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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전성시대…리더십은 없고 비상함만 있는 한국 정치

등록 :2022-08-12 09:00수정 :2022-08-12 10:17

 

정치BAR_송채경화의 여의도 레인보우
민주당, 연이은 선거 패배에
국민의힘은 연이은 승리에도
당권·계파싸움 ‘허약성’ 드러내
“보여주기 혁신 관례화 문제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회의실로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회의실로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지난 9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까지 원내 정당 3곳 모두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는 이례적인 사태를 맞았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한 민주당·정의당에 이어 두 선거에서 모두 승리한 국민의힘마저 당권 다툼 와중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 전문가들은 한국 정치가 ‘리더십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의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내부총질 문자 노출 파문’까지 터져나오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됐다. 주 위원장은 계파 시비에서 자유로운 비대위원 인선을 통해 ‘혁신형 비대위’를 운영할 계획을 밝혔지만, 차기 당권을 노리는 일부 주자들이 ‘조기 전당대회’ 실시를 주장하며 주 위원장의 리더십을 흔들고 있다. 게다가 이 대표가 ‘강제 해임’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하루 아침에 비대위 체제가 붕괴될 위험도 안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11일 “집권하자마자 여당이 당권과 미래 대권 싸움에 휘말려 비대위로 가는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현상”이라며 “한국의 정당 정치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 공동취재사진
왼쪽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 공동취재사진

민주당에선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한 뒤 비대위를 꾸렸지만, 이 비대위마저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며 두번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다. 당 안팎에서 리더십의 한계에 봉착한 ‘86세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퇴진론’이 나오지만, 8·28 전당대회에 출마한 ‘97세대’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민주당은 새로운 리더십 형성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당내 기반도 없는 이재명 의원을 내세웠다”며 “리더십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니 비상적인 조처를 통해 정당의 활력을 찾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정의당에선 비대위 출범 이후에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 당원투표까지 추진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병근 조선대 교수는 “노회찬·심상정 이후 ‘포스트 정치 세대’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각자 여기저기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급하게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정치권의 관행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지 교수는 “지도 체제를 바꾸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종의 ‘보여주기’를 위한 혁신의 관례화가 작동하는 게 문제”라며 “선거 패배 등에 대해선 제대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실행해 옮기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도부 교체 과정에서 권력을 얻기 위한 계파 갈등이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고, 잦은 인물 교체로 인해 후진 양성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젊은 정치인들을 꾸준히 키우는 게 중요한 정당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나마 있는 젊은 정치인들도 빠른 노화를 겪고 퇴출되니 제대로 된 리더십이 생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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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호 경찰국장은 정말 노동운동 하다 변심해 경찰이 됐을까?

  • 최지현 기자 cjh@vop.co.kr
  • 발행 2022-08-11 23:12:55
  • 수정 2022-08-12 07:54:10
  •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한 뒤 나서고 있는 가운데, 
  • 김순호 경찰국장이 뒤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2022.08.02. ⓒ뉴시스
 
33년 전인 1989년 1월, 인천과 부천 지역에서 활동하던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간부와 회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대공분실로 강제 연행됐다. 2월에도, 4월에도, 5월에도 경찰의 연행은 이어졌다. 인노회가 느닷없이 이적단체로 낙인찍히면서다. 6월 사건이 법원으로 넘겨지면서 인노회라는 조직은 와해됐다. 일명 ‘인노회 사건’은 훗날 재심을 통해 이적단체라는 누명을 벗은 대표적인 조작 사건이었다.

그런데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 과정에서 돌연 모습을 감췄던 인노회의 부천지역 조직 책임자인 김순호가 두 달 뒤에 경찰관이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김순호는 오늘날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 자리에까지 올랐다. 인노회 회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경찰에 붙잡히기는커녕 오히려 경찰이 되어 돌아온 ‘동지’라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성균관대 81학번 김순호
학생운동하다 강제징집→녹화사업 당해
전역 후 노동운동하다 인노회 가입, 부천지역 조직 책임자까지
“김순호 열심히 활동했다” 동료들 증언
이듬해 곧바로 인노회에 경찰 탄압 시작
그 사이 김순호 돌연 잠적
인노회 사건 끝나자 경찰로 특채


민중의소리 취재에 따르면 광주 광산 농민의 아들이었던 김순호는 80년 광주고를 졸업하고 81년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다. 그리곤 83년 3월 학내 운동권 동아리인 ‘심산연구회’에 가입했다. 심산연구회는 김순호보다 한 학번 선배들이 만든 동아리였다. 심산연구회 회장을 지냈던 김순호의 선배 A씨는 “저도 순호를 되게 예뻐했다. 순호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착했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그를 이어 김순호가 심산연구회 회장이 된 이유였다.

민주화운동에 나선 학생들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 여전히 악랄하던 그 시절, 김순호도 이를 피할 순 없었다. 과거 전두환 정권은 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대학가 중심으로 퍼진 민주화운동을 분쇄하기 위해 시위 현장에서 학생들을 잡아다 군에 강제징집했는데, 김순호 역시 83년 4월 친구들과 함께 강제징집됐다. 그리고 2년이 흐른 85년 7월에 전역한 김순호는 학교로 곧장 돌아가지 않고 그해 9월부터 같은 학교 친구들과 함께 부천지역 공장에 위장취업을 하며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김순호가 인노회에 가입한 건 88월 3월 인노회가 창립된 지 한 달여 지난 시점이었다. 김순호에게 인노회 가입을 제안했던 사람은 성균관대 한 학번 선배이자 심산연구회를 만들었던 최동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동 역시 김순호를 굉장히 아꼈던 선배였다고 한다.

인노회에는 ‘현장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회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김순호는 공장에서 일했던 만큼 곧바로 회원이 될 수 있었다. 김순호가 부천지역 조직 책임자가 된 건 그해 11~12월경이었다. 인노회는 회장단, 사무국, 조직국, 그리고 조직국 산하에 부평·주안·부천지구위원회로 구성돼 있었는데, 김순호가 부천지구위원장이었던 것이다. 부천지구위원회 아래에는 8개 정도의 분회가 있었고, 회원들은 분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인노회에 대한 경찰의 탄압이 시작된 건 이듬해인 89년 1월 말이었다. 1월 26일 부부회원이 강제 연행된 데 이어 2월 8일엔 인노회 사무국 소속 회원 6명이 강제 연행됐다. 2월 16일엔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한동안 잠잠하다 싶더니, 4월 28일 김순호의 선배였던 최동이 강제 연행됐다. 다음 날엔 김순호의 친구 두 명이 강제 연행됐다. 5월 이후에도 인노회 회장단 3명과 사무국원 6명, 대외활동이 많았던 부서 회원 중심으로 강제 연행이 이어졌다. 이 ‘인노회 사건’은 6월에 15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되면서 일단락됐다. 이후 인노회는 와해됐고, 회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런데 정작 부천지역 조직 책임자였던 김순호의 이름이 이 ‘인노회 사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인노회 회원들도 모두 의아해하고 있는 지점이다. 당시 김순호와 같이 인노회 활동을 했던 동료들은 김순호가 4월 초쯤 돌연 ‘잠적’했다고 입을 모았다. 인노회 간부뿐만 아니라 회원까지 줄줄이 연행되다가 잠시 잠잠해진 시점이었다. 당시 김순호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동거인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졌다고 한다. 그리고 4월 말부터 김순호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줄줄이 연행됐다.

김순호의 대학 동기이자 인노회 부천지역위원회 분회장을 맡고 있던 B씨도 그때 연행된 사람 중 한 명이다. B씨는 민중의소리와 만나 “제가 연행되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었는데도, 이미 치안본부가 너무 많은 것을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 저희 분회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며 “A3용지로 전체 조직도까지 보여주는 걸 보며 속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알 수 있을까 생각했다. 저도 모르던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순호를 아꼈던 선배인 최동도 그때 연행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모진 고문을 받았고, 이후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세를 얻어 그해 구속된 지 4개월여 만에 집행유예로 출소했다. 그리고 이듬해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때 나이 겨우 서른 한 살이었다. 최동 역시 생전에 누군가 자신을 밀고를 했을 것이라는 의심 때문에 정신적 압박감을 많이 호소했다고 한다.
 
경기도 이천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에 위치한 최동 열사의 묘. ⓒ민중의소리


김순호 잠적 등 근거로 ‘경찰에 동료 밀고’ 의심 짙어져
김순호, 인노회 사건 후 수사 책임자 찾아가 사실상 자수했다고 주장
그런데 핵심 혐의자가 입건은커녕 오히려 경찰로 특혜
경찰 내부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 의문 제기

홍승상, 김순호가 인노회 사건 증거 분석했다며 엇갈린 주장
김순호 해명도 명확하지 않아

당시 인노회 회원들은 김순호가 자신들을 밀고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강하게 했다고 한다. 경찰이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은 조직 책임자였던 김순호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던 내용이었다는 점, 하필 그때 김순호가 잠적했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B씨는 “부천지역의 그 조직표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실 그 친구(김순호)밖에 없었다. 그 당시 (먼저) 잡혀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 그런 조직도를 그릴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며 “게다가 김순호가 그때 잠적했기 때문에 가장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체 김순호는 4월에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인노회에 대한 경찰의 탄압이 시작됐던 만큼 잡히기 전에 어디론가 도피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랬다면 김순회의 도피는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단 김순호가 그 당시 경찰에 붙잡혔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김순호 역시 경찰이 자신을 검거하기 위해 찾으러 다닌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잡힌 적이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김순호는 경찰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피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순호는 11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4월에 제가 주사파로부터 단절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고향으로 내려간 건데 공교롭게도 이제 ‘인노회 사건’이 되면서 도피가 돼버린 것”이라며 “그래서 저 역시 고향집에 있지 않고 은신할 만한 곳에 있었다. 제가 있었던 곳은 사설독서실이고, 잠을 잘 수 있는 곳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순호는 4월 들어 갑자기 잠적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전부터 (운동권에 대한) 회의와 갈등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순호는 인노회 사건이 기소로 일단락된 이후인 7월에 서울 홍제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을 직접 찾아가 인노회 사건 수사 책임자에게 그동안의 활동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김순호는 MBC라디오에서 “인노회 사건이 마무리가 됐는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찾아가서 그것에 대한 진술을 했다”며 “4일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상한 점은 그때 김순호가 핵심 혐의자로 입건이 되기는커녕, 한달 뒤인 8월에 경찰로 특별채용이 됐다는 것이다. 그것도 순경보다 더 높은 직급인 경장으로 직행했다. 이에 대해 김순호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경찰 책임자가 조사하면서 주사파에 물들까 걱정된다는 고백을 들은 뒤 역으로 ‘대공 특채’를 제안하면서 곧바로 경찰의 길을 걷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순호는 노동운동 조직 정보를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경찰 특채를 받는 ‘거래’를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자수하러 간 핵심 혐의자를 수사 담당자가 입건조차 않고 오히려 특채를 제안해서 실제로 채용까지 했다는 것인데, 이는 경찰 내부에서도 납득이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익명을 요구한 총경급 경찰관은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불법에 가담했다면 형사입건해야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직무유기죄로 경찰이 처벌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혐의자가) 자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혐의 감면 사유일 뿐”이라며 아예 면책이 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순호는 MBC라디오에서 “그 면책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그때는 제가 잘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그렇다면 김순호는 어떤 근거로 특채가 된 것일까. 법적 근거가 없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순호는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보안업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인정돼 특채됐다. 경찰청이 구체적으로 근거로 든 법률과 훈령 가운데 경찰공무원임용령 16조 4항 4호에 따르면 ‘대공공작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대공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해 경장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김순호도 MBC라디오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해당돼 특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학위도 없는데 어떤 게 전문지식이냐’는 질문에 김순호는 “주사파로 오래 활동을 했다. 주사파가 되기까지는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대한 학습,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러시아 혁명을 성공한 레닌의 혁명론 등 공산주의 혁명 이론에 대한 학습들이 전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것이 자신이 가진 ‘전문지식’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순호의 말대로라면 그 당시 운동권 서클에 가입을 해서 이념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마음만 먹으면 경찰에 특채될 수 있다는 것이 되므로,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김순호는 “그건 채용을 하는 기관에서 평가하는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처럼 경찰 특채 과정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다 보니 인노회 동료들을 ‘밀고’하는 공적을 쌓아서 특채가 된 게 아니냐는 의혹만 더 커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김순호가 경찰이 되어 처음 일하게 된 곳도 인노회 사건을 담당했던 치안본부 대공수사3과였다.

