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4.19는 ‘미완의 혁명’ 아닌 ‘승리한 항쟁’이다

4월 항쟁과 미국 ①

4.19는 ‘미완의 혁명’이 아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이승만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민중의 투쟁이었다. 중고등학생, 대학생, 농민, 노동자 가리지 않고 모든 민중이 항쟁에 떨쳐나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승리의 항쟁이었다.

4.19는 4월 항쟁이었다. 4월 19일 하루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그날 시작된 것도, 그날 끝난 것도 아니다.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서 출발한 항쟁은 4월 들어와 정권 퇴진 투쟁으로 상승하였고, 이승만이 하야를 결정한 4월 26일까지 항쟁은 계속되었다. 87년 민주화운동을 6월 항쟁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4.19 혁명 역시 4월 항쟁이라고 명명해야 정확할 것이다.

▲ 4월 항쟁은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초등학생들까지 시위에 참여하였다. ⓒ4.19혁명디지털아카이브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3월 15일은 4대 대통령과 5대 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이었다. 조병옥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급사하는 바람에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은 ‘따 놓은 당상’이었다. 문제는 부통령. 자유당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장면에 밀리는 상황이었다.

자유당 정권은 3.15 선거 전부터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준비했다. 내무부 관료들과 이정재, 임화수 등 정치 깡패들을 동원하여 부정선거와 개표 조작을 준비했던 것. 투표자들을 3인 1조로 투표하게 하고,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에 자유당 측 참관인에게 보여주도록 하고,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두었다가 투표함에 무더기로 투입하는 등 다양한 계획 등을 세웠다. 선거 당일인 3월 15일엔 투표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가 하면 한 명이 투표용지를 20장까지 가져가는 등 선거 조작 행위가 저질러졌다.

개표 과정에서 부통령 후보인 이기붕의 득표율이 100%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오자, 부정선거가 들통날 것을 우려하여 “이승만은 80%로, 이기붕은 70~75% 선으로 조정하라”라는 지시가 내려가기도 했다.

민중의 분노가 폭발한 것은 당연한 일. 3월 15일 오후와 저녁 전국 각지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정권 퇴진의 불씨를 지핀 김주열 열사의 시신

이때까지만 해도 시위의 주된 구호는 부정선거 규탄이었다. 이승만 정권 퇴진의 구호는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떠오르면서 시위는 본격적인 정권 퇴진 투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3월 15일 마산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다가 실종되었던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이 눈에 박힌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은 4월 11일.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에 사망한 것이다. 경찰은 시신에 돌을 매달아 마산 앞바다에 버렸지만, 밧줄이 풀리면서 27일 만에 시신이 떠오르게 된 것이다. 4월 11일 김주열 열사의 시신을 목격한 마산 시민들의 분노는 마산경찰서를 파괴하고, 경찰서장실 앞뜰에 수류탄을 투척할 정도로 극에 달했다.

4월 19일엔 전국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다.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와 이기붕의 자택으로 몰려가 이승만과 이기붕의 퇴진, 김주열 열사 죽음에 대한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 4월 19일 오후 5시를 기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경찰과 군인은 탱크를 앞세우고 실탄을 퍼부으며 광화문까지 밀고 나왔다. ⓒ4.19혁명디지털아카이브

이승만 정권은 경무대에 몰려든 대학생들에 총격을 가했고,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 4.3 제주에서 그랬던 것처럼, 군대를 동원해 시위대를 무참히 짓밟으려 했다.

계엄령 선포 후 전국민적 정권 퇴진 항쟁 폭발

전국민적인 정권 퇴진 투쟁이 폭발한 것은 계엄령 선포 이후였다. 계엄령으로 서울에서의 투쟁이 잠시 소강상태에 빠지자 인천에서 투쟁이 발생했다. 4월 23일 인천에서 “이승만 정권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는 대규모 투쟁이 벌어졌고, 4월 24일 마산 지역의 ‘마산애국노인회’ 할아버지들이 “책임지고 물러가라”, “갈아 치울 때가 왔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투쟁을 벌였다. 할아버지들의 투쟁에 자극받은 것이었을까. 4월 25일엔 마산 지역의 할머니들이 “죽은 학생 책임지고 리 대통령은 물러가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결정타는 4월 25일 서울이었다. 이날 대학교수들이 “대통령을 위시한 여야 국회의원 및 대법관들은 책임지고 물러서라”라는 내용이 담긴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역에서의 투쟁과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자극받은 서울 지역의 학생들과 시민들 역시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4월 25일 서울에서의 시위는 4월 26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이승만 대통령 퇴진까지 돌아가지 않을 기세였다. 4월 26일 오전 7시 45분 경 동대문 부근에 1만 5천 명의 인파가 집결해 있었고, 8시 30분 경엔 7만 5천 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시위대는 재선거 실시, 이승만 퇴진을 요구했다.

이승만 하야 성명, 부패 독재 정권 몰아낸 승리의 4월 항쟁

4월 26일 이른 아침부터 서울 도심 거리는 시위대로 가득 찼고, 시위대는 경무대를 향하여 전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위대는 예상치 않은 이승만 대통령 사임 성명을 들어야 했다. 광화문 인근에 모여있던 시위대는 계엄군의 마이크를 통해 이승만 사임 성명을 듣는 ‘희극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 4월 26일 하야 성명이 발표되자 시민과 학생들은 계엄군 탱크 위에 올라가 환호했다. ⓒ4.19혁명디지털아카이브

4월 19일 이승만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성난 항쟁 대오를 진압하려 했다. 그리고 이승만 퇴진 구호가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한 것은 4월 25일의 일이었다. 길게 보면 일주일, 짧게 보면 하루 만에 이승만은 강경 진압 태세에서 물러나 사퇴 즉 하야를 선택한 것이다.

이승만은 4월 24일 자신이 자유당을 탈퇴하고, 국무위원들의 사직서를 수리해서 개각하겠다는 장문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승만은 하야 결심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승만의 하야는 4월 25일 어떤 변수가 작동한 결과라고 해야 한다.

이승만이 돌연 하야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건 간에 4월 항쟁은 이승만 정권을 몰아낸 승리의 항쟁이었다. 시위대에게 총격을 가해 200명 가까운 사망자와 6천 명이 넘는 부상자를 양산할 정도로 폭력 진압을 서슴지 않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시위 진압을 위해 군대까지 동원했던 이승만 정권의 폭압에 맞서 굴함 없이 싸워 승리한 민주 항쟁이었다.

ⓒ4.19혁명디지털아카이브자료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시행착오가 낳은 의혹과 냉소…‘정쟁 아닌 참사’로 응시했다면

[한겨레S] 황진미의 TV 새로고침

피디수첩 ‘세월호 10년’

외력설에 집착한 선조위·사참위
진상조사 시도 10년 종합 갈무리
이태원·오송 등 참사 계속되지만
규명·책임·추모 당위성 일깨워

  • 수정 2024-04-20 09:00
  • 등록 2024-04-20 09:00
문화방송 ‘피디(PD)수첩’ 방송 화면 갈무리
문화방송 ‘피디(PD)수첩’ 방송 화면 갈무리

지난 4월16일 문화방송은 세월호를 기억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뉴스데스크’를 팽목항에서 진행하는가 하면, ‘피디(PD)수첩’에서 ‘세월호 10년의 기억, 밝혀진 것과 묻힌 것’(1414회)을 방송하였다. 심야에는 다큐멘터리 ‘봄이 온다’를 내보냈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았지만, 여전히 트라우마이다. 참사를 둘러싸고 온갖 불신과 혐오가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참사 원인과 구조 실패에 관한 국가적인 차원의 조사가 수차례 있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를 비롯해 검경합동수사본부, 특별수사단, 특별검사 등이 꾸려져 총 아홉번의 조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여전히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고, 왜 구하지 못했는지 합의된 결론이 없다. 그 결과 ‘알 수 없다’ 혹은 ‘믿을 수 없다’는 의혹이 팽배해 있다. ‘무엇을 더 밝혀냈는지 모르겠다’는 무용감은 ‘피곤하고 지겹다’는 냉소를 불러일으킨다. 나쁜 사회적 선례를 남긴 셈이다. 그런데 과연 세월호 참사에 관한 그 많은 조사들은 모두 헛수고였을까?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정말로 확인된 것은 무엇이고, 기각된 것은 무엇인지를 짚고 가야 한다. ‘피디수첩’(1414회)은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비난 빌미 제공한 ‘열린 안’

문화방송 ‘피디(PD)수첩’ 방송 화면 갈무리
문화방송 ‘피디(PD)수첩’ 방송 화면 갈무리

잔잔한 바다에서 세월호가 옆으로 기울면서 급격하게 침몰했다. 일본에서 18년 동안이나 사용한 낡은 배를 사들인 청해진해운이 4·5층을 올리는 무리한 증개축으로 좌우 균형이 맞지 않게 배를 뜯어고쳤다. 여기에 적정 무게의 두배가량 과적을 하였고, 이를 감추기 위해 평형수를 뺐다. 그 결과 배의 복원력이 아주 낮은 상태였는데, 맹골수도를 지날 무렵 갑자기 방향을 틀다가 왼쪽으로 기울었다. 갑판 위의 화물들은 고박이 제대로 안 된 상태로 18도 이상 기울자 우르르 쏟아져 서로 부딪치면서 더 쉽게 균형을 잃었다. 격실 수밀문 7개가 모두 열려 있었던 것도 배가 약 100분 만에 빠르게 가라앉도록 한 원인이다. 기관실의 각 구역을 막는 수밀문은 항해 중 반드시 닫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인양된 세월호의 수밀문은 모두 열려 있었다. 수밀문만 닫혀 있었더라도, 세월호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하루 이상 떠 있었을 수 있었고, 구조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이것이 참사 초기부터 밝혀지고 확인되어온 내인설이다. 갑자기 방향을 틀었던 급변침의 원인으로 조타장치 부속인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착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사참위에서 외부 조사 없이 최종 기각해버렸다.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조타장치 부속의 고장)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인설은 부정되지 않는다. 배의 복원력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작은 폭의 변침으로도 배가 균형을 잃고 옆으로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마린’과 대한조선학회 역시 내인설을 지지한다.

