받아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범국민 서명운동과 촛불집회, 지역간담회, 각당 대표 면담과 국회와의 공동행동 모색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은 “오늘 참가해 주신 610여 개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과 더 많은 단체들이 앞으로 참가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공동의 행동을 국민과 함께 벌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8.15 전후 일본 단체들과 접촉, 참여 여부를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족식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대표자회의를 주재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여는말에서 “역사 정의에 있어서 거대한 후퇴, 거대한 역주행, 반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피해자 쪽에, 한국 정부는 문제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구걸 외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달 실시된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드디어 아마 개헌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일본 자민당, 집권여당에서는 ‘개헌하겠다’, ‘평화헌법 폐기하고 군사 대국화로 나서겠다’는 그런 방침을 서슴없이 지금 공표하고 있다”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미일 군사동맹의 하위 파트너로서 한국을 배치하면서 결과적으로 미중 간의 대패 전쟁에서 한국을 꺼꾸로 줄세우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우려를 표하고 “일본 정부나 일본 정치권의 역주행에 대해서 또 한국 정부의 부화뇌동에 대응해서 제동장치는 역시 한국과 일본의 평화시민과 민중들이 연대해서 제동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평화 △정의 △인권 △생명안전을 소주제로 포함한 장문의 발족선언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정의, 시민들의 인권과 생명안전을 고민하며 활동해 온 제 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을 발족시키게 되었다”며 “진실과 정의, 화해와 협력,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 보장,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공존과 모든 생명체의 공생을 위해 한일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2016년 시작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요격체계) 배치 논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사드 기지 배치를 완성하려는 주한미군에 맞서 성주 소성리는 한순간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노총 통일선봉대는 해마다 빠짐없이 사드 기지를 방문한다.

사드, 대중국포위전략

사드 배치 문제가 처음 언급된 시기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 국무장관이 골드만 삭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중국이 북핵을 막지 않으면 미사일 방어망으로 (중국을) 포위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렇게 사드 배치가 ‘중국포위전략’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사드가 북 핵미사일 방어용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사드가 대중국용이라는 사실은 중국이 사드 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가한 데서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사드가 대북용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여러 차례 언급돼 왔다.

2015년 4월 발표된 미 의회 보고서에는 “한국에선 미사일 방어가 효용성이 낮다”라고 했고, “국방부, 2013년에 사드 부적합 판정”(진성준 의원실 / 2015. 5. 21)이라는 국회 보고도 존재한다.

실제 2017년 치러진 대선에선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비롯해 야당 후보 대부분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이었다.

한때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가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이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명 ‘사드 3불’을 밝혔다. 하지만 중국을 의식해 수립한  ‘사드 3불’ 정책은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끊임없는 후퇴를 거듭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 중국과 러시아 포위를 기본 전략으로 삼은 신냉전 국제질서가 구축된 현실에서 사드 배치는 전쟁과 평화를 가르는 더욱 첨예한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미국 사드, 한국에 배치한 진짜 이유

사드가 한국에 필요치 않다는 사실은 미국이 더 잘 안다. 그렇지만 미국은 한국에 사드 배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는 곧 한국이 미국 MD(Missile Defense 미사일 방어) 체제 참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MD는 ‘방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격작전으로 적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적의 미사일 기지, 지휘부 등을 선제타격하는 계획이다. 즉,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핵으로 선제공격한 후 이들 나라로부터 보복 공격이 있으면 사드로 방어하겠다는 공격적인 군사전략으로 중국이 사드 한국 배치에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의 MD는 탐지체계로 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 등),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지상배치 레이다(그린파인, AN/TPY-2 등), 적외선 위성 등 감시정찰 등과 요격체계로 PAC-3(단거리용), 사드(중거리용), SM-3(중거리 및 장거리용), GBI(장거리용) 구성되며, 지휘통제 체계로 탐지한 정보를 가지고 적의 미사일의 종류, 공격 대상을 파악하고 속도와 고도를 계산하여 어느 요격 자산으로 쏴 맞출지를 미국이 직접 결정한다.

이처럼 사드는 비록 한국에 배치해도 국군은 아무런 결정 권한도, 운영할 능력도 없다. 오로지 미국 본토 방어를 목적으로 주한미군만 운영하는 무기 체계일 뿐이다.

자연히 사드 배치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오고, 군사적 대치를 격화시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체제를 가속화 한다.

특히 대만해협이 새로운 열전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사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자리 잡았다.

사드 기지 주변 암환자 대거 발생

사드 배치 후 최근 1~2년 사이 김천시 노곡리(사드 기지로부터 반경 1Km)에 암환자가 9명 발생했고, 이중 5명이 사망했다. 노곡리는 지난 10년 동안 암환자는 겨우 2명 발생했다. 사드 배치 초기 논란이 되었던 사드 전자파에 의한 피해가 현실화했다는 우려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위험성이 불거지자 전자파 안전거리가 표기된 미 육군 의 운용 매뉴얼 그림을 임의대로 조작해 언론에 배포하는 파렴치한 만행까지 저질렀다.

