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언론·문화계 인사를 독불장군식으로 이어가면서 언론장악에 박차를 가한다는 비판이 따른다.

자녀 학교폭력 논란과 언론장악 의혹을 받는 이동관 후보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한편, 막말과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문화예술계를 탄압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인촌 문화체육특별보좌관(특보)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 가운데, 유 특보가 문체부 장관이던 2008년 해임한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박명학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해 법원은 인사관리 규정상 명시된 징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알려졌다.

2009년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김정헌 전 위원장의 해임 취소 소송에서 “해임됐다는 사실을 간단히 알려주었을 뿐, 구체적인 처분사유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며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낸 계약해지 무효 소송에서도 법원은 “김 전 관장에게 비난할 만한 사유가 없어 보인다”며 해임 위법성을 인정했다.

문체부는 10월 5일 유인촌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하지만 숱한 논란에도 이동관 후보를 임명한 정부는 기존 기조대로 유 후보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의힘에서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구성된 특별위원회 인사도 눈에 띈다. 김장겸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 MBC 사장이다. 그는 MBC 정치부장이던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오보에 조작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거쳐 사장까지 승승장구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그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MBC의 공정성이 무너져 신뢰도가 추락해 기레기란 욕을 먹던 시절 그 책임의 한 가운데 있던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내로남불 해임, 인사도 문제다. 방통위가 지난달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을 해임한 명분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이었다. 아직 사법부의 판단도 내려지지 않았고, 법인카드 사용 자체에 다툼에 여지가 있었지만,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후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원 보궐 이사 후임으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임명했다. 그는 2017년, 2018년 내부감사에서 5,000만 원가량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이 드러난 인물이다. 당시 본인도 부정 사용을 인정했다.

방통위가 정미정 EBS 이사를 해임하고 새로 임명한 강규형 이사 역시 KBS 이사로 재직 시절 397만 원가량 법인카드를 남용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바 있다. 이후 소송 결과 해임이 무효처리 되긴 했지만, 법원은 “위법성 자체는 인정되지만, 해임까지 갈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총 295명이다. 찬성은 149표, 반대는 136표, 기권·무효는 10표다. 가결정족수(출석의원의 과반)를 1표 넘겨 가결됐다.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점하고 있음에도 가결된 것은 이탈표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가결에 동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모두 사퇴했으며, 사무총장과 정무직 당직자들도 사의를 표했다.

주요 아침신문들은 22일 1면에서 이 소식을 일제히 전했다. 아래는 주요 아침신문 1면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방탄’ 뚫은 체포안… 이재명, 구속 기로>