문화방송 ‘피디(PD)수첩’ 방송 화면 갈무리
문화방송 ‘피디(PD)수첩’ 방송 화면 갈무리

한편 외력설이 있다. 세월호가 잠수함과 부딪혀서 침몰했을 가능성이다. 선체 인양 전에 네티즌 ‘자로’ 등에 의해 주장되었지만, 배가 인양된 후 선조위 조사로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2018년 선조위는 외력설을 폐기하지 않고, 내인설과 더불어 ‘열린 안’(외력설)을 채택한다. 그 결과 마치 명확한 결론이 없는 것 같은 혼선을 자초했다. 이런 업보는 이후 사참위로 이어진다. 사참위는 2022년 6월 “외력으로 침몰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 “외력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등의 애매한 문구로 마침표를 찍었다. 그리고 명확한 원인을 못 밝히고 최종 결론을 낸 것에 대해 위원장이 사과하였다. 보고서에는 훌륭한 내용도 많았다. 하지만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는 느낌과 ‘더는 규명할 진상도 없는데 공연히 세금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불러왔다.

사회적 합의 막은 두개의 결론

선조위와 사참위는 왜 애매한 결론을 낸 걸까. 세번의 조사위원회 모두 정치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운영된 특조위는 정권의 방해로 제대로 된 활동도 못 한 채 1년6개월 만에 종료되었다. 정권 내내 세월호를 추모하거나 진실을 알려는 사람들은 감시와 억압을 받았다. 그사이 제한된 정보를 짜깁기한 무수한 추측과 음모들이 난립했다.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13일 뒤 세월호가 인양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 선조위가 활동을 시작했다. 선조위는 인양된 선체와 블랙박스 등을 바탕으로 1년4개월 동안 외력설을 비롯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온갖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내인설이 유력했지만, 정치적인 진영 논리가 작동했다. 선조위는 내인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가지 원인을 더 보자는 취지’라며 외력설을 폐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패착이었다. ‘피디수첩’에서도 “내인설로 결론짓고, 외력설은 소수의견 정도로 갈음했어야 한다”는 정현 카이스트 교수(해양시스템공학)의 의견 등을 인용하며, 아쉬움을 피력한다. 두개의 결론은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한 원인이 되었고, 유족들의 진상 요구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유족단체들은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며, 특별수사단 구성을 통해 국방부·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 등 전방위적인 추가 조사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선체 조사에 국한되었던 선조위보다 조사 범위를 사건 전체로 넓히고 가습기 살균제 의제와 묶어서 사참위가 꾸려졌다. 사참위는 3년 반 동안 외력설을 입증하기 위해 집착에 가까운 노력을 쏟았다. 그러나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마린’, 대한조선학회 등 외부 기관에 의해 외력설은 사실상 기각되었다. ‘주간 뉴스타파’의 ‘세월호, 기각된 의혹과 확정된 사실’에서 김성수 기자는 애초에 입증하고자 했던 가설이었던 외력설을 기각해버릴 경우, 사참위가 그간 쏟아부은 노력과 그 과정에서 얻게 된 성과 등을 모두 보고서에 싣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사참위 최종 보고서에 애매한 문구와 함께 외력설이 남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문화방송 ‘피디(PD)수첩’ 방송 화면 갈무리
문화방송 ‘피디(PD)수첩’ 방송 화면 갈무리

세월호 기록팀 ‘진실의 힘’이 펴낸 책 ‘세월호, 그날의 기록’의 개정판 ‘세월호, 다시 쓴 그날의 기록’이 4월 출간되었다. 저자들은 이런 사참위를 매섭게 비판한다.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가 외력에 대한 가능성, 잠수함 충돌 가능성을 찾는 데 집중됨으로써 침몰 원인을 보다 깊이 있게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이 그쪽으로 많이 몰렸다. 이런 것을 ‘기우제식’ 조사라고 하는데, 과학적인 가설로 외부 충돌설을 기각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외력설을 기각하는 대신 잠수함이 등장할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듯 조사를 계속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리무능하면서 유능했던 국가

왜 구하지 않았을까. 세월호 사건에서 가장 어이없던 것이 이 대목이었으리라. 배가 기울었을 때 선장이 퇴선 명령을 내려야 했지만 ‘가만있으라’는 잘못된 명령을 내렸다. 선원이 아닌 승객의 신고를 받고 해경이 출동했지만 퇴선 지시는 선장의 권한이라며 적극적으로 승객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다. 근처에 승객 구조를 도울 선박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 벌어질 불상사를 책임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한편 사고를 인지한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에게 보고할 영상을 내놓으라고 해경에 독촉했다. 해경 지휘부는 청와대에 보낼 영상을 현장에 요구할 뿐 현장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구조 주체가 없었다. 일부러 안 구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구하지 않은 셈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구조 실패와 관련해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123정 정장이 유일하다. 세월호 참사의 초동 구조 실패는 국가적 위기관리 체계의 총체적 실패였다. 굉장한 음모 따위는 없었다. 믿기지 않지만 이것이 전부였다.

문화방송 ‘피디(PD)수첩’ 방송 화면 갈무리
문화방송 ‘피디(PD)수첩’ 방송 화면 갈무리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우리는 국가의 두 얼굴을 목격했다. 두 얼굴의 국가는 정권에 관대했고 피해자에게 가혹했다. (…) 국가는 한없이 무능하다가도 놀랄 만큼 유능했다. 재난 대응을 지휘하여 인명을 구하는 역할에 관심조차 없었지만, 그 책임을 회피하려 여론을 조작하고 피해자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나 진상규명 방해를 지휘하는 역할에는 비할 수 없이 성실했다. 진도 앞바다와 팽목항에서는 정부의 그 누구도 컨트롤타워를 자임하지 않았지만, 광장, 언론, 국회 등 유가족의 행동을 막아야 하는 곳에서는 지휘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국가의 역량은 선택적으로 그리고 편향적으로 발휘되었다.”(사참위 종합 보고서) 명징한 요약이다.

‘피디수첩’은 세월호 참사가 무엇을 바꾸었고 무엇을 바꾸지 못했는지를 짚으며 프로그램을 마친다. 사참위 보고서가 나온 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 뒤 매뉴얼이 강화되고 중앙재난안전통신망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결정해야 될 사람들이 결정하지 않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으려는 관료 시스템의 풍토는 여전했다. 어쩌면 이것이 핵심이리라. 그렇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한가지는 분명하다. 세월호는 처음 가는 길이었다. “재난도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는 것이고, 가해자의 사법적 책임을 지켜보고, 피해자도 사회적 추모를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첫 사례였다.”(유해정 재난피해자권리센터장) 그것을 깨닫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처절하게 뒹굴며 싸우며 시행착오를 겪었다. 지난 10년은 헛되지 않았다. 편향과 반편향을 넘어, 참사를 정쟁이 아닌 참사로 바라볼 때, 비로소 다음 장이 열릴 것이다.

대중문화평론가

‘씨네21’ 영화평론가로 출발하여 티브이 드라마, 예능 등을 두루 평론한다. 인권·역사·여성·장애·인구·성·계급·권력 등 사회과학 전반에 관심이 많다. 원래 전공은 의학·보건학이다.고 “‘잠수함 충돌설은 그동안의 오랜 과학적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외력이나 잠수함과 같은 개념은 세월호 침몰에 관한 설명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라고 못박는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5분 통화…첫 ‘영수회담’ 합의

윤 “자주 만나 국정 논의하자”…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만나자”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후 5분가량 통화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주 만남을 제안했다.

19일,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4~5분가량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통화가 있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 대표와의 통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고, 이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내주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양측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통화에서 구체적인 쟁점 현안을 언급하기보다는, 원론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날 통화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대표 측 천준호 비서실장에게 전화로 제안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측은 실무자들 간 조율을 거쳐 구체적인 회동 날짜와 회담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합의는 윤 대통령 취임 뒤 1년 11개월(3년 차) 만이다.

