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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12주기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與 "가족들이 '그만 됐다' 할 때까지 최선"

한예섭 기자 | 기사입력 2026.04.16. 05: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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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가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유족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가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저질렀던 국가폭력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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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께선 작년 7월 16일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현안을 듣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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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그때 말씀드렸던 해결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의 과제들이 간담회 이후 그는 "못다 한 진상규명 완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지금까지 제공하지 않은 국정원, 군 등 정부기관의 모든 자료를 제공해 달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참사 12주기 이전에 제정하겠다는 약속 대로 지금 당장 제정해 달라"는 등 구체적인 과제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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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이날 회견을 주최한 민주당 세월호 특위와 협의를 통해 △세월호 관련 미공개 정부 기록물의 투명한 공개 △참사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과 2차 피해 진상 및 책임자 규명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추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과 피해지원체계 개편 등을 참사 해결을 위한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9개월이 지나고도 아예 진행되지 않고 있거나,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거나, 이제 시작하는 등 지난 12년간 노력해 온 우리 유족들의 바람과는 달라서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두고 이렇게 단상 앞에 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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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우리 가족들은 시민들과 함께 빛의 광장에서 응원봉을 흔들며 내란세력을 몰아내고,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세웠다"며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당시 국정과제로 천명했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진다'는 책무를 다 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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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4.16 연대 공동대표도 "독립적 국가 조사기구(특조위)가 조사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게 권고한 바가 아직도 다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다만 대법 판결을 통해 우리가 대통령 기록물의 '목록'은 볼 수 있는 기회가 최근 열렸다. 그것을 통해 대통령 기록물의 비밀에 접근할 수 있을지 저희가 도전해 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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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당시 문제가 된 박근혜 청와대 '7시간 문건' 등 대통령 기록물로 보호되고 있는 비공개 문건 문제를 제기한 것. 이 대표는 "국정원 미공개 기록들도 계속 공개하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국정원에서는 협력하겠다고 했는데...(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다 공개를 안 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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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4.16 단원고 가족협의회 위원장은 "304명의 희생자 중엔 국가를 믿고 배·보상안에 사인한 가족들이 있다"며 "(그런데) 국가는 배보상에 차이를 둬서 우리를 두 번 죽였다. 우리 아이들을 두 번 죽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된 참사 피해자 배보상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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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발생 초기였던 2015년 당시 정부는 '국가의 선제적 배보상'을 명분으로 배보상안에 동의한 일부 유가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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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진상규명 활동 끝에 참사 당시 국가의 구조 작업 부실과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문제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유족들은 '국가 책임을 알았다면 보상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란 취지로 지난 2018년 보상금 지급 취소 결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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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5년 당시 희생자 위자료를 받은 유족들과 당시 보상안에 불복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유족이 받는 위자료 차이가 3배 이상 벌어지면서 '죽음의 차별'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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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지난 1월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당시 배보상 절차를 두고 "사실관계나 법률적인 판단을 기술하지 않고 배·보상금을 정한 다음, 동의를 얻는 '화해' 절차"라며 "화해 절차에 대해서는 판단 누락이라고 볼만한 내용이 없다"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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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대통령님도 국무회의에서 (유족들을) '서운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며 "저희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 서운하지 않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우린 내일부터 2014년의 4월 16일로 계속 살겠다"며 "이 점을 감안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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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견을 주최한 민주당 세월호 특위는 "현 정부는 세월호를 포함한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며 유족들 요구사항 이행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참사 후속 과제에 대한 국회·정부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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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으로 "이 대통령은 세월호 문제에 대해 '끝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다'라고 말씀하셨다"며 "피해자들이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고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예섭 기자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전지윤 사회운동가·연구평론가

misotolenin@gmail.com

사회운동가·연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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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국방