그러나 김순호는 ‘공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김순호는 ‘대공공작업무와는 상관이 없다’며 경찰청이 근거로 공개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적용 사실마저 부인했다. “대공공작업무라는 건 하위법령에 규정돼 있던 것”이라고 둘러대면서다. 김순호는 앞서 KBS와의 인터뷰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으로 주사파가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등 나를 중심으로 얘기했다”며 인노회에 대해 이야기하긴 했지만 인노회 사건(경찰 수사)에 영향을 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이런 김순호의 주장 역시 수긍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인 류근창 경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과거 희대의 도주범 신창원을 검거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분이 신고자였다. 그분이 원래는 케이블TV 기사였는데 꿈이 경찰관이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경찰에서 그분을 순경으로 특별채용한 사례가 있다”며 “아주 큰 공을 세우면 그렇게 경찰관으로 특별채용하는 사례가 있긴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경보다 더 높은 직위인 경장으로 특채가 되려면 그에 상당하는 ‘공적’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순호가 찾아갔다는 ‘인노회 사건 수사 책임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증언도 김순호의 주장과 엇갈린다. 그는 내무부 치안본부 대공수사3과 소속 홍승상 경감이었다. 홍승상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경위서에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는 문장을 쓴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로, 대공 수사 분야에서 악명이 높다.

홍승상은 최근 TV조선과 익명으로 인터뷰를 했다. TV조선에 따르면 홍승상은 1989년 초 김순호가 다짜고짜 자신을 찾아와 “제가 운동권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순호는 1989년 7월에 홍승상을 찾아갔다고 밝혔는데, 홍승상은 그보다 앞선 시점인 1989년 초라고 언급한 점이 일단 눈길을 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인노회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김순호가 도움을 줬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홍승상은 “(김순호가) 운동권에서 이념을 많이 배운 사람이라, 운동권 사건 관련 증거물들이 오면 분석을 시킨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대표적인 사건이 인노회 사건인데”라며 “그 사건(인노회 사건)을 할 때 많이 (김순호) 도움을 받았어. 안보 정국을 전환시키는 데 내가 봐서는 크게 역할을 한 사람이야”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이 운동권에서 완전히 빠져나왔고, 수사에 도움까지 줬잖아”라며 “그래서 내가 특채로 그렇게 받아준 거야”라고 강조했다. 인노회 사건에 영향을 주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김순호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이다.

앞서 김순호도 YTN에 “자신은 운동권에 몸담은 경험으로 증거물 분석에 특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공 특채가 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증거물 분석’ 특기가 김순호에게 있다고 경찰이 어떻게 확인했는지 의문이 남았는데, 홍승상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의문은 풀리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순호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김순호는 MBC라디오에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만 말했다. 현재 홍승상 인터뷰 기사 전문은 삭제된 상태다.

김순호가 8월 경장으로 특채된 뒤 10월에는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터졌다는 점을 봐서도, 김순호가 과거 몸 담았던 단체 등에서 얻은 정보를 수사에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힘이 실린다.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은 인노회 사건 이후 사망한 최동이 87년 6월항쟁 이후 조직화에 가담한 노동자 단체였기 때문이다.
 
민중의소리 취재를 토대로 정리한 사건 일지 ⓒ민중의소리


김순호는 정말 노동운동 도중 변심한 걸까?
녹화사업 이후 ‘프락치’로 활동했다는 의혹 짙어져
녹화사업 내용 담긴 개인 자료는 공개 거부
결국 김순호가 직접 밝혀야 하는 문제


돌이켜보면 민간인이었던 김순호가 대공수사 분야에서 경찰 간부급이었던 홍승상을 직접 찾아가서 만난 것부터 부자연스럽다. 김순호가 홍승상을 어떻게 알고 찾아갔느냐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김순호는 MBC라디오에서 ‘사전에 무슨 교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제가 알고 찾아간 게 아니라, 찾아가서 만나보니 그랬다(홍승상이었다)”고만 답했다. 누군가가 ‘어디로 가보라’고 해서 찾아가본 것인지도 모를 일인데, 김순호는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순호가 노동운동 도중 변심한 것이 아니라, 일찍이 ‘프락치(끄나풀)’로 활동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그 외에는 김순호와 홍승상 사이에 연결고리가 특별히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순호는 강제징집이 됐던 83년 11월 ‘녹화사업’ 대상자였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강제징집된 학생들을 고문과 협박, 회유를 통해 학내 동향 수집 보고 활동 등을 강요했는데 이를 ‘녹화사업’이라고 한다. 적화된(불온한) 사상을 녹화(온건화)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군은 녹화사업 대상자들에게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진술을 강요하고, 생각과 이념을 바꾸고, 나아가 반성문까지 작성하도록 강제했다. 특히 서클 활동 등에 대해 조사하면서 동료, 선⋅후배들의 활동사항을 진술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프락치’ 활동까지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종주 강제징집녹화공작 진실규명위원회 사무처장은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은 격리-심사-순화-활용 단계로 나아간다”며 “제대 후에도 계속 국가로부터 관리받으며 소위 ‘프락치’로 활용되는 사례가 꽤 존재한다”고 증언했다. 실제 2006년 7월 발표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강제징집·녹화사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녹화사업 대상자를 ‘제대 후 학원안정 요원으로 활용’하는 사후관리도 했다는 내용이 당시 문교부와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바 있다.

만약 김순호 역시 실제로 ‘프락치’로 활동한 것이라면, 조직 책임자였음에도 경찰에 잡히지 않았던 점, 자백하러 직접 수사 책임자를 찾아갔음에도 아예 면책까지 된 이유가 모두 설명이 된다. 인노회 회원이란 가면을 썼을 뿐 실제론 인노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김순호가 ‘프락치’였다면 홍승상 역시 이를 대외적으로 인정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홍승상이 인터뷰에서 ‘김순호가 다짜고짜 나를 찾아왔다’고 말했던 배경도 설명이 된다.

그렇다면 ‘인노회 사건’ 전, 김순호에 대해 이상한 낌새를 주변에서 느끼진 않았을까. 오히려 김순호는 운동권 활동에 회의를 느껴서 4월에 인노회를 떠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그의 내적 갈등을 옆에서 체감했던 동료들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김순호를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로 기억하고 있었다.

김순호의 대학 동기인 C씨는 “보통 학생운동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 고시 같은 시험 공부를 하러 가거나 한다. 그런데 김순호는 그런 단계를 건너뛰고 갑자기 경찰이 됐다.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김순호의 이후 돌변한 행보가 동료들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으로 보인다.

‘프락치’는 함정수사·위장수사의 일종으로, 현재 법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익명의 총경급 경찰관은 “범죄집단에 들어가서 그렇게 (‘프락치’ 활동을) 하는 건 영화에 나올 법안 소재일 뿐이지 지금은 그렇게 수사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런 만큼 과거 ‘프락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순호가 ‘경찰국장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이 경찰관은 “그동안 경찰국 신설에 경찰들이 반대한 것도 녹화사업이란 명분으로 정당한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이에 가담한 사람을 승진시키는 등 국가권력이 부당하게 행사됐던 암울한 과거로 회귀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였다”며 “과거에 그런 의혹이 많은 인사가 경찰국장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순호는 자신은 “녹화사업 피해자”일 뿐이라며 ‘프락치’ 활동 의혹에는 “억측으로 구성된 소설 같은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다. 김순호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녹화사업 당시 공작 활동과 관련해선 누굴 만난 뒤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긴 했지만, 친구들과 술 마신 내용 등만 보고해 별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순호는 MBC라디오에서 “제가 진짜 밀고를 했거나 프락치였다면 왜 사라지겠나”며 “제가 진짜 프락치이고 밀고했다면 정말 의심 받을 게 뻔한데 인노회 사건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특채가 되느냐”고 되레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만 의원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요구 답변서에 따르면, 과거 국군안보지원사령부에서 작성한 김순호에 관한 ‘존안자료’를 지난 2020년에 국가기록원이 이관받아 관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존안자료’는 보안사가 녹화사업 대상자들을 관리하며 작성한 개인 파일을 지칭한다.

2006년 7월 발표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강제징집·녹화사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녹화사업의 개인별 ‘심사(審査)자료’가 남아있는데, 그 자료엔 대상자가 작성한 ‘자필 진술서’, ‘반성문’, ‘서약서’뿐만 아니라 보안사에서 작성한 ‘심사결과보고서’, 학원정보 수집에 협조한 경우는 ‘활용결과 보고서’까지 포함돼 있다. 심지어 ‘프락치’ 활동사항까지 일련의 과정이 기록돼 있다.

이 의원은 “’존안자료’ 안에 김순호 국장이 학교 내 동향을 보고하거나 주변 인물과의 관계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존안자료’에 실제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면 그가 제대 후 노동운동 등에 참여한 행적의 의도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개인에 대한 사찰기록”이라며 정보공개법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은 김순호가 직접 밝혀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김순호는 “그런 프레임을 씌운 분들께서 그 프레임을 입증하고 설명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인노회의 간부였지만 사건이 커지기 직전 사라진 김순호. 경찰은 그를 찾지 않았고 그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느닷없이 경찰로 특채돼 승승장구했다. 과연 이것이 그가 이념적으로 동요하고 변심했기 때문일까. 어쩌면 그가 영화 ‘무간도’나 ‘신세계’에나 나올 법한 오랫동안 묻어둔 프락치는 아니었을까. 풀리지 않은 의혹은 있지만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이제 김순호 스스로 진실의 상자를 열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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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무력화한 '한동훈 시행령'에 세갈래로 갈린 언론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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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08/12 09:29
  • 수정일
    2022/08/12 09:2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기자명 정민경 기자 
  •  
  •  입력 2022.08.12 07:59
  •  
  •  수정 2022.08.12 08:28
  •  
  •  댓글 2
 
 

[아침신문 솎아보기] ‘검수완박’법 시행령으로 무력화한 법무부
‘반지하 없앤다’ 정책에 ‘실효성있는 지원책 뒷받침’ 강조
사드 두고 다시 한중갈등 예상…중국 압박 비판한 언론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11일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언론은 시행령이 ‘꼼수’라는 논조, ‘검수완박’법 역시 문제가 있었지만 시행령 역시 문제가 있다는 논조, 검수완박법이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논조로 나뉘었다.

또 다른 주요 이슈로는 서울시가 10일 주거 목적의 반지하 사용을 전면 불허하고 기존 반지하는 2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없애거나 창고, 주차장 등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것이 있다. 8일부터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목숨을 잃자 내놓은 대책이다. 언론은 이 같은 정책을 점검하고, 현재 반지하에 살고있는 주민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구체적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실효성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 전했다.

이날 세번째 주요 이슈로는 대통령실이 11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자위적 방어수단이고 안보 주권 사안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힌 점이다. 언론은 이에 한중관계 갈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이 사드 운용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낸 것인데 대부분 언론은 사설을 통해 중국이 가하는 압박을 비판하고, 한국 정부가 외교에 대한 대책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12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다음은 12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톱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한동훈,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무력화”
국민일보 “대통령실 ‘사드, 협의대상 아니다’…이달 기지 정상화”
동아일보 “‘홀로 슬퍼 말아요’ 서로를 꼭 안았다”
서울신문 “더이상 갈 곳이 없다 ‘반지하 제로’의 역설”
세계일보 “사드 기지 이달말 정상화…中견제 일축”
조선일보 “‘지금 산 무너져요’ 문 두드려 구했다”
중앙일보 “사드기지 이달 정상화 대통령실 ‘주권 사안’”
한겨레 “한동훈 ‘법 위에 시행령’ 검찰 수사권 다시 늘렸다”
한국일보 “‘사드 협의 대상 아냐’ 안보주권 못박았다”

다음달 10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줄어든다. 입법 취지는 직접 수사 대상을 6개 범주에서 2개 범주로 축소한 데 있다.

하지만 11일 법무부가 공개한 시행령 개정안은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폭넓게 다시 규정했다. 또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문구를 확대 해석해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늦어질 경우 부패·마약·조폭이 판치는 것을 막아야 하기에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했다.

▲12일 중앙일보 3면.
▲12일 중앙일보 3면.

이날 언론 사설은 시행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반응, 검수완박법과 시행령 모두 문제라는 반응, 검수완박법이 근본적으로 문제였다는 반응으로 갈렸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국회가 만든 법률을 하위규정인 시행령을 통해 우회하겠다는 ‘꼼수’”라며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권 축소’ 후속 조치를 논의할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사개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위원 선임도 마친 터”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든 헌재든 아랑곳하지 않는 ‘무소불위’ 기관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사설 역시 “시행령 개정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형해화하는 오만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시행령을 통해 법에도 없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을 보장한 데 이어 또다시 꼼수로 조직의 권한을 ‘셀프 확장’하는 안하무인식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고 전했다.

▲12일 경향신문 사설.
▲12일 경향신문 사설.
▲12일 한겨레 사설.
▲12일 한겨레 사설.

동아일보나 한국일보 사설은 ‘검수완박’법 역시 허점이 있지만 시행령 역시 문제가 있다는 논조다.

