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입력 2026.04.05 08:00

• 이재덕 기자

상추, 버섯 등 농촌에서 생산한 식재료들이 택배 상자에 담겨 있다. 구준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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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이른 아침 서울의 한 아파트 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에는 두부 한 모와 달걀, 감자, 채소가 들어 있다. 스마트폰을 몇 번 터치해 결제한 식재료 가격은 미국의 대이란 전쟁 직전인 한 달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식재료가 우리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공급망 곳곳에서는 이미 누군가 ‘전쟁의 청구서’를 맨몸으로 떠안고 있다. 전남 여수 산단의 노동자부터 경남 진주의 비닐하우스 농민, 충남 아산의 두부공장 대표, 서울 노원구의 택배노동자까지. 전쟁이 가장 먼저 때린 현장의 목소리를 차례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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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은 월급 줄고, 중기는 자금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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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에는 대기업 석유화학업체가 몰려 있다. 이들은 원유를 정제해 만든 나프타(납사)를 국내 정유사를 통해 구하거나 중동에서 직수입한다. 석화업체들은 이 나프타를 고온에서 열분해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한다. 에틸렌은 폴리에틸렌(PE)과 폴리염화비닐(PVC), 프로필렌은 폴리프로필렌(PP) 등의 원료다. 비닐과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한 주요 재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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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나프타 수급난이 심각해지자 석유화학업체들의 공장이 멈춰섰다. LG화학은 여수 산단 내 2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석화업체들은 4~5년마다 생산을 멈추고 대정비(TA·Turn Around) 기간에 들어가는데, 롯데케미칼은 당초 4월 18일부터 5주간 진행할 계획이었던 대정비를 지난 3월 27일에 조기 시작했다. 정비 기간도 8주로 늘렸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나프타 재고가 한 달치밖에 남지 않아 내린 전략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26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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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원청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각각 4조 2교대, 4조 3교대 방식으로 24시간 가동하는 공장에 노동시간을 맞췄는데, 정비 기간 동안은 일근 형태로 전환됐다. 여기서 노동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원청 직원들은 공장 정비와 관리 감독, 설비 업그레이드 업무에 투입되면서 야근과 주말 근무에 들어갔다. 롯데케미칼 원청 노조 관계자는 “야근·주말 수당을 받기 때문에 급여에는 큰 타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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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포장과 하역을 맡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일이 줄면서 곧바로 생계 위협에 직면했다. 사내하청 노동자 A씨는 “기본급이 낮아서 각종 수당이 붙어야 그나마 생활이 되는데, 대정비 기간에는 청소 같은 일만 한다. 야근도 없다”며 “수당이 빠지면 월급이 기본급과 상여금을 더한다고 해도 세금 떼고 260만원 남짓”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쟁이 더 길어져 LG화학처럼 공장 하나가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우리를 먼저 해고하지 않을까 두렵다”며 “그러면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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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에서 생산되는 에틸렌·프로필렌 물량이 줄자 충격은 곧바로 이를 원료로 멀칭용 비닐(잡초가 자라지 않게 밭에 덮는 비닐), 비닐하우스용 비닐 등을 생산하는 중소업체로 번졌다. 경기도의 한 비닐업체 관계자는 “당장 원룟값이 올랐다. 더 큰 문제는 가격보다 원료 확보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라며 “석화업체들로부터 받는 여러 품목 가운데 한두개씩은 언제부터 공급이 끊긴다는 통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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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산단의 대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대정비에 들어가더라도 재고 판매, 보유 현금 활용, 운전자본 조정, 단기 차입 등을 통해 현금 흐름을 버틸 여력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가운데는 이런 충격을 흡수할 최소한의 완충장치조차 갖추지 못한 곳이 적지 않다.