• 입력 2026.04.16 07:40

• 수정 2026.04.1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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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전쟁범죄 비판 발언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일깨우며 큰 공감과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팔레스타인에서도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발언이 지닌 무게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특정 잘못을 지적하는 차원을 넘어, 그 비극적 실상을 인류사 최악의 범죄로 꼽히는 "유대인 학살"과 직접 비교했다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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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홀로코스트를 경시"했다며 즉각적이고 강렬한 반발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이 인류에게 남긴 본질적인 교훈에 대한 철저한 무지이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고집하기 위한 의도적 왜곡을 보여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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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홀로코스트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홀로코스트는 인류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적 범죄이며, 그 본질은 나치의 파시즘과 극우적 인종주의가 600만 명의 집단학살을 낳았다는 것에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민족이 겪은 불운이 아니라, 자본주의 위기 속에 근대 문명이 광기 어린 인종주의를 제어하지 못했을 때 도달하게 되는 참혹한 종착역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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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류는 산업적으로 수행된 학살이라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통해 '절대 다시는' 파시즘과 극우적 인종주의가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교훈을 뼈에 새겨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를 보편적 인권의 경고등이 아닌, 자신들의 전쟁 범죄나 국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면죄부'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온주의가 오랫동안 쌓아 올린 왜곡된 신화들을 하나씩 해체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신화는 '집단학살은 유대인만이 겪은 예외적 범죄이고 그 피해자들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신화다. 이러한 주장은 홀로코스트를 다른 모든 인종청소와 격리해 절대적 예외로 만듬으로써 자신들이 피해자의 지위를 독점하려는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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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히틀러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장애인, 성소수자, 점령지 주민 등도 학살했다. 나치의 'T4 작전'을 통해 수만 명의 장애인이 학살당했으며, 수많은 로마인(집시)과 슬라브족 역시 가스실과 처형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홀로코스트는 자본주의 위기의 시기에 파시스트들이 집권하면 누구든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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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학살의 가해자도 독일의 나치만이 아니었고,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 새로운 이름과 집단으로 나타나 왔다. 더욱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시온주의 운동의 지도부가 파시즘에 철저히 반대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유럽 내에서 사회주의나 자유주의적 연대를 통해 인종주의에 맞서 싸우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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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많은 유대인 사회주의자들은 '유럽에서 인종을 넘어선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에 시온주의자들은 파시즘이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것을 긍정적 효과로 받아들였다. 멀리 중동으로 가서 유대인들만의 국가(이스라엘)를 따로 만들자는 시온주의의 주장이 힘을 얻을 기회로 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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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933년 시온주의 기구는 나치 정권과 '하아바라 협정'을 맺어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이주를 위해 사실상 협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초기에 유대인의 10~20%만이 이스라엘로 이동했고, 지금도 유대인 절반은 이스라엘 밖에 있다. 즉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을 대표하거나, 대변하는 자리를 독점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홀로코스트 방관을 반성하고 이스라엘 건국을 도우며 속죄했다'는 신화다. 이는 서구 강대국들의 위선을 가리는 도덕적 분칠에 불과하다. 물론, 역사가 말해주듯이 이들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제대로 막지 않았다. 반유대주의는 이 나라들에서도 강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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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전후, 나치의 박해를 피해 탈출하려던 유대인들의 절규를 서방은 외면했다. 1939년 900여 명의 유대인을 태운 성 루이스호가 미국과 캐나다 연안까지 도달했으나 입국을 거부당해 유럽으로 회항했고, 결국 그중 상당수가 가스실에서 사망한 사건은 서방의 반유대주의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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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들은 유대인들의 도움 호소를 대부분 외면했고, 유대인들의 망명과 이민도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에 유럽과 미국은 시온주의자들을 도와서 중동의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랍인들을 내쫓고 유대 국가를 만들어 주는 길을 택했다. 이는 인종주의적 범죄의 형태와 공간을 재구성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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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유대인 인종청소(홀로코스트)와 본질적으로는 다를 게 없는 아랍인 인종청소(나크바)가 벌어졌다. '재앙'을 뜻하는 나크바(Nakba)를 통해 70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학살당하거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다. 영국과 미국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잘못과 부채를 아랍인들에게 떠넘기며 스스로 '탕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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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인들은 '유럽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저지른 잘못을 왜 우리가 대신 짊어져야 하는가'에 의문을 던졌고 항변했다. 그 항변은 지극히 타당하다. 당시 서구의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 짓밟히고 있던 아랍인들은 히틀러를 도운 적도 없었고,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인종적 억압과 차별의 피해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불합리한 비극이 관철된 이유는 제국주의적 이해관계에 있었다. 아랍인들의 의문에 대한 답은, 서방의 강대국들이 중동에서 석유를 빼앗아가고, 아랍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같은 자신들의 전초기지(경비견) 국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에 있다. 결국, 서방 강대국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도운 것은 '속죄'가 아니라 '범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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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정부가 비판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가장 전매특허처럼 사용하는 세 번째 신화는 '반시온주의는 곧 반유대주의'라는 거짓말이다. 이들은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민족 전체에 대한 증오로 치환함으로써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 한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오늘날 시온주의는 극단적 인종주의를 바탕으로 전쟁과 학살을 정당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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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온주의는 1930년대 나치에서 이어진 새로운 파시즘의 대표적인 갈래라고 할 수 있다. 나치가 '게르만족의 사명'을 내세워 타 민족을 절멸시키려 했듯, 오늘날의 시온주의는 '성서적 권리'를 내세워 팔레스타인인을 비인간화하고 말살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국제 극우 네트워크의 핵심 지도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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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배타적 민족주의, 소수자 혐오, 그리고 폭력에 의한 통치를 공유하며 서로를 돕는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혐오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 그 구조는 동일하다는 점에 있다. 30년대의 파시즘이 희생양 삼았던 것이 유대인이라면, 오늘날의 신파시즘이 희생양 삼는 것은 무슬림이다. 유대인 혐오는 이슬람 혐오로 변화하고 발전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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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파시즘의 피해자였던 유대인의 이름을 빌려서, 오늘날 새로운 파시즘의 피해자인 아랍인과 무슬림들을 억압하는 것이야말로 역사의 가장 끔찍한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대공황의 위기가 1930년대에는 '유대인 피해자'를 필요로 했다면, 오늘날은 '유대인 가해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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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늘날 극우 인종주의와 파시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유대주의만큼이나 시온주의에도 철저히 반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유대인 학살'과 비교한 것은 시의적절했고, '홀로코스트를 경시'한 것이긴커녕 이러한 역사의 비극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반대로 이스라엘을 비판한다는 핑계로 '히틀러가 옳았다', '역시 유대인들이 문제'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야말로 완전히 부적절하다. 이러한 반유대주의적 혐오는 비판의 정당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정부를 돕는다. 그런 사람들은 의도하든 아니든 시온주의자들이 자신을 정당화할 무기를 주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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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유대인이 이스라엘과 시온주의에 반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의 이름으로 학살하지 마라(Not In Our Name)"라고 외치며 가자지구의 학살 중단을 요구하는 이들이야말로 홀로코스트의 진정한 교훈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다. 미국에서는 유대인의 절반 이상, 특히 유대인 청년층의 대다수가 네타냐후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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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홀로코스트를 '경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중시'하기에 '유대인의 이름으로 또 다른 집단학살을 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는 것에 대한 유대인들 스스로의 처절한 거부다. 홀로코스트의 교훈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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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며, 인종과 종교를 이유로 한 집단학살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이스라엘과 네타냐후의 집단학살과 전쟁범죄를 막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홀로코스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길이다. 그 길만이 역사의 비극이 반복되는 사슬을 끊어내고, "절대 다시는 안 된다(Never Again)"는 약속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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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31일 목포신항에 접안한 세월호가 좌현 쪽으로 누워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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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월16일자 경기신문, 세계일보, 경남도민일보, 한국일보, 남도일보, 한겨레, 경인일보, 경향신문, 광주매일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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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월16일 세계일보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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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월16일 한국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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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월16일 한겨레 사설

 



곽병찬 언론인

chankb19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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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병찬 청년 김민기

• 입력 2026.04.15 07:50

• 수정 2026.04.1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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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영어의 ‘포크송(folk song)’이란 우리말의 ‘민요’에 해당한다. 다만 포크송에는 작가를 알 수 없는 전승민요는 물론이고 민요풍의 새로운 창작곡까지 모두 포함한다. 후자를 별도의 장르로 구분해 붙인 명칭이 ‘컨템포러리 포크 뮤직’이다. 모던 포크송(혹은 ‘모던 포크’)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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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포크라 해도, 자신이 속한 국가와 민족의 음악적 전통 속에서 나의 삶과 세상에 관한 나의 이야기, 감정, 생각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포크의 전통을 잇는다. 따라서 지역과 민족의 역사적 특징이 배어있기 마련이다. 특정한 포크송을 지칭할 때 미국 포크, 아일랜드 포크 등 국적이 따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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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는 이와 함께 작가의 세상을 보는 관점과 태도 그리고 가사의 문학성을 중시한다. 문학과 음악의 융합을 지향하는 셈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포크 가수 밥 딜런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건 이런 맥락에서다. 특정한 시대적 상황과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고민하는 젊은이, 무언가 말하고 외치고 털어놓고 싶은 젊은이들이 포크에 빠져들기 쉬운 건 이 때문이다. 몸은 물론 생각과 정신까지도 모두 국가가 통제하는 상황에 던져진 이들이라면 더 그랬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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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에서 흔히 불리던 포크송은 대부분 ‘미국 포크’였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의 문화적 전통과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는 노래라면 ‘한국 포크’라고 해야 할 텐데 그럴 만한 노래가 없었다.

당시 대중가요계를 양분하고 있던 것은 트로트와 서구의 팝이었다. 일제 치하에서 지배적 장르가 되었고, 해방 후에도 그 기반이 공고했던 트로트는 일본의 전통 음계인 ‘요나누키(よなぬき) 단음계’를 토대로 하고 있다. 열이면 아홉 사랑 타령이나 애상에 매몰돼 있어 포크의 본령에서 벗어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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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 포크는 196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 밀려왔다. 처음엔 외국어 그대로 불렸다. 1960년대 후반부터 우리말로 된 포크송이 등장했지만, 열이면 아홉 우리말로 번안한 미국 포크송이었다. ‘한국 포크’라고 할 수 없었다. 우리 대중음악계가 ‘한국 포크’의 시작 혹은 원조를 누구의 어떤 노래 혹은 음반으로 잡을 것인지 적잖이 고민했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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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쟁적인 주제는 김민기의 등장과 함께 깔끔하게 해결됐다. 김민기의 첫 앨범 <김민기>를 ‘원조’로 꼽는데 이론이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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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가 ‘한국 포크’의 원조로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은 우연이 팔 할이었다. 청개구리 홀에서 이백천이 공연을 진행할 때였다. 미국 팝송과 번안 포크를 소개하는 게 일이었던 그였으니 진행 중에 영어가 튀어나오는 건 피할 수 없었다. 마침 홀 한구석에 김민기가 있었다. 좀체 말을 섞지 않던 그가 이백천이 진행하는 중에 툭 튀어나왔다. 그것도 하늘 같은 선배에게 당돌하게도 ‘딴지를 거칠게 걸’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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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가 아니면 진행이 안 되나요?”