민주당은 이번 윤 대통령의 제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다.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김도희 기자 ” 응원하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친일친미 윤석열정권 타도하자”

민족민주단체들, 수유리서「4월혁명 64주년 합동참배식」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  입력 2024.04.19 17:26
  •  
  •  수정 2024.04.19 18:12
  •  
  •  댓글 1
 
묵념하는 민족민주운동단체 회원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묵념하는 민족민주운동단체 회원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사대매국 친일친미 외세의존 윤석열정권 타도하자!”

19일 오후 1시 서울 수유리 국립4·19민주묘지. 「민족민주운동단체 합동참배식」 단상에 오른 전덕용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이 “4월 민주애국영령들의 뜻”을 받든 「4월혁명 64주년 선언」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전쟁책동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검찰독재와 언론·노동탄압 중단 등도 요구했다. 

특히 “이번 22대 총선은 분노에 찬 전체 민중의 원성과 절망을 담은 경고이고 심판이었”음에도 “4·19혁명으로 이미 역사의 심판을 받은 이승만을 국부로 추대, 기념관을 짓겠다는 음모가 진행 중”이라고 질타했다. 

각계 대표들은 ‘하루빨리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자’고 촉구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은 ‘22대 총선’ 결과 “정권과 여당을 말 그대로 ‘대파’로 ‘대파’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총선 승리를 통해 저 무도한 윤석열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월혁명의 도화선이 된 고(故) 김주열 열사.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4월혁명의 도화선이 된 고(故) 김주열 열사.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그는 “(탄핵까지) 모자란 8석은 국회 밖에서 채워야 한다”면서 “바로 광장의 몫”이라고 했다. “이승만정권을 끌어내렸던 4월혁명과 박근혜정권을 끌어내렸던 촛불혁명을 계승하여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도 “총선 이후 성난 민심을 확인했다”면서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민심을 믿고 민중을 믿고 싸움에 나서야 할 때”라고 독려했다.   

“5월 1일 노동절 투쟁을 시작으로 명실상부한 윤석열정권의 몰락을 도모하는 투쟁을 조직화하고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노동자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민주주의도 민생도 한반도의 평화도 우리가 지켜나가는 투쟁에서 노동자들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4·19혁명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고 30년째 정부가 공식기념행사를 주관하고 있음에도 오늘 윤 대통령은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리는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두 시간 전에 ‘도둑참배’를 하고 갔다”고 꼬집었다. 

“(윤석열)정부가 진정으로 헌법과 4·19 정신을 기리겠다면 민간인을 학살하고 정적을 제거하며 부정선거로 정권 연장을 시도한 불의한 독재정권,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월혁명 64주년 합동참배식' 참석자들은 '하루 빨리 윤석열정권을 끌어내리자'고 결의했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4월혁명 64주년 합동참배식' 참석자들은 '하루 빨리 윤석열정권을 끌어내리자'고 결의했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민심의 압도적 심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권은 국정기조를 올바른 방향으로 전화하기는커녕 종전의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유지, 온존,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국회와 제도권 투쟁만으로 변화를 만드는 데 명백하게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민심의 광장에서 거대한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내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서 “현 시기 광장투쟁은 ‘거부권거부연대’를 중심으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진보대학생넷 강새봄 대표, 한국청년연대 김식 상임대표 등의 결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사월혁명회와 민주노총, 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진보당, 한국진보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사회는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이 맡았다. 

<4월혁명 64주년 선언>(전문)

윤석열정권 타도하여 자주통일국가 건설하자! 

 역사는 지금 대전환의 시대에 이르렀다.
오늘까지 우리 민족은 세기의 비극인 분단 휴전체제를 인내해 왔다.
79년 동안의 긴긴 분단시대를 청산하고 민족자주통일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일대 사변, 대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새해 초 우리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북의 대사변적 선언, 통일정책 변화 조치로 우리들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대 상황이 전개됐다.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에 의해 영구분단 종속 체제를 영위해 온 우리 조국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속을 수가 없게 되었다.

 우리는 떳떳하고 정당하다.
겨레 총역량을 동원하여 우리를 억압 압제해온 외세와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 강토를 불법 점거하고 부당한 신식민통치로 우리에게 극악스런 고통과 비극을 안겨준 미군을 몰아내고 진정한 자주통일의 길을 열어야 한다.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는 백해무익하고 국민의 짐이 되는 철부지 윤석열 정권과 마주하고 있다.

 이번 제22대 총선은 분노에 찬 전체 민중의 원성과 절망을 담은 경고이고 심판이었다.
사대 매국 반민족 반통일 윤석열 정권은 맹목적 종미 저자세 친일행각으로 민족과 조국을 배반하고 미국과 일본의 국익을 위한 외교정책으로 일관했다.
성노예 위안부 문제, 징용 징병 강제동원 배상, 핵오염수 바다 방류 문제 등 모든 것을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그중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 지역화와 일본의 재무장 길을 열어주고, 자위대의 한국 출병 허용을 밀약한 것은 자손만대를 두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재벌과 돈 많은 자들에게는 감세,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에게는 물가 폭등 폭탄을 퍼부어, 빈익빈 부익부로 사회불안을 야기시켰다.
노동의 존엄과 기본권을 지키려는 노조원들에게는 시대착오적인 친북종북 몰아치기, 불법과 폐정을 규탄하는 목소리에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 살인 몽둥이를 휘둘러대기 일쑤였다.
윤석열의 검찰패거리 권력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방송통신심의위를 동원 방송 장악 등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탄압을 자행했다.

 불필요한 역사전쟁, 이념논쟁을 들쑤셔서 홍범도 장군상 철거를 주장하고 친일친미반민족분자들을 내세우려 했다.
일제의 조선합병 합리화 찬양, 임시정부 건국 법통 부정, 1948년 단독정부 대한민국이 우리 역사 건국 기원이라는 주장으로, 반역사 행위를 감행했다.
그리고 4·19혁명으로 이미 역사의 심판을 받은 이승만을 국부로 추대, 기념관을 짓겠다는 음모가 진행 중이다.

 친일친미 뼛속까지 외세 의존 윤석열은 조국의 영구 분단을 획책, 동족대결 전쟁책동에 불을 붙이기 위해 전쟁 선동 무력대결을 외쳐댔다.
급기야는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불러오고 말았다.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군사동맹 실현을 위해, 독도와 제주도 근해에서 연합군사훈련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다.

이에 우리 4월 전사들은 결연히 떨쳐 일어나 4월 민주애국영령들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사대 매국 친일친미 외세의존 윤석열 정권 타도하자!

1.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동족과의 전쟁을 부추기는 반민족 반통일정권 물러가라!

1. 미국은 한반도의 영구분단 획책, 전쟁책동 중단하고 주한미군은 즉시 철수하라!

1.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공안탄압정권 물러가라!

1. 정적탄압, 검찰독재, 언론탄압, 노동탄압 불통정치 중단하라!

1. 물가폭등 국가부채 증가를 불러온 경제 파탄 정권 물러가라!
  
               4월혁명 만세! 자주 민주 통일 만세!

                               2024년 4월 19일
                            사월혁명회 회원 일동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정부·여당 총선참패의 원인 “비아냥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영남의힘’이다”

보수 시사평론가 “100%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 힘’인가?”

국민의힘이 2024년 총선에서 참패한 원인과 대책을 찾는 토론회에서, 토론회에 초청받아 참석한 박상병 시사평론가가 한 말이다. 박 평론가는 이같이 물으며 “저는 (‘국민의 힘’이 아니라) ‘영남의 힘’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 국민의힘은 수도권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민심에서 멀어지면서
“영남의힘”이 되어버린 ‘국민의힘’
참패 뒤에도 정신 못 차린 여당
“5석 늘었다...가랑비전략으로 대선 이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18. ⓒ뉴스1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가 열렸다. 국민의힘에서 몇 안 되는 수도권 당선인 중 한명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상대 후보와 0.8%p(1025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기면서 5선에 성공했다. 그는 지난해 여름부터 수도권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낸 의원이기도 하다. 윤상현 의원은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해 “예견된 참패였다”면서 “저는 작년 여름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말하면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수도권에 맞는 인물을 전략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당 지도부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탄식했다.

윤 의원이 세미나를 연 이유는 참패한 정당의 모습이 너무 여유로워 보이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지금 우리는 집권당 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참패를 했다. 그런데 우리 당 모습이 위기임을 제대로 느끼고 있느냐?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192석을 야권에 갖다 바친 것 아닌가? 그래 놓고 이렇게 한가로울 수 있나?”라고 말했다.