지난 3월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용 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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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농사 어쩌나, 포장용기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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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에서 시작된 ‘원료 절벽’의 공포는 비닐을 공급받는 전국의 농촌 현장으로 들불처럼 번졌다. 그나마 농가에는 당장 가격 폭탄을 막아주는 방어막이 있다. 비닐이나 비료처럼 많이 쓰이는 농자재는 통상 ‘농협 계통구매’ 방식으로 조달되기 때문이다. 매녈 말 지역 단위농협들이 파악한 필요 수량을 바탕으로 농협중앙회가 업체들과 이듬해 적용될 구매 단가를 사전 계약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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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이 일종의 완충 장치 역할을 한 덕분에, 아직은 여수 산단의 원료 가격 상승분이 농가의 구매 단가에 직격타를 날리지는 않았다. 농가들은 농협중앙회와 업체가 사전 계약한 단가로 필요할 때마다 지역농협 농자재센터에서 구매하거나 대리점에 주문한다. 대부분 미리 재고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문이 들어가면 공장에서 그때그때 만들어 농가로 직배송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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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장의 불안감은 턱밑까지 차올랐다. 원재료 수급난이 길어지면 결국 계통구매 단가 재협상과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만간 둑이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는 농자재 선구매 조짐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남 진주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농민 B씨는 평상시라면 가을에 구매했을 비닐하우스용 비닐을 반년이나 앞당겨 지난 3월 28일 주문했다. 그는 “비닐을 취급하는 지역 총판 대리점에서 이후에는 가격이 20% 이상 뛸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가을에는 돈을 줘도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일단 주문은 했지만,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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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지역농협 농자재센터 직원 C씨는 “어제(3월 29일) 하루에만 300명 가까운 농민이 다녀갔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비닐이며 요소비료, 농약값이 다 오른다고 하니 어떻게든 미리 사두려는 것”이라며 “농사에는 ‘때’가 있다. 제때 멀칭 비닐을 씌우고 모종을 심지 못하면 한 해 농사를 통째로 망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은 물량이 들어오고 있지만, 4~5월 이후 가격과 수급이 어떻게 요동칠지가 진짜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역농협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아직 비닐이나 요소비료 등의 수급에는 이상이 없다. 현재로선 계통구매 단가 인상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3월 27일 경기도 광주시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포장 용기가 생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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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한 두부공장은 지역 농민들이 농사지은 콩을 수매해 두부로 가공한다. 이곳은 플라스틱 포장재 비상이 걸렸다. 두부공장 대표 D씨는 “당장 4월 1일부터 포장재 가격이 15%나 뛰었다”며 “수급 차질이 우려돼 추가 주문을 넣었더니, 포장재 공장 측에서 아예 주문을 거절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1주에 두부가 1만 모씩 나가는데, 딱 3주치 물량인 포장재 3만개만 제한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거다. 원단 확보가 힘드니 앞으로는 물량을 더 줄이거나 아예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콩은 창고에 쌓여 있지만, 정작 두부를 담을 ‘플라스틱 용기’가 없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판이다. 포장재 대란으로 이 두부공장이 휴업에 들어가면, 당장 지역 농민들이 기른 콩을 수매해줄 곳이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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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추와 감자 등을 포장해 유통하는 충남의 또 다른 업체는 최근 포장재 공장으로부터 결제 조건으로 선급금을 요구받았다. 업체 대표 E씨는 “포장용 비닐 단가가 장당 100원에서 130원으로 뛰었는데, 주문과 동시에 대금의 30%를 먼저 입금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급금을 주지 않으면 아예 물건 공급이 어렵다고 통보받았다”며 “공급 대비 수요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다 보니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배달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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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 폭탄은 온전히 기사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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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감자, 채소 등이 소비자에게 가려면 한 단계가 더 남았다. 물류회사의 트럭에 실려 서울로 가야 한다. 1톤(t) 탑차를 모는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F씨는 매일 길 위에서 전쟁의 여파를 실감한다. 그의 집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배송 구역은 인근의 하계동이다. 하지만 매일 35㎞ 떨어진 경기 포천의 CJ대한통운 서브(Sub)터미널로 가서 그곳에서 택배 물건을 싣고, 다시 36㎞를 되돌아와 하계동 집마다 배달한다. 일주일이면 어김없이 F씨의 탑차에 주유 경고등이 켜지고, 그때마다 50ℓ씩 연료를 가득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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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직전 8만원(ℓ당 1600원대)이던 주유비는 지난 3월 중순 9만~9만1000원(ℓ당 1820원대)으로 뛰더니, 4월 2일에는 약 9만6000원(ℓ당 1910원대)이 됐다. “기름값이 무섭게 오른다”는 그의 말은 엄살이 아니다. 정부의 2차 최고가격제(경유는 ℓ당 1923원)로 가격이 묶이지 않았다면 부담은 더 컸을 것이다. F씨는 “충북 옥천이나 대전 등 CJ대한통운의 허브(Hub)터미널까지 장거리를 이동하는 기사들의 기름값 부담은 더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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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씨는 원청(CJ대한통운)과 하청업체 지시를 받지만, 법제도상으로는 개인사업자 성격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원청이 지급한 배달료에서 하청업체가 10%의 수수료를 떼고 남은 금액이 그의 몫이 된다. F씨는 “수수료율을 10%에서 9%로 조금이라도 낮춰주거나, 원청이 유류비를 보전해주거나, 20년간 동결된 택배비를 인상하는 식의 분담을 원하지만 그런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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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식료품이 담긴 택배가 서울의 가정집에 도착해 식탁에 오른다. 두부와 감자, 채소 가격은 아직 그대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누군가의 월급이 줄었고, 누군가는 다가올 농사를 걱정하거나 공장 가동 중단을 고민하고 있다. 이란 전쟁 한 달. 먼 곳에서 발송된 전쟁의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도착하기 시작했다. 언제나 그랬듯, 청구서는 가장 약한 곳부터 들이닥친다.

한승동 에디터

sudohaan@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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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입력 2026.04.04 09:05