“우리말 놔두고 왜 영어를 쓰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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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음악을 이끈다고 자부하던 터에 새파란 후배에게 면박을 당했으니, 이백천으로서는 여간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딱히 대꾸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수양이 모자라나 보다. 한국어를 제대로 몰라 영어를 썼으니 양해해달라”고 얼버무리고 진행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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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뒤였다. 이백천이 청개구리 홀에서 공연을 진행하는데 그날도 김민기가 앉아 있더란다. 이백천도 빚지고는 못 참는 성격이었다. 김민기에게 노래 한 곡 부르라고 청했다. 김민기가 부른 노래는 아니나 다를까, 밥 딜런(Bob Dylan)의 “Don′t Think Twice, It′s All Right”이었다. 이백천이 점잖은 한 방으로 복수를 했다. “우리말로 부를 만한 노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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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포크 가수들은 열이면 열, 원곡이나 기껏해야 번안곡을 불렀으니, 자작곡이랄 게 없었다. 그래도 그렇지, 김민기는 무안했다. 두 사람은 꿈도 꾸지 못했지만, 이 풋내기의 발칙한 도발과 유명인의 뒤끝 작렬로 말미암은 이 해프닝은 한국 가요사의 중대한 전기가 된다. 다음은 김민기의 기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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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지지 않고 맞서더란 거예요. ‘너도 영어 노래 부르네’라고 하길래 지지 않고 ‘그건 내가 보컬을 따라 반주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 나도 내 노래가 있다’라고 하더래요.” “이백천 선배도 지지 않고, ‘그래? 그럼 해 봐’라고 부추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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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뒤 김민기는 1968년 작곡하고는 책상 서랍에 꼭꼭 숨겨두었던 ‘친구’를 들고나왔다. 이 노래를 듣고 이백천이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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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샹송을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랑이니 이별과는 전혀 상관없는 노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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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그 자리에 김진성 CBS 피디가 있었고, 그는 다짜고짜 김민기를 스튜디오로 불러 ‘친구’를 방송용으로 녹음했으며, 이후 ‘친구’는 CBS 음악 프로그램에서 마치 오프닝이나 엔딩 노래라도 되는 것처럼 흘러나왔다. ‘친구’는 ‘한국 포크’ 가운데 처음으로 전파를 타고 또 ‘인기 가요’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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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가 그림만큼이나 작곡에 공을 들이기 시작한 건 그즈음이었다. 그 결실은 이듬해 발매된 앨범 <김민기>로 맺었다. 이 앨범은 전체 10곡 가운데 8곡이 김민기의 자작곡이었다. 자작 포크 앨범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었다. 이후 방의경, 송창식, 한대수, 김의철 등의 자작 포크 앨범이 잇따르기 시작했다. 김민기가 ‘한국 포크의 효시’로, 1971년이 ‘한국 포크의 원년’으로 기록되게 된 건 그 때문이었다.