실제, 보수당 텃밭이라 할 수 있는 부산 남구에 출마해 당선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참패는 했지만 4년 전보다 의석은 5석이 늘었고 득표율 격차는 5.4%로 줄었다”면서 “가랑비 전략으로 3%만 가져오면 대선에 이긴다”고 적었다. 이날 토론 발제를 맡은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박 의원의 글을 언급하며 “탄핵 저지선을 겨우 지켰는데 그런 인식이라는 게 놀랍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토론회에서 여러 번 나온 지적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영남의 민심에만 기대면서 전체 민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토론회 패널들은 이구동성으로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병 시사평론가가 국민의힘을 두고 “영남의힘”이라고 비판한 것 또한 이런 이유에서였다. 이는 윤상현 의원이 지난해부터 반복해서 말한 수도권 위기론과도 맥을 같이한다.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또한 “수도권 무당층은 대부분 20·30대”라며, 국민의힘이 “20·30대 견인하는 선거운동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2년 전 대통령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20대 남성의 10%p 이상이 이탈했고, 30대 남성도 4.5%가량이 이탈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두 번의 위기는 튜닝 잘 해서 극복...이번은 솔직히 회의적”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18. ⓒ뉴시스


박성민 대표는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한국의 보수정당이 3연속 패배한 것, 집권당이 이렇게 참패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3번 참패하면서 이렇게 당명을 많이 바꾼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과거 보수가 주류일 때는 당명을 잘 안 바꿨다. 그때는 민주당이 바꿨다”며 “지금은 민주당이 주류가 됐다. 정치의 주류 교체가 완전히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두 번 위기 때는 튜닝을 잘 해서 극복했다”면서도 “이번은 솔직히 말하면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표는, 과거 국민의힘이 위기를 극복할 때는 대대적인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짚었다. 그 예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홍준표 현 대구시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을 때를 들었다. 그는 이때 “영남과 노년층, 부자에 기반을 둔 구보수를 극복하자는 흐름이 만들어졌다”면서 덕분에 이후 선거에서 보수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100% 윤 대통령 책임이다”
“윤 대통령 정치 모르는 사람”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9.26. ⓒ사진=뉴시스

서성교 건국대 교수는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해 “100% 대통령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운영 여론조사 결과에 곱하기 3을 하면 총선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실제 이번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도가 “36%”였고 “여기에 곱하기 3을 하면 108석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라 함은 ‘대통령이 싫은가 좋은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결과”라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총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했는데 방식이 좀 잘못됐다’라거나 ‘당이 선거를 치렀으니 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식의 평가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상병 평론가는 이번 총선 패배의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묻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잘 해서가 아니었다.

박 평론가는 “윤 대통령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최선을 다했다. 제대로 윤 대통령에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 주변에 환관만 자리 차지하고 대통령 눈을 가린 것”이라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도 힘들다는 취지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의 정을 떼라”
“백서는 철저한 자기 반성”
“전당대회, 최소한 5대5로 개정”

1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일정 때문에 이동 중인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구갑 당선인. 2024.04.18. ⓒ민중의소리


박상병 평론가는 국민의힘에 “3가지만 당부하겠다”면서 첫째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을 떼라”라고 권고했다. 그는 “그래야 국민이 국민의힘을 바라볼 것”이라며 “만약 또 ‘친윤’인사들이 와서 당과 대통령 관계가 어떻다느니 그 얘기 하면 야당도 우습게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민 대표는 “대통령에게 휘둘리지 않는 지도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집단지도체제를 만들어서 당대표가 대통령에게 끌려다니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상병 평론가는 “백서는 철저한 자기반성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총선에 관한 백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사가 환자 진단도 하지 않고 수술부터 하면 돌팔이가 된다. 환자가 그런 의사한테 생명을 맡기겠나? 국민의 안전을 그런 정당에 맡기겠나?”라며 백서를 통해 참패의 원인에 대해 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구갑 당선인 또한 “궤멸하듯 패배했음에도 대선과 지선에서 이겼기에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신앙의 영역”이라며 “냉철한 복기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성민 대표는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규칙을 최소한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만 민심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재섭 당선자도 “당원들에게 호소력 있는 목소리와 국민에게 호소력 있는 메시지는 때에 따라 다르다. 지켜보는 제3자인 국민은 가슴이 아플 수 있다”라며, 현재처럼 ‘당원 100%’ 방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이승훈 기자 ” 응원하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고립되는 이스라엘... 이란의 치밀한 '약속대련'에 당했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4/04/19 08:32
  • 수정일
    2024/04/19 08:3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 베냐민 네타냐후는 복잡해졌다

 

24.04.19 07:07최종 업데이트 24.04.19 07:07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 14일(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한 후 이스라엘 아슈켈론에서 방공망 아이언돔이 작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해빙을 맞을 줄 알았던 중동이 되레 화염 속으로 빠지는 데 고작 반년 걸렸다. 특정 집단을 극단적으로 소외시키는 방식의 평화는 늘 파열의 결과를 빚었다. 2023년 중동의 봄도 그렇게 김칫국만 들이킨 후 구경도 못해본 떡이 됐다.

 

평화는 실적이 급한 국제정치 주도자들의 주고받기 밀담에서 얻어지지 않는다. 소수의 약자를 무대에서 내쫓고 차려진 축제의 테이블은 쉽게 엎어진다. 정세를 이용해 판을 뒤집으려는 '빌런'들은 이럴 때 반드시 등장하기 때문이다.

 

13일(현지시간) 밤 행해진 유례 없는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지난해 봄부터 군불이 지펴진 중동 평화 프로세스의 완벽한 실패를 알리는 조종이었다. 평화는 절대 선이다. 다만 '누구를 위한 선'인가의 구체적 질문이 따라야 진정한 평화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직전까지 중동은 평화의 꿈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수니파 국가들과 이스라엘, 미국을 위한 평화였다. 쉬운 방법 뒤에는 늘 함정이 있다. 그들이 원하는 중동의 평화에는 팔레스타인과 이란이 배제돼 있었다.

 

이 배타적 평화의 빈틈을 뚫고 나온 빌런의 주인공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하지만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에 비교도 되지 않는 하마스가 그리 쉽게 기습공격에 성공한 배경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전쟁 중인 정부를 향해 이스라엘 국민들이 분노를 쏟는 이유다.

 

정치적 위기 속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를 멋지게 궤멸시켜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려 했다. 그의 긴 정치 여력에서 그 방식은 늘 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국민들의 인내가 이제는 한계에 이른 듯 보인다.

 

정권이 붕괴하는 순간 자신을 향한 사법 프로세스가 시작된다는 것을 잘 아는 네타냐후는 어떻게든 연정을 유지하려 한다. 그의 연정 파트너인 극우 세력은 이 점을 이용, 완전한 가자지구 접수를 향해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에게 인질 구출은 그다음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자지구 민간인 희생은 늘어가고 인질 구출은 진전이 없다. 3월 30~31일 이스라엘의 주요 대도시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 네타냐후 시위는 이런 무도한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표출이었다. 정부 지지층은 점점 소수로 전락하고 있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우방국들마저 가자지구의 무분별한 군사작전을 우려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향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며 경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네타냐후를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국내 극우집단이다.

 

광기의 이스라엘 정부, 이란의 치밀한 계산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 지난 1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별관 건물이 공습을 당한 현장에서 응급 및 보안 요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1일 이스라엘 전투기가 주시리아 이란 영사관을 포격한 것은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하마스의 배후 이란에 단호한 모습을 보여, 자신을 향한 비난 수위를 높여가는 다수 국민과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극우세력에 단호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대외적으로는 이란과의 갈등을 극단적 수위로 끌어 올려, 미국이 발을 빼기 어려운 상황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었다. 이란이 군사 대응으로 맞설 경우 미국은 뒤로 빠져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광기의 이스라엘 정부가 읽지 못한 수가 있었다. 주시리아 이란 영사관 공습으로 이란은 군 핵심 지휘관을 포함 최소 16명의 국민을 잃었다. 재외 한국 영사관이 적국 전투기의 공습으로 건물이 붕괴되고 민간인 포함 16명이 사망했다고 상상해 보자.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공습은 미국 바이든 정부는 물론 대표적 반이란 성향 네오콘인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 보좌관마저 경악하게 했다. 미국의 발을 중동에 묶어 두려 한 이스라엘의 계산은 오히려 이란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다.

 

공을 넘겨받은 이란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하게 된다. 얼핏 보면 분명 무모한 구상이다. 이란의 국가적 운명이 달린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이란의 계산은 좀 더 치밀했다. 그들은 '약속 대련'을 택했다.

 

이란은 공격 전, 주변국은 물론 미국에게도 통보를 했다. 사실상 이스라엘에 대략의 공격 계획을 알린 셈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350여 기 이상의 무인기와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 채.

 

미리 알려준 공격 계획과 아이언 돔을 비롯한 촘촘한 방어막 덕분에 이스라엘은 99%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막아냈다. 의기양양한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전 세계도 이스라엘의 대공 방어 능력에 혀를 내둘렀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이다.

 

이스라엘의 이번 대공망 가동에 무려 1조 8000억 원이 쓰인 것으로 추산된다. 1년 국방예산의 10분의 1을 하룻밤에 쏟아부은 셈이다. 반면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사용된 비용은 그의 10%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 웃는데 왠지 진 느낌이란 이런 것일까.

 

이란은 공격 후에도 굳이 미국인과 미국기지를 겨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더 이상의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발을 뺐다. 이스라엘과 달리 오히려 미국과 전황을 공유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미국이 나설 명분을 차단해 버린 것이다.

 

최후의 선택 남은 네타냐후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 지난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팔레스타인 영토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앞세운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을 넘겨받은 이스라엘은 복잡해졌다. 자신들의 재외공관에 대한 공격에 이란은 본토 공격으로 맞섰다. 그렇다면 그다음 선택지는 어디로 가야 할까? 무승부로 끝내야 할까? 무승부는 사실상 선공의 패배다. 그렇다면 재보복을 해야 할까?