동아일보 사설은 “정권교체 일주일 전에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법은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허점이 적지 않다. 수사가 끝나야 알 수 있는 뇌물 액수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미리 나눠 놓은 것이 대표적”이라면서도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국가형벌권의 주체와 범위에 관한 법령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법적 안정성이 보장된다. 검수완박법이 하자가 있다고 그걸 시행령으로 뒤집으면, 그 시행령은 얼마나 오래가겠나. 위헌 여부를 심사 중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도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사설도 “검수완박법은 민주당이 절차상 논란까지 야기하며 무리하게 입법을 한 측면이 있다. 대체입법 없이 검찰 권한부터 빼앗아 범죄수사 공백을 막는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법무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된다”면서도 “하지만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처럼 시행령을 통해 우회로를 찾는 것은 변칙일 수밖에 없다. 야당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하고, 유효기간은 정권 임기와 같을 수밖에 없는 시행령 정치를 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12일 동아일보 사설. 
▲12일 동아일보 사설. 
▲12일 한국일보 사설.
▲12일 한국일보 사설.

반면 서울신문은 사설을 통해 검수완박법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논조를 드러냈다.

서울신문 사설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안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라면 몰라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유형을 확대한 것을 두고 상위법 무력화라고 주장하는 건 다소 억지스럽다”며 “게다가 위장 탈당 등의 꼼수 입법으로 강행한 검수완박법안이 과연 국민의 법익에 부합하느냐부터 다시 따질 일이다. 중요한 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라고 전했다.

▲12일 서울신문 사설. 
▲12일 서울신문 사설. 

‘반지하 없앤다’ 정책에 ‘실효성있는 지원책 뒷받침’ 강조

서울시가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사람이 살 수 없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0일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자치구에 건축 허가 원칙을 전달하고, 건축법 개정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있는 지하·반지하 건축물의 경우 세입자가 나간 뒤 창고 등으로 전환한다.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없앤다는 계획이다.

이날 경향신문은 4면에 반지하 대책에 대한 기사를 냈는데, 반지하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등 구체적 이주 대책이 마련돼야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수요가 실제하고 이들 중에는 공공임대 지원 대상이 아닐 정도로 경제적 최저계층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경향신문 4면.
▲12일 경향신문 4면.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반지하의 퇴출은 궁극적으로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그러나 ‘지상으로 가는 사다리’없이 졸속 추진했다가는 지하 거주자들이 살만한 곳을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지하에 거주하는 서울 20만, 경기도 8만8000가구가 땅 위의 보다 안전한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반지하 퇴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기존 세입자의 대체 주거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대책이 공공임대주택 이전 지원”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사설은 “정부는 고시원, 쪽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 대상에 2020년부터 반지하 거주자도 포함해 시행 중이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는 1699가구에 불과하다. 이 중 반지하 가구는 14.8%인 247가구”라며 “이주가 시급한 주거 취약계층에 비해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물량이 늘지 않으면 반지하 거주민 지원으로 다른 취약계층의 자리를 빼앗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는 게 필수”라고 밝혔다.

▲12일 국민일보 사설.
▲12일 국민일보 사설.

서울신문 사설도 “반지하는 퇴출돼야 하지만 취약계층의 살 곳 마련이 먼저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문재인 정부(연평균 14만 가구) 때보다 적은 연평균 10만 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공급량을 이보다 늘려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이전을 지원해야 한다”며 “저소득 자녀양육 가구에 아동주거비 지원 등 반지하 퇴출은 ‘주거사다리’ 마련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3면 기사와 사설을 통해 “정교한 대책만큼 중요한 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실행”이라며 “반지하 주택 문제만 해도 2012년 건축법 개정으로 상습 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후에도 서울에선 반지하 주택이 4만 호 넘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빗물터널 건설에 대해서도 한국일보 사설은 “막대한 예산과 가시적 성과를 중시하는 지방행정 관행에 발목 잡혀왔다. 이런 우를 피해야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해방지 대계를 세울 수 있다”고 전했다.

▲12일 한국일보 3면.
▲12일 한국일보 3면.

사드 두고 다시 한중갈등 예상…중국 압박 비판한 언론들

대통령실은 11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자위적 방어수단이고 안보 주권 사항으로 결코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사드 기지는) 8월 말에는 거의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가 사드 ‘3불(不)1한(限)’을 언급하자 강경한 어조로 윤석열 정부의 원칙을 다시 밝혔다. ‘1한(限)’ 문제는 사드의 운영 제한을 의미한다. 언론은 사드를 둘러싸고 한중 간 갈등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중국의 압박에 대해 비판하는 사설들을 냈다.

▲12일 서울신문 4면.
▲12일 서울신문 4면.
▲12일 세계일보 1면. 
▲12일 세계일보 1면.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중국의 ‘3불 1한’ 요구는 예상됐던 압박이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경제·안보 봉쇄 노선을 강화하고 있고, 윤석열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천명한 상태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해 못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사드 배치와 칩4 참여 등은 우리가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주권적 사안”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 사설 역시 “사드 배치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한국이 내린 안보 결정이다.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런데도 중국이 이에 간섭하는 것은 안보주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사설은 “대통령실은 이날 사드가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하지만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지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우려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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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방역전쟁에서 승리” 선포.. 정상방역체계로 전환

  • 기자명 이계환 기자 
  •  
  •  입력 2022.08.11 10:19
  •  
  •  댓글 2
김정은 총비서는 10일 진행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방역전쟁에서의 승리'를 선언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총비서는 10일 진행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방역전쟁에서의 승리'를 선언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그리도 간고했던 방역전쟁이 바야흐로 종식되고 오늘 우리는 마침내 승리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내각이 소집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이같이 선언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코로나19 완전 퇴치를 선언한 것이다.

김 총비서는 “공화국 영토에 악성전염병이 침습한 때로부터는 100여일, 전염병이 전국적 범위에로 급속히 확산되는 것에 저항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시킨 때로부터는 91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면서 이같이 선언했다.

10일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전경.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10일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전경.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 총비서는 “우리 당과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평가하고 과학연구부문이 제출한 구체적인 분석자료에 근거하여 나라에 조성되었던 악성전염병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면서 그 근거로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한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총괄해보면 악성전염병이 전파되기 시작한 초기 수십만 명에 달하였던 하루 유열자수가 한달 후에는 9만명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7월 29일부터는 악성비루스(바이러스) 감염자로 의심되는 유열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총비서는 “나는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이 사상초유의 보건위기를 이겨내고 끝끝내 되찾은 안정과 평온을 기쁘게 확인하는 이 시각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영내에 유입되었던 신형코로나 비루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선포한다”며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완전퇴치를 선언했다.

아울러, 김 총비서는 “우리 당과 정부는 지난 5월 12일부터 가동시켰던 최대비상방역체계를 오늘부터 긴장 강화된 정상방역체계로 방역등급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는 보고와 토론이 계속되었다.

보고를 하고 있는 김덕훈 내각총리.[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보고를 하고 있는 김덕훈 내각총리.[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덕훈 내각총리가 보고에 나섰으며, 리충길 국가비상방역사령관, 김영환 평양시비상방역사단장, 리영길 국방성비상방역사단 부사단장, 리성학 내각부총리 그리고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신문은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우리나라가 전지구적인 보건동란 속에서 2년 3개월이나 악성비루스의 유입을 막는 방역사상 최장의 신기록을 세우고 그처럼 짧은 기간에 방역에서 완전한 안정을 되찾은 나라로 된데 대하여 긍지높이 토로하면서 이것은 세계보건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이라고 강조하였다”고 알렸다.

특히, 김여정 부부장은 토론에서 북한으로의 코로나 유입을 남한 책임으로 돌려 주목됐다.

김 부부장은 “세계적으로도 많은 나라들이 악성비루스에 오염된 물체와의 접촉에 의한 전염병전파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금 인식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역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 시기에 남조선 것들이 삐라와 화폐, 너절한 소책자, 물건짝들을 우리 지역에 들이미는 놀음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남측을 콕 찍었다.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이모저모.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이모저모.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한편, 이날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는 김덕훈 내각총리, 박정천·리일환·박태성·김여정·리창대·박수일·김영환 등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책임일꾼들, 방역, 보건부문의 일꾼들, 국경지대에 파견된 당대표들과 당지도소조 성원들, 봉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부대 지휘성원들, 각급 비상방역지휘부 성원들, 비상방역사업에 기여한 지원자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일꾼들, 그리고 리영길 국방상을 비롯한 국방성 비상방역부문 일꾼들이 참가했다.

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는 위대한 당중앙의 두리(주위)에 일심일체로 뭉쳐 역사의 그 어떤 격난도 정면돌파하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해 줄기차게 전진하는 영웅조선의 힘, 영웅조선의 정신을 다시 한 번 과시한 승리자들의 대회합으로, 국가방역능력건설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열어놓은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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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통선대, 한미 해병대상륙훈련장 지휘소 기습 점거

  • 기자명 조혜정 기자
  •  
  •  승인 2022.08.11 22:05
  •  
  •  댓글 0
 
 
 
 

민주노총 통일선봉대가 11일 포항 북구 조사리에 위치한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장 지휘소를 기습 점거했다.

포항 조사리는 2018년에 중단됐던 한미 해병대 연합상륙훈련 ‘쌍룡 훈련’이 펼쳐지는 지휘소가 위치한 곳이다. 한미 당국은 내년 3월 중단했던 ‘쌍룡 훈련’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선대는 조사리 해안 쪽 경비 경찰을 따돌리고 지휘소를 기습 점거하는 투쟁을 벌였다.

조사리 해안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곳은 평시에 한국군 해병대가 관리하는 곳으로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 시 주한미군사령관 및 미 태평양 함대 장성 등이 상륙훈련을 지휘 관람하는 곳이다. 한마디로 침략훈련의 지휘소란 뜻이다.

‘쌍룡 훈련’에는 한미 해병대 1만 2천여 명과 군함 30척, 군 항공기 70여 대가 투입된다.

통선대는 이날 ‘침략전쟁연습 중단하라’, ‘이땅은 우리땅 YANKEE GO HOME(양키 고 홈)’이라고 쓴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위력 시위를 벌였다.

함재규 통선대 대장은 이날 기습 시위를 전개한 자리에서 “오늘은 경고 수준에서 그치지만 내년 봄 ‘쌍룡 훈련’이 실시되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침략전쟁연습을 기필코 막고야 말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하반기 한‧미합동전쟁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오는 22일부터 실시된다.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제기됐지만, 한미 당국은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 확인 군인만 참가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중단했던 실기동훈련을 재개한 셈. 매해 3월과 8월에 실시하던 대규모 전쟁연습은 지난 2018년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면서 중단되었다. 전쟁연습을 재개하지 않은 것은 코로나19 대유행도 한 몫했다.

실기동훈련의 재개 시점도 매우 위험하다. 코로나 재유행도 문제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대만 위기가 증폭되는 시점에 미군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전쟁연습은 중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을 6곳에서 삼엄하게 둘러싸고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진행 중이다. 인근에서 진행되는 미군의 이번 전쟁연습이 자칫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실기동훈련 재개 소식이 전해지자 북한(조선)의 반응도 만만치 않다. 북은 UFS가 이름만 ‘방어’라며 “‘수뇌부 제거’ ‘평양 점령’ 등 극히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전쟁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데로 지향된 위험천만한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맹비난했다.

실제 UFS전쟁연습은 ‘참수작전’과 핵 선제공격 계획이 포함된 작계-5015에 따른 군사훈련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선제공격’을 입에 오르내린 터라 UFS 실시가 갖는 전쟁 위험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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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 경제블록과 세계경제 재편 전망

  • 기자명 김성혁 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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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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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러시아·미국의 경제 현황

신냉전 국제질서가 구축되면서 미국과 서구 중심의 경제블록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출범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브릭스(BRICS)가 중심이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더욱 공고해졌다. 양 진영이 구축한 경제블럭에 대한 진단을 통해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 방향을 전망해 본다. [편집자]

(1) 중국·러시아·미국의 경제 현황
(2) 세계 공급망 재편과 경제블록의 흥망성세

1. 중국 경제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빠르게 성장하여 1987~2017년 30년 사이에 GDP가 세 배로 늘었다. 2010년 GDP에서 일본을 제치고 G2가 되어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중국의 명목GDP는 미국의 74% 수준이지만(2021년), 구매력 기준(물가 반영)으로는 2014년부터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다(세계은행, 2015). 일대일로에 1조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세계 교역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세계의 공장으로 경제 회복을 견인하였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여 세계 최대 무역국이 되었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는 수출주도 양적성장에 한계를 느끼며 내수주도 질적성장으로 전환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정책으로 부동산과 SOC에 주력하면서 확대재정으로 부채가 증가하였다. 2019년부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내수확장으로 실물경제에 기반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수출도 가공무역인 완제품 위주에서 중간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자급률 및 가공무역 비중 [출처 : 글로벌 가치사슬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무역의 미래(한국무역협회)]
▲중국의 수출자급률 및 가공무역 비중 [출처 : 글로벌 가치사슬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무역의 미래(한국무역협회)]

중국은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력, 거대한 내수시장 등에 기반하여 조립·제조 능력에서 주요 업종 모든 품목의 생산량·소비량에서 세계 1위이다. UN산업개발기구가 발표하는 세계산업경쟁력퍼포먼스지수에서는 독일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세계시장 점유율이 태양광모듈 70%, 스마트폰 40%이상, 통신네트워크 40%이상, 평면디스플레이 35%, LED 20%이다. 최근 중국제조 2025로 세계 1위 제조강국을 지향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슈퍼컴퓨터 등 첨단기술에서 이미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다. 취약한 부분은 자립률이 17%인 반도체 등 부품소재이다.