포크의 싱어송라이터 계보만 따진다면 김민기보다 앞선 이가 있었다. ‘친구’가 전혀 뜻하지 않은 해프닝으로 세상에 나와 방송을 타기 1년 전인 1969년 9월 19일이었다. 미국에서 돌아온 한대수는 남산 드라마센터에서 노래 ‘행복의 나라로’, ‘옥의 슬픔’ 등을 발표했다. 미국 체류 중 지은 것이긴 하지만, 노래가 전하는 이야기는 공교롭게도 한국의 시대 상황과 젊은이들의 정서를 기가 막히게 대변하는 것이었다. 당시 상황은 장막에 겹겹이 둘러쳐진 것처럼 암울했고, 청년들은 그 장막을 찢어버리고 대명천지의 자유로운 광장으로, 미래로 뛰쳐나가고 싶었다. 한대수가 이런 정서를 표현한 건 아니지만, 한국 젊은이들은 거의 반사적으로 이 노래에 감정이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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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는 ‘쎄시봉’에서 잠시 활동하다가 1971년 입대하면서 노래 판에선 잊혔다. 1974년 말 그이 첫 음반 <멀고 먼 길>이 나올 때까지 무대에서건 방송에서건 그의 노래는 들을 수 없었다. 평소 성정으로 보아 ‘원조’ 타이틀은 김민기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지만, 한대수로서는 어쩌면 아쉬운 일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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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 <김민기> 발매의 영향은 컸다. 이후 우리 음악계에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어법으로 노래를 짓고 노래하는 포크송 싱어송라이터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김민기보다 앞서 가요계에 진출한 송창식이나 서유석, 윤형주를 비롯해 김민기와 비슷한 시기에 노래하기 시작한 김광희, 방의경 등이 잇따라 자작곡 앨범을 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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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창작의 열풍 배경에는, 방아쇠 노릇을 한 김민기의 노래들과 자작곡의 실험실이 되어준 청개구리 홀 그리고 통기타라는 전천후 도구가 있었다. 통기타는 자작 ‘한국 포크’ 생산의 설비이자, 공연의 도구이고, 유통의 동력이었다. 김민기는 물론이고 방의경, 김광희 등 신예들은 바로 이 통기타 덕분에 노래를 짓고, 혼자서 반주하며 노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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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한국의 대중가요 시장은 전통적인 트로트와 미국에서 밀려온 록, 소울, 발라드, 재즈 등 팝이 양분하고 있었다. 트로트는 이미자, 남진, 문주란 하춘화 등이, 팝은 패티킴, 신중현, 윤항기 윤복희 형제 등이 시장을 이끌었다. 모두 밴드가 필요한 노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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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트로트건 팝이건 가요계를 이끄는 ‘큰손’은 (밴드를 이끄는) 작곡가였다. 트로트의 박춘석, 백영호 그리고 팝의 손석우, 이봉조, 길옥윤 등이 그들이었다. 이들은 20명 안팎의 ‘빅밴드’의 악단장을 겸하며, 가수를 선택하고 육성하는 프로듀서 역할까지 했다. ‘박춘석 사단’ 혹은 ‘이봉조 사단’ 등이 가요계를 쥐락펴락했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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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신중현이 6~7명 규모(‘캄보 밴드’)의 록 밴드 ‘애드훠’를 이끌고 나타난 이후 록 그룹이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빅밴드는 캄보 밴드에 자리를 넘겨주기 시작했지만, 작곡자의 권위는 절대적이었다. 작곡자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가창력이 훌륭해도 곡을 받을 수 없었고, 무대에 설 수도 없었고, 방송 출연도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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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의 이런 생산 및 공연 그리고 유통 구조에 제3의 길을 열어준 것이 통기타였다. 포크는 민요가 그렇듯이 간단한 어쿠스틱 악기만 있으면 공연이 가능했기에 포크 가수들은 통기타만 잘 다루면 다른 연주자에 기댈 필요가 없었다. 능력만 된다면 언제든 자신의 노래를 만들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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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이 힘들다면 무진장 널려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포크를 부를 수도 있었다. 당시는 지금처럼 저작권 계약을 맺을 필요도 없었고, 로얄티를 지급할 일도 없었다. 60년대 중후반 통기타가 대중화하면서, 번안곡 위주의 포크 음악이 유행을 타기 시작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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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반응도 좋았다. 당시 청년들은 트로트에 진력이 나 있었다. 허구한 날 울며 짜고 매달리는 노래를 듣느니, 차라리 무슨 뜻인지 모르고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도 팝송을 선택했다.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선 영어 가사 몇 줄 읊조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중고생조차 악보의 마디마다 기타 코드가 적힌 조잡한 포켓 판 팝송 책을 한 권이라도 갖고 있지 않은 이가 없었다. 포크의 유행과 함께 통기타 바람도 거셌다. 1969년 서울에만 기타 학원이 무려 40여 개에 이르렀다. 수강생들이 부르는 노래는 포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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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은 미국에서 우드스톡 페스티벌이 열린 해였다. 베트남 전쟁에 염증이 난 젊은이들은 반전 평화의 기치 아래 기성의 권위를 거부하는 히피 문화가 유행하고 있었다. 이 유행을 앞장서 이끈 것이 포크와 록이었다. 그해 8월 베델 평원에서 열린 우드스탁 페스티벌에는 50여 만 명이 몰려들어 텐트에서 먹고 자며 록과 포크로 반전과 평화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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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우리의 문화방송, CBS, 동아방송, 동양방송 등 방송사들도 경쟁적으로 음악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신설했다. 주로 포크와 록, 소울 등을 소개한 이 프로그램들은 얼마지 않아 청취율 상위권을 휩쓸며 심야 음악방송 전성시대를 열었다. 얼마나 인기였으면, 음악 프로그램 진행자는 톱 탤런트 못지않은 당대의 ‘아이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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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국 노래다 보니 확장에 한계가 있었다. 알아듣거나 따라 부르기 힘들었고, 감정을 살리기는 더 힘들었다. 특히 메시지가 중요한 포크의 경우 더 그랬다. 1960년대 후반 서유석, 송창식, 윤형주 등 포크계의 ‘아이돌’들이 주로 미국 포크를 우리 정서에 맞게 개사해 부르기 시작한 건 그 때문이었다. 이른바 ‘번안 포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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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음유 시인’으로까지 불렸던 서유석의 ‘아름다운 사람’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고, 최고의 청춘스타로 떠올랐던 2인조 남성 포크 그룹 트윈폴리오의 ‘두 개의 작은 별’과 ‘케세라’, 시각장애인 가수 이용복의 ‘어린 시절’, 송창식의 ‘사랑’, 윤형주의 ‘우리들의 이야기’ 등 당대의 히트곡은 대부분 번안 포크였다. 조영남 하면 떠오르는 ‘내 고향 충청도’ 역시 올리비아 뉴튼 존의 ‘더 뱅크스 오브 오하이오’를 번안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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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번안 풍토에 충격을 준 게 앞서 소개한 한대수였다. 미국에서 대학에 다니다가 돌아온 한대수는 스무 살 되던 1968년 송창식·윤형주·조영남이 등판하던 ‘쎄시봉’ 무대에 섰고, 1969년 9월 송창식 등의 도움을 받아 남산 드라마센터에서 첫 데뷔 무대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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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송 혹은 포크의 본바닥 물을 먹고 들어온 그의 무대는, 등장하는 장면부터 한국의 대중음악계에는 충격이었다. 조명이 완전히 꺼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다가 어디선가 향이 피어오르면서, 한대수는 커다란 톱을 연주하며 나타났다. 그가 이날 부른 노래 ‘행복의 나라로’ 역시 충격적이었다. 다른 출연자들이 부른 ‘말랑말랑하고 달착지근한’ 노래와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장막을 찢는’ 것들이었다. 이로써 한대수는 번안 포크에서 창작 포크로 넘어가는 발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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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수의 잔상이 사라지기 전에 번안 포크 시장을 뿌리부터 흔들기 시작한 이가 김민기였다. 청개구리 홀에서 잇따라 소개한 그의 노래들은 ‘한국 포크’의 원조로 평가되는 앨범 <김민기>(1971년 11월 발매)에 실렸다. 앨범 <김민기>의 10곡은 김민기의 자작곡 8곡과 한대수의 ‘바람과 나’, 최경식이 번안한 ‘저 부는 바람’으로 이루어졌다. ‘바람과 나’는 한대수가 김민기의 앨범 제작을 위해 지은 노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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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앨범에는 드럼, 베이스 기타, 피아노, 바이올린, 색소폰, 오르간, 플루트 등의 다양한 악기가 사용되었고, 클래식에서 재즈, 포크록까지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는 재즈 뮤지션 정성조에 힘입은 바 컸다. 정성조는 앨범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편곡과 연주는 물론 반주를 맡은 ‘정성조 콰르텟’을 이끌고 있었다. 정성조는 앨범 <김민기> 앞서 양희은 1집, <김민기> 이후엔 한대수, 쉐그린 등의 당대의 명반 제작에서 편곡과 연주 등 세션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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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 등 포크 1세대로서는 자존심이 잔뜩 상했다. 저마다 자기 이야기를 정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 할 때 다시 한번 이 선배들을 자극한 후배 가수가 있었으니, 방의경이었다. 김민기와 함께 청개구리 홀을 창작 포크 공작소로 이끌었고,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대와 이웃의 아픔을 노래에 담으려 했던 이였다. 그는 앨범 <김민기>가 나온 이듬해인 1972년 자작곡 10곡을 모아 앨범 <내 노래 모음>을 발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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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싱어송라이터로는 방의경과 비슷한 시기 ‘그리운 사람끼리’ ‘모닥불’ 등을 노래한 박인희가 있었지만, 자작곡 앨범을 낸 것은 방의경이 처음이었다. 방의경의 첫 앨범 역시 ‘불나무’ 등 ‘불온한’ 노래로 말미암아 앨범 <김민기>처럼 출시하자마자 수거되고, 방송 금지를 당했다.

김민기와 방의경은 청개구리 홀을 단순히 발표하는 무대가 아니라, 함께 노래를 짓고 다듬고 발표하는 무대로 바꿔나갔다. 그런 노력은 1971년 초 열린 창작 포크송 페스티벌로 결실을 보았다. 이 페스티벌에는 ‘새로운 노래’에 관심을 가진 가수들이라면 거의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 ‘한국 포크’ 운동의 기폭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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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 <김민기>는 지금까지 한국 대중음악의 명반을 선정할 때면 꼭 상위권에 올랐다. 1998년 음악 잡지 <서브>가 선정한 100대 명반 리스트에선 13번째에 올랐고, 2007년 가슴네트워크가 기획하고 선정한 100대 명반 리스트에는 세 번째로 올랐으며, 2018년 음원 서비스 <멜론>, 일간지 <한겨레>와 음악 전문 출판사 <태림스코어>가 공동 기획한 100대 명반 리스트에선 네 번째로 올랐다. 이들 리스트에 오른 음반 가운데 가장 먼저 세상에 나온 것은 <김민기>였다. <김민기>는 한국 현대 대중음악의 향도가 되고 길이 되었던 셈이다.