 

대공망이 취약한 이란을 향한 공습은 대규모 민간인 사상이 따르게 된다. 약속 대련이 어렵다는 의미다. 미국이 동의할 리 만무하고 혹여 미국에 통보나 사전협의 없는 본토 공격은 재외공관을 향한 공격과 또 다른 문제다. 미국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그렇다면 사이버 공격이나 이란 주요 요원에 대한 표적 암살을 생각해야 할까? 또는 외교 무대를 이용한 이란 압박에 나서야 할까? 어느 선택도 선제공격을 감행한 이스라엘이 취하기 민망한 방법들이다.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를 향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했다. 피해를 입히지 않는 교묘한 방식이었지만 명분상 사상 초유의 도발이었다. 만약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마땅한 길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 히브리대학교가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의 74%가 동맹국과의 안보 동맹을 해친다면 보복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대미 외교의 '레드라인'이 바이든에 이어 이스라엘 국민들로부터도 확인된 것이다.

 

연정 파트너 극우세력과 전시내각 파트너 중도 세력 사이의 네타냐후 총리는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적을 때리면서 미국의 협조를 구하는 식으로 긴 정치생명을 유지해 온 네타냐후는 이제 최후의 선택을 남기고 있다.

 

하마스 궤멸을 명분으로 가자지구를 휘젓고 있기에 이스라엘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다. 국제여론을 다잡기 위한 대이란 공격은 딜레마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바라며 시간을 끌기에는 미국 대선이 아직 너무 길게 남았다.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네타냐후 총리는 몇 차례의 출구가 있었다. 그 출구를 일부러 또는 못 찾고 지나친 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출구를 지나칠수록 그를 위한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중동 #이스라엘 #이란 #베냐민네타냐후 #하마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한동훈 탓하는 尹대통령? 동아일보 대기자 “참패 원인 99% 대통령”



[아침신문 솎아보기] ‘양정철‧박영선’ 기용설에 동아‧경향 “비선 그림자 걷어내라” “농단 의심”

 

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4.04.19 07:43

 

  • 언론자유를 지키는 힘, 미디어오늘을 지지해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4‧10 총선 여당 참패 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를 예고하고 참모진과 내각의 인적쇄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총리와 비서실장에 각각 권영세‧주호영‧김한길‧이정현과 원희룡‧장제원‧이동관‧이상민 등이 거론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돌연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설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존 검토되던 인사들과는 전혀 다른 인사들의 이름은 공식 인사‧정무‧홍보 라인이 아닌 대통령 부부 측근들의 입에서 나왔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비선 그림자 걷어내라”, 경향신문은 “농단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 한겨레는 “중차대한 의사 결정 비선 라인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의심 사기에 충분”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한겨레 3면.

‘양정철‧박영선’ 기용설에 동아‧경향 “비선 그림자 걷어내라” “농단 의심”

한겨레는 3면 <인적 쇄신커녕 ‘비선’ 논란까지…불통 대통령, 난맥상 자초> 기사에서 “새 인물이 친윤에서 친문으로, 다시 친윤까지 양극단을 오가는 상황은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한 뒤 “또 다른 문제는 인사가 지체되면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난맥상과 내부 알력 다툼 양상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수석급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해 공식 라인 입김이 약해지면서, 주로 일부 참모들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를 언론에 흘리면, 해당 보도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정반대 메시지가 나오는 식”이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용산의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 ‘비선라인’ 때문일 수도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용산 ‘비선라인’ 그림자부터 걷어내는 게 인적 쇄신의 시작>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불통’ 스타일이 총선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의 잘못된 보좌의 원인이 공식 라인 이전에 비선 라인 탓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공식 라인의 경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건만 하더라도 여론이 좋지 않자 대통령을 찾아가 임명 철회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일과 결부시켜 보면 이 전 장관 인사를 비롯해 용산의 이해하기 힘든 결정들이 비선 라인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 만하다”고 했다.

▲19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김영삼 대통령 때 김현철 라인부터 박근혜 대통령 때 최순실 라인까지 비선 라인이 대통령의 실패에 미친 영향이 크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협치를 위해 야권 인사가 총리가 되고 정무 감각이 뛰어난 인사가 대통령비서실장이 되더라도 대통령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비선 라인의 개입이 계속되면 혼란은 전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합리성보다는 충성심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지 오래다. 이런 조직일수록 그 속에서 과도한 충성 경쟁이 벌어지면서 공식 라인과 별도의 비선 라인이 생기기 쉽다”며 “인적 쇄신은 대통령실에 비선 라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정말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향신문도 <또 인사 비선 논란, 언제까지 ‘무책임·즉흥’ 국정 할 텐가> 사설에서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은 대통령실 부인으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검토는 사실”이란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나오면서 비선 논란으로 비화했다. 비선 의혹이 18일 김건희 여사 라인을 향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무엇보다 인사위원장인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도 모르게 중차대한 총리 인선이 이뤄지고 있었다니 깜짝 놀랄 일”이라며 “농단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19일 경향신문 사설.

동아일보 대기자 “참패 원인 99% 대통령”

이기홍 동아일보 대기자는 <김건희 여사 엄정한 사법처리만이 尹정권 살길이다>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의 원인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서 찾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이기홍 대기자는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의 원인이 한동훈 대표와 당의 잘못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공천 개입을 자제하는 등 당을 위해 ‘그렇게 해줬는데도’ 선거를 망쳤다는 것”이라며 “부정확한 인식이다. 참패의 원인은 99% 대통령이 제공했다. 최고 지도자가 모든 허물을 안고 가야 한다는 도의적·정무적 차원에서의 표현이 아니다. 객관적·실질적으로 분석할 때 거의 전적으로 대통령이 패배요인을 제공한 선거였다”고 짚었다.

▲19일 경향신문 칼럼.

그러면서 이기홍 대기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 과반수의 미움을 사게 된 근본 원인은 자신의 최대 장점이고 경쟁력인 공정 이미지와 정반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라며 “부인을 감싸고 돌며 사과마저 거부하고, 오만과 불통 이미지를 끊임없이 각인시켜준 결과다. 조국 추미애가 대통령 윤석열 탄생의 1등 공신이었듯, 이젠 품앗이하듯 윤 대통령이 조국 추미애 부활의 1등 공신 역할을 해준 셈”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용산 대통령실에 간신 있다” 기사가 사라졌다

  • 용산 “양정철·박영선 검토 안 해” TV조선·YTN “취재한 대로 보도”

 

이 대기자는 “대통령이 힘과 권위 신뢰를 되찾으려면 공정 이미지를 회복해야 한다”며 “유일한 방법은 김 여사 문제를 국민 다수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수준으로 처리해 매듭짓는 것이다. 첫걸음은 검찰의 엄정한 사법처리다. 김 여사를 빠른 시일 내에 공개 소환하고, 압수수색을 포함해 적극적 수사의지를 갖고 임해야 한다. “탈탈 털었다”가 대통령의 입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 저절로 나올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권위의식은 윤석열 리더십의 근본적 문제다. 취임 초 주변에서는 ‘대통령이 ‘컨보이’(convoy·경호차 행렬)를 너무 좋아한다‘는 말들이 나왔다. 참모들에게 버럭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대통령실 주변에 ‘오대수’란 은어가 돈다. ‘오늘도 대충 수습하고 간다’는 뜻이다. 이래선 어떻게 소통이 가능하겠는가”라며 “‘50분’이란 별명(회의 내내 본인이 말한다는 비유)이 붙을 정도로 경청보다는 가르치려드는 대화 스타일도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 # 해시태그

 

박서연 기자구독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북, 지난달 경의선·동해선 주변 시설물 철거”

합참, ‘대량 지뢰매설 등 남북 통행 차단 조치의 연장’ 추정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  입력 2024.04.18 11:10
  •  
  •  수정 2024.04.18 11:29
  •  
  •  댓글 0
 

“우리 군은 최근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주변 시설물을 철거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도로의 가로등 수십개를 철거했다는 보도가 맞는지, 저의는 무엇인지’ 질문을 받은 이성준 합동참모본부(합참) 공보실장이 이같이 확인했다. 

“철거된 시점은 지난달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절, 서울에서 개성공단으로 출퇴근하던 경의선 육로. [자료사진-통일뉴스]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절, 서울에서 개성공단으로 출퇴근하던 경의선 육로. [자료사진-통일뉴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 대량으로 지뢰를 매설하고 통행을 완전 막은 정황이 있는데 그와 같은 조치의 연장선인가’는 지적에 대해, 이성준 실장은 “그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대꾸했다.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를 통한 남북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뜻이다. 

이성준 실장은 “기타 다른 변화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1일 북한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에 대한 보도’를 통해 “북남관계는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였다”면서 대남노선의 완전한 전환을 선언했다.

올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련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하여야 하겠다”고 지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윤석열, 기시다 통화 '자화자찬'‥전날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에는 항의도 못해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4/04/19 07:48
  • 수정일
    2024/04/19 07:5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일본과 협력 과시, 하루 전 영유권 분쟁은 함구

"재무장 방조, 오염수 방류 묵인 결과가 뒷통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 판결을 부정하고 ‘제3자변제안’을 내놓은 정부의 호기가 무색하다. 일본은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물컵의 반 잔은 채울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구애는 계속된다.