• 수정 2026.04.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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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실수할 때는 절대 방해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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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년 12월 2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이끄는 프랑스군이 러시아-오스트리아 연합군을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대파했다. 나폴레옹 생애 최고의 승리 가운데 하나로 기록된 이 아우스터리츠 회전에서 프랑스군이 적진의 중앙을 돌파하는 과감한 작전에 연합군이 고지를 내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하자 나폴레옹이 했다는 얘기가 바로 위의 경구다. 그 전투 결과 제3차 프랑스 대항동맹이 붕괴되고 나폴레옹의 유럽대륙 패권은 확고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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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가 중국의 외교관, 정책 고문, 학자, 전문가, 그리고 현직 및 전직 관리들과 진행했다는 인터뷰 결과를 정리한 지난 1일 기사에서 이 경구를 인용했다. 인터뷰한 거의 모든 중국인들이 미국-이란 전쟁을 미국이 저지른 심각한 실수(grave American error)로 봤고, 나폴레옹의 경구를 이해하고 있었을 그들은 미국의 실수를 즐기면서 그것이 중국에게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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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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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미국 트럼프 정권이 이란을 침공할 때 의도한 것은 그와 정반대였다. 미국은 자국의 압도적 무력 행사가 이란의 정권을 단기간에 약화시키고 핵개발 야심을 좌절시킴으로써 중동의 지정학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낙관적인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 전쟁이 급부상하는 중국을 굴복시켜 세계를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를 압도적 무력으로 사실상 ‘접수’한 데 이어 매장량 3위인 중동의 강국 이란마저 친미국가로 돌려세울 경우 그들 나라에서 막대한 원유를 수입해 온 중국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지정학이 바뀔 것이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세계 에너지 통제권을 손에 쥐게 될 미국의 궁극적 전쟁 목적이라는 분석들이 있었다. 미국에 직접 대적하기 어려운 중국의 애매한 대응은 중국이 그 우호국 내지 동지국들 보호에 소극적이거나 무능력한 모습을 부각시켜, 도전세력 없는 팍스 아메리카나 패권의 영속성에 대한 신화를 다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트럼프 지지자들은 생각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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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 공격 이유는 약해지고 있다는 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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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서 싸운 상대가 중국이 아니라 이란이었지만, 이코노미스트가 인터뷰한 중국의 유력자들은 이번 전쟁에서 전략 부재 속에 ‘호르무즈 봉쇄의 늪’에 빨려들어가는 트럼프와 미국의 실수를 지켜보며 환호했을 법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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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많은 중국인들은 이번 전쟁이 이미 진행 중인 미국의 쇠퇴를 가속시킬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들은 미국의 공격적인 행보를 시진핑 주석이 경제성장보다 안보를 우선시하는 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면서, 전쟁이 끝나면 중국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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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에서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이유가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19세기의 영국처럼,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 과시는 목적의식이나 자제력 부족 내지 전략 부재 속에서 감행됐고, 실패는 예고된 것이었다. 이란이 혼란에 빠지거나 공격에도 정권이 유지된다면 미국은 중동에서 수년간 분쟁을 해결하는 데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강행한다면 미국은 또 다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중국에 패권 안길 ‘21세기 아우스터리츠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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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은 미국을 동아시아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며, 만약 상황이 중국이 뜻한 바대로 돌아간다면 21세기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 이번 전쟁의 실패는 미국에 의존해 온 국가들에게도 불안감을 조성할 것이다. 동맹국 미국의 신뢰도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급한 미국의 일방적 결정 때문에 에너지와 원자재 구입난에 시달리고 급등한 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심지어 미국은 자신이 저절러 놓은 호르무즈 봉쇄 해제라는 난제 해결 책임을 그 피해자인 동맹국과 걸프 산유국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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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 눈치를 보며 중국을 자극하는 것을 더욱 경계하게 되지 않을까. 이미 실패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미국의 아시아재균형전략(Pivot to Asia)은 무너지고, 이란이 대신 치른 21세기판 아우스터리츠 전투로 아시아 대륙의 패권을 중국이 쥐게 되지 않을까. 이미 미국은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남중국해에 있던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을 중동지역 관할 중부사령부 쪽으로 옮겼고, 한국에 배치했던 사드 포대와 일본 주둔 미 해병대 일부 역시 한일과 상의도 없이 중동지역으로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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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덕스런 미국보다 중국에 더 많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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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국 관리들은 이번 전쟁이 시진핑 주석이 기술과 원자재 자립을 강조해 온 정책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여긴다. 비록 시 주석의 그런 정책이 경제성장을 희생시켰지만, 그는 중국의 주요 물류 통로가 차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 수 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13억 배럴의 전략 원유 비축량을 확보했고, 석탄 채굴을 계속하면서도 원자력, 태양광, 풍력으로 발전 인프라를 다원화했다. 거기에다 호르무즈 봉쇄에도 이란과의 거래를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하는 실용적인 전략까지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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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 공세에 대한 억지력으로 자체적인 물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도 했다. 미국의 관세전쟁에 희토류 공급 제한 카드를 꺼내들었고, 필수 의약품 원료, 일부 반도체 등을 포함한 새로운 대미 압박 지점들을 모색하고 있다. 양자 컴퓨팅과 로봇공학 같은 첨단기술 분야의 주도권도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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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끝나고 재건 시기로 들어가면 중국에겐 또 다른 기회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돈 많은 걸프 산유국들의 수익성 높은 재건 건설계약들을 따낼 수 있을 것이고, 호르무즈 봉쇄 트라우마를 지니게 된 많은 국가들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제조업 등 중국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친환경 기술을 구매하려 할 것이다. 이 분야는 모두 그러잖아도 중국이 지금 과잉생산 능력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그들 나라는 말 많은 트럼프가 유감없이 보여 준 변덕스러운 미국보다 차라리 자국 이익 추구에 충실한 냉소적인 중국이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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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란 침공으로 상처 입고 허약해진 미국을 이용할 수 있다고 여길 것이다. 협상은 그 전보다 더 수월해질 것이다. 5월 중순으로 재조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중국정부는 미국의 관세와 수출 통제를 완화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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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문제’도 헨리 키신저 외교가 설정해 놓은 모호한 표현에서 벗어나 대만 독립을 반대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약속을 더 명확한 형태로 트럼프한테서 받아내려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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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누가 최후 승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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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매사가 중국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개될 듯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뷰에 응한 중국인들의 낙관론과 기대는 불안감으로 다소 짓눌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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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전문가들은 압도적 무력의 미군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작전을 조율하는 방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는 2027년까지로 시한을 정했다고 알려진 시진핑 주석의 대만 무력병합 주장을 일축할 만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많은 나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겠지만 성장의 3분의 1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수출이 입게 될 피해는 더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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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서방 가치관에 불만을 토로하지만, 미국이 유지해 온 질서 아래서 번영을 누려 왔다. 2001년 빌 클린턴 정부가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끌어들인 것이 중국의 폭발적 성장을 이끈 ‘신의 한 수’였다. 불안정한 세계는 중국에게 불편하다. 혼란과 혼돈의 세계는 수출 주도형 성장을 방해할 것이며, 이는 번영과 철권통치, 그리고 중국 예외주의에 정당성을 두고 있는 중국공산당에겐 큰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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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나쁜 시나리오’가 미국의 쇠퇴와 함께 찾아올 수도 있다. 동반 쇠퇴라고 해야 할까. 그럴 경우 중국이 더 위험해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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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기술적, 정치적 변화에 직면하면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놀라운 능력을 건국 이래 여러 차례 보여 주었다. 하지만 중국은 그러기에는 너무 조심스러워하고 고령화돼 있으며, 공산당의 이념에 얽매여 있다. 중국의 낙관적 미래 전망은 미국이 자초한 혼란 속에서 쇠퇴할 것이라는 가정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여러 차례 그래 왔듯이 격변을 수용하는 반면 중국이 오히려 고립되는 미래가 도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미래는 인터뷰한 중국인들이 기대한 것과 달라지거나 정반대로 될 수도 있다.

수정 2026.04.03 07:59

• 김기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교량 폭파 영상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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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란 최대의 다리가 무너져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라면서 대형 교량이 공격을 받아 붕괴하면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고 AP·AFP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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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더 많은 일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란이 너무 늦기 전에,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기 전에 합의를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AFP는 해당 교량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35㎞ 정도 떨어진 카라즈 지역의 B1 교량이라고 전했다. 이 교량은 테헤란과 카라즈 지역을 잇는 것으로 아직 건설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교각 높이가 136ｍ나 돼 중동지역에서 가장 높은 다리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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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이 다리를 공격한 시점은 정확하지 않지만 전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진행한 약 19분간의 대국민 연설에서 협상에 합의할 것을 이란에 요구하면서도 “2~3주 안에 이란을 강하게 공격해 ‘석기시대’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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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연설 직후 대형 교량을 타격하면서 경고 내용을 실행에 옮긴 것은 예고한 대로 공격 강도를 높이면서 이란에 합의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군 관계자는 뉴욕타임스(NYT)에 이란 미사일·드론 부대를 위한 보급로를 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란 반관영 통신사는 해당 교량이 개통되지 않았으며 군수품 보급로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NYT는 산악지대에 있는 이 다리가 일반인에게 개방된 다리였는지는 불분명하다면서 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작전에 동원되는 국가적 기반시설은 합법적인 공격 목표로 간주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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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란 기자