세계적으로 중국이 최대 교역상대국인 국가가 100개가 넘으며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에서 인프라 투자(대출)로 파나마운하, 새만금 같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및 국제기구의 신흥국 대출 (단위 : 십억 불) [자료: 최필수(2021) 재인용, 국제금융센터 Issue Analysis (2020.5.22.)]
▲중국 및 국제기구의 신흥국 대출 (단위 : 십억 불) [자료: 최필수(2021) 재인용, 국제금융센터 Issue Analysis (2020.5.22.)]

2. 러시아 경제

1990년 소련 몰락 이후 러시아는 혼란에 빠져 1998년 국가부도 상태로 외채 상환유예를 선언하였다. 체제전환 과정에서 국유자산이 사유화되어 올리가르히(과두재벌)에게 이전되었고, 이들은 부패하고 방탕하여 공공서비스가 크게 후퇴하였다.

소련은 15개 국가로 해체되어 연결망이 붕괴되었고, 러시아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되면서 러시아식 경제시스템을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글로벌 경제에 무리하게 노출되어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자존심이 무너진 국민들은 과두재벌의 부패를 척결하는 푸틴의 경제개혁을 전폭 지지하였다.

옐친 사퇴 이후 2001년 대통령에 당선된 푸틴은, 중앙집권적 연방체제를 확립하고 국가우선 정책을 실시하였다. 혼란 과정에서 기간산업을 차지한 올리가르히들의 탈세와 불법 등 전횡을 처벌하고 에너지(전력, 가스, 송유관), 자원, 원자력, 항공 등 국가전략 산업의 국유화와 세제개혁을 실행하였다.

자원 국유화로 에너지 부분을 국가가 통제하면서 재정이 안정된 러시아는, 2002~2008년 8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7% 이상을 기록하는 고도성장을 달성하였고 실업률도 5% 이하로 떨어졌다. 근로자들은 평균임금이 인상되었고,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GDP 세계 20위였던 러시아는 2008년 GDP 9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는 신흥국 중에서 중국, 브라질 다음으로 높은 순위였다. 아울러 2006년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관세동맹 창설에 합의하는 등 구소련 구성국들과의 경제통합을 도모하였다.

푸틴은 또한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여, 2008년 ‘국가안보상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분야의 외국인 투자절차법’을 제정하여 국부유출과 기간산업의 외국인소유를 막았고 원유 수입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하였다. 푸틴의 경제개혁으로 2003년 주식시장에서 20%였던 정부 지분 비중은 2017년 35%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러시아는 석유·가스 생산이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데, GDP의 20~25%, 수출의 70%, 재정수입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주력 10대 기업들의 대부분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다.

한편 2013년 우크라이나에서 친서방 정권교체가 일어나자 돈바스 내전이 시작되었다. 2014년 러시아계 주민이 60% 이상인 크림반도는 97% 찬성 투표로 러시아와 합병하였다.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로 방위산업에 필요한 부품 수입과 농축산물 수입 등이 금지되었다. 이에 러시아는 2015년 수입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대체 산업정책으로 선회하여 식량안보, 축산업 자립화를 이루고 나아가 항공, 무선전자, 제약, 의료, 조선 산업의 자립화를 추진하였다. 러시아는 기초과학 기술 분야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로 4차 산업혁명 기술도 상당한 수준이며 우주개발, 비대칭무기 분야에서는 미국과 우열을 다투고 있다.

하지만 최첨단 전자 장비 핵심 소재인 반도체 첨단 칩을 생산하지 못하는데, 서방으로부터 수입이 금지되어 어려움을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반도체 자국 생산을 위해 10년 내 9조 5,000억원을 투입해서 자립 생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미국과 서방의 제재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인도,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이 미국 제재에 가담하지 않고 러시아의 석유·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며, 공급망 불안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여 러시아가 오히려 큰 이익을 보았고, 루블화도 안정되었다.

 

3. 미국 경제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위상을 보면, 먼저 GDP는 2020년 기준 약 21조 달러로 세계 GDP의 25% 정도를 차지하며,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입 비중은 20% 정도이다. 다음으로 국제교역에서 달러 결제 비중은 65~70%에 달한다. 또한 금융, 서비스 분야와 첨단 제조업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양적 경제지표는 우수하지만 ‘성장 둔화’, ‘양극화 심화’, ‘무역·재정 적자’, ‘부채 경제’ 등은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먼저, 미국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1994~2001년 사이 3.7%였는데, 1980~2008년 사이 2.3%로 낮아졌고, 2009~2014년 사이 1.2%로 하락하였다.

코로나이후 경제회복으로 올해 초 3.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던 미국의 2022년 GDP 성장률 예상치도 7월 2.1%까지 하향 조정됐고, 2023년 성장률 전망치는 1.3%에 불과하다.

▲ 미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자료 : FRED]
▲ 미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자료 : FRED]

다음으로, 줄어든 성장의 과실마저 상위계층의 소수에게 돌아가서 노동자 계층이 가져가는 몫은 1980년 75%에서 2010년 60%로 하락했다. 반면 상위 1%는 미국 전체 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세 사람인 베이조스(아마존 대표),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워런 버핏(버크셔 해서웨이 대표)의 자산을 합치면 미국 하위 50%의 자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스티글리츠, 고장난 미국자본주의, 어떻게 고쳐 쓸 것인가, 2021).

또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로 해마다 부채가 누적되고 있는 미국의 정부 부채는 2022년 30조 달러(약 4경원)나 되는데, 정부 부채에 대한 2021년 이자만 5,620억 달러(약 731조원)에 달한다.

1990년 소련 몰락 이후 장애물이 없어진 미국은 금융세계화로 신자유주의 체제를 확산시켰고 글로벌 공급사슬로 세계무역을 주도하였다. 미국의 기업들은 설계와 기획(지적소유권) 그리고 금융적 수단(배당·이자·인수합병차익·조세회피 등)로 고수익을 올렸고, 생산과정은 중국 등 개도국으로 이전하였다.

투기화된 금융은 이윤을 위해 글래스-스티걸법을 폐기하고 안전장치를 제거하여 결국 시스템 위기를 불러왔다.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주주자본주의’, ‘미래의 소득을 당겨쓰는 부채경제’, ‘유동화·증권화로 인위적인 수요를 창출한 파생상품’ 등은 인간의 탐욕을 무제한으로 확장시킨 기제들이다.

월스트리트가 주도한 금융세계화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한계가 드러났고, 미국의 패권적 지위도 크게 약화되었다. 실물 기반 없는 금융경제에 의한 성장은 매우 취약하며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제 2008년 이후 6년간 3.5조 달러의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었고, 2020년 코로나위기 이후 2년만에 5조 달러의 양적완화에도 경제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실물경제에 기반한 중국은 G2로 성장하여 턱밑까지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는 자유무역을 포기하고 보호무역으로 전환하여 중국의 추격을 차단하고 리쇼어링 등으로 제조업 부활을 시도했다. 바이든 역시 첨단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블록을 구축하고 미국혁신경제법안을 제정하여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핵심 광물 등의 보호·육성에 나서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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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북한과 전쟁하자는 윤석열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22/08/1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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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전쟁하자는 윤석열

 

 


 

오는 8월 22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8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하라”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은 북침 전쟁연습”이라며 강력한 맞대응을 경고한 가운데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지난 5월 21일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에 북한을 겨눈 ‘핵공격 대비 연합훈련’, ‘전략무기 배치’, ‘확장 억제’를 구걸하다시피 했다. 이후 발표된 한미공동성명에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한미공동성명의 핵심은 북한을 자극, 적대하는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북 선제타격”과 “원점타격” 같은 윤 대통령의 도를 넘는 발언도 미국을 믿고 꺼냈다고 볼 수 있다. 

 

한미공동성명 이후 2~3개월 동안 한미 양국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중소규모 훈련을 잇달아 벌여 북한을 강하게 자극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전보다 훨씬 규모가 큰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벌어지면 북한도 가만히 있지는 않으리라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전쟁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다. 그동안 진보진영·시민사회에서는 ‘북한에 침략적·공격적인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22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훈련 성격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방어적 훈련이라는 말은 한미연합훈련이 침략적·공격적 훈련이라는 비판을 부정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 장관이 제아무리 “방어적 훈련”이라고 해봤자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적·공격적 훈련이라는 사실을 가릴 수는 없다.

 

무엇보다 전면전 계획이 담긴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 5015에는 ‘북한 선제타격과 ‘북한 점령’이 명시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장관은 8월 8일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를 찾아 상시전투 준비태세를 뜻하는 “파이트 투나잇(오늘 밤이라도 당장 싸울 수 있다)”을 외치기도 했다.

 

 

  ▲ 주한미군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성격을 설명하는 문장. 위 사진 속 밑줄 친 문장은 <연합군 사령부(CFC)는 전투사령부이다. 그 역할은 한국에 대한 외부의 침략을 저지하거나 필요하다면 물리치는 것이다>라는 뜻이다.


 

또 주한미군 측에서도 2022년 8월 기준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미연합사령부를 ‘전투사령부(warfighting headquarters)’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투사령부인 한미연합사가 벌이는 모든 훈련 또한 당연히 전투를 가정한 침략적·공격적 훈련이라고 봐야 한다.

 

국가총력전, 전시 체제…전면전 작정했나?

 

한미 양국은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총 13일 동안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을 벌이기로 확정했다. 기존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로 명칭을 바꾸고 훈련 규모를 확대, 북한을 겨눈 무력행사를 강화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현안 업무보고’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북한과의 전쟁 시 초기대응을 가정한 위기관리연습 1부, 전쟁을 가정한 연습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이 가운데 위기관리연습은 정식훈련 전 벌이는 일종의 예비 훈련이다.

 

이번에는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을 살펴보자. 먼저 위기관리연습이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된다. 위기관리연습의 주된 내용은 전쟁 발발 시 정부 기관의 초기대응, 한미 양국의 공동위기관리다.

 

이후 8월 22일부터는 북한과의 전쟁을 가정한 본격 훈련이 이어지게 된다. 8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격퇴, 방어를 내건 국가 총력전 1부 연습이 실시된다.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하는 2부 연습에서는 수도권 안전 확보를 명목으로 한 역공격 및 반격 훈련이 진행된다. 모두 북한과의 전면전을 가정한 훈련이다.

 

연대급 이상 병력이 동원되는 이번 훈련에서는 ‘실전에 가까운 기동훈련’도 벌어질 예정이다. 국방부는 연합과학화 전투훈련, 연합공격 헬기사격훈련, 연합해상 초계작전훈련 등 11개에 이르는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국방부가 내건 ‘국가총력전·전시 체제’라는 표현이다. 이는 정부 주도로 전쟁에 온 힘을 쏟겠다는 취지다. 국민 대부분은 전쟁을 동의하지 않는데 제멋대로 전면전을 거론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을 적이라고 규정하며 선제타격, 점령을 들먹이는데 가만히 잠자코 있을 상대는 없다. 당장 북한은 대외 선전매체인 통일신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전면 핵전쟁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다. 재일 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역시 “상대가 감행한 도발의 강도, 대결의 도수(수위)에 비례한 상응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 밖에도 한미 양국은 오는 9월 중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위험천만한 미국 전략무기가 조만간 한반도 인근 바다, 하늘로 들어올 가능성도 커졌다.

 

인조보다 무모하고 무능한 윤석열

 

윤석열 정권에서 북한을 적대하는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위험성은 해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군 당국은 내년 봄 상반기로 예정된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쌍룡훈련)에서 ‘평양 진격’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 2016년 포항 앞바다에서 실시된 쌍룡훈련에서는 한미 해병대 1만 2,000여 명과 군함 30척, 군 항공기 70여 대가 투입된 바 있다. 

 

당시 훈련에서는 북한 해안가에 기습상륙·평양 진격을 가정한 실전 훈련이 벌어졌고 북한군 총참모부는 성명을 내 “전격적인 초정밀 기습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매우 강하게 반발했다. 내년에 실시될 쌍룡훈련은 북한을 겨눈 적대적 성격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당연히 이전보다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훈련은 어디까지나 훈련일 뿐 전쟁을 벌이자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온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는 이들도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접경에서 적대적 군사훈련이 과열된 끝에 결국 전쟁이 터지고 말았다.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언제 끝날지조차 알 수 없다.

 

지금은 한반도에서 우크라이나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시기다.