 

17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통화를 통해 일본과의 굳건한 협력 관계를 확인했다고 과시했다. 그런데 하루 전인 16일, 일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강제동원 배상명령도 부정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15분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통화했다고 전하며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의 방미 결과를 공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대통령은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으로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자”고 화답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그 하루 전인 16일 일본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전했다.

 

일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외무성이 매년 4월 발표하는 ‘2024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았다. 그러면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기존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2019년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내린 판결에도 불복하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통령은 17일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굳건한 협력 관계라는 것만 과시했을 뿐, 강제징용판결 불복이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거다.

 

지난해 3월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물컵에 비유하며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이 무색해졌다. 일본은 여전히 독도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며, 강제동원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굴욕적’이라며 강한 어조로 대통령을 비판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본의 몰염치에 왜 아무 소리도 못 했냐” 따지며 “지난 2년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빙자해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덮어주고 재무장 계획을 방조하고 핵 오염수 방류를 묵인해주며 얻은 것이 고작 뒤통수라니 정말 한심하다”고 날 세워 질타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국힘 수도권 참패.. ‘정권심판’ 가능케 한 요인은

뒤집을 수 없는 대세 ‘정권심판론’

한동훈 원톱 체제 무리수

더 큰 악재, 본인 등판

4년 전 총선에 이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을 차지했다. 수도권과 충청·호남에서 의석을 싹쓸이한 결과다. 반대로, 국민의힘 수도권 참패는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2석 가운데 민주당은 102석을 차지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19곳에서만 당선됐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25개에 해당하는 지역구에서 승리했다. 강남3구뿐 아니라 동대문, 영등포, 광진 등 여당 약세 지역에서도 승리한 것이다. 지방선거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48개 모든 지역구에서 이겼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민심은 국민의힘에 등을 돌렸다.

뒤집을 수 없는 대세 ‘정권심판론’

일찌감치 ‘정권심판’ 분위기로 달아오른 총선. ‘정부심판론’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조 심판론’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도대로 심판의 대상을 바꿔 치우기엔 역부족이었다.

무엇보다 용산발 악재는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부었다.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인 ‘황상무 회칼 발언’, 전 국방장관인 ‘이종섭 대사 도피 출국 논란’. 실제 ‘이종섭·황상무 논란’ 이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수도권 민심이 심상치 않다.

YTN 의뢰해 지난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38%가 ‘영향 있었다’고 답했다(잘 모르겠다 52%, 무응답 10%). 중도층의 47%는 ‘이번 논란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적지 않은 기록이다. 여론조사개요*

현 정부에 대한 분노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조 심판’은커녕 이종섭·황상무 논란은 더 큰 역풍을 가져왔다. 정권심판, 그리고 ‘검찰개혁’을 1호 강령으로 하는 조국혁신당의 돌풍을 국민의힘은 읽지 못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한강벨트를 수복해 서울에서 과반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한강벨트에, 반도체벨트(수원·용인)까지 노렸다. 그러나 국민의힘 관계자가 “당에서 내놓은 반도체공약, 서울 편입 공약 등이 정권심판론에 가려질 정도로 민심이 떠나 있었다”고 말할 정도다.

한동훈 원톱 체제 무리수

‘쇄신’을 내걸고 정치에 등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 위원장에게만 기댄 것이 패배 요인 중 하나”라는 말까지 들렸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한 비대위원장은 수도권 격전지를 80여 차례 방문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수도권 여당 험지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한 언론인터뷰에서 ‘외로운 선거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당의 지원도 거의 없었다.”

“지원 유세를 와도 후보에게 필요한 메시지 등에 관한 소통이 하나도 없고 하루 전에 갑자기 온다고 통보하는 식이었다.”

야권이 ‘정권심판’이라는 구심점으로 선거를 치를 때, 이와 다른 국민의힘 분위기를 대변해 주는 말이다. 결국 한 위원장의 수도권 지지 방문은 무위로 끝났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 국민의힘에는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열린 보궐선거는 수도권 민심을 읽을 수 있는 풍향계로 불렸다. 선거 참패 후 전면 쇄신을 요구하는 분위기에도 국민의힘은 일부 당직자 교체로 쇄신을 갈음했고, 친윤 일변도에서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검사 후배가 비대위원장까지 맡게 됐고 결국 참패했다.

더 큰 악재, 본인 등판

‘정권심판’ 열풍에 정점을 찍은 건 뭐니 뭐니해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다. 윤 대통령의 ‘대파 값 875원’ 발언, 의대 정원 문제 등이 상징적이다.

대통령의 ‘불법 선거운동’이라 지적당하면서도 20차례 넘게 개최된 ‘민생토론회’조차 국민의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수도권에선 14차례나 개최된 토론회. 그러나 한 정치평론가는 “대통령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못할 때, 대통령은 되도록 대중 노출을 삼가야 하는데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로 계속 얼굴을 비추니 이 역시 선거 구도를 정권심판론으로 치르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꼬집었다.

민생을 챙기겠다며 민생토론회를 하면서, ‘민생’과 ‘물가’를 말하면서 ‘대파 875원’을 이야기한 대통령의 ‘민생 안정’에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역시 수도권에서 패한 한 후보는 사전투표 직전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했던 대국민 담화가 지대한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선거 기간 중 (지지율이) 가장 피크로 올라가야 할 때 의대 정원 관련 담화를 통해 더 강대강 대치로 갔다. 담화 내용은 싸우자는 거였는데 사전투표 전에 그런 식의 담화를 하는 법이 어디 있나”라고 혀를 찼다. “담화 이후 거리에 나가면 (반응이) 정말 냉랭했다”고 덧붙였다.

2년 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중도층·무당층·2030 남성도 정권심판론에 가세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2년 만에 득표율은 거의 반토막이 났다.

2022년 대선 당시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선, 20대 남성(58.7%)과 30대 남성(52.8%)이 윤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줬다. 그러나 이번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선,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여당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각각 31.5%와 29.3%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35→16→19.

2016년 20대 총선부터 올해 22대 총선까지 세 차례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얻은 수도권 의석수 변화다. 올해 총선에선 지난 21대 총선보다 3석 늘었지만 총선 참패를 면할 순 없었다.

보수진영의 수도권 완패 흐름이 향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열린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 당선인들의 입에선 총선 참패의 모든 과정을 복기하는 백서를 만들자는 제안이 터져 나왔다.

* YTN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이종섭 황상무’ 논란이 영향을 미쳤는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피조사자 선정 방법은 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휴대전화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이다. 응답률은 1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등 돌린 조선일보 “尹, 어디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잘 모르는 분위기”



[아침신문 솎아보기] 총선 입장에 “尹, 태도 변화 없을 것 같다”

한국일보 “대통령은 외딴 섬” 중앙일보 “앞으로 3년 정말 걱정”

대통령실 공식라인도 몰랐던 박영선·양정철 가능성 “비선 누구인가”

 

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4.04.18 07:39

 

  • 언론자유를 지키는 힘, 미디어오늘을 지지해 주세요

▲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17일 통화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정권 심판론으로 인한 총선 참패에도 정책 추진 방향은 옳았다는 취지의 대통령 입장이 나오면서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만저만 착각이 아니다”(조선일보), “총선으로 웬 혼들갑이냐고 의아해 하나”(중앙일보) 등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익명 관계자를 통해 차기 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박영선·양정철이 거론된 것을 놓고는 ‘비선’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관련 기사 : ‘국정방향 옳다’는 尹, 동아일보 “사실상 국민에 대한 불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모자랐다”고 말했다. 12분 가까이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 부동산 정상화 등을 성과로 강조했는데, “국민들게 죄송하다”,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고 윤 대통령이 참모진(비공개) 회의에서 말했다는 내용이 뒤늦게 보도돼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아 대통령실이 수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앙일보 “뭐가 잘못인지 국민과 인식 달라, 앞으로 3년 정말 걱정”

대통령 불통에 보수신문도 등을 돌린 모습이다. 입을 모아 대통령의 ‘남탓’을 지적했다.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18일 <108석 참패보다 받아들이는 자세가 문제다> 칼럼에서 “윤 대통령과 친윤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밀고 나가도 별문제 없다고 여기는 분위기”라며 “이만저만 착각이 아니다”라고 했다.

▲ 18일자 조선일보 논설주간 칼럼.

김창균 논설주간은 “대통령 취임 때 물려받은 여소야대와 대통령 총선 패배로 자초한 여소야대는 하늘과 땅 차이”라며 “지난 2년 동안 대통령 친위대들이 당의 군기를 잡고, 다른 의원들은 총선 공천권 눈치를 보며 딴소리를 못 냈다. (중략) 어렵사리 살아 돌아온 의원들은 총선 기간 용산발 악재에 가슴 졸였던 원망을 곱씹고 있다. 앞으로 여당 의원들의 우선순위는 대통령 심기가 아니라 차기 정권 재창출”이라고 했다.