• 업데이트 2026.04.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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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바지 의인’ 김동수 씨 아내 “국가에 인정받은 사람이란 확신 줘야”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세월호 생존자 가족의 절절한 호소가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시선을 붙들며 온라인상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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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은 세월호 참사 당시 침몰하는 선박 안에서 소방호스를 몸에 감고 학생 20여 명을 구조해 이른바 ‘파란바지 의인’으로 알려진 김동수 씨의 아내 김형숙 씨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제주의 마음을 듣다’에 참석해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족의 고통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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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회를 얻은 김 씨는 “저희 집에 대통령앓이를 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다. 그 남자 때문에 오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남편은)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이 많은 사람을 구조했지만 그날의 기억에 갇힌 채 지금까지도 극심한 트라우마로 자해와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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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씨의 고통은 두 딸에게도 이어졌다. 아버지가 구조 활동을 벌이던 모습을 보고 응급구조사가 된 큰 딸은 현재 유방암 투병 중이고, 소방관이 된 작은 딸 역시 갑상선암 진단 이후 태중의 아이까지 잃는 아픔을 겪었다.

김 씨는 “두 딸들은 자신의 고통보다 아버지를 더 걱정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남편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돼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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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참사 당일 해경 구조인력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지만 남편은 인대가 끊어질 정도로 몸을 받쳐 사람들을 구조하고도 끝내 구하지 못한 생명에 대한 죄책감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무 수행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고, 두 차례 신청 끝에 의상자 5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족쇄가 됐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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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의상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남편은 더 큰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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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참사 이전에는 평범했던 저희 가족이 오히려 사람을 구조한 이후 헤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딸바보 아빠 동수 씨는 자신 때문에 딸들이 아프다고 자책하고, 아빠바보 딸들은 아버지를 걱정하느라 치료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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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국가가 (남편의) 고통을 이해하고 최소한 ‘김동수 당신은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부디 남편이 좌절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서 제도를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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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 남자를 지켜내기 위해 저희 세 식구가 고군분투하며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함께 달려주고 계신다”며 “대통령님께서 그 마지막 주자가 되어 결승 테이프를 끊어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언젠가 대통령님께서 제 남편 김동수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 제 남편에게 ‘장하다, 고생 많았다’는 한마디면 위로가 될 것 같다”며 “의인의 삶이 불행이 아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의인들이 한국사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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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mirani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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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정기자

• 수정 2026-04-03 08:07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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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4일 오전 11시22분.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단호한 선고에 많은 국민들은 길고 어두운 겨울을 마침내 끝낼 수 있었다. 지난 1년 사이 새 정부가 들어섰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탄핵 1년을 맞아 지난달 25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연구실에서 만난 문형배 전 대행은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해 “비상계엄에서 국민이 이긴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 결정문에서 강조한 ‘관용과 자제’의 실천은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최근 시행되고 있는 재판소원법이 ‘4심제’가 되지 않으려면 헌재의 ‘자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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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선고 1년이 되어간다. 작년 이맘때쯤(3월 말)엔 잠 못 드는 분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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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땠겠나. 쉽게 잠들지도 못하고 잠들었다가도 금방 깼다. 작년 이맘때는 표결이 안 됐었다. 중요 사건은 표결을 두번 할 수 없는데, 당시엔 아직 표결할 때가 안 됐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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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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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들이) 질문을 계속했다. 계속 티에프(TF)에 자료 요청을 했고 토론이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표결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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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가 늦어지면서 5 대 3 또는 4 대 4 기각설 등이 돌았다. 실체가 있는 얘기였“우선 그 이야기들의 전제는 ‘탄핵 선고가 박근혜 때와 비교했을 때 늦어진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헌재가) 박근혜 탄핵 사건을 91일 만에 선고한 이유는 당시 이정미 재판관이 사흘 뒤에 퇴임을 했기 때문이지 91일이 충분해서가 아니다. 우리(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은 4월18일이었다. 우리는 퇴임일 가깝게 선고하면 된다고 봤다. 또 쟁점이 훨씬 더 많았고 사회적 압력도 훨씬 심했다. 그러므로 저는 8 대 0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다. 충분히 토론하고 충분히 생각한 뒤에 표결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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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됐구나’라고 느낀 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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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쟁점 토론이 끝났다. 더 이상 문제 제기가 없었다. 4월1일에 표결하고 곧바로 선고 일정(4일)을 공지했다. ‘이제 퇴임할 수 있겠다’고 안도했다.

―선고를 못하고 퇴임할 가능성도 생각했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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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을 100% 확신할 수는 없다. 저는 시나리오를 여러 개를 갖고 있었고, 선고 못 할 경우도 당연히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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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까지 합의가 쉽지 않았던 쟁점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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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 제시된 보충의견을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헌재에 출석한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조서를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즉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적용을 두고 4명의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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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사건의 특징은 무엇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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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비상계엄이 조기에 해제됐다. 만약에 시민들이 국회에 달려가서 장갑차 아래 드러눕지 않았더라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본회의장에 모일 수 있었겠나. 특전사가 적극적으로 임무 수행을 하면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남을 수 있었겠나.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은 그 두 힘 덕분이었다. 앞서 1979년·1980년에 비상계엄이 있었다. 그때는 국민이 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이 이겼다. 그게 특이점이다. 그걸 받아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했고, 헌재가 헌법적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이 민주주의 그 자체였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한 일이다. 두번째로는 12·3 비상계엄은 온 국민이 피해자다. 국민들을 설득해야 했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정문을 쉽게 써야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 세번째로는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본질에 대해 도전적인 질문을 했다. 답을 해줘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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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의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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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고유 권한이라는 말은 사법부가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게 민주주의인가라는 질문이 가능하다. 피청구인은 또 특검, 공무원 탄핵 소추, 예산 삭감 때문에 도저히 통치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답이 비상계엄이라는 건데 그것은 민주주의인가. 우리는 그 답을 헌법에서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헌법에 있는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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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는 있는 거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한계를 그어줘야 했다. 또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권력 기관이다. 국회도 또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 그 두개의 권한이 충돌했다. 헌법적으로 어느 권한이 우선인가를 헌재가 판단해야 했다. 이번에는 비상계엄 요건이 너무 없었기에 망정이지, 예를 들어 휴전선에서 국지전이 벌어졌다면 비상계엄은 정당한 건가. 이 경우 비상계엄이 합헌인가 위헌인가. 그건 쉽지 않다.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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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비상계엄에 국회 승인을 얻는 내용의 개헌안을 국회의장이 제안했다.