 

최근에는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를 사실상 대중국 병참기지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8월 3일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이 대만을 찾아 중국에 도발했다. 그러자 중국 해군이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대만을 4겹으로 포위해 맞대응하면서 전쟁 위기가 크게 고조됐다. 이런 상황에서 8월 5일 주한미군 기지에 있던 미국의 U-2 정찰기가 대만해협으로 향한 것이다. (권혁철, 중국 ‘대만해협 봉쇄’ 때 오산 미군기지에서 U-2 정찰기 발진, 한겨레, 2022.8.8.)

 

실시간 항적 추적 전문 사이트인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오산 미군기지에서 날아오른 U-2 정찰기는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대만해협 방향으로 향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찰기의 출발지가 주한미군 기지였다는 점에서 중국이 한국을 미국에 협력한 것으로 간주해 맞대응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조선왕조의 역사를 돌아보면 16대 왕 인조는 무작정 망해가던 명나라를 숭배하다가 아무런 대책도 내지 않았고 두 차례나 후금의 침략을 받았다. 그 결과 무참하게 학살당하고 노예로 끌려간 백성이 최소 수십만 명에 이르렀다.

 

오늘날 무턱대고 ‘저무는 해’ 미국에 기대며 전쟁 위기를 높이는 윤 대통령은 인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물폭탄이 수도권에 떨어진 뒤에도 줄곧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다. 재난 상황조차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전쟁을 운운하고 있는 꼴이다.

 

우리는 윤 대통령과 미국에 의해 언제라도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대를 살고 있다. 북한을 적대하는 한미연합훈련이 벌어지면 한반도 전역이 걷잡을 수 없는 비상사태, 준전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몹시 크다.

 

현재 노동자, 대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전쟁 반대, 미국 반대”를 힘껏 외치는 통일선봉대가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이다. 통일선봉대 활동은 오는 8월 13일까지 이어진다.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뿐이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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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일터 바꾸려 헌신했는데…” 폭우로 인한 참극에 오열한 동료들

폭우 피해로 반지하에서 숨진 일가족 빈소엔 울음소리만 가득…노조 “재난은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게 더 가혹”

  • 발행 2022-08-10 19: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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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폭우 침수 피해로 사망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 일가족 3명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2.8.10 ⓒ뉴스1 
 
모두에게 울타리가 되어줬던 사람. 도움이 필요한 이를 외면하지 않고, 그 손을 함께 잡아준 사람. 자신보다 남을 더 걱정했던 사람. 자신의 일을 사랑했기에 이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앞장서 목소리를 냈던 사람….

기록적인 폭우 피해로 세상을 떠난 고 홍 모 씨를 동료들은 이렇게 기억했다. 생전 백화점 면세점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홍 씨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부루벨코리아지부 총무부장을 맡는 등 노조 활동가로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동료들은 한목소리로 증언했다.

열악한 일터에서 일하는 동료들과 힘을 모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홍 씨의 바람은 이제 남은 이들의 몫이 됐다.

세 사람 나란히 놓인 영정사진,
조문객들은 차마 바라보지 못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홍 씨와 홍 씨의 언니, 홍 씨 딸의 빈소가 차려졌다. 이들은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반지하 주택에서 고립돼 있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장례가 시작된 이날은 언제 폭우가 쏟아졌냐는 듯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다.

조문객들은 나란히 놓인 세 사람의 영정사진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통곡했다. 한번 시작된 울음소리는 쉽게 그치지 않았다.

상주로는 고인이 활동했던 노조 지부장인 김성원 지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해외에 있는 남동생은 아직 귀국하지 못한 데다가 노모는 사고 전부터 병원에 입원해 있다. 

빈소 밖에는 여러 노조와 각종 단체에서 보낸 근조 화환들이 줄지어 있었다. 노조 조끼를 입은 조문객도 많았다. 홍 씨가 노조 활동에 얼마나 열의를 다했었는지 짐작할 수 있던 장면이다. 
 
상주는 고인이 활동했던 부루벨코리아지부 김성원 지부장이 맡았다. 김성원 지부장은 근조화환에 고인이 딸과 행복한 곳에서 웃으며 보내라는 바람을 적었다. ⓒ민중의소리

김 지부장은 근조 화환에 이렇게 적었다. "○○(홍 씨 이름)야, △△(홍 씨의 딸 이름)이랑 행복한 곳에서 웃으며 지내고 있어."

홍 씨 동료들에 따르면, 홍 씨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내색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부에서 함께 활동한 김수현 사무국장은 "항상 본인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가족에게도 똑같았다. 본인보다는 가족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다"며 "항상 가족에게 헌신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본인은 더 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사고가 난 상황을 기사로 보면서 너무나 참담했다. 누구라도 빠져나올 수 없는 곳 아니었겠나"라며 "그 모습을 보면서, 고인한테 대체 누가 누굴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왔던 건지 묻고 싶었다. 그래서 더 미안했고, 그가 마음으로 다했던 역할들을 저희가 잘 이어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항상 손잡아주던 친구였다"
동료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해 고민하고 활동했던 고인


동료들에게 홍 씨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동료들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었다. 그를 떠올릴 때마다 동료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솟구치는 눈물에 손이 덜덜 떨리고, 어깨를 들썩이면서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힘겹게 홍 씨의 생전 활동을 전했다.

김 지부장은 "처음에 노조가 만들어질 때 가입하라는 권유가 있었을 때 (홍 씨는) '이건 당연히 해야죠'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기 일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라서, 자기가 사랑한 직업, 이 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다. 모든 유통산업이 대부분 아주 적은 임금으로 시작하는데, 그것을 바꿔내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신입 직원의 임금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이야기를 많이 했다.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이 직업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이유로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최자현 삼경무역 지부장은 홍 씨 덕분에 노조를 만들게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하는 곳에서) 구조조정과 권고사직이 있어 홍 씨에게 상담했는데, 자신이 도와줄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줬다"며 "그래서 저는 '노조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함께 손잡아주는 거구나'라고 느꼈다. 홍 씨도 항상 그랬다. 싫다는 말이나 거절하지 않았다. 제가 뭘 부탁하면 손잡아주는 친구였다"고 말했다.

남은 동료들 "고인이 바랐던 세상 위해 노력할 것"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난 서울 신림동 한 주택 반지하에 살고 있던 40대 여성 A씨와 B씨, B씨의 1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현장 신림동 반지하 주택 모습. 2022.08.09 ⓒ민중의소리

지부는 홍 씨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이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부는 "우리 동지가 생활했던 반지하는 주거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세계적으로도 특이한 주거 형태"라며 "반지하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우리 동지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서비스노동자로서 어려운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부는 "몇 년에 걸친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면세점 노동자들의 소득 저하는 더욱 반지하가 아닌 다른 주거 형태를 선택하기 어렵게 했을 것"이라며 "지금도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도 반지하에서도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그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나은 주거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는 "재난은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다"며 "지금도 어렵게 생활을 꾸려나가고 계신 분들에게, 아니 그 누구에게도 더 이상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긴급하게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지부는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우리 동지가 바랐고 만들고자 했던 꿈이었다"며 "고인의 동료 조합원들은 고인이 생전에 바랐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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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00여일, 한반도 크나큰 위기 맞고 있다”

8.15대회추진위, 한미연합군사연습중단 촉구 기자회견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2.08.10 16:46
  •  
  •  댓글 0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 추진위원회’는 오늘 13일 서울역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를 앞두고 10일 ‘한미연합군사연습중단 촉구 종교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제공 - 8.15대회추진위]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 추진위원회’는 오늘 13일 서울역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를 앞두고 10일 ‘한미연합군사연습중단 촉구 종교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제공 - 8.15대회추진위]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 추진위원회’(이하 8.15대회추진위)는 오늘 13일 서울역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를 앞두고 10일 ‘한미연합군사연습중단 촉구 종교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8.15대회추진위는 지난 7월 1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시민평화포럼을 비롯한 각계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로 결성돼 남북‧북미공동선언 이행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내세우고 있다.

8.15대회추진위는 김경민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과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가 공동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이 다시 전쟁터가 되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전쟁 위기 불러오는 한미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미 군사당국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진행할 계획을 발표했다”며 “윤석열 정부와 미 바이든 행정부는 이 훈련이 그동안 축소되어온 한미 연례 훈련의 정상화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했다.

“한미 군사당국이 시도하는 ‘정상화’는 압도적 화력으로 상대방 진영을 초토화하고 점령할 능력을 과시하는 공격적인 군사 위협 행동의 재개를 의미한다”는 것. 특히 “윤석열 정부와 군 스스로 이 훈련이 공격훈련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적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대외정책에 우려를 표시하고, 특히 당면한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 제공 - 8.15대회추진위]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대외정책에 우려를 표시하고, 특히 당면한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 제공 - 8.15대회추진위]

이들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지닌 남한과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지닌 미국의 화력이 집중하는 ‘국가총력전’ 차원의 실기동훈련이 의도하는 ‘정상화’란 한반도와 주변국에 대한 가공할 위협과 공포의 일상화, 적대의 악순환을 의미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나아가 “핵 미사일 위기는 저자세 때문이 아니라 북에 대한 적대와 압박정책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최근 윤석열 정부가 준비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비판적 인식 없이 추종하므로써 피할 수 있는 갈등과 위기를 도리어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추진, 쿼드 가입 추진, 나토 정상회의 참가, 한미동맹의 지역 역할 강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 약속 등 미국 중심의 군사동맹 질서를 강화시키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는 냉전적 행보를 이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여 일 지난 지금, 한반도는 크나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위험한 정책과 결정들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한미군사훈련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무책임한 대결 선동에 맞서 70년 이어져온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고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시민들이 행동에 나서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연희 6.15남측위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충목 6.15남측위 상임대표와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김태성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이 각계를 대표해 발언했다.

8.15대회추진위는 오는 12일부터 13일 낮까지 각 단위별로 사전 대회를 개최한 뒤 오후 2시 30분 숭례문 앞 특설무대에서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를 갖고 오후 3시부터 숭례문-서울역-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대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기자회견문(전문)

전쟁 위기 불러 오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실현에 즉각 나서라!

한미 당국이 각계와 주변국들의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진연습까지 포함하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실기동훈련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한미 군사당국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진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와 미 바이든 행정부는 이 훈련이 그동안 축소되어온 한미 연례 훈련의 정상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묻는다. 한미가 의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의 정상화인가? 한미 군사당국이 시도하는 ‘정상화’는 압도적 화력으로 상대방 진영을 초토화하고 점령할 능력을 과시하는 공격적인 군사 위협 행동의 재개를 의미한다. 이 훈련이 ‘연례적인 방어적 훈련’이라는 정부와 군의 상투적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굳이 길게 반박할 필요가 없다. 윤석열 정부와 군 스스로 이 훈련이 공격훈련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발표에 따르면 연습내용에는 (북으로의) 반격작전 연습도 포함된다. 연합과학화전투훈련·연합공격헬기사격훈련·연합해상초계작전훈련 등 11개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 역시 공격적인 기동훈련이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연합상륙훈련, 강습단훈련 같은 더 공격적인 대규모 훈련도 진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세계 6위의 군사력을 지닌 남한과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지닌 미국의 화력이 집중하는 ‘국가총력전’ 차원의 실기동훈련이 의도하는 ‘정상화’란 한반도와 주변국에 대한 가공할 위협과 공포의 일상화, 적대의 악순환을 의미할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핵미사일 위협을 키웠기 때문에 한미가 다시 힘을 과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미 전략자산까지 전개되는 세계 최대 수준의 육해공 합동 작전 훈련인 한미군사훈련은 북측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기 전부터 지속되어 왔었다. 이런 일방적인 힘의 과시가 불러온 것이 한반도 핵 위기이다. 핵 미사일 위기는 저자세 때문이 아니라 북에 대한 적대와 압박정책 때문이다. 최근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중단 약속을 단계적으로 철회하게 된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 남북 정상간의 4.27판문점 선언과 9.19군사분야 합의서, 북미 정상간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하나같이 적대관계를 끝내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이루어가자고 합의했으나, 합의 이후에도 적대정책은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북측의 선제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재는 지속되었고 한미군사훈련도 규모만 축소된 채 계속되었다. 남측은 매년 평균 7%씩 국방비를 증액하면서 첨단무기를 개발하고 도입해왔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 측이 북측이 요구한 ‘단계적 상응조치’를 거부하고 사실상 북한의 선비핵화를 요구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합의 없이 끝나고 말았다. 그 후 북미간 대화는 교착되었고 불신만 깊어져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한미 당국의 일방적이고 이중적인 인식과 대응이 불러온 실패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다시금 한반도를 격한 군사적 대치와 위기로 몰아갈 중대한 실책을 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비판적 인식 없이 추종하므로써 피할 수 있는 갈등과 위기를 도리어 키우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인 헤게모니와 제해권을 행사하기 위해 군사력을 집중해온 미국과 해양에서의 봉쇄를 우려해 군사력을 확장해온 중국 사이에 대만 문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영유권 갈등 등을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추진, 쿼드 가입 추진, 나토 정상회의 참가, 한미동맹의 지역 역할 강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 약속 등 미국 중심의 군사동맹 질서를 강화시키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는 냉전적 행보를 이어왔다. 그 결과 한-중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최근에는 한미 군사훈련에 맞대응하기 위해 중국군이 한반도 서해남부 지역, 서해북부지역에서 실사격훈련을 실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한중관계를 악화시키면서 중국 정부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요청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안이함과 아전인수가 놀라울 따름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여 일 지난 지금, 한반도는 크나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다 정말 한반도에서 위태롭게나마 이어져온 잠정적 휴전상태마저 깨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기 그지 없다. 세계에서 군사력 밀집도가 가장 높은 한반도,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사소한 충돌도 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위험한 정책과 결정들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한미군사훈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대결을 멈추고 적대를 끝내야 한다.