국민일보 <野 29명 반란… 방탄 뚫렸다>

동아일보 <野 최소 29명 반란, 이재명 리더십 치명타>

서울신문 <비명의 반란… ‘이재명 방탄’ 뚫렸다>

세계일보 <민주 무더기 반란표… ‘부결 호소’ 안 먹혔다>

조선일보 <역풍 맞은 팬덤정치… 단식·부결 호소 안먹혔다>

중앙일보 <야당 29명 반란, 이재명 방탄 뚫렸다>

한겨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혼돈의 민주당>

한국일보 <반란표 29장… 이재명 방탄 뚫렸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는 게 언론의 공통된 평가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영장심사를 통해 구속여부가 결정되지만 체포동의안 가결만으로 이 대표의 지도력은 치명상을 입었고 민주당은 내분의 격랑에 빠지게 됐다”며 “이 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 투표 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스스로 한 대국민 약속까지 파기하며 ‘방탄’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 기로에 선 이 대표의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당내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친명 진영은 ‘반란표’ 색출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영장)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격랑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에선 표결 직후부터 내홍 조짐이 나타났다”며 “친명계는 원내 지도부 사퇴를, 비명계는 당 지도부 사퇴를 각각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한겨레는 2면 <리더십 치명타 맞은 이재명… 법원 결정에 ‘정치 미래’ 달려>에서 “1차 관문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다. 이 대표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의 수’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민주당의 미래도 극도로 불투명해진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당이 이재명을 버려서 구속됐다’는 지지자들의 격렬한 반발로 당이 분당까지 향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겨레는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이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이 복원되고 반격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경향신문은 사설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 내홍 수습에 민주당 운명 걸렸다>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며 반전을 모색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몸을 추스른 뒤 법정에서 스스로 주장한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당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그의 문제로 당의 운명도 중대 국면에 처했다는 걸 직시하고, 강성 지지층을 다독이면서 당이 분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성찰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내홍 수습에 민주당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사설 <이재명 자초한 체포안 가결... 겸허히 법원 판단 받아야>를 통해 “철벽같던 민주당의 방탄이 뚫린 데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파기가 주된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식투쟁에 동정 여론으로 기울던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외려 돌려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구속이 되면 당 대표 부재 상황이 길어져 민주당 내 갈등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시선을 맞추고, 야당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대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체포동의안 가결…회복 어려울 정치적 상처 입은 이재명>에서 “영장이 발부된다면 민주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해 리더십 혁신과 재정비에 들어가야 한다”며 “내분을 막고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이 대표 본인이 거취에 용단을 내리는 것 외엔 방도가 없다. 국민의 신망을 받는 양심적인 큰 인물로 당의 리더십을 개혁해 환골탈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만이 민주당의 대안”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이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李 대표 사퇴해 방탄 정국 끝내는 게 최소한의 도리>에서 “이 대표가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이제 대표직을 사퇴하고 재판에서 혐의를 벗는 데 전력하는 것이 옳다. 그게 무엇보다 민주당을 위해 최선의 길”이라며 “끝까지 당권과 공천권을 지켜 민주당을 이용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더 어려워지고 국정도 어지러워진다. 이제는 이 대표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최초 국무총리 해임 건의 통과

21일 국회에선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의결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지만, 국회에서 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동아일보는 5면 <韓총리 해임건의안 ‘찬성 175표’ 가결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실 “해임 안해”>에서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며 “역대 총리 해임건의안은 한 총리를 포함해 총 9차례 발의됐지만 실제 국회를 통과한 적은 없었다… 민주당이 주도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해 1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라고 했다.

조선·중앙일보는 이번 해임건의안을 ‘거야의 폭주’라고 봤지만,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무겁게 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헌정사 초유의 총리 해임 건의, 거야의 폭주 멈춰야>에서 “총리직에서 해임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실책이나 개인적 비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의 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의 권한은 국민 다수가 동의할 만한 중대한 이유 때만 행사하는 게 마땅하다. 야당이 정치공세 수단으로 남용하도록 부여한 권한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영문 모를 ‘총리 해임 건의’, 민주당 당리당략엔 한계가 없다>에서 “(한 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도 없었다”며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인데도 이렇게 기록을 갈아치우며 계속 통과시키는 것은 순전히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내각 총사퇴’ ‘한 총리 해임안’으로 긴장을 고조시켜 민주당 내 이탈을 막으려 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 첫 국무총리 해임 건의 무겁게 새겨야> 사설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패 책임을 묻고, 전면 쇄신을 촉구하는 국회의 준엄한 경고가 표출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 이뤄진 총리 해임건의를 무겁게 새기고 국정 기조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형식적으로는 총리를 겨눴지만 윤 대통령을 향하는 것이 총리 해임건의안의 본질”이라며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줄곧 30%대에 머물고 있다. 국정·인사 쇄신을 요구하는 국회의 총리 해임 경고에 국민의 뜻도 배어 있음을 윤 대통령은 직시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드보이’ 김행·유인촌의 복귀, 윤석열 정부의 철학은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대변인을 지낸 김행씨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씨를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를 두고 적절한 인사가 아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김행 후보자를 향한 비판이 거세다.