“헌법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내란사건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자체는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 결정과는 다른 내용인데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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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제도라는 게 항상 기대대로 나오는 건 아니다. 어쨌든 선고는 유죄이고 무기징역이었다. 또한 윤석열 구속 취소할 때의 논리가 본안 판결에서 상당 정도 시정이 된 게 눈에 띄었다. (지귀연 재판부는)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권남용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을 품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그럴 권한이 있다고 봤다.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그건 2심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사법 제도라는 건 그런 심급 제도를 통해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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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윤석열 재판에서는 어떤게 주요 쟁점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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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지적하는 문제들이 다 논의 대상이 될 거라고 본다. 다만 저는 (비상계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옳다고 본다. 비상 계엄을 왜 사법적으로 심사를 못하나. 대통령은 그냥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모두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헌재 결정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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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는 논란 끝에 정치권과 사법부가 접점을 찾았다.

​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은 공론장의 힘을 확인한 결과다. 공론의 장이 열렸고 많은 의견이 제기됐다. 그리고 입법 과정에서 반영이 됐다. 최종안이 마련됐고 지금 부작용없이 정착되고 있다. 전담재판부과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요구와 재판 독립을 강조한 사법부의 요구가 합헌적으로 조율됐다. 그게 공론장의 힘이라고 본다.

​

―1년이 지났는데 결정문에서 호소한 ‘민주주의 정립과 사회통합’이 실현이 됐다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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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공론의 장이 서길 바랐고 그걸 토대로 국회 내에서 관용과 자제가 실현되길 원했는데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기후위기, 저출생, 사회통합 등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주체 간의 협력이 되었을 때 해결할 수 있다. 협력은 관용과 자제 없이는 안 된다. 관용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권한 행사에 신중함을 잃지 않는 것이다.”

​

―어느 기관에 특히 적용돼야 한다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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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 사이에도, 국회와 사법부 사이에도 필요하다. 여야 간에도 필요하다. 관용과 자제는 헌법 원리다. 정치는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의민주주의로서 모든 국민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끼리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국민의 의사가 입법에 반영되고, 민주주의가 진화한다고 생각한다. 자꾸 다수결을 강조하는데, 한국에서 다수결은 근소한 차이로 다수가 된 사람들의 뜻이다. 그것으론 사회통합을 이루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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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사법개혁 3법 논의 과정을 지적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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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됐고 입법부의 권한이니 존중한다. 다만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의 문제는 남는다. 여기에도 관용과 자제는 계속 적용된다. 재판소원이 시행되는데,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가 정립이 돼야 한다. 저는 헌재가 관용과 자제를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판소원 사유 중에 1호 사유(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는 재판소원 대상이 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2호(법원의 재판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와 3호(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대해선 엄격하게 적용됐으면 한다. 대법원의 법률 해석과 헌재의 법률 해석이 다를 때 그 조항이 작동하게 된다. 헌재는 대법원의 법률 해석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 4심제가 되지 않는다.”

​

―사법개혁 3법 가운데 재판소원을 가장 우려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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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은 권력자와 사법기관 간의 관계 성격이 크다. 하지만 재판소원은 다르다. 4심제가 될 경우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헌재가 ‘자제’해야 한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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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헌재는 권한을 행사할 때 신중함을 잃지 않는 게 필요하다. 만일 헌재가 대법원과 다른 법률 해석으로 재판소원을 인용하면 4심제가 된다. 헌재가 기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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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약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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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연간 1만2천여건이 헌재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 재판 불복률 평균값이 30%인데, 1년에 대법원이 처리하는 4만건에 적용한 계산이다. 헌재가 이제껏 해왔던 기본 기능, 즉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능, 탄핵소추의 심판 기능, 권한쟁의 심판 기능 등과 같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진다. 헌재는 연간 2500~3천건을 처리하는데 이것도 시간이 2~3년 소요된다. 재판소원으로 오는 사건을 추가로 처리하려면 상당수를 각하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헌재가 과부하가 걸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달 기한 안에 각하로 걸러낼 것인가,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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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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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야기는 현재 국면에 맞지 않다. 지금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판소원을 하면 법원 기록을 헌재로 가져가야 되는데, 기록 이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실무적으로 문제가 된다. 전자기록 네트워크 문제, 보안 문제 등이 있다. 또 헌재는 사건 각하를 어떻게 할건가. (각하의) 잣대를 만드는게 어렵다. 헌재 연구관 인력 충원도 논의해야 한다. 지금은 재판소원이 옳다 그르다를 논의할 국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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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로 소신 재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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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는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본다. 우리는 이미 직권남용죄가 있다. 판결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첫번째로 꺼내는 게 직권남용 고발이다. 지금도 직권남용죄로 많은 판사들이 고발되고 있다. 저도 탄핵 사건을 포함해 10번 이상 고발됐다. 이제는 법왜곡죄로 할 거다. 무슨 차이가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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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를 혼동해선 안 된다’고 여러번 강조했다. 휴먼 에러의 대표로 꼽히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인데 여당의 사퇴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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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안이 돼버렸기 때문에 제가 말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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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최혜정 기자

논설위원실에서 정치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배려와 예의 공감의 중요성을 항상 마음에 새깁니다. 다정한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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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트럼프, 연설서 “2~3주 강력 타격”

미군 철수 전략 안 밝히고 ‘호르무즈 나몰라라’, 신문들 비판

“비상 접근” 주문…한겨레 “약탈국 된 미국, 한미동맹도 변화 예상”

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6.04.0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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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2~3주 안에 이란을 강하게 공격해 ‘석기시대’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고 밝혔다. 종전 계획을 밝히지 않고 전쟁 성과에 대한 주장을 되풀이했다. 3일 아침신문들은 모두 1면 머리기사와 사설에 이 소식을 배치하고 논평했다. 신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계획과 관련한 발언을 뒤집고,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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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전국 단위 아침종합신문 9곳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이란을 석기시대로”…종전은 없었다>