우리는 이 땅이 다시 전쟁터가 되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 전쟁이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과거에도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다. 절박한 마음으로, 무책임한 대결 선동에 맞서 70년 이어져온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고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시민들이 행동에 나서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적대를 멈추자, 대결을 끝내자.
전쟁 위기 불러오는 한미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남북 정상 합의, 북미 정상 합의 이행하라.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의 대북 적대 공조를 중단하고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서라.
모이자 8월 13일 서울역,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로!
시민의 힘으로 자주, 평화, 통일을 이루자!

2022년 8월 10일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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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하며 꾹꾹 눌러쓴 동아일보 사설 “BANJIHA”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2/08/11 08:14
  • 수정일
    2022/08/11 08:1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기자명 박서연 기자 
  •  
  •  입력 2022.08.11 07:46
  •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한국, ‘반지하’ 이슈 때만 관심 갖는 정부 비판
조선, 윤 대통령에 “노 전 대통령 표현 빌리자면 농부가 밭 탓할 수 없어”

지난 8일부터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5년 만에 수도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가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방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40대 여성 자매 2명과 13세 어린이 등이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반지하에 살던 50대 여성 역시 빗물이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에 10일 서울시가 “앞으로 서울에서 지하·반지하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지하·반지하를 주거용으로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기존 건축물에 있는 지하·반지하 건축물은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창고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자 동아일보, 한겨레, 국민일보 등은 이 소식을 1면에 다뤘다.

▲11일자 아침신문들 1면.
▲11일자 아침신문들 1면.

 

동아·한국일보, ‘반지하’ 이슈 때만 관심 갖는 정부 비판

전국에 있는 반지하 32만7320가구(2020년 기준) 중 2만 가구가 이번 사망 사고가 발생한 관악구에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동아일보는 4면 기사에서 “(전체 반지하 가구) 이 가운데 61%에 해당하는 20만849가구가 서울에 있다. 이번 침수로 사망자가 발생한 관악구에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2만113가구가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정부는 1992년 침수 피해가 잇따르자 반지하에 배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2010년 태풍 곤파스 이후 침수 피해가 많은 저지대에는 반지하 주택 신축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 대책들이 나오기 전에 지어진 건물 반지하는 여전히 침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번에 사망자가 발생한 동작구 주택도 1980년대에 지어졌다”고 보도했다.

▲11일자 동아일보 4면.
▲11일자 동아일보 4면.
▲11일자 한국일보 1면.
▲11일자 한국일보 1면.

신문들은 ‘반지하’가 이슈될 때만 잠깐 관심 갖고 말아버리는 정부를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국토교통부는 영화 ‘기생충’의 영향으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2020년 초 전국 반지하 주택을 전수조사해 주거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흐지부지됐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일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침수 피해 현장을 찾아 ‘건축물 설계관리 기준을 정비하는 등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한국일보 역시 “반지하 침수는 집중호우 때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고질적’ 사회문제”라며 “이제는 진짜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서울시는 2010년 장마철 침수 피해가 잇따르자 저지대 주거용 반지하 신축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전국의 반지하 거주 가구는 30만 곳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폭우 피해와 복구 모두 ‘약자’ 몫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지난 8일부터 중부지방에 퍼부은 기록적인 폭우는 수년째 지하철 청소 업무를 하는 A씨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재해였다. A씨는 폭우로 폐쇄됐던 서울 9호선 동작역의 청소 작업에 투입됐다”며 서울 지하철역 청소노동자들이 감전 위험 속 모래와 진흙을 닦아내는 복구작업을 하는 것에 주목했다.

▲11일자 경향신문 1면.
▲11일자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이어 “7호선 이수역 청소노동자 B씨도 상황은 같았다. 이수역은 지난 8일 폭우로 빗물이 들어차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이날 ‘(지난 8일) 지하철 계단 등에서 물이 막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게 보이더라. 물길을 막고는 싶었지만 쓸려 내려갈 것만 같았다. 그런데도 그때는 위험한 줄도 모르고 일했다.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침수지역 곳곳에 전기 설비가 참 많았다’고 했다”며 “자칫 감전 사고로 번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B씨는 ‘연일 강행군으로 일하다보니, 언니들(청소노동자) 얼굴이 다들 붓고,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기록적인 폭우가 휩쓸고 간 자리엔 흙과 쓰레기만 남은 것이 아니었다”며 “한국 사회 ‘재난 불평등’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침수로 인한 피해도, 이를 복구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짐도 결코 평등하지 않았다. 이번 재난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지하철역을 지킨 이는 평균 연령 60대 청소노동자들이었다”고 강조했다.

폭우 속 반지하 사망자 속출에 동아일보 “BANJIHA” 사설

동아일보는 ‘BANJIHA<반지하>’ 제목의 사설에서 “주거용 반지하는 일부 불법 개조 건축물 외에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열악한 생활공간이다. 햇볕이 부족하고 환기도 잘 안 되는 눅눅한 환경에서 거주자들은 습기와 퀴퀴한 냄새, 곰팡이, 벌레와 싸워야 한다. 외부 보안이 취약하고 폭우 시 물에 잠길 위험도 크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외신들은 ‘banjiha’를 고유명사처럼 쓰면서 한국의 폭우 피해를 전하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번 참사에 대해 ‘영화 기생충 속 폭우 장면을 연상시키지만 결말은 더 최악’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11일자 동아일보 사설.
▲11일자 동아일보 사설.

이번 폭우로 반지하 사망자가 발생한 관악구와 동작구에 반지하가 절반 이상 몰려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통계청에 따르면 반지하에 사는 가구 수는 32만7320가구(2020년 기준)에 이른다. 이 가운데 60% 이상이 집값이 비싼 서울에, 서울 내에서도 침수 피해가 잦은 관악구와 동작구 등지에 몰려 있다”며 “수백만 원의 보증금조차 버거운 사람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호화 아파트와 마천루가 들어선 세계적 도시 서울의 어두운 그늘”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서울시가 반지하 사용을 전면 불허하고 기존 반지하는 순차적으로 없애거나 창고, 주차장으로 전환토록 하는 대책을 내놨다”며 “이번엔 말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속도감 있는 이행과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 등 주거 대안도 함께 제시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반지하 주택에 갇힌 채 목숨을 잃는 비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 윤 대통령에 “노 전 대통령 표현 빌리자면 농부가 밭 탓할 수 없어”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4%를 기록했다.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대선 득표율 48.64%의 꼭 절반 수준”이라며 “윤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1639만명 중 820만 명가량이 마음을 접었다는 뜻이다. 5년 전 이맘때 갤럽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77%였다. 대선 득표율 41.1%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다른 대통령들도 취임 100일 이내 지지율은 대선 득표율을 크게 웃돌곤 했다. 그 짧은 기간에 특별히 일을 잘해서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했다.

‘민심’이 화난 이유로 김창균 논설주간은 “제일 먼저 꼽히는 것이 인사(人事)다. 검사 후배, 초등학교 동문, 술 친구에 이르기까지 사적 인연으로 사람을 고른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그런 비판에 ‘그래도 전 정권보다는 낫다’고 뻣대며 맞선 것이 화를 키웠다”며 “정책 혼선도 윤 대통령 지지율을 깎아 먹은 주범으로 지목됐다. 장관이 발표한 주 52시간 방침을 대통령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고, 만 5세 입학, 외고 폐지를 불쑥 꺼냈다가 거둬들이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11일자 조선일보 칼럼.
▲11일자 조선일보 칼럼.

이어 김 논설주간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등 5파전에서 당선됐다고 설명한 뒤 “ 문 대통령이 얻은 41.1%는 말 그대로 문재인 표였다. 이들은 문재인 지지를 5년 내내 거두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얻은 48.65%도 자신에 대한 지지라고 여겼다”며 “양자구도였던 지난 대선은 원하는 후보를 고르는 게 아니라, 혐오하는 후보를 떨어뜨리는 선거였다. 이재명 당선만은 막으려는 국민들에게 선택지는 윤석열밖에 없었다. 그들 중 절반가량이 대통령의 언행을 보고 실망해서 등을 돌린 것이다. 자신에 대한 지지를 과대 평가한 윤 대통령은 선거 기간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사람들에 대한 뺄셈 정치까지 했다. 반토막 지지율엔 이런 착각과 오판도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임기 5년 차 레임덕 대통령에게 어울릴 부스러기 지지율을 자본 삼아 새 출발에 나선다. 내가 전임보다 잘못한 게 뭐냐는 분한 마음은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즐겨 썼던 표현을 빌리자면 농부는 밭을 탓할 수 없는 법”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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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비 올 때마다 상습침수…강남은 왜 자꾸 물에 잠기나

등록 :2022-08-10 07:07수정 :2022-08-10 08:53

2010·2011년에 물바다 겪고도
지하 배수시설 2024년에야 끝나
현재 시간당 강우처리량 85㎜뿐
9일 새벽 폭우로 다수의 차량이 침수된 서울 강남구 대치사거리의 배수구가 뚜껑이 없어진 채 소용돌이치고 있다. 이날 침수된 서울 강남 지역에서는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하수가 역류하면서 여러곳에서 배수구 강철 뚜껑이 유실됐다. 특히 침수된 곳을 걷다가 이 배수구에 빠져 실종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연합뉴스
9일 새벽 폭우로 다수의 차량이 침수된 서울 강남구 대치사거리의 배수구가 뚜껑이 없어진 채 소용돌이치고 있다. 이날 침수된 서울 강남 지역에서는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하수가 역류하면서 여러곳에서 배수구 강철 뚜껑이 유실됐다. 특히 침수된 곳을 걷다가 이 배수구에 빠져 실종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연합뉴스

부유층이 모여 살고 기업 사무실과 상업시설이 밀집한 서울 강남이 장마철 상습 침수지역이 되고 있다. 8일 쏟아진 기록적 호우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는 순식간에 ‘물의 도시’로 변했다. 테헤란로와 잠원로가 물에 잠기고 지하철역에는 빗물이 들이닥쳤다. 정전과 단수도 잇따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한 강남과 달리 강북에선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오지 않았다.

 

2010년 이후 서울에는 큰비가 내릴 때마다 침수 피해가 강남 쪽에 집중된다. 개발 시기가 강북보다 늦어 도로와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상황임에도 여름철 침수가 계속되는 건 이례적이다. 실제 2010년과 2011년 강남역 일대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일이 벌어진 뒤 장마철만 되면 크고 작은 물난리가 강남 지역에 계속되고 있다. 마포구 망원동과 성동구 성수동 등 1970~80년대 서울 강북의 상습 침수지역을 떠올리게 한다. 흙탕물에 잠긴 값비싼 외제차의 모습은 어느새 강남의 디스토피아적 여름 풍경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됐다. ‘강남 워터파크’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로 강남에 비 피해가 빈번해진 까닭은 뭘까.
 
전문가들은 강북에 비해 강남이 아스팔트로 뒤덮인 면적이 넓다는 점을 지적한다.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도로를 따라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게다가 상습 침수구역인 강남역 일대는 주변보다 지대가 10m가량 낮다. 빗물이 한곳으로 모이는 항아리 지형도 강남을 폭우 취약지역으로 만든 요인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강우가 짧은 시간에 집중되면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깔때기 형상의 물길을 따라 강남 저지대로 흘러드는 것이다. 지하철역을 포함한 지하공간이 넓은 탓에 빗물이 고이는 저류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점도 수해를 키우는 원인으로 꼽힌다.
 