유가 부담 커지며 "로마 제국 경제 붕괴되듯" 미 경제 위기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6.04.14. 18:56:25 최종수정 2026.04.14. 21: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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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긴장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 정부 당국에서도 향후 몇 주 내에 유가가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소비자들의 유가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이란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몰락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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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이하 현지시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마포어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유가의 정점이 아마 몇 주 안에 나타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의미 있는 선박 통행이 재개되기 전까지 에너지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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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걸프 국가들이 여전히 세계 에너지의 생명선 중 하나"라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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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의 석유 수출량은 늘어나지만 소비자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원자재 및 에너지 시장 분석업체인 클레플러(Kpler)를 인용해 미국의 원유 수출량이 이달 하루 500만 배럴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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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문은 "미국이 원유와 가스 수출을 늘리고 재고를 소진한다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신문은 전미자동차협회(AAA)를 인용, 이날 기준 미 전국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13달러로 지난주보다 3센트 하락했지만 전쟁 발발 당시보다는 1.15달러 상승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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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수출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며 "셰일 원유 생산 업체들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 신규 시추 장비 증설을 꺼리고 있다. 이는 원유 및 기타 석유 제품 재고 감소로 이어져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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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하여야 할 석유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하락하는 가운데 이를 "로마 제국 경제의 붕괴"와 비교하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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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은 13일 컨설팅 회사인 전략자원그룹(Strategic Resource Group)에서 오랜 기간 소매 유통 마케팅 등을 분석했던 버트 플리킹거 3세 디렉터가 현재 미국 소비자의 시장 신뢰도가 하락세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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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3월 신뢰도 수치가 지난 5년 중 최저 수준이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2022년 6월의 역대 최저치에서 불과 3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면서 "이처럼 여러 지표가 모두 부정적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처음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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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킹거 디렉터는 지난 70년 동안 미국 소비자들이 의료비, 지방세, 부채 상환, 식비, 주택비, 교통비, 공과금, 보험료, 유흥비, 휴대전화비, 의류비, 교육비 등 12가지 주요 월간 지출 항목에 동시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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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만으로도 "모든 미국인의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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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인 스라이번트 파이낸셜의 데이비드 로열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중산층 소비자들에게 힘든 시기였다"라며 "소비자들의 신뢰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로열 CIO는 전쟁으로 인한 유가 충격이 모든 계층에 고르게 미치지 않는다면서 휘발유 급등 등은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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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면서 "전쟁 발발 6주 차에 미 정부 당국이 사실상 (전쟁을) 통제하지 못하는 협상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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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매체는 1956년 영국이 세계 패권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미국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결정적 사건인 수에즈 운하 위기와 현재 미국의 이란 공격이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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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이스라엘과 함께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려는 이집트를 공격했는데, 미국과 소련은 이들에게 공격을 멈추라고 압력을 넣었고 결국 영국과 프랑스는 군대를 빼고 철수하게 됐다. 이 사건 이후 미국과 소련 중심의 세계 질서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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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는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절박한 국가, 공모자인 이스라엘, 전략적 수로, 모두가 쉽게 항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적, 당시 미국 행정부가 소집조차 하지 않았던 동맹국들" 등을 고려했을 때 그때의 영국 및 프랑스 상황과 지금 미국의 처지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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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는 "1956년 영국과 프랑스 지도자들은 전쟁이 빨리 끝나고 지역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가말 압델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이 운하를 봉쇄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동맹국들을 격분시킨 임박한 에너지 위기에 대처해야만 했다"라며 "이 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맹국들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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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는 "몇 달 만에 영국은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앤서니 이든 총리는 사임했으며, 영국의 강대국 시대는 그와 함께 막을 내렸다"라며 미국도 이와 유사한 경로를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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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는 "결국 이 사태(미국-이란 전쟁)의 실질적인 주도권은 중국에 있다"라며 당시 미국과 소련의 역할을 중국이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대 중동의 정치경제학을 연구하는 역사학자 애런 제이크스 시카고대학교 부교수는 매체에 미국과 이란 전쟁을 "수에즈 위기의 뒤집힌 버전"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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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는 1956년 수에즈 위기에서 영국이 전쟁에 나선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 "중동에서 파운드화로 결제되는 석유 판매에 기반한 파운드의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있었지만 "전쟁에 돌입한 것은 오히려 그 통화 체제의 종말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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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스 부교수는 "미국이 걸프 지역에서의 지배력을 재확립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지만, 오히려 이란에 위안화나 암호화폐 등 달러를 제외한 모든 통화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줬다"라며 "이번 전쟁은 영국이 전쟁을 결정할 당시 피하려고 했던 바로 그 유형의 문제를 오히려 가속화하는 데 일조했다. 6주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겨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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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는 "물론, 이것만으로 달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하나의 수로나 하나의 통행료 제도가 '페트로달러'(petro-dollar, 석유를 팔아 얻은 달러. 달러로만 석유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하는 체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며 "하지만 이란이 위안화나 암호화폐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면, 이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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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스 부교수는 "이런 일은 나중에 역사가들이 (미 제국주의의)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기준으로 삼을 만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호 기자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남북관계 및 국제적 사안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수정 2026.04.15 06:24

• 임현경 기자

일러스트┃NEWS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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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올 상반기 안에 일부 직원 PC(개인용 컴퓨터)에 모션인식(특정 행위 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정보유출 등 부정행위를 잡아내기로 했다. 사측은 타인이 PC를 사용하거나, 휴대전화로 화면을 촬영하는 행위 등에 국한된다고 설명하는데 직원들은 “사실상 동의 없이 실시간 감시를 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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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올해 1월부터 임직원 80여명에게 시범 적용 중인 모션인식 프로그램을 상반기 내 고객정보를 다루는 주요 부서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업에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 70여명을 대상으로 테스트 했는데, 프로그램 설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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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프로그램이 PC에 설치되면, 직원들은 PC와 사내 프로그램에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를 통해 접속해야 한다. 또 설치된 카메라와 모션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모니터 화면을 찍는 행위, 담당 직원이 아닌 사람이 PC를 사용하는 행위를 감지해 전자 정보 형태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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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도입 취지가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고, 근태를 상시 감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근무 과정을 영상·사진으로 남기거나, 자리비움을 기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근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카드사 등에서 발생하면서 이러한 모션인식 프로그램을 금융계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다”며 “확대 도입 전 노조와 협의 중이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도 모두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이들은 부서 이동 등으로 근무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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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삼성생명 게시판에는 모션인식 카메라 설치에 항의하는 게시글이 여럿 올라왔다. “카메라 설치 정말 괜찮으신가요?” 제목의 글에서 작성자는 “노조에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데 임직원은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고 카메라 설치 및 프로그램 설치를 강요받고 있네요. 이게 정말 다들 괜찮으신가요?”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거나 설치를 거부할 경우, 상급자가 요청하는 식으로 해서 사실상 프로그램 설치가 강제된다는 취지의 댓글도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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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채, 지문, 안면인식 기술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해 근로 관리·감독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에 기업 편의를 위해 노동자의 생체정보 보호권리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공평한 노사관계 탓에 노동자가 생체정보 수집을 거부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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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을 때는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생체정보는 민감정보인데도, 사측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현행법상 권리도 누리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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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기술 발전에 따라 법 제도도 개선해야겠지만 현행법이라도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별 노동자가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조차 구분하지 않은 채 동의만을 요구받는 경우도 많고,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회사가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제3자에) 제공했는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 역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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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어도, 거부할 시 불이익을 예고했다면 적법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노조는 2024년 4월 사측이 울산조선소에 안면인식 출입시스템과 폐쇄회로(CC)TV 기능이 있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자, 이를 무단 철거했고 업무방해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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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지난 1월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며 노조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와 비교하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가 갖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그 보호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사용자로부터 다른 대체수단 없이 자신의 민감정보인 안면인식 정보를 일률적으로 제공하기를 요구받는 것은 중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및 행사가 문제 되는 사항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쌍방울 N프로젝트 책임자도 국회 증언 "검사가 이재명 통화 알리바이 만들라 지시"