이에 대해 김지은 한국일보 선임기자는 27면 칼럼 <‘이명박·박근혜’의 그림자>에서 “정권 곳곳이 그렇게 낯익은 얼굴들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그림자다. 기시감이 들어도 너무 든다”며 “윤석열 정부는 언론에도 ‘선전포고’를 했다. 이명박 정부 때 보도개입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힌 게 상징적 조치”라고 했다.

김지은 선임기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돼온 KBS·MBC 경영진 교체에 벌써 시동을 걸었다. 국회는 이미 ‘실세’ 장제원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위원장을 틀어쥐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친이계 인사가 ‘미디어법’ 개정을 주도한 것을 언급했다. 김 기자는 “총선이 코앞인데 역사·언론전쟁에 불을 지피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진영은 정권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권을 무너뜨린 건 국민이었다. 윤 대통령이 반면교사로 삼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역사의 가르침은 이것 아닐까”라고 밝혔다.

남도영 국민일보 논설위원은 30면 칼럼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 대통령의 인사>에서 “대통령실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문무를 겸비한 군사전략가’,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K컬처 도약을 이끌 적임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탁월한 정무 판단력의 소유자’로 설명했다”며 “지금 그런 메시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문화예술계에 기여한 공로나 업무 능력은 별개로 하더라도 유 후보자를 K컬처와 연관짓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평가가 더 정확할 듯하다”고 했다.

남도영 논설위원은 “김행 후보자 지명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지 여러모로 궁리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여론의 관심은 김 후보자가 어떻게 장관으로 발탁될 수 있었을까에 모아졌고, 김 후보자의 공직자 백지신탁 제도 무력화 의혹이 논란거리로 등장한 상태다. 메시지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장관 교체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김필규 중앙일보 워싱턴특파원은 23면 칼럼 <내게 불리하면 ‘가짜뉴스’?>에서 김행 후보자가 자신을 향한 검증보도에 ‘가짜뉴스’ 딱지를 붙인 것을 두고 “트럼프 대응방식”이라고 했다. 김 특파원은 “제기된 의혹은 본인이 자청했던 출근길 인터뷰나 청문회에서 해명하면 될 일인데, 그는 일단 모든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낙인찍었다”며 “지금 정부 여당에선 트럼프의 대응방식까지 따라 하려는 분위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선 일찌감치 이런 트럼프의 언론 대응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경고했다… 미국에서 유행했다고 해서 모두 우리 정부가 들여올 글로벌 스탠더드는 아니다. 미국에서 위험한 건 우리에게도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김행 후보자와 위키트리에 대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한겨레는 6면 <김행, 소셜뉴스 경영권 되사며 회삿돈 사용… “배임 가능성”> 보도에서 “김 후보자가 2019년 공동창업자로부터 소셜뉴스(위키트리 운영사)와 소셜홀딩스(소셜뉴스 지배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며 퇴직금과 고문료를 공동창업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장산 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한겨레는 경영권 인사에 법인 자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또 한겨레는 김행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탄 차량이 소셜뉴스의 법인차량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10면 <“지분 공동창업자에 다 팔았다”던 김행, 시누이에 매각 정황>에서 “(2013년 김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던 소셜뉴스 주식) 매수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시누이”라며 “주식 1만135주를 보유한 김 후보자가 전량을 매각했다던 공동창업자는 1만3321주에서 1만4558주로 1237주만 증가했다… 본인 주식을 공동창업자에게 전량 매각했다던 김 후보자 발언과 거리가 있다”고 했다.

1907년 네덜란드 수도 헤이그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에서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주권회복을 호소하기 위해 벌였던 당시 외교활동을 2023년 현재 야당이 이어받은 모양새다. 당시 활동의 주체가 고종에서 국민으로 바뀐 것 말고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용선,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6일 뉴욕을 방문했다. 엘렌박 뉴저지주 의원, 고든 M 존슨 뉴저지주 상원의원, 앤디김 뉴저지주 하원의원과 뉴욕주지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함마슐드광장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당시 집회에는 7만 5천여 명이 모였다.