기술적인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서울시는 강남역 쪽 하수관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2015년에 ‘강남역 일대 및 침수 취약지역 종합배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빗물이 자연스럽게 하천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천 수위보다 높은 고지대와 낮은 저지대의 경계를 조정하는 배수구역 경계조정과 서울남부터미널 일대로 모이는 빗물을 인근 반포천으로 보내는 지하 배수시설(유역분리터널)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잘못 설치된 하수관로를 바로잡는 배수구역 경계조정 공사는 아직까지 미완성 상태다.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데다 사업 구역 내부의 각종 지장물을 옮기는 데 시간이 걸려 2024년께에야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강남 지역의 시간당 최대 강우 처리 용량은 85㎜에 그친다. 이 수준 이상의 비가 내리면 강남 지역의 비 피해는 당분간 재연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최근 잇따랐던 침수 피해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한 뒤 추가적인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가 대응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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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시민들, ‘일본 역주행‧한국 부화뇌동’ 제동장치 만들어야”

610단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발족...윤덕민 주일대사 사퇴 촉구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2.08.09 15:51
  •  
  •  댓글 0
 
610여 개 단체들이 9일 오전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약칭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을 발족했다. 발족식 기자회견은 퍼즐을 완성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610여 개 단체들이 9일 오전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약칭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을 발족했다. 발족식 기자회견은 퍼즐을 완성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일본 정부에게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윤덕민 주일 대사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행동하고자 한다’며 610여 개 단체들이 9일 발족을 선언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에서 터져나온 일성은 윤덕민 주일대사의 사퇴 촉구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개최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약칭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발족식에서 “한국의 외교책임자, 주일 한국대사가 한국 피해자들의 요구를 일본 정부가 받아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일본에서 일본 정부를 위해서 할 일이 없다”며 물러나라고 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윤덕민 주일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윤덕민 주일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윤덕민 주일대사는 8일 도쿄 주재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 (사이에) 수십조원, 수백조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기회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현금화 동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판결한 대법원의 후속조치에 사실상 브레이크를 걸고 있고, 윤 대사는 여기에 더 노골적인 발언을 보탠 것.

김영환 실장은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6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정신영 할머니에게 99엔을 지급했다”며 “70년 전에 목숨 바쳐서 그리고 침략전쟁의 한 가운데서 겨우 살아남은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기위한 행위를 매번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외교부 민관협의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피해자들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현금화를 저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이런 피해자들의 인권 보다는 일본에 대한 굴종외교로 계속하는 한 우리들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모두 함께 일어서서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달 1,2차 강제동원 관련 민관협의회를 진행했고, 9일 3차 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일본기업 국내자산 ‘현금화’를 보류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족식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발족식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치른 지난 과거사에 대한 그 어떤 반성도 없이 평화헌법을 가까운 시일에 개정하겠다고 선언하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군국주의 무장화’로 나서고 있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반대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8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을지프리덤 쉴드(Ulchi Freedom Shield, UFS) 훈련은 국가 총력전 급으로 전시동원 체제인 대북, 대중국을 겨냥한 전쟁 연습을 하려고 한다”며 “진정한 평화와 모든 생명의 삶과 안전, 이 땅의 역사와 문화, 재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러한 군사협력, 군사동맹, 전쟁 연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오늘 8월 9일은 나가사키 지역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이라며 “세계 누구보다도 방사능 피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일본이 이율대반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한 방사능 피폭은 외면하고 그로 인한 질병까지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바다에 우리 모두 전 세계 인류의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를 버리려 하고 있다”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관리된다면 바다에 버려도 괜찮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절대 버려져서는 안 될 방사능 오염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사업계획 발표에 나선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은 8월 12일 12시 평화로에서 세계연대집회가 열리고 8월 14일 오후 5시 청계광장에서 제10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맞이 문화제가 개최된다고 예고했다. 또한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2019년 아베의 수출 규제에 맞서 국민제안으로 불매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했듯이 이번에도 국민제안을 받아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범국민 서명운동과 촛불집회, 지역간담회, 각당 대표 면담과 국회와의 공동행동 모색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은 “오늘 참가해 주신 610여 개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과 더 많은 단체들이 앞으로 참가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공동의 행동을 국민과 함께 벌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8.15 전후 일본 단체들과 접촉, 참여 여부를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가 여는말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조성우 겨레하나 이사장, 박석운 공동대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가 여는말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조성우 겨레하나 이사장, 박석운 공동대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발족식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대표자회의를 주재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여는말에서 “역사 정의에 있어서 거대한 후퇴, 거대한 역주행, 반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피해자 쪽에, 한국 정부는 문제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구걸 외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달 실시된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드디어 아마 개헌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일본 자민당, 집권여당에서는 ‘개헌하겠다’, ‘평화헌법 폐기하고 군사 대국화로 나서겠다’는 그런 방침을 서슴없이 지금 공표하고 있다”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미일 군사동맹의 하위 파트너로서 한국을 배치하면서 결과적으로 미중 간의 대패 전쟁에서 한국을 꺼꾸로 줄세우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우려를 표하고 “일본 정부나 일본 정치권의 역주행에 대해서 또 한국 정부의 부화뇌동에 대응해서 제동장치는 역시 한국과 일본의 평화시민과 민중들이 연대해서 제동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발족식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의 주재로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발족식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의 주재로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참가자들은 △평화 △정의 △인권 △생명안전을 소주제로 포함한 장문의 발족선언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정의, 시민들의 인권과 생명안전을 고민하며 활동해 온 제 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을 발족시키게 되었다”며 “진실과 정의, 화해와 협력,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 보장,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공존과 모든 생명체의 공생을 위해 한일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발족선언문(전문)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 (약칭.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발족선언문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을 대척점으로 한 미·중 갈등, 일본의 군비증강과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 속에 한일 안보협력 강화 압력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3개월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는 국정운영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며 역대 최저의 대통령 지지율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안보도 경제도 모두 미국에 일방적으로 기대며 스스로가 구축한 동북아의 입지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가져오라고 윽박지르는 일본의 고자세에는 ‘굴종외교,’ ‘자해외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재일조선인들은 여전히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와 역사적 진실이 풍전등화와 같고 시민의 인권과 생명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불행한 과거사로 야기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누적되어 온 문제들 속에 새로운 문제가 얹어지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헤쳐 나가야 할 지도자의 지혜와 용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한반도의 평화와 정의, 시민들의 인권과 생명안전을 고민하며 활동해 온 제 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을 발족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가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경제성장도 일상의 안전도, 인권도 평화의 토대 위에만 가능합니다. 신냉전체제를 방불케 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4.27 선언과 9.19 합의 등 남북 합의 이행과 남북 대화와 협력을 저버린 채, 미·일·한 군사동맹체제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일·한 군사협력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평화헌법 개정 시도와 맞물리면서 동북아 평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중국을 적대시하는 정책은 경제적으로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세기 전 격변기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었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자주와 균형 잡힌 평화협력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원합니다.

식민지 불법강점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으로 수십만 조선인들에 대한 강제동원과 처참한 인권유린 행위가 있었습니다. 집단적 성착취와 성폭력이 자행된 성노예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국 일본은 책임인정과 법적배상,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며 피해국과 피해자들에게 문제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그랜드바겐,’ ‘톱다운 방식’ 운운하며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다시금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한일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쟁취한 대법원판결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가 불법적이며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강제동원·강제노동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한 세계사적인 판결입니다. 2020년 1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재판 결과 또한 심대한 인권침해의 경우 주권면제를 제척할 수 있다는 선제적 판결이었습니다. 전시 성폭력은 보편적 여성인권문제가 되었으며 수많은 유엔 권고안과 각국 결의안들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적시했습니다. 모두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피해생존자들과 한일시민들의 끈질긴 연대투쟁이 이루어 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은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죄와 법적 배상을 통해 판결을 이행하기는커녕 일체의 대화마저 거부한 채 한국의 사법 주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 판결이 집행되면 ‘한일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며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불법적 사법 농단과 굴욕적인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를 반성하기는커녕, 또 다시 근시안적 외교적 성과에 급급해 유사한 외교적 참사를 재현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군사안보를 핑계로 피해자의 인권을 또다시 짓밟는 행위를 되풀이할 때, 국내외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한일시민연대를 통해 강제동원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인권을 원합니다.

재일조선인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 일본에서 생활하게 된 사람들과 그 자손들입니다. 제국주의, 식민지와 분단, 전쟁과 냉전체제에 기인한 한반도 이산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재일조선인들은 차별과 멸시, 배제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아베 정권 이후 공식화된 조선학교에 대한 제도적 차별과 재일조선인에 대한 증오범죄의 수위는 도를 넘어섰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명시적 공격과 습격 사건은 물론, 재일조선인들의 역사를 남기고 기록하고자 하는 <우토로평화기념관> 건립 방해를 위한 방화사건도 발생했습니다. 99년 전 간토대학살을 연상시키는 재일조선인 비방 글들이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총격사건 직후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무관심과 방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이 중단되고, 재일조선인들이 온전한 시민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연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재일조선인 인권 보장은 한국 내 다양한 소수자와 약자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안전한 일상을 누리는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의 노력과 별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안전을 원합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 봄을 목표 시점으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 합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고, 대략 160만 종의 해양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원천이자, 인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삶의 보고입니다. 누구보다 방사능 피폭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는 것은 생명의 바다에 ‘핵 테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의 안전과 공생을 위해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행동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대한 직시가 미래지향적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연대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부정과 망각, 반목과 갈등, 적대감과 증오가 아니라, 진실과 정의, 화해와 협력,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 보장,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공존과 모든 생명체의 공생을 위해 한일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자 합니다.

이 길에 함께 해주시는 610여개 단체 및 국내외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궁극적 목적은 평화, 정의, 인권, 생명안전의 실현이라는 미래에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천명합니다.

2022년 8월 9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참가단체 일동

<611개 단체>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KIN(지구촌동포연대), NCCK 인권센터, 감리교목회자회, 강진군농민회, 거제시농민회,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진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겨레하나, 경기광주여성회, 경기민중행동,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겨레하나,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 경산시농민회, 경산시여성농민회, 고령군농민회, 고성군농민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창군농민회, 고창군여성농민회, 고흥군농민회, 곡성군농민회, 공주시농민회, 광양진보연대, 광주시농민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겨레하나,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괴산군농민회, 교수노조 대경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구례군농민회, 구례군여성농민회,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군산시농민회, 김복동의 희망, 김제시농민회, 김제시여성농민회, 김천시농민회, 김포시농민회, 김해시농민회, 김해진보연합, 나주시농민회, 나주시여성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남양주여성회, 남원시농민회, 남해군농민회, 남해군여성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남해여성회, 노동당제주도당, 노동문예창작단 가자, 노동전선, 녹색당, 논산시농민회, 논산시여성농민회, 단양군농민회, 담양군농민회,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NCCD) 정의평화위원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민예총,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겨레하나,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통일의병, 대전평화여성회, 대학생자주모임’한가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디아스포라연구소, 디자인 밝은세상, 무안군농민회, 무안군여성농민회, 무주군농민회,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지부, 민주노련 경산지역, 민주노련 광성지역, 민주노련 광주상무지역, 민주노련 광주양동지역, 민주노련 구로금천 개봉지부, 민주노련 구로금천 마리오지부, 민주노련 구로금천지역, 민주노련 김포지역, 민주노련 남동 신대방 지부, 민주노련 남동 이수 지부, 민주노련 남동 장승배기 지부, 민주노련 남동지역, 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지역, 민주노련 노량진지역, 민주노련 대구목련지역, 민주노련 대구신매지역,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결혼2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농협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동서1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동서2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동서3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불로장생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성바오로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용두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제기2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제기극장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청량리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청량리역전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지역, 민주노련 동울산지역, 민주노련 동작 태평지부, 민주노련 동작지역, 민주노련 말바우지역, 민주노련 무안지역, 민주노련 밀양지역, 민주노련 부산기장지역, 민주노련 부평경찰서 주변(인천서부지역), 민주노련 북동부 길음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삼양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수유시장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수유전철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쌍문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쌍문전철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창동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포장마차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지역, 민주노련 북부 강북지부, 민주노련 북부 도봉지부, 민주노련 북부 석계지부, 민주노련 북부 쌍문지부, 민주노련 북부지역, 민주노련 서강지역, 민주노련 서부 신촌문고 지부, 민주노련 서부 아현 지부, 민주노련 서부 연세로 지부, 민주노련 서부 연합 지부, 민주노련 서부 지하철 지부, 민주노련 서부 크리스탈 지부, 민주노련 서부 한전 지부, 민주노련 서부 홍대 지부, 민주노련 서부지역, 민주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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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민주노련 중부 덕수 지부, 민주노련 중부 롯데 지부, 민주노련 중부 본부 지부, 민주노련 중부 신평화 지부, 민주노련 중부 청계 지부, 민주노련 중부 평화 지부, 민주노련 중부 한양 지부, 민주노련 중부 흥인 지부, 민주노련 중부지역, 민주노련 지산지역, 민주노련 진주지역, 민주노련 충청 가양 지부, 민주노련 충청 대사 지부, 민주노련 충청 대한통운 지부, 민주노련 충청 대흥 지부, 민주노련 충청 세이 지부, 민주노련 충청 역전 지부, 민주노련 충청 용운 지부, 민주노련 충청 유성5일장 지부, 민주노련 충청 조치원 지부, 민주노련 충청 중앙로 지부, 민주노련 충청 초록 지부, 민주노련 충청 타임월드 지부, 민주노련 충청 태안꽃지 지부, 민주노련 충청 판암 지부, 민주노련 충청 향남 지부, 민주노련 충청지역, 민주노련 태평백화점 주변(동작지역), 민주노련 포항오천지역, 민주노련 푸른길지역, 민주노련 함안지역, 민주노련 해남지역, 민주노련 화성오산 평택지부, 민주노련 화성오산지역,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밀양교육희망학부모회, 밀양시농민회, 밭갈이운동본부 , 범민련경남연합, 범민련대경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보령시농민회, 보성군농민회, 봉화군농민회, 부산겨레하나 , 부산경남인도주의실현의사협의회, 부산경남주권연대,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부산여성회, 부산학부모연대, 부안군농민회, 부여군농민회, 부여군여성농민회, 부천시민연합, 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사업본부, 분당여성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노동실업 광주센터,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월혁명회, 사천시농민회, 사천여성회, 사천진보연합, 사회진보연대, 산청군농민회, 산청진보연합, 상주시농민회, 상주시여성농민회, 서귀포여성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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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동구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북성포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신도시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종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중부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파주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평택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홍성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화성오산지역,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전국민중행동,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 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 전국회의경북지부, 전국회의대구지부, 전남진보연대, 전농 강원도연맹, 전농 경기도연맹, 전농 경북도연맹, 전농 광주전남연맹, 전농 부산경남연맹, 전농 전북도연맹, 전농 제주도연맹, 전농 충남도연맹, 전농 충북도연맹, 전두환심판국민행동 , 전여농 강원연합, 전여농 경남연합, 전여농 경북연합,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전여농 전북연합, 전여농 제주도연합, 전여농 충남연합(준), 전주시농민회, 전주시여성농민회, 정선군농민회, 정읍시농민회, 정읍시여성농민회, 정의당 대전시당, 제주녹색당, 제주민중연대, 제주시여성농민회, 제주주권연대, 제천시농민회, 조국통일범민족남측본부 부산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광주전남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 주권자전국회의, 진도군농민회, 진보당, 진보당 경남도당,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진보당 양산시 운영위원회, 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당경북도당, 진보당대구시당, 진보당제주도당, 진보대학생넷, 진보대학생넷 강원지부, 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 진보대학생넷 대구경북지부, 진보대학생넷 대전충청지부,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진보대학생넷 제주지부, 진안군농민회, 진주시농민회,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여성회, 진주진보연합, 진천군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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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퇴근하면서 보니까 아파트들 벌써 침수”