배상윤 KH그룹 회장, 국회에 장문 자필 진술서 제출…"경기도지사와 전혀 무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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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N프로젝트 책임자 "검사가 김성태에게 이재명과 통화한 알리바이 만들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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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헌 재경총괄본부장 "대검 파견 검사 3명이 실시간 보고…명패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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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김태균 회의록, 유일한 물증인데 원본 파일 없이 종이로만 제출된 사실 국회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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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증인 선서 거부, 김영남 부장검사 "회의록 기억 안 난다"

2026-04-15 07:42:21

대북송금 조작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날 청문회가 15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해외 체류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국회에 보낸 자필 편지였다. 배상윤 회장은 "모든 일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 시도에서 시작됐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 사업을 실무에서 준비했던 N프로젝트 책임자도 국회에 나와 "검사가 김성태에게 이재명과 통화한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지시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국정조사 첫날부터 검찰의 조작 수사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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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잡으려고 하는 것"…배상윤 자필 편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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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윤 KH그룹 회장은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장문의 자필 진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뉴탐사가 이 편지의 전문을 확인한 결과, 배상윤 회장은 14일 자로 작성된 편지에서 사건의 경과를 상세히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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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윤 회장은 "2022년 초 해외 공장 시찰과 하와이 골프장 인수 개발 사업을 위한 출장 목적으로 출국했다"며 "그러던 도중 이재명 지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가 시작되었고 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잇따랐다"고 적었다. 즉시 귀국하려 했으나 변호인을 통해 전해 들은 말이 그를 멈추게 했다. "과거 수사팀의 한 고위 간부가 '이 수사들의 최종 목적지는 배상윤이나 최문순이 아니다. 결국 이재명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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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는 이후 벌어진 일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회사와 임직원 개개인, 나아가 그 가족들까지 수원지검, 중앙지검, 남부지검 등 주요 검찰청을 비롯해 국세청, 경찰청,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등 사실상 거의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수백 차례에 이르는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받아야 했다." 배상윤 회장은 "아무리 수사를 해도 관련 사실이 드러나지 않자 검찰은 경기도 대북 송금에 연결 지어 별건 수사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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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윤 회장은 "5개 상장사는 검찰이 만든 혐의로 인해 끝내 감사 의견을 받지 못하고 상장 폐지되었다"며 "해외를 포함해 1만 2000여 명이었던 KH그룹 임직원 중 절반 이상이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다"고 호소했다. 현재 4년간의 해외 체류와 스트레스로 객혈 증상과 당뇨 합병 증세가 악화된 상태라며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귀국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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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윤 회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6월 SBS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무관하다고 밝힌 내용을 모두 재확인한다는 확인서도 함께 제출했다. KH그룹 조경식 전 부회장은 국조특위에서 "배 회장님은 들어오고 싶어 한다"며 "이재명 지사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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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이를 만들어보라"…N프로젝트 책임자의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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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문회에서 가장 파장이 컸던 증언은 쌍방울 N프로젝트 책임자의 입에서 나왔다. 이 인물은 스스로를 N프로젝트 IR 보고서를 직접 만들고, 쌍방울 내부 카톡방에도 포함돼 있던 책임자라고 소개했다. 1·2차 계약서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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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언자에 따르면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위해 자신을 불렀는데, 정작 조사는 하지 않고 1313호실에서 공범자들 미팅만 하는 상황이었다. 검사들이 왔다 갔다 할 뿐이었다. 그 자리에서 김성태가 검찰에 "용산의 모 식당에서 쌍방울 임원들과 식사하다 이화영을 불렀고, 그때 이화영이 이재명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자 검사가 김성태에게 "이재명과 통화를 한 것 같은데, 알리바이를 만들어보라"고 지시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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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사실에는 쌍방울 임원 10여 명이 함께 있었다. 검사의 지시에 따라 기억을 되살리려 했으나 아무도 그런 사실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결국 알리바이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이 증언자는 "당시 주가 조작의 주범으로 몰렸다.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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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파견 검사 3명, 실명 처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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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김태헌 전 재경총괄본부장의 증언도 이날 주목을 받았다. 김태헌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처남 매제 사이로, 회사의 자금을 관리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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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헌은 수원지검 13층 1313호실에서의 조사 분위기를 직접 전했다. "모두 자유롭게 대화했다"고 했다. 공범자들이 한 공간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것이다. 김태헌은 "13층에서는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진술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서로 틀린 부분들을 맞춰가는 상황에 참여했다"고 증언했다. 진술 세미나의 존재를 쌍방울 임원이 직접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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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헌이 꺼낸 또 다른 폭탄은 대검에서 파견된 검사들의 실명이었다. "조주연 검사, 한강일 검사, 이윤환 검사, 이 세 분은 대검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었다"며 "명패도 없었고 실시간으로 대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수사가 박상용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대검 차원에서 직보 체계를 갖추고 진행됐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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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헌은 이윤환 검사에 대해서는 "태국에서 여자와 바람 피웠다고 이간질하면서 김성태와 자신을 갈라놓았다"고 호소했다. 결국 김성태와의 관계가 끊어졌고 가족과도 이혼했다고 했다. 김태헌은 "윤석열 정권에서 핍박을 받아 고통받았는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왜 여전히 이렇게 핍박을 당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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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물증, 원본 없이 종이로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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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관여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물증이라 할 수 있는 '김성태-김태균 회의록'의 신빙성 문제도 국정조사에서 정식으로 다뤄졌다. 이 회의록은 2019년 쌍방울 대북 사업 회의 내용을 정리한 문서다. 경기도가 대북 사업을 보증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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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문서는 전자 파일이 아니라 종이 형태로만 존재한다. 김성태의 측근 김태균씨가 2023년 5월 검찰에 임의 제출한 것이다. 김태균씨는 검찰 조서에서 이 문서를 해외 호텔의 공용 컴퓨터에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도쿄 하얏트 리젠시, 시애틀 브레이번 아파트, 뉴욕 아파트, 홍콩·마카오 호텔 등이 작성 장소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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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결과 해당 호텔들의 공용 컴퓨터에서는 한글 타이핑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콩·마카오 호텔 관계자는 "영어와 중국어 외에는 타이핑이 불가능하다. 호텔이 생긴 이래로 계속 그래왔다"고 답했다. 회의록의 양식은 쌍방울 내부 문서에서 쓰는 양식과 정확히 일치했다. 해외 호텔 공용 컴퓨터에 쌍방울 내부 양식이 깔려 있을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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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에서는 김태균씨와 김성태의 관계도 새로 확인됐다. 김태균씨는 검찰에 "2019년에 김성태를 처음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쌍방울 임원들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질의에 "2015년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증언했다. 10년 가까운 친분이 있었던 것이다. 쌍방울 내부에서는 김태균씨가 주가 관리 팀을 맡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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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선서 거부, 김영남 "기억 안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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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는 이날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허재현 기자가 "왜 선서를 거부하느냐. 교도관들은 모두 선서하고 증언했다"고 질문했으나 박상용 검사는 답하지 않았다. "국회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시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다. "김태균씨가 제출한 회의록 원본 파일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대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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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지휘한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의 태도도 눈길을 끌었다. 허재현 기자가 김태균 회의록에 대해 묻자 김영남 부장검사는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재판에서 유일한 물증으로 활용된 문서인데 기소를 지휘한 부장검사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억이 나시는데 안 난다고 하신 것도 위증이 된다"는 질문에도 답변을 회피했다. "모두 박상용 검사의 개인 일탈이었느냐"는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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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배상윤 회장의 확인서가 공개된 뒤 다시 김영남 부장검사에게 입장을 물었으나, "좀 쉽시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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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들, 외부 음식 반입 재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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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도관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김동규 교도관은 "5월 17일 저녁 도시락은 회덮밥이었다. 평일 저녁인데 외부 도시락으로 영상녹화실에서 식사를 하게 했다"고 증언했다. "검사실에서 이야기됐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도시락 양이 많아 두세 명이 나가서 들고 왔다고 했다. 박상웅의 출입에 대해서는 "출소 후 김성태의 조서가 있는 날이면 와 있었다"며 "몇 번 왔냐고 특정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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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수원고검 검사장도 이 같은 수사 방식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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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는 5월 17일 당일 상황에 대해 "김태헌은 구치감으로 내려갔고, 나와 방용철, 김성태 셋이 남았다. 박상용 검사가 있었고 수사관 두 분이 왔다 갔다 했다"고 직접 증언했다. 교도관 두세 명이 유리창 밖에서 관찰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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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는 5월 초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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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현 repoact@hanmail.net