국민일보 <기대한 종전은 없었다 “2~3주간 더 강한 타격”>

동아일보 <출구 못찾고 또 때린다는 트럼프>

서울신문 <“2~3주 이란에 극강 타격” 종전 기대감 부순 트럼프>

세계일보 <“2~3주 걸쳐 이란 강력 타격” 종전 기대 꺾어버린 트럼프>

조선일보 <“이란을 석기시대로” 또 뒤집은 트럼프>

중앙일보 <종전선언은 없었다>

한겨레 <트럼프 “2~3주 이란 강력타격”>

한국일보 <종전 기대감 ‘찬물’ 트럼프 회견 ‘맹탕’>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약 19분간의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을 두고 “우리의 핵심적인 전략 목표들이 완수에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2~3주 동안 매우 강력한 추가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의 예상과 달리 명확한 종전 경로나 출구 전략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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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는 일을 아주 빨리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전쟁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이 자연스럽게 다시 열리고 유가는 하락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기간에 (이란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모든 발전소를 동시에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 철수 전략이나 철군 시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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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또 앞으로 호르무즈는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입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해협을 통해 석유를 공급받는 국가들이 이제라도 용기를 내 관리에 나서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석유를 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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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과 세계일보, 한겨레는 1면에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대한 이란의 반응을 함께 전했다. 이란군 통합사령부는 “영원한 후회와 항복”이 있을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적을 상대로 “더 참담하고 광범위하며 더 파괴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전쟁-협상-휴전, 그리고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이 악순환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은 이란 국민에게 강요된 부당한 전쟁이다.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고 이란 관영 이르나 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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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은 한국을 거명하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같은 날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오찬에서 “우리가 험지에, 핵무력(북한) 바로 옆에 4만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신문들 트럼프 모순된 발언 비판 “말 뒤집기, 불확실성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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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신문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3면 <“합의 없어도 떠나” 다음날 “합의 안하면 맹폭”…오락가락 트럼프>에서 “쟁점인 지상군 투입 여부나 종전 시점 등 새로운 내용은 없었고, 오히려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발언의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다. “마치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그대로 읽어내려가는 듯했다”(CNN)는 비판이 나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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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이란에서 곧 떠날 것”이라며 2~3주를 군사 작전종료 시점으로 내놨는데, 이날 연설에선 “2~3주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확전에 방점을 찍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외교 접근과 군사 공격의 구분도 점점 모호해진다고 했다. 전날엔 “합의가 있든 없든 우리는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가 다음날엔 “합의가 없다면 우리는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매우 강하게 동시 타격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초기엔 “이란과 협상은 이란이 무조건 항복하는 것 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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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 “호르무즈 알아서 해결하라”…‘통행료’ 떠안은 동맹국 비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책임을 또다시 다른 국가들에 떠넘기면서, 미국이 시작한 전쟁의 대가를 유럽·아시아·걸프 국가들이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영국과 한국 등 35개국 협의체는 2일 회의를 열고 호르무즈 개방을 위한 “모든 실행 가능한 외교적 및 정치적 조치를 평가할 것”(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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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4면에 <한국 항공유 수입하면서…“넘쳐나는 美> 석유 사라” 우쭐댄 트럼프>를 배치했다. 트럼프가 호르무즈해협 봉쇄 상황 책임을 사실상 동맹국들에 떠넘기며 “우리는 석유가 넘쳐나니 (중동산 원유 대신) 미국에서 석유를 사라”고 말했지만. 항공유에서부터 나프타까지, 원유를 정제한 석유제품 상당 부분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붕괴는 석유 순수입국인 미국의 경제적 상황에도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라고 했다.

경향 사설 “‘장대한 분노’, 자국 향해”

한겨레 “패권국 스스로 팽개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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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신문이 사설에서 트럼프의 무책임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한국 정부에는 ‘비상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겨레는 미국에 ‘덜 의존하는’ 국제질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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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2~3주 전쟁 계속” 트럼프, 세계를 어디까지 망가뜨릴 건가>에서 “명분 없는 전쟁을 지속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트럼프는 도대체 세계를 어디까지 망가뜨릴 작정인가”라며 “애당초 전쟁의 분명한 목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굳히게 한다”고 했다. “전쟁을 멋대로 벌여 국제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혀놓고도 ‘나 몰라라’ 하는 트럼프의 태도는 기가 찰 정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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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권위는 심각한 도덕적 손상을 입었다”며 “미국은 대이란 작전명인 ‘장대한 분노’가 자국을 향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유엔 등 국제사회도 양측이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을 서두르도록 최대한의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종전 기대감을 단숨에 묵살해 버린 트럼프 대통령 연설은 세계 경제를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며 “세계가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벌어진 최악의 에너지 위기와 경제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걸 감안하면 연설은 삭풍을 더한 격”이라고 했다. “트럼프 정부가 나날이 끌어올리는 통상과 안보 관련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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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전쟁 뒤 내빼겠다는 미국, 이제 홀로 설 수밖에 없다>에서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결정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음에도 “우린 중동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직접 가서 확보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발언한 점을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미국이 패권국 지위를 “스스로 내팽개쳐버렸다”며 “‘약탈적 강대국’으로 변하고 말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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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이 난세에 우리 국익을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근본적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며 “중견국들과 연대해가며 ‘미국에 덜 의존하는’ 새 국제 질서를 모색해가야 한다”고 했다. “이 전쟁을 계기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 의사까지 내비치고 있어, 한-미 동맹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앞으로 2, 3주는 조기 종전보다는 더 큰 확전과 장기전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은 가운데 미국이 돌연 ‘나 홀로 종전’을 선언하며 발을 뺄 수도 있다”며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 혼란과 불안은 오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 이재명 대통령의 2일 국회 연설대로 이번 위기는 잠깐의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를 폭풍우”라며 “바짝 긴장하고 비상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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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시정연설 “지금 위기는 폭풍우, 힘 모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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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전쟁 영향을 두고 “지금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라며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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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껍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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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다.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엔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 원)와 민생 안정(2조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6000억 원), 국채 상환(1조 원) 등의 예산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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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신문이 사설에서 추경안 신속 처리를 주문했다. 특히 야당의 협조를 주문하는 사설이 이어졌다. 국민일보는 <‘절박한 심정’ 강조한 이 대통령… 추경 신속히 처리해야>에서 “‘보이콧’을 검토했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거쳐 시정연설에 참여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은 오는 7·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거쳐 10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만큼 차질을 빚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국회 운영 책임이 큰 여당은 절제와 사려로 야당을 대할 필요가 있다. 22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독식’ 같은 주장으로 야당을 자극해선 안 된다”며 “야당도 ‘선거용 추경’ 같은 상투적 논리를 앞세워 추경을 정쟁 대상으로 삼을 때가 아니다. 야당이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와 경제, 민생 대응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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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6.04.02 18:00