사드 기지 주변 주민들은 지난 6년간 끈질긴 투쟁을 전개했다. 올해 통일선봉대는 성주 소성리에서 지역민과의 공동 투쟁을 통해 한반도에 짖게 드리운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는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등 중부지역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강남·서초·동작 지역이 침수됐으며 반지하 같은 주택 저층의 피해가 컸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은 폭우로 집안이 고립돼 목숨을 잃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10일)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됐다. 10일 대다수 아침 신문은 1면과 사설을 통해 서울시가 폭우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을 내놨다.

△서울시가 올해 치수·수방 예산을 지난해 대비 896억 원 삭감했다는 점 △지장물 이설 문제로 배수구역 경계 조정 공사가 연기된 점 △서울시 안전관리 책임자 자리가 공석이 된 점 등이 문제로 꼽혔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 ‘10년간 3조 쏟아붓고도 ’강남 물바다‘’에서 “예산과 설계문제로 당초 2016년 마무리하기로 한 배수구역 경계조정 공사는 2024년까지 연장됐다”며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사업도 올해 6월 완공됐지만 ‘30년 빈도’를 기준으로 시간당 95mm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돼 이번 폭우에는 무용지물이었다. (서울)시가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도시 수해 안전망 구축을 위해 10년간 투입한 예산만 총 3조 6792억 원이지만, 침수 방지에는 역부족이었던 셈”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 ‘’속수무책‘ 자초한 서울시’에서 서울시 재난 컨트롤타워가 공석인 점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안전 관련 실·국장은 지난 8일부터 공석인 상태”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9일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을 행정2부시장으로, 지난 8일엔 백일헌 안전총괄관을 광진구 부구청장으로 발령낸 뒤 후속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서다”라고 썼다.

동아일보는 사설 ‘서울 115년 만의 폭우… 취약계층에 더 가혹한 재난 안 되게’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폭우가 보여주듯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는 취약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물이 차 40대 발달장애 여성과 그의 여동생, 조카가 사망했고, 서울 동작구 반지하 주택에서도 50대 여성이 숨졌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다가 장애로 인해 대피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대피조차 어려운 취약계층에 날씨를 정확히 알리고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돕는 시스템부터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경향신문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인근 도로가 침수됐다는 이유로 전화로 상황 대응을 지시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5면 기사 ‘상황실 아닌 집에서 지시…‘출퇴근 대통령’ 우려 현실로’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가 “(대통령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한 것을 소개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 사항이 처음 전해진 게 전날 밤 11시 54분께였는데, 내용 면에서도 위기에 대처해야 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상황에 맞춰 출근시간 조정을 적극 시행하라’고 한 점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당분간 이어질 기록적 폭우, 피해 최소화 급선무다’에서 “2011년 우면산 산사태와 강남 지역 침수 피해가 났던 서울시에서 유사한 재난이 재발한 것은 인재 성격이 짙다. 침수가 잦은 지역과 취약 시설물의 안전을 상시 점검·보강하고 재난 발생 초기부터 실시간으로 신속히 대처했더라면 이번 폭우 피해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폭우로 이동이 어려워진 탓에 사저에서 상황을 챙긴 것부터 위기 대처에 허점을 노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강남 지역에 빗물터널을 만들지 않아 피해가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빗물터널 백지화, 강남 물난리 키웠다’에서 “양천구와 강남·서초구의 피해 규모를 가른 것은 ‘빗물 터널’이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며 “(빗물터널) 계획은 오 시장이 물러나고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며 대폭 수정됐다. 박 전 시장은 7개 상습 침수 지역 가운데 양천구 신월동에만 ‘대심도 터널’을 만들겠다고 했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사설 ‘기상이변 시대, 방재 시스템 기준 ‘100년’으로 상향 고민을’에서 “대심도 터널의 방어 능력은 시간당 강수량 100mm 수준의 호우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건설됐다면 서울 강남 일대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아일보와 서울신문은 10일 사설을 통해 기업인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사설 ‘尹정부 첫 사면, 민생과 미래·통합이 기준 돼야’에서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며 “주요 기업인들이 세계를 누비며 자유롭게 경영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주는 게 국익 차원에서 현명한 일이다. 국가와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 복합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령이기 때문에 사면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광복절 특사, 경제민생 중심으로 최소화하길’에서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사면이 비리와 불법을 일삼은 정치인을 상대로 제왕의 은전처럼 베풀어졌을 때 국민의 법치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소신과도 맞지 않는다”면서 “부득이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나라 안팎의 경제적 도전 상황을 감안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경제인과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최소화하길 바란다. 끼워넣기식으로 정치인들을 포함시킨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썼다. 서울신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을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