리포액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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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상 4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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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탐사 기자

-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소속

- 前 시민언론더탐사 기자

임병선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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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입력 2026.04.14 08:00

• 수정 2026.04.14 08:17

• 댓글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예수처럼 묘사한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강성 지지층인 보수 개신교계까지 반발하자 12시간 만에 해당 글을 삭제했다. 이례적인 일이어서 주목되는데 그는 나중에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는 의사의 역할을 하는 자신을 묘사한 것뿐이라고 얼토당토않게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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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밤(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설에 흰 옷을 입고 붉은 망토를 걸친 채 병든 사람의 이마에 오른손을 올린 자신의 이미지를 올렸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광채가 있고 왼손에 환한 빛이 나는 무언가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주변에는 성조기와 자유의여신상, 국조 흰머리독수리 등 미국의 상징물이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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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예수의 권능과 유사한 힘을 가진 것처럼 묘사한 사진을 게시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교황 복장을 차려입은 모습의 AI 생성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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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언급 없이 이미지만 게시한 것이어서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지만 스스로를 예수에 빗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유명 보수 개신교 작가 메건 배샴은 "대통령이 재밌자고 한 건지 약물에 취했던 건지 모르겠고 이 터무니없는 신성모독을 어떻게 해명할 건지 모르겠지만 게시물을 즉각 내리고 미국 국민과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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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인사들과 가까운 보수 기독교 팟캐스터 이사벨 브라운도 "솔직히 역겹고 용납할 수 없는 게시물"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온 또 다른 보수 기독교 팟캐스터 마이클 놀스도 게시물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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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을 초래한 SNS 게시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흔한데, 2월 초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원숭이에 합성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올렸다가 12시간만에 삭제한 일이 있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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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이 삭제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과 만나 자신이 직접 올린 게시물이 맞다면서 의사의 역할을 하는 자신을 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사람들을 나아지게 해준다. 아주 많이 나아지게 해준다"고 덧붙였다. 베냐민 네타냐후의 선동에 넘어가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해명이랍시고 늘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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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을 삭제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으나 보수 개신교계 지지자들까지 등을 돌리는 움직임에 정치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누군가의 권고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성한 종교자유위원회 회의가 이날 예정돼 있으며 폴라 화이트-케인 목사와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 티머시 돌런 추기경 등이 참석한다고 전했다.

"내가 백악관에 없었다면 교황은 바티칸에 없었을 것"

이란전쟁 계기로 레오 14세 교황과 공개 대립각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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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일대 논란을 일으킨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은 레오 14세 교황 비난 게시물이 올라온 직후 등장했다. 그는 연일 이란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레오 14세를 겨냥해 범죄에 미온적이고 외교정책에 최악이라면서 자신이 아니었다면 미국인 최초로 교황에 선출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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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황은 원치 않는다"며 "미국으로 막대한 양의 마약을 유입시키고 더 나쁘게는 살인자, 마약 밀매업자들을 포함한 수감자들을 우리나라로 쏟아붓던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공격한 것을 끔찍한 일이라 생각하는 교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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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난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교황도 원치 않는다"며 "왜냐하면 나는 범죄율을 사상 최저로 낮추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식 시장을 만드는 등 압도적 승리로 당선되며 부여받은 역할을 정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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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 선출이 충격적인 깜짝 인선이었다면서 "교황 후보 명단에조차 없었고 단지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여겨 그들이 그 자리에 앉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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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레오는 감사해야 한다"며 "내가 백악관에 없었다면 레오는 바티칸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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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레오는 교황으로서 본분에 충실해 상식적으로 활동해야 하며, 급진 좌파에 영합하는 것을 멈추고 정치인이 아니라 훌륭한 교황이 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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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미국인 교황인 레오 14세는 그 동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직설적 비판에 신중했으나 이란과의 전쟁을 계기로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레오 14세는 최근 기도회와 SNS 등을 통해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전능에 대한 망상"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해 "전쟁을 벌이는 이들의 기도는 거부당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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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13일(현지시간) 레오 14세를 공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지 안사통신에 따르면 멜로니 총리는 이날 낸 성명을 통해 "교황이 평화를 촉구하고 모든 형태의 전쟁을 규탄하는 것은 옳고도 정상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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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유럽 지도자로 꼽혔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멜로니 총리는 지난달 11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헤그세스 국방 등 "예수 이름으로 수행되는 성전"

교황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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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 14세가 눈에 띄게 강경해진 것은 '현대판 십자군'으로 볼 수 있는 이란 전쟁을 계기로 임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이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며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과거에 칼을 들었고 오늘날에는 폭탄을 떨어뜨리는 이들의 편에 서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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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가톨릭 지도자들도 교황의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블레이즈 수피치 추기경(시카고 교구)은 "실제 죽음과 고통이 따르는 전쟁을 마치 비디오 게임처럼 다루는 것은 구역질 나는 일"이라고 일갈했고, 로버트 맥엘로이 추기경(워싱턴 교구)은 이번 전쟁이 가톨릭 교리의 '정의로운 전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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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이번 전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성전"으로 표현하는 등 종교적 수사를 동원하고 있지만, 가톨릭 지도자들은 민간인 보호를 강조하며 전쟁의 도덕성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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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톨릭 지도부는 전쟁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국가를 분열시킨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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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악시오스에 보낸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외교 정책은 세상을 더 안전하고 번영하게 만들었다"며 "2024년 대선에서 가톨릭 신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으며 바티칸과도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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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여론 지표는 백악관의 설명과는 결을 달리한다고 악시오스는 지적했다.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백인 가톨릭계의 트럼프 정책 지지율은 46%로 전년 51%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미국 내 급성장 중인 히스패닉 가톨릭계의 지지율은 1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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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NBC 뉴스 여론조사에서 대중의 레오 14세 호감도는 +34를 기록해 트럼프 대통령(-12)을 크게 앞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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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갈등은 지난 1월 미국 국방부와 당시 교황청 주미 대사였던 크리스토프 피에르 추기경의 회동을 둘러싼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 당시 일부 매체는 미국 국방부가 바티칸에 향후 군사행동 지지를 압박했다고 전했지만, 국방부는 왜곡 보도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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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체스넛 버지니아 커먼웰스대 교수는 "가톨릭계의 저항이 트럼프 행정부에 상당한 도덕적 압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수정 2026.04.14 08:02