• 수정 2026.04.0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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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맡은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하며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던 서민석 변호사에게 "솔루션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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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박 검사와 서 변호사가 2023년 5월 25일 나눈 전화 통화의 후반부 음성파일 2개를 확보했다며 2일 공개했다. 이날 통화의 전반부는 "(박 검사) 약속드린 건 거의 그대로 될 겁니다", "(서 변호사) 아니 이래도 되는건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박 검사) 대북송금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재명 지사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성태가 대북 관계 등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한 그 조서는 저희가 자필 진술서랑 조서는 받았어요" 등은 이미 많은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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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날 통화의 후반부에 이재명 당시 대표를 사실상 수사의 타깃으로 삼았다는 점을 실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검찰이 유죄 입증에 필요한 증언을 얻기 위해 대북송금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던 별건 수사까지 거론하며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2023년 5월 25일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전화 통화 후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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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석 : 지금 아마 이분(이화영) 걱정은 자기가 심경 변화를 했을 때, 자기가 완전히 그냥 자폭하고 '나는 죽는다'라는 그걸로 가지 않고 갔을 때 민주당에서 자기가 이제 배신자로 찍히는 게 아마 제일 괴로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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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 그럴 수 있죠. (생략) 아마 부지사는 그 생각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검찰에서 이런 국정원 문건이 나와서 그 부분을 자백 안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마 저기 사모님한테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나 모양이더라고요. 이해찬 대표 지키려면 이거 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 저기 이해찬 대표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동평(동북아평화경제협회)이라고 저기 있고 그다음에 OO파라곤(국회 앞의 빌딩 이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해찬 대표 사무실 비용을 한 달에 한 2천 얼마씩 김성태가 대줬다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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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석 : 김성태가 대줬대요? 장영태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후원금 낸 것 아닌가요? 그 얘기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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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거는 순수히 이해찬씨, 대표 퇴임하시고 나서 돈을 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그 돈이 실제로 다 이해찬한테 간 게 아니라 약간 사무실을 썼는데 그 사무실이 이재명 선거 캠프 비슷하게 약간 유사 기관 비슷하게 운영된 것 같아요. 그 선거 때. 거기서 임명장 받았다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리고 실제로 동평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보면 완전히 이재명 선거 내용이 너무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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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석 : 그럼 그게 정치자금법(위반)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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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 정치자금법 위반 충분히 될 수 있고 이게 나오면 지금 돈 봉투도 문제인데 이것까지 나오면 당연히 엉망진창이 되겠죠. 근데 그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수사가 많이 진행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걸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해찬도 이해찬이지만 또 결국에는 이재명으로 가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민주당으로 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 관계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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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석 : 알겠습니다. 나는 민주당 쪽하고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일부러 연락을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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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 설주완 변호사가 민주당 사람이지요. 내일(26일) 일단 오긴 하는데 그거는 부장님(서민석 변호사)께서 보시든 안 보시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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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석 : 본인과 가족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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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 사실 부지사가 믿는 사람 부장님밖에 없어서요. 부장님께서 (검찰 조사 때) 와주셔서 솔루션을 제시해 주신다면, 사실 저희(검찰)도 힘들고 지금 부지사도 힘들고 이걸 중재해 줄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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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석 : 나는 국정원 문건 나오기 전까지는 800만 달러는 다 무죄라고 생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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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 저도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단 국정원 문건하고 (쌍방울 작성) 회의록 보면 또 생각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건 제3자 뇌물까지 거의 메이드 시켜버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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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석 :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내일 결정하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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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 내일 결정하라는 말씀 전혀 아니고요. (수원지검에) 오셔가지고 그냥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말씀만 나눠주십시오. 뭐 결정하라는, 제가 그럴 처지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부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냥 지금도 그냥 어떻게든 읍소하는, 지금 입장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건이 해결이 안 되니까 부장님(이) 오셔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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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석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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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 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10시에 저희가 다 세팅해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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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의 대북송금 수사 타임라인을 돌아보자.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에서 연어회술파티를 열어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하고 이틀 뒤인 19일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고 조사를 받고 신문 조서에 날인까지 했다. 설주완 변호사는 자필 서명을 했다. 그리고 박 검사가 "약속드린건 거의 그대로"라고 회유했고, 이해찬 전 총리, 이재명 당시 대표 이름까지 꺼내며 사실상 이재명을 옭아매기로 했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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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검사는 민주당과 연이 있는 설주완 변호사 대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14년이나 차이가 나는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해찬 전 총리,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암시하며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했다'고 허위 자백해 결정적인 '키'를 건네도록 설득해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본인 입으로 "읍소하는 입장"이라고 말하는 장면도 굉장히 이채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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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는 5월 26일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허위 자백을 할 듯한 태도를 번복했고, 곡절 끝에 6월 19일 전화 통화가 이뤄지게 된다.

앞서 MBC는 박 검사가 6월 19일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라고 발언해 형량거래를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 전화 통화 가운데 공개되지 않은 대목을 추가로 공개했다. 박 검사는 "지금 저기 정진상·김용 이런 사람들도 다 공범화돼 있지, 어디에 종범화돼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거랑 맞춰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라고 말한다.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은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해 당시에 각각 재판을 받고 있었다. 수원지검 소속 검사가 중앙지검이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들을 언급하며 "맞춰야 된다"고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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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검사는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를 '묶는다'는 발언도 했다. "이화영 씨를 방조범으로 할 수는 없죠. 그걸 어떻게 방조범으로 할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 둘이를 묶어가지고, 이재명과 이화영을 묶어서 이거는 김성태 말이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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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을 수사의 종착지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대북송금 사건과 무관하고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들을 끌어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거나 압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통화가 있은 지 석 달 뒤에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사건을 중앙지검에 보냈고, 중앙지검은 백현동 개발 비리와 대북송금, 위증교사 의혹을 하나로 묶어 당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영장은 기각됐고, 검찰은 이례적으로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되돌려보냈다.