14일부터 19일까지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한 국제연대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민주당은 “그동안 미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실제 미국 내부 사정은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방문단, 미국 국회의원과 시민사회에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점에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특히 “뉴욕주, 메사추세츠주의 원전폐로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체방사성 폐기물의 방류금지 사례를 공유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약속받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직무를 유기했다고도 지적했다.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런던에서 열리는 제45차 런던 협약·런던 의정서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논의될 수 있었지만, 정부는 의견 제출 기간이 마감된 현재까지 어떤 입장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런던 협약·런던 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각 국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논의하는 국제협약이다.

유엔인권이사회 마르코스 에이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은 오염수 해양방류 중단 여부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므로, 평화적인 절차에 따라 국제 해양법에 의한 제소를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국제적 연대의 목소리가 모이고 있다. 지난 주말, 독일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 뉴욕, LA, 시드니 등 8개국 15개 도시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우원식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의 과제는 명확해졌다”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을 잘 모르는 국제사회에는 알리고, 문제를 알고 있는 세계시민과는 연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 후보자의 말과 “판사님이 법을 몰랐다는 말을 왜 그렇게 자주 하나”라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로 사설을 시작했다. 중앙일보는 “청문회에서 그는 ‘송구하다’ ‘죄송하다’는 말을 수십 번 반복했다”며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기게 됐다는 말은 법을 다루는 공직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뒤부터 지금까지 드러난 이 후보자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이 후보자는 본인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해 대부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며 “청문회가 끝났다고 해서 넘어갈 사안들이 아니다. 이 후보자가 추가로 해명을 하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를 하든 사법부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도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장은커녕 고위 공직자로도 자격 미달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장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이균용 후보자>라는 제목의 한겨레 사설은 “현재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문제는 현행법 위반이 대부분”이라며 “일반 공직자라도 용납하기 어려운데, 정의와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는 대법원장으로는 더욱 가당찮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부결 처리가 마땅하다”고 했다.

신문들은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 부결을 예상했다. 헌법상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기 때문에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가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킨 사례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한겨레는 1면에서 “이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에 부적격하다는 기류가 높아, 임명동의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민주당은 일단 청문회가 모두 끝난 뒤에 내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선 ‘부적격’이라는 기류가 있다”며 “만일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부결시키기로 결정한다면 35년 만에 첫 부결 사례가 된다”고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역시 역사관 논란…경향 “부적격”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역시 역사관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신 후보자는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에 대해 “나라를 구하러 나왔다고 본다”고 했고, 5·16 쿠데타에 대해선 “문명사적 관점에서 위대한 혁명”이라고 발언했다. 경향신문은 신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열린다.