• 정희완 기자

• 이유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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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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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에 “집안싸움 집착하다 지구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렇게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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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 대통령이 최근 엑스에 이스라엘의 전쟁 중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이를 비판한 국민의힘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2일 ‘북한엔 침묵, 외국엔 훈수, 이재명식 선택적 인권 외교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대통령의 글에 이스라엘 외무부가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이 다시 반박한 상황을 두고는 “외교 참사”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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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실리 외교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갑자기 명분 외교를 하느냐는 야당의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일종의 바둑으로 치자면 저는 오목을 두는 수준이라면 (이 대통령은) 늘 고수의 국수전을 펼치시곤 한다”라며 “그런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국익이나 실용주의라는 관점은 단말마적으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긴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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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이란 전쟁 속 중국의 중재 외교와 전략적 계산

평화재단 | 기사입력 2026.04.14. 07: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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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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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발발 후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조속한 휴전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한편, 중동 및 유럽 국가들과의 긴밀한 외교 소통을 통해 중동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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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3월 초부터 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UN 안보리 승인을 받지 않았고 국제법을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대규모의 민간인 사망을 초래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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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쥔(翟隽) 중동 문제 특사는 3월 중순 여러 중동 국가를 순방하며 군사 작전 중단과 대화 재개를 촉구했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도 이란, 이스라엘은 물론, 러시아, 프랑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관련국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이란 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중동 평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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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은 3월 31일에 파키스탄과 함께 적대행위 즉각 중단, 조속한 평화 회담 개최, 비군사 시설 안정 보장, 항로 안정 보장, 유엔 헌장 우선 준수를 핵심으로 하는 "걸프 및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한 5대 구상(이하 5대 구상)"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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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월 8일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이 이란에 중재안 수용을 강하게 요구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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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적 휴전인 만큼 향후 전황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은 중재 외교를 펼치면서 국제사회에 강대국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휴전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이 평화 협상에 착수하고 종전에 합의한다면,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이란 국교 정상화 중재에 이어 중국의 중재 외교가 다시 주목받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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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외교 행보는 단순한 평화 촉구를 넘어, 중동 안정 회복을 통한 핵심 이익 수호, 미국과 차별화된 '책임 있는 대국' 위상 제고, 미·중 관계 관리라는 복합적 계산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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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지역 안정에 걸린 중국의 핵심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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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있어 중동은 에너지 안보와 일대일로(一帶一路) 추진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진다. 그중에서도 이란은 아시아와 유럽,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이자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국면 속에서도 이란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란산 원유의 80% 이상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이란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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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은 비축유 확보, 러시아산 원유 수입 확대, 원유 수입선 다변화, 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국제 유가 급등의 충격을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여력을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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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26년 초 기준 13억 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했으며, 2026년 1월과 2월에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전년 동기 대비 약 40% 늘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 확보는 여전히 중국에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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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21년 이란과 체결한 '25년 포괄적 전략 협력 협정'에 따라 이란으로부터 시장가보다 배럴당 $5~10 저렴하게 원유를 공급받아 왔다. 중국의 전체 해상 원유 수입에서 이란산이 1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수입 원유의 42%가 중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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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은 중국의 원유 수입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올해 제15차 5개년 경제계획을 시작하는 중국은 제조업의 질적 성장, 첨단기술 자립, 민생 개선, 경제 회복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돌발 상황은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과 물류망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는 물론 시진핑 지도부의 정치적 안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중국의 중재 외교는 평화 담론의 외피를 띠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매우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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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며 '책임 있는 대국'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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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군사행동,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유가 급등, 전쟁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국제사회에 점차 확산하고 있다.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 관점에서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자국의 위상을 높이며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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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중국은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Global Governance Initiative)' 등 다양한 글로벌 담론을 통해 강대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자국의 위상을 견고히 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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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일각에서는 중국이 제시한 '5대 구상'이 원론적인 내용에 머물러 있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중국이 발표했던 중재안, 즉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입장'이 결국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국이 직접 개입 없이 수사적으로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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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중국의 메시지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원론적 내용일지라도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기반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비판하고 분쟁 종식을 촉구하는 모습이 전쟁 피로감이 커진 국제 여론 속에서 상대적으로 책임 있는 태도로 비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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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도 소통하며 평화적 해결의 공감대를 모색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이 동맹에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관련해 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3월 19일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면서도 군사 작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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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과 동맹 간 이견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며 유럽 국가들과의 외교적 접점을 넓히는 것은 향후 미국의 대중 견제와 압박 국면에서 미국의 동맹과 협력국의 참여와 결속을 약화시키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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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입지가 확대될 가능성도 커졌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했던 미군의 갑작스러운 철수로 탈레반 정권이 재집권하고 중동 국가들의 대미 불신과 안보 불안이 높아졌는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23년 중국의 사우디아라비아–이란 국교 정상화 중재는 중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건설적 행위자라는 인식을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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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쟁에서 중동 국가들이 직접적 피해와 안보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결별하지는 않더라도 대미 불신과 불만이 중동 지역에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중재 외교가 전쟁 완화 및 종식에 일정한 기여를 한다면, 중동 내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고, 이것은 에너지 안보와 일대일로 추진을 보다 안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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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를 상대로 중국이 미국과는 차별화된 중국의 책임과 역할을 부각하며 경제 분야를 넘어 정치·외교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미국과의 직접 충돌을 회피하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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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국제법을 근거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을 비판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직접적 비난과 공세를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 파키스탄과 함께 '5대 구상'을 발표했지만, 중재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파키스탄의 중재 역할을 지지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을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5월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고려할 때, 이러한 중국의 행위는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외교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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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0일 부산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를 조건으로 미국의 대중 관세 인하를 얻어냈다. 미·중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1년간의 전략적 휴전에 들어간 것이지만, 이를 계기로 중국은 미국의 대중 압박을 이겨냈다면서 미·중 관계에서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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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러 차례의 미·중 정상 간 만남이 예정된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에 경쟁과 대립보다는 타협과 협력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이를 볼 때, 중국은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중국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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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025년 12월에 국가안보전략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통해서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일본 등 지역 내 동맹의 역할과 기여 확대를 요구했지만, 이란 전쟁의 향방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대중 압박 강도와 전략적 집중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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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일부를 중동으로 재배치하거나 인태 지역에 있던 미국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도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군사 자산을 중동에 더 투입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활용해 미·중 관계에서 타협과 거래를 모색하며 숨 고르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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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안보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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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휴전과 대화를 강조하는 중재 외교를 전개하면서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려 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안보 제공자로 부상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중동 국가들의 대미 불신이 높아지고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향후 에너지 협력과 공급망 질서에서 중국의 발언권이 커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중국의 중동 내 영향력 확대가 에너지 공급망과 국제 협상 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에너지 안보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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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한·미관계와 인태 지역 안보 환경에 미칠 파급효과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 미국의 군사적, 외교적 자원이 중동 지역으로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 환경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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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국과의 대립과 경쟁을 가능한 회피하는 가운데도 이를 계기로 지역 내 미국 동맹들의 결속력 이완을 기대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 공간을 형성하려 노력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중동 사태와 지역 안보를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된 전략 환경의 변화로 인식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국익과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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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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