채상병·김건희 특검 등 앞으로 있을 정부의 악재를 거론한 김 논설주간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 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 예측하며 “선거에서 져 골병이 든 정권에도 마찬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어디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위기다. 그래서 더 걱정스럽다”고 했다.

<‘잘못이 잘못이 아닌’ 대통령의 남은 3년> 칼럼에서 안혜리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한 젊은 의사가 대통령 입장을 본 후 자신의 SNS에 ‘병식(병에 걸렸지만 인지를 못 하거나 아예 부정하는 상태)이 전혀 없네’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이번에도 또, 진솔한 사과를 기대한 국민을 배반해 화만 더 돋웠으니 하는 말”이라고 했다.

▲ 18일자 중앙일보 논설위원 칼럼.

안혜리 논설위원은 △‘디올백’ KBS 대담 △이종섭 해외 도피 논란 △2000명 의대 증원 고집 등을 나열하며 “잘못은 알지만 고집을 꺾기 싫어하는 성정의 발현이거나, 적당히 버티면 해결될 거라는 오판에서 내린 결정일 거라고만 여겼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뭐가 잘못인지에 대한 인식이 국민과 사뭇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최측근에 “그깟 구청장 선거 하나 진 걸 갖고 웬 호들갑이냐”고 타박했다고 들었다며 안 위원은 “총선 참패와 관련해 겉으로는 참모를 내세워 비공개 대리 사과를 했지만, 이번에도 속으로는 ‘웬 호들갑이냐’며 의아해하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결코 비약이 아니다. 요직을 검사와 지인으로 돌려막는 인사 스타일까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그런 의심을 할 만한 사례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의 3년 정말 걱정된다”고 칼럼을 마무리했다.

 

공식라인 몰랐던 박영선·양정철 가능성… ‘비선’ 의혹 커진다

차기 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각각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거론된 것도 논란이다. 김회경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용산’이란 이름의 갈라파고스> 칼럼에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외면한 채 야권 비주류 인사 등용만으로 쇄신이나 협치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 18일자 한국일보 논설위원 칼럼.

오히려 개헌 추진 가능성을 말했다. 김 논설위원은 “그보다는 임기 1년 단축을 전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책임총리제를 명확히 담은 개헌을 추진하는 게 어떨까”라며 “대선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개헌에 선을 긋고 청와대 해체를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주장했다. 2년 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가. 청와대처럼 민심과 동떨어진 ‘용산’이란 또 하나의 외딴섬이 생겼을 뿐”이라고 했다.

박영선·양정철 발탁 가능성을 대통령실 공식 라인은 부인해 일각에선 ‘비선’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18일 4면 <“유력 검토 맞다”… 일부 비선 라인 인사 개입 정황도>에서 “대통령실의 인사 난맥상 특히 비선 라인의 인사 개입 정황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가능하다”며 “당장 대통령실 공식 부인에도 내부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총리 박영선, 비서실장 양정철 검토” 소동… 진원은 어디인가> 사설에서 “비공식 라인은 언론에 흘리고 대변인실은 공식 부인에 나서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상황”이라며 “대체 이런 인선 구상의 진원은 어디인가”라고 했다. 이어 “간보기 식으로 언론에 흘리고 주워담는 식으론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했다.

 

관련기사

  • 용산 “양정철·박영선 검토 안 해” TV조선·YTN “취재한 대로 보도”

  •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한 尹 비공개 사과 발언, 하긴 했을까

  • TV조선 앵커, 尹대통령 향해 “왜 국민한테는 이렇게 박절한 건가”

 

▲ 18일자 조선일보 사설.

공식 라인이 박영선·양정철 가능성을 몰랐을 것이란 결론이다. 조선일보는 사설 <‘박영선 총리설’ 중대 인사, 대통령실 공식 조직은 몰랐다니>에서 “대통령실 상황을 보면 박영선·양정철 두 사람의 인사 검토를 비서실장과 정무·홍보수석, 대변인 등이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혼선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비서실장이 모르는 인사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총선 참패와 관련해 ‘죄송’이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대통령실 참모가 ‘비공개 회의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죄송하다’는 당연한 한마디조차 넣지 않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작성한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되물었다.

 

  • # 해시태그

 

박재령 기자구독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미군과 자위대의 군사 능력 통합”…미국의 의도는?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4/17 [18:56]

 

 

1. 미군·자위대 운영 통합 명시한 미일공동성명 분석

 

▲ 워싱턴 백악관에서 진행된 미일정상회담의 한 장면. 왼쪽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오른쪽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일본총리관저

 

지난 4월 10일(미국 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미일정상회담이 열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일공동성명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에서 “자위대의 지휘·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를 신설할 계획을 포함한 방위력의 근원적 강화를 위해 일본이 강구해온 조치를 환영”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주일미군과 자위대 간 ▲작전과 군사 능력을 물 샐 틈 없이 통합 ▲평시·유사시 운영과 계획을 강화해 지휘·통제 체계 향상 등을 강조했다. 여기서 미군과 자위대를 통합해 운영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미군과의 연계를 통해 자위대가 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이 보증해준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자위대는 미군과 합동훈련,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 무력이 필요한 곳에서 실탄을 사용하는 임무 수행 등 제한적으로 군사 활동을 해왔다. 그럼에도 전쟁 포기·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에 가로막혀 대놓고 전쟁을 벌일 엄두를 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 미일공동성명에서 자위대가 군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사령부를 설치하고, 자위대의 지휘·통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판이 달라졌다.

 

미국은 미일공동성명에서 미군과 자위대의 작전 통합을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적 기지 선제타격을 명시한 일본의 반격 능력도 인정했다. 관련해 미국은 일본이 반격 능력을 효과적으로 개발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양국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즉, 미국은 미군과 자위대의 통합 운영·일본의 반격 능력 인정이라는 두 축으로 평화헌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미일정상회담은 패전 이후 일본의 가장 큰 변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아사히신문은 4월 12일 사설에서 “미일정상회담은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심화를 전면에 내걸었다”라며 “일본과 미국을 세계 규모에서 협동하는 ‘글로벌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했다”라고 평가했다. 자위대가 미군과의 연계를 통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전쟁을 할 수 있는 실질적 군대가 됐다는 것이다.

 

돌아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헌법을 제정하도록 한 것은 바로 미국이었다. 그랬던 미국이 일본을 소련과 중국에 대항하는 방파제로 삼겠다며 판단을 바꿨다. 미국의 묵인 아래 1954년 ‘준군사조직’인 자위대가 창설됐고, 자위대는 북·중·러를 견제하며 미국과 훈련하는 등 무력 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온 이번 미일공동성명은 미국이 자위대가 ‘정상적인 군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해 특히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미일공동성명의 ‘방위·안전보장 협력 강화’ 항목이다. 미군과 자위대의 통합 운영을 명시하며, 자위대가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근간인 미일안보조약 5조를 넓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양국은 “핵을 포함한 온갖 능력을 사용”하는 “(미일안전보장) 조약 5조 하에서의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헌신을 다시 표명”하면서 “일본의 방위력과 역할을 근원적으로 강화해 조약 아래 미국과의 긴밀한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1951년 일본이 미국에 주일미군 체류 기지를 제공하는 대신 미국이 일본을 지켜준다는 내용의 미일안보조약이 체결된 바 있다. 이후 1960년 1월 19일 개정·체결된 미일안보조약 5조에는 ▲미국은 일본이 외부의 무력 공격을 받을 시 일본을 방위하는 의무를 질 것 ▲일본의 시정권(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행사하는 권한) 아래에 있는 영토 내에서 미군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일본은 이를 방위할 의무를 질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일안보조약 5조는 미국이 공격받는 상황에서 동맹인 일본이 대응할 수 있다는 ‘집단적 자위권’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넓게 해석해 자위대가 무력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일본에 평화헌법을 강제한 미국이 평화헌법의 근간을 흔든 것이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간 미국은 이번 미일공동성명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영역 및 차원에서 협동”하겠다고 밝히며 5조의 범위를 전 세계로 해석했다. 특히 “더욱 효과적인 미일동맹의 지휘·통제는 아주 긴요한 지역의 안전보장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억지력을 강화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촉진해 간다”라고 했다. 여기에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가 포함된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미국은 오키나와와 일본 서남쪽의 섬들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이 영토 분쟁 중인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가 5조의 범위에 적용된다고 했다. 미일정상회담 다음날인 11일 워싱턴에서 사상 최초로 열린 미국·일본·필리핀 3국 정상회담에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할 것이 강조됐다.

 

이뿐만 아니라 양국은 각자 외교·국방 담당 부처에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미일 2+2’)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연계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또 미일공동정보분석조직(BIAC)을 두고 정보 수집, 경계 감시 및 정찰 활동에서 정보 공유를 심화하기로 했다.

 

미일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하고 전제 조건 없는 외교로 복귀하도록 요구 및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협력 재확인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흔들림 없는 지원 합의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미국·영국·호주가 함께하는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에서 일본이 양자기술·자율무기 등 첨단 군사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필러2’ 분야에 협력할 것을 검토 ▲한·미·일 간 매년 복수 영역에서의 공동훈련 실시 ▲2025년부터 실시될 미국·영국·일본 삼국 간 공동훈련 정례화 ▲억지력 강화를 위한 미사일, 제트기 등 최신 무기의 공동개발과 생산 협력 ▲사이버 위협 공동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모두 미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아준 조치라고 볼 수 있다.