5월 25일과 6월 19일 두 차례 전화 통화 가운데 뒤늦게 공개된 내용이 정진상, 김용, 이해찬, 이재명 등의 실명과 민주당을 언급한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민주당은 검찰 조직 전체가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죽이기'에 동원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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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MBC 보도로 짜깁기 조작 반증" 엉뚱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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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직접 출연해 전날 MBC가 추가 폭로한 6월 19일 통화 내용이 서 변호사가 주도한 짜깁기 조작임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MBC 보도의 취지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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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검사는 또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을 것임을 확신한다며 이 당시 지사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느 정도로 공모했는지 당연히 조사했어야 했다고 강변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듣기 전에 그런 확신을 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나오긴 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다소 엉뚱한 얘기를 계속했다.

박 검사는 앞서 MBC와의 통화에서 "이 부지사를 빼달라는 변호사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다른 사건을 판례처럼 언급하며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는데 '장르만 여의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사건을 언급한 건 맞지만, 사건들을 '엮으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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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5월 25일 통화 내용이 처음 공개됐을 때에도 소셜미디어에 아래와 같은 설명을 올려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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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화영] 결정적 물적 증거 앞에서 선처받기 위해 진실을 말하겠다는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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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민석] 공범의 대통령 당선시 사면(정치적 로또)을 바라며 진실을 막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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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화영] 그런 변호사로 인해 자백하지 못하고 변호사의 승인을 기다리는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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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상용] "정치적 로또"를 이유로 피의자의 자백을 막는 것은 피의자에게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반문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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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3일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박 검사를 불러 경위를 따져 물을 예정인데 지금까지의 태도로 보아 박 검사도 출석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승동 에디터

sudohaan@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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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입력 2026.04.02 10:10

• 수정 2026.04.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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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대 최저치 지지율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큰 영향을 끼치는 오는 11월의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도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확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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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가 전쟁 반대, 공화당 지지자도 24%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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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는 1일 여론조사기관 유고브(YouGov)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2024년 대선 토론 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겪었던 지지율 하락세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란 침공과 관련해 성인의 약 59%가 전쟁에 반대했고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24%가 반대해, 전쟁에 따른 지지율 상승 효과를 기대했을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며, 그가 자신의 당, 즉 공화당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이번 주 트럼프 순 지지율 마이너스 2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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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는 빨간 모자를 쓰는 친트럼프 충성파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세력을 빼고는 원래부터 높지 않았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트럼프의 1, 2기 임기 동안 지지율이 반대율보다 높았던 주가 8주에 지나지 않았다. 원래 그랬다지만, 이란 침공 이후의 최근 수치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모두가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 정도로 더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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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순 지지율(그에 대한 찬성 비율에서 반대 비율을 뺀 수치)은 마이너스 23%(-23%)포인트, 등록 유권자 대상 조사에서는 마이너스 19%(-19%)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그가 2017년 1기 집권 때 기록했던 최저치인 –21%포인트보다 더 나쁜 수치로, 많은 미국인들이 바이든이 대통령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게 만들었던 2024년 대선 후보 토론회 직후 바이든이 기록했던 지지율 최저치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그 토론 뒤 결국 바이든은 후보에서 사퇴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그를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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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는 표본 오차 때문에 일시적인 변동이 초래될 수 있고, 여론조사원들의 전화 응답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며, 그것이 나라 전체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몇 달째 지속되는 패턴을 갖고 있으며, 평균치가 –20%포인트로 반등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란 침공 뒤 지지율 더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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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는 일반적으로 분쟁 개입(전쟁)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예컨대 아버지와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 모두 중동전쟁(미국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침공) 초기에 두 자리 수의 지지율 상승을 경험한 사실을 들었다. 심지어 트럼프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이 도전하고 싶었던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란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투의 얘기를 여러차례 했다. 그만큼 트럼프는 전쟁이 권력자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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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이란 침공은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유가 급등 여파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서면서 반대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3월 28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노 킹스’ 시위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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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침공만이 그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코노미스트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는 모든 인구통계학적 집단에서 ‘지지한다’보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으며, 모든 주요 쟁점들에 대한 지지율 역시 마찬가지였다.

중간선거서 상하 양원 모두 민주당 우세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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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추세가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를 정확하게 가늠하긴 어렵겠지만, 공화당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 돼 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집권당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거의 항상 의석을 잃고, 그것이 어느 정도일지는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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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다수 전문가들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의석 전체를 개선하는 하원 의석 다수(과반수)를 민주당이 장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분의 1 의석을 개선하는 상원에서도 이란 침공 이후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우세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만일 지금 공화당이 근소한 의석 차로 다수당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하 양원 모두 민주당 다수로 역전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레임덕 상태에 들어 갈 것이라는 예측 또한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당, 즉 공화당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광역자치단체장은 싸움꾼 아니다”

기자명노지민 기자

• 입력 2026.04.02 10:00 기자구독후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구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구시장을 지낸 홍 전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전 총리를 지지하면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겨냥한 듯한 비판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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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 전 총리가 적합하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혀 온 홍준표 전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김부겸 전총리를 언급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주시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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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시장은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 이라서 민주당이 가덕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해양수산부)도 이전해 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까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을 하는 것”이라면서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광역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닌 역량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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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언론에서 말하는 김부겸 전 총리와의 회동은 오해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기에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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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홍 전 시장은 최근 자신의 소통채널 ‘청년의꿈’에서 ‘김부겸을 지지하고자 한다’라는 글에 “지방선거에는 관여치 않는다”라면서도 “대구가 도약하려면 이재명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답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총리를 언급하면서 “지금 나온 후보자들중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며 “그런 의미에서 김총리가 나서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청년의꿈 회원들이 묻기에 답변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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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총리는 지난달 31일 MBC ‘뉴스외전’에서 홍 전 시장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하여튼 조만간 제가 한번 면담 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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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