침수 피해 상황 직접 목격하고 자택으로 향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침수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8.9. ⓒ뉴스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침수 피해지역 현장을 찾았을 때 한 말이다.

9일 오전 윤 대통령은 일가족 3명이 숨진 다세대주택을 방문해 “어제 엄청난 것이, 서초동에 내가 사는 아파트가 전체적으로는 좀 언덕에 있는 아파트인데도, 거기가 1층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침수될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말인즉슨, 퇴근하면서 서울시 곳곳이 침수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전날 7시 30분쯤 퇴근한 윤 대통령은 서초구 자택으로 귀가했다가 다음 날 오전까지 자택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은 밤사이 피해가 커지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으로부터 전화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광화문에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가려고 했으나, 주변 도로가 막혀 갈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에서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찾은 침수 피해지역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주택이다.

전날 이곳 반지하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이 침수로 고립돼 사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새벽 0시26분경 이곳에서 40대 여성 A 씨와 그의 여동생 B 씨, 그리고 B 씨의 1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언니인 A 씨는 발달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밤 9시 7분쯤 지인을 통해 침수로 반지하 주택에 고립됐다고 신고했으나, 경찰과 소방이 공동대응을 통해 배수 작업을 한 뒤 이들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밤 10시쯤 사고가 발생했다”는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의 설명에, 윤 대통령은 “아 주무시다 그랬구나”라며 반지하에서 물은 어떻게 뽑았는지, 해당 구역 물은 어느 하천으로 연결되는지, 하천은 물이 빠졌는지 등에 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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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 성주로 가는 통일선봉대, 올해는 더 특별하다

  • 기자명 강호석 기자
  •  
  •  승인 2022.08.09 0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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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시작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요격체계) 배치 논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사드 기지 배치를 완성하려는 주한미군에 맞서 성주 소성리는 한순간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노총 통일선봉대는 해마다 빠짐없이 사드 기지를 방문한다.

사드, 대중국포위전략

사드 배치 문제가 처음 언급된 시기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 국무장관이 골드만 삭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중국이 북핵을 막지 않으면 미사일 방어망으로 (중국을) 포위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렇게 사드 배치가 ‘중국포위전략’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사드가 북 핵미사일 방어용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사드가 대중국용이라는 사실은 중국이 사드 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가한 데서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사드가 대북용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여러 차례 언급돼 왔다.

2015년 4월 발표된 미 의회 보고서에는 “한국에선 미사일 방어가 효용성이 낮다”라고 했고, “국방부, 2013년에 사드 부적합 판정”(진성준 의원실 / 2015. 5. 21)이라는 국회 보고도 존재한다.

실제 2017년 치러진 대선에선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비롯해 야당 후보 대부분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이었다.

한때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가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이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명 ‘사드 3불’을 밝혔다. 하지만 중국을 의식해 수립한  ‘사드 3불’ 정책은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끊임없는 후퇴를 거듭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 중국과 러시아 포위를 기본 전략으로 삼은 신냉전 국제질서가 구축된 현실에서 사드 배치는 전쟁과 평화를 가르는 더욱 첨예한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미국 사드, 한국에 배치한 진짜 이유

 

사드가 한국에 필요치 않다는 사실은 미국이 더 잘 안다. 그렇지만 미국은 한국에 사드 배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는 곧 한국이 미국 MD(Missile Defense 미사일 방어) 체제 참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MD는 ‘방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격작전으로 적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적의 미사일 기지, 지휘부 등을 선제타격하는 계획이다. 즉,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핵으로 선제공격한 후 이들 나라로부터 보복 공격이 있으면 사드로 방어하겠다는 공격적인 군사전략으로 중국이 사드 한국 배치에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의 MD는 탐지체계로 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 등),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지상배치 레이다(그린파인, AN/TPY-2 등), 적외선 위성 등 감시정찰 등과 요격체계로 PAC-3(단거리용), 사드(중거리용), SM-3(중거리 및 장거리용), GBI(장거리용) 구성되며, 지휘통제 체계로 탐지한 정보를 가지고 적의 미사일의 종류, 공격 대상을 파악하고 속도와 고도를 계산하여 어느 요격 자산으로 쏴 맞출지를 미국이 직접 결정한다.

이처럼 사드는 비록 한국에 배치해도 국군은 아무런 결정 권한도, 운영할 능력도 없다. 오로지 미국 본토 방어를 목적으로 주한미군만 운영하는 무기 체계일 뿐이다.

자연히 사드 배치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오고, 군사적 대치를 격화시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체제를 가속화 한다.

특히 대만해협이 새로운 열전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사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자리 잡았다.

사드 기지 주변 암환자 대거 발생

사드 배치 후 최근 1~2년 사이 김천시 노곡리(사드 기지로부터 반경 1Km)에 암환자가 9명 발생했고, 이중 5명이 사망했다. 노곡리는 지난 10년 동안 암환자는 겨우 2명 발생했다. 사드 배치 초기 논란이 되었던 사드 전자파에 의한 피해가 현실화했다는 우려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위험성이 불거지자 전자파 안전거리가 표기된 미 육군 의 운용 매뉴얼 그림을 임의대로 조작해 언론에 배포하는 파렴치한 만행까지 저질렀다.

사드 기지 주변 주민들은 지난 6년간 끈질긴 투쟁을 전개했다. 올해 통일선봉대는 성주 소성리에서 지역민과의 공동 투쟁을 통해 한반도에 짖게 드리운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는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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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 대통령 전화 지시 부적절…출퇴근 우려 현실로”

  • 기자명 윤수현 기자 
  •  
  •  입력 2022.08.10 08:09
  •  
  •  수정 2022.08.10 08:30
  •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대다수 신문, 서울시 폭우 대비책 부족 비판…
기록적 폭우' 정부·서울시 책임론
서울시, 치수·수방 예산 896억 원 삭감, 배수구역 경계 조정 공사는 연기
경향신문 “윤 대통령 위기대처에 허점 노출”
동아일보·서울신문, 경제인 사면 요구…서울신문, 홈페이지 기사에 이재용 사진 첨부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등 중부지역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강남·서초·동작 지역이 침수됐으며 반지하 같은 주택 저층의 피해가 컸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은 폭우로 집안이 고립돼 목숨을 잃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10일)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됐다. 10일 대다수 아침 신문은 1면과 사설을 통해 서울시가 폭우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을 내놨다.

△서울시가 올해 치수·수방 예산을 지난해 대비 896억 원 삭감했다는 점 △지장물 이설 문제로 배수구역 경계 조정 공사가 연기된 점 △서울시 안전관리 책임자 자리가 공석이 된 점 등이 문제로 꼽혔다.

▲ 10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 10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한국일보는 1면 기사 ‘10년간 3조 쏟아붓고도 ’강남 물바다‘’에서 “예산과 설계문제로 당초 2016년 마무리하기로 한 배수구역 경계조정 공사는 2024년까지 연장됐다”며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사업도 올해 6월 완공됐지만 ‘30년 빈도’를 기준으로 시간당 95mm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돼 이번 폭우에는 무용지물이었다. (서울)시가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도시 수해 안전망 구축을 위해 10년간 투입한 예산만 총 3조 6792억 원이지만, 침수 방지에는 역부족이었던 셈”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 ‘’속수무책‘ 자초한 서울시’에서 서울시 재난 컨트롤타워가 공석인 점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안전 관련 실·국장은 지난 8일부터 공석인 상태”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9일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을 행정2부시장으로, 지난 8일엔 백일헌 안전총괄관을 광진구 부구청장으로 발령낸 뒤 후속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서다”라고 썼다.

동아일보는 사설 ‘서울 115년 만의 폭우… 취약계층에 더 가혹한 재난 안 되게’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폭우가 보여주듯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는 취약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물이 차 40대 발달장애 여성과 그의 여동생, 조카가 사망했고, 서울 동작구 반지하 주택에서도 50대 여성이 숨졌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다가 장애로 인해 대피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대피조차 어려운 취약계층에 날씨를 정확히 알리고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돕는 시스템부터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사저’에서 상황 대응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출퇴근 우려 현실로"

한겨레·경향신문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인근 도로가 침수됐다는 이유로 전화로 상황 대응을 지시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5면 기사 ‘상황실 아닌 집에서 지시…‘출퇴근 대통령’ 우려 현실로’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가 “(대통령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한 것을 소개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 사항이 처음 전해진 게 전날 밤 11시 54분께였는데, 내용 면에서도 위기에 대처해야 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상황에 맞춰 출근시간 조정을 적극 시행하라’고 한 점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당분간 이어질 기록적 폭우, 피해 최소화 급선무다’에서 “2011년 우면산 산사태와 강남 지역 침수 피해가 났던 서울시에서 유사한 재난이 재발한 것은 인재 성격이 짙다. 침수가 잦은 지역과 취약 시설물의 안전을 상시 점검·보강하고 재난 발생 초기부터 실시간으로 신속히 대처했더라면 이번 폭우 피해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폭우로 이동이 어려워진 탓에 사저에서 상황을 챙긴 것부터 위기 대처에 허점을 노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폭우 책임 박원순 전 시장에게 돌리는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강남 지역에 빗물터널을 만들지 않아 피해가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빗물터널 백지화, 강남 물난리 키웠다’에서 “양천구와 강남·서초구의 피해 규모를 가른 것은 ‘빗물 터널’이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며 “(빗물터널) 계획은 오 시장이 물러나고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며 대폭 수정됐다. 박 전 시장은 7개 상습 침수 지역 가운데 양천구 신월동에만 ‘대심도 터널’을 만들겠다고 했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사설 ‘기상이변 시대, 방재 시스템 기준 ‘100년’으로 상향 고민을’에서 “대심도 터널의 방어 능력은 시간당 강수량 100mm 수준의 호우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건설됐다면 서울 강남 일대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사설 ‘광복절 특사, 경제민생 중심으로 최소화하길’ 갈무리
▲서울신문 사설 ‘광복절 특사, 경제민생 중심으로 최소화하길’ 갈무리

기업인 사면 요구하는 동아일보·서울신문

한편 동아일보와 서울신문은 10일 사설을 통해 기업인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사설 ‘尹정부 첫 사면, 민생과 미래·통합이 기준 돼야’에서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며 “주요 기업인들이 세계를 누비며 자유롭게 경영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주는 게 국익 차원에서 현명한 일이다. 국가와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 복합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령이기 때문에 사면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광복절 특사, 경제민생 중심으로 최소화하길’에서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사면이 비리와 불법을 일삼은 정치인을 상대로 제왕의 은전처럼 베풀어졌을 때 국민의 법치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소신과도 맞지 않는다”면서 “부득이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나라 안팎의 경제적 도전 상황을 감안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경제인과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최소화하길 바란다. 끼워넣기식으로 정치인들을 포함시킨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썼다. 서울신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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