 

2. 미군·자위대 통합…한반도 위기 높아질 것

 

미국의 패권이 저물면서 영향력이 추락하는 가운데, 그동안 미 정치권에서는 일본에 군사적 역할을 맡기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미일공동성명에서 강조된 미군과 자위대 간 “물 샐 틈 없는 통합”은 미국의 보증 아래 자위대의 역할 강화를 인정하는 표현으로 보인다.

 

일본의 시각에서 미군과의 연계를 통해 자위대가 군 역할을 인정받게 됐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자위대가 미국이 하라는 대로만 움직이는 ‘졸병’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4월 1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자위대와 미군은 각각 독립된 계통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라며 “(올해 안에 출범시킬)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가 미군의 지휘·통제 아래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도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 신설에 관해 “어디까지나 미일이 각각 완결된 지휘계통 간 조정 기능을 논의할 뿐 미일 간 연합사령부를 설치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일본의 시각은 미국에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맡아달라는 윤석열 정권 등 한국 친미세력의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 미군의 통제에만 따르지 않겠다며 자위대의 자율권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인정한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조만간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금까지 한·미·일은 주로 제주도 남방과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한국 내부에서 합동훈련을 하며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과 협력하는 중국과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앞으로 한미연합사령부와 자위대가 공조를 강화하면 북·중·러를 적대하는 한·미·일의 군사 활동이 상시화될 수 있다.

 

이번 미일정상회담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한층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명훈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자위대, 미국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 미국, 삼성에 9조 원 주고 38조 원 이상 뜯어 가

  • 미국, 4.3 책임 회피·이스라엘 무기 지원으로 비난 여론 고조

  • [기고] 제주 4.3 집단학살의 배후는 미국이다

  • [정조준39] 대세를 인정할 용기가 필요하다

  • 미국이 우려 표명한 중국·이란·러시아 3국 해상훈련

  • “미국·윤석열이 가짜 민주주의 확산” 목소리에 ‘차틀막’까지?

  • [아침햇살289] 북미 직접 대결, 미국이 패배한 날 ①

  • [기고] 미국은 왜, 어떻게 이스라엘 시오니스트 학살자들을 지원하는가?

  • 러 외무부차관 “미국, 주한미군 주둔 명분 다지려 한반도 긴장 고조시켜”

  • [개벽예감 573] 고전하는 ‘불침함대’, 기만극에 출연한 ‘전략폭격기’

  • 북, “자위대 침략 우두머리들이 한반도 재침 천명”

  • [기고] 중미 대결의 역사와 대만 그리고 중국의 완전한 통일

  • 북, “미국은 실패와 망상으로 역사의 황혼길 걷고 있어” 충고

  • 홍해에서 선박들을 공격하는 후티, 그들은 누구인가

  • [정조준7] 워싱턴과 용산의 잠 못 드는 밤

  • [민족위 정론] 미국은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까?

  • 평화이음 “한미 핵협의그룹, 한반도 전쟁 위기 한층 더 심화시켜”

  • [전문] 김여정 부부장, “미국의 강도적 요구 따른 유엔 안보리 강력 규탄”

  • 이번에도 북·중·러에 밀렸다…안보리서 무기력한 미국

  • [민족위 정론] 곧 뿌려질 운명의 윤석열

  • 굴욕·구걸 만남의 후폭풍과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 일본 자위대 독도 인근 훈련과 북 미사일 일본 통과를 본 국민 반응은?

  • 윤석열·중앙일보의 일본 바라기 ‘현대판 내선일체’

  • 비참하게 죽은 아베와 일본 극우의 앞날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국회 정상화” 민주당, 22대 법사위원장 ‘탈환’ 총력전

법사위원장 확보’ 이견 없는 지도부, 개혁입법·특검법 재추진 염두...국민의힘, “야당 폭주”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병철(왼쪽) 야당 간사, 정점식 여당 간사와 대화하는 모습. (자료사진) 2023.12.07.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사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법사위는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법안 심사 ‘최종 관문’을 담당해 입법부의 상징으로 꼽힌다. 앞서 21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법사위 개점휴업’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를 겪은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법사위원장 탈환을 벼르고 있다.

17일, 민중의소리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지도부는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지난 15일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관련 의견을 강하게 펼쳤고, 이재명 대표도 공감의 뜻을 표했다. 한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데 지도부 내 반대 의견은 없다. (양보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22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선점해 입법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합해 민주당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등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의 의석이 192석에 달하는 점도 여당과의 힘겨루기에서 물러설 수 없는 이유로 거론된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21대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법사위 문제”라며 “(여당이) 해도 해도 너무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총선의 민심이라고 생각한다. 운영위원회도 역시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전날 MBC 라디오에서 “상임위 구성 문제에서부터 다수당으로서 입법부를 정확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법사위를 내놨을 때 결과물이 어땠나. 모든 법안이 다 막히고, 협치는 실종되고, 갈등은 더 극대화됐다.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임오경 원내대변인 또한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한다면 여야 막론하고 (법사위원장을) 누가 해도 상관없지만, 지금은 일방통행이라 이러한 부분을 염려해 민주당도 22대 국회에서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자료사진) ⓒ뉴시스


‘법사위 운영 정상화’ 21대 여야 협상은 사실상 파기
발목 잡힌 개혁입법·특검법, 재추진 벼르는 민주당


앞서 여야는 지난 2020년 21대 국회를 열며 전반기 2년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후반기 2년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나눴다. 당시 180석 총선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법사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고,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공전이 거듭되자 양당은 결국 법사위원장을 번갈아 맡되, ‘법사위 기능 정상화’에 함께 나설 것을 약속하며 갈등을 봉합했다. 특히 다른 상임위의 ‘상원’ 노릇을 하게 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자는 게 민주당의 주요 요구였다.

하지만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 운영권이 국민의힘으로 넘어오며 이러한 약속은 사실상 파기됐다.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 방송3법 등에 대한 법사위 심사는 여당의 ‘발목잡기’로 지연됐고,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연대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밟아 개혁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우회로를 택해야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개혁법안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복수의 특검법 재추진을 위해서도 법사위원장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 첫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태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너무 횡포를 부려 국회가 할 일을 못 했다. 국회의 힘이 아주 약해지고, 국민들로부터 질타받는 결과가 나왔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이론상으로 보면 168석이 넘어가는 순간 모든 상임위를 한 당이 다 가져도 된다. 그래도 국회는 돌아간다”며 “이번 원 구성 협상에 있어서는 반드시 민주당이 법사위를 확보해 국민이 원하는 개혁 입법, 민생 입법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 사수가 당내 기류인 만큼, 오는 5월 3일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 역시 관련 의견을 강하게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도 법사위원장 확보 입장을 새 원내대표 선출 즉시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와 전화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 21대 (후반기에서) 여당이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며 “정상적으로 국회가 운영되려면 다수 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도 법사위원장을 내어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어 여야의 치열한 쟁탈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는다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인 자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국회가 서로 협치하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건 폭주”라며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 김도희 기자 ” 응원하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미 국방부, “이란·북한이 가하는 위협 심각하게 여겨”

  •  이광길 기자 
  •  
  •  입력 2024.04.17 12:18
  •  
  •  수정 2024.04.17 12:37
  •  
  •  댓글 0
 
16일 브리핑하는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 [사진 갈무리-미 국방부]
16일 브리핑하는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 [사진 갈무리-미 국방부]

“이란에서 북한이 가하는 위협에 관해서는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16일(아래 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란과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하여 협력 중인데 이 무기들이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가’는 질문을 받은 팻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추측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대꾸했다. 

그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인도-태평양은 물론이고 중동 지역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잠재적인 위협을 해결하고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위해서 우방국들과 매우 긴밀하게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과) 비슷하게, 인도-태평양에서는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관계도 철통 같고 우리가 그들 곁에 서서 그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되풀이했다.

‘이스라엘이나 이란이 미래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라이더 대변인은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고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뿐”이라고 했다.

지난 13일, 이란은 무인기와 순항·탄도 미사일 300여기를 동원해 이스라엘 영토를 공격했다. 이스라엘은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 99%를 격추했다면서 ‘재보복’을 다짐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16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둥쥔 중국 국방부장이 화상회담을 실시했다. 양측 국방 수장의 소통은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이후 17개월만이다.     

라이더 대변인은 “오스틴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유 없는 전쟁을 논의하고 북한(DPRK)의 최근 도발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알렸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둥쥔 부장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 중 핵심이며 중국의 핵심이익은 결코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모든 ‘대만 독립’ 분열활동과 외부의 부추김을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 보도에…대통령실 “검토 안 해”

신설 정무특임장관 인선에
김종민 새로운미래 대표 보도도

기자이승준
  • 수정 2024-04-17 09:24
  • 등록 2024-04-17 09:19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 여당 참패 이후 인적 쇄신을 고심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후보로 유력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7일 아침 8시53분 기자들에게 ‘알림’ 문자를 보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신임 총리후보자에 박 전 장관, 양 전 원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설을 검토 중인 정무특임장관에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