경향신문은 <12·12 쿠데타와 이완용 두둔한 신원식, 국방장관 자격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신 후보자가 2019년 광화문 집회 연설문에 ‘이완용이 어쩔 수 없었다’고 두둔했던 것도 새롭게 드러났다. 5·18특별법과 촛불집회를 폄훼하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퍼부었다”며 “신 후보자가 1985년 중대장으로 근무한 부대에서 발생한 병사 사망사고 원인에 대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잘못 발사된 박격포(오발탄)’였으나 ‘불발탄’에 의한 것으로 조작됐다고 결론내렸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가벼운 처신과 막말로 얼룩진 이가 국방·군사 업무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신 후보자는 반헌법적 발언과 왜곡된 역사인식, 군 사망사고 조작 의혹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미 부적격 사유는 선을 넘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신 후보자를 묵인할 게 아니라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도 경향신문 ‘정동칼럼’에서 “신 후보자의 생각대로라면, 그것이 신원식을 임명한 윤 대통령의 뜻이라면 우리나라는 과거 군부 권위주의 시대를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보이는 태도,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시도 등을 보면 신원식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 윤 대통령이 무엇을 하려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신원식은 국방부 장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어긴 이재명에 “방탄 단식 자인”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3개월 만에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자 당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당을 내분에 휘말리게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다수 아침신문은 이 대표의 부결 호소를 1면으로 다루며 비판을 이어갔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단식 21일째에 스스로 ‘방탄 단식’을 인정한 꼴이 됐다”며 “당대표가 당을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도 1면에서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저지’라는 단식 취지를 퇴색시킨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민주당은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선일보 1면 머릿기사 제목도 <약속 깬 이재명>이었다. <‘불체포 포기 또 거짓, 단식은 방탄용’ 새삼 혀를 차게 하는 이 대표>라는 제목의 사설에선 “이 대표가 결국 이럴 것이라 예상한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 국민들도 새삼 혀를 차게 만든다”며 “결국 단식도 구속을 피해보려는 방탄 목적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이 대표의 어떤 말을 믿어야 하는지, 믿을 말이 있기는 한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김창균 칼럼’에서 “이재명에겐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다르다. 변명 한마디 내놓지 않고 당당하다. 왜 했던 말과 다르냐고 따지면 ‘그 말을 진담으로 받아 들였느냐’고 받아친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핀잔을 듣는 셈이다. 이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는 국회 연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됐다더니 해산물 왜 먹었냐’고 묻고 싶다. 그랬다가 ‘진짜인 줄 알았냐’고 키득대는 조롱을 듣게 될까 겁난다”고 비판했다.

신문들은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대표와 민주당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향신문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의 리더십은 무너지고 거취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심각한 내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며 “반대로 부결되면 이 대표는 의원들로부터 재신임을 받게 되지만 ‘방탄 단식’과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파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대표는 돌이키기 어려운 신뢰의 추락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내로남불 정당’ 이미지도 한층 선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당 일각에선 ‘패착’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 대표가 당내에 가결을 당부하며 ‘방탄정당’의 혐의를 덜어내긴커녕 오명에 쐐기를 박았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이 대표 메시지가 표결 방향을 놓고 숙고 중인 이들에게 되레 역효과를 낼 거란 관측도 있다. 단식이 길어지면서 이 대표를 향한 동정론이 커진 까닭에 당내에선 부결론이 탄력을 받던 상황에서, 부결 지침 메시지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지난 19일 오전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 보도해 지난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사 5곳(KBS·MBC·SBS·YTN·JTBC 지난해 3월7일 방송분) 제작진에 대한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했다. MBC는 의견진술 연기를 요청해 참석하지 않았다. 의견진술은 1회 연기할 수 있다.

뉴스타파 인용보도 방송사에 대한 긴급 안건 상정부터, 과징금 제재 의결까지의 절차는 2주 만에 이뤄졌다. 총 5인의 심의위원 중 긴급 심의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 2인(김유진·옥시찬 위원)의 퇴장으로 긴급 심의 안건은 국민의힘·대통령 추천 위원 3인만이 의결했다. 민주당 추천 옥시찬 위원은 “방통심의위는 류희림 위원장의 놀이터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퇴장했다.

방통심의위의 과징금 제재에 경향신문은 1면에 이 소식을 다뤘고, 한겨레는 1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가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을 비판했다. 앞서 지난 18일 방통위는 방통심의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해 신속 심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논란 심의 진행시 포털이 해당 보도에 ‘심의 중’ 표시를 띄우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향 “보도에 문제 있으면 수사로 밝혀라”

경향신문은 <방송사 인용 보도 중징계한 방심위, 도 넘은 재갈 물리기다> 사설에서 “방심위 출범 후 소위에서 무더기 중징계를 의결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뉴스타파 보도를 ‘허위·조작’ 보도로 단정했다. 그는 ‘김만배 녹취록 조작에 대해 방송한 KBS, MBC, YTN, JTBC, 뉴스타파가 김만배 녹취록을 발췌·편집, 좋은 말이 그렇지 허위 조작했다’고 했다. 해당 방송사들이 ‘녹취록 원본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상대측 입장도 기사에 충분히 담았다’고 해명했음에도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권력자 의혹을 제기한 보도가 사후에 진위 논란에 휘말렸다고 반론을 담은 인용 보도까지 중징계한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언론자유를 버젓이 침해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방심위의 발 빠른 제재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언론 재갈 물리기에 앞장서느라 무리수를 두는 걸로 비칠 수밖에 없다.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수사로 밝히면 된다. 보복 조처를 하는 건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언론 자유를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이 그토록 외치는 ‘자유’에 ‘언론의 자유’는 없는 것인가. 정부·여당은 언론이 입 다물고 눈치만 보는 게 과연 국익을 위하는 것인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도 넘은 공세를 멈추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관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한겨레 “반헌법적 행태”

지난 18일 방통위가 인터넷신문까지 심의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은 물론 포털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입법 과제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언론 폐간 조치뿐 아니라 언론사 재창간과 종사자의 기자 활동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례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방통위는 방통심의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관련 신속 심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경우 심각한 위반 행위 시 재허가·재승인 기한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짜뉴스 논란 심의 진행 시 포털이 해당 보도에 ‘심의 중’ 표시를 띄우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겨레는 <방통위 ‘가짜뉴스’ 대책, 헌법상 표현의 자유 위협한다> 사설에서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게시물 등에 대해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해 삭제와 차단 등의 ‘선제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뼈대”라며 “법적 정의조차 불분명한 가짜뉴스 근절을 빌미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는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문제는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사업자에게 선제적 조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라며 “선제적 조처는 삭제나 임시차단 등을 통해 게시물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일단 가짜뉴스로 신고가 되면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사실상의 제재를 하겠다는 취지다. 방통위가 포털 사업자 규제기관이라는 점에서, 말이 좋아서 ‘요청’이고 ‘자율규제’이지 포털을 통한 정부 기관의 게시물 검열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 보도 콘텐츠에 대한 방통심의위 등의 심의가 진행 중일 경우 ‘심의 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한다는 방통위 발표에 한겨레는 “보도가 허위인 것 같다는 신고만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보도라는 오명을 씌우겠다는 것인데,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비판 보도 공격 등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한국 사회에서 가짜뉴스는 아직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논란의 영역”이라며 “주로 정치권에서 자기 쪽에 불리한 보도를 공격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들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외풍에 취약한 방심위가 허위 여부에 대한 심판자가 되어 가짜뉴스를 단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질식시킬 반헌법적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재산 신고 누락·아빠 찬스 이균용에 한국일보 “국민 눈높이 안 맞아”

19일부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78억 원의 재산 형성 과정을 집중 추궁당했다. 이 후보자는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 “몰랐다” “송구하다”라고 말했지만, 증여세 회피 등 법 위반 의혹에는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이 학부생 시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한 경력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한국일보는 <국민 눈높이 안 맞는 이 대법원장 후보자 해명> 사설에서 “거액의 재산신고 누락과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위법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몰라서 그랬고 고의성은 없었다’는 뜻인데, 법원장까지 지낸 고위 법관으로서 무척 안이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이 후보자는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아들이 김앤장 인턴으로 활동한 것도 특혜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제 아들은 저와 관련해서 김앤장에 들어간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들이 독자적으로 김앤장 인턴이 됐다면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 후보자의 이런 해명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법 불신의 저변도 확대한다. 재산 신고 기준을 지켜온 공직자들과 세제를 공부해가며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해 온 보통 사람보다 준법정신이 떨어져 보여서다”라며 “더구나 2세 아들과 함께 토지를 쪼개기 증여받아 아들을 20대에 억대 자산가로 만들어준 과정 또한 ‘평범한 자산 불리기’ 수준으론 보기 어렵다. 국민이 대법원장 후보에게서 법 정신이 아니라, 재산·탈세 관련 의혹만 봐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청문회에서 나온 의혹과 해명,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려 자격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