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검찰총장-민정수석 비화폰 통화에 동아일보 “적당히 넘길 일 아냐”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김건희도 김주현 민정수석 비화폰 통화”

조선일보는 “검찰총장 범죄자로 몰기 시작, 왜 이리 폭력적인가”

‘전국민 15~50만원 민생지원금 유력’ 신문 1면에

[미디어먼슬리] 류영재, 이범준 <사법의 정치화: 본질과 해법을 찾아서> 신청하기

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5.06.17 07:38

  • 수정 2025.06.17 08:25

▲심우정 검찰총장 출근길 보도화면 갈무리.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의 명태균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10월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가 관련 보도를 한 다음날인 17일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한겨레가 사설을 내 특검을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유일하게 이를 ‘검찰총장 범죄자 몰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심우정 총장에 이어 김건희 여사도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고 새로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날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의 ‘출장조사’를 받기 10여일 전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김 여사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4시8분께 김 전 수석에게 전화해 17분49초 동안 통화했고, 잠시 뒤인 오후 4시29분에는 김 전 수석이 다시 김 여사에게 전화해 15분58초 동안 통화했다”고 했다.

▲17일 한겨레

한겨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 쪽과 조사 방식 등을 조율하던 민감한 시기”였다며 “두 사람의 통화 나흘 뒤인 지난해 7월7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회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렇게 검찰총장이 배제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통령실을 통해 김 여사 조사 방식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12·3 내란사태 수사로 김 여사 비화폰 사용 사실이 드러났지만 구체적인 통화 내역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겨레는 민정수석은 김 여사 행사나 의전과 무관한 대통령 참모인 데다, 비화폰은 서로 통화 대상을 설정할 수 있어 민정수석 외 다른 수석비서관이나 장관과도 통화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동아 “검찰총장에 웬 비화폰, 적당히 넘어갈 일 아냐”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이 불거지던 지난해 10월 비화폰으로 2차례 통화했다는 전날 한겨레 보도에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한겨레, 조선일보가 관련 사설을 내놨다. 조선일보를 제외한 신문들이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밝히거나 심 총장 사퇴 및 특검 수사를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심우정·김주현 의심스런 비화폰 통화, 특검서 밝혀라>에서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 검찰 행정 정책 관련 대화를 했다’는 대검의 해명을 반박했다. “통화기록상 심 총장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이어 “대통령경호처가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건 전례가 없다. 심 총장과 대통령실 간 상시적 비밀 소통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 자체가 검찰 독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두 사람 통화가 검찰의 김씨 봐주기와 관련된 게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해명 한두 마디로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 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검찰의 수장에게 비화폰을 준 것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통화 일주일 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도 석연치 않다”며 “김 전 수석이 심 총장을 통해 이들 사건에 은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동안 명태균 게이트 수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처분을 놓고 검찰의 봐주기 논란이 적지 않았다”는 에유에서다.

▲17일 동아일보

한겨레는 ‘검찰 기획통 선후배’로 매우 끈끈한 두 사람 관계를 전한 뒤 “실제 심 총장은 김건희씨 주가조작 혐의뿐 아니라 명품백 수수 혐의도 깨끗하게 털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준 것도 심 총장”이라며 “이 모든 비정상적 결정의 배경에 김주현이라는 메신저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비상계엄 당시 대검 검사가 선관위에 출동했다는 의혹 △경찰의 비화폰 서버기록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반려 등을 언급하며 “심 총장은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17일 한겨레

중앙일보는 사회면 <‘정치중립’ 검찰총장이 웬 비화폰?…윤 정부 때 처음 지급>이란 제목으로 관련 보도를 내놨다. 한국일보는 <尹정부 검찰총장·민정수석 ‘비화폰 통화’… 수사 개입 의혹>, 세계일보는 <대통령실과 ‘비화폰’ 통화… 특검 대상 오른 심우정>이란 제목으로 관련 보도에 나섰다.

반면 조선일보는 관련 사설 제목을 <검찰총장 범죄자로 몰기 시작, 왜 이리 폭력적인가>로 뽑았다. 민주당의 심 총장에 대한 특수직무유기 혐의 공수처 고발을 두고 “언론 보도를 두고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심 총장을 내놓고 전방위로 흔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의문이 있는데 직무 유기가 성립하나”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검찰이 ‘봐주기’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현직 총장을 범죄자로 몰아 내쫓은 적은 없었다”고 했다.

▲17일 조선일보

김건희 돌연 입원에 “병명 안 밝혀, 수사 불응 가능성”

한편 김건희 여사는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숙명여대와 국민대는 김 여사 학위를 취소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세계일보는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예전부터 해당 병원의 여러 진료과를 다녔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김건희 특검’을 코앞에 두고 김씨가 입원하면서 수사의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놨다.

경향신문은 김 여사 측 관계자가 구체적 병명이나 건강 상태를 밝히지 않았다며 “향후 출범할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구에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는 19일 조사 받으라는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조선일보는 “김 여사는 평소 앓던 지병 악화를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며 “본인 의혹에 대한 특검 출범을 앞두고 입원하면서 특검 관계자들도 상황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전국민 15~50만원 민생지원금 유력’ 신문 1면에

정부가 전 국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최대 50만원의 민생지원급 지급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에 이를 보도하면서 “정부가 내수와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50만원, 차상위계층에는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상위 10% 소득자는 최종안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일보와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도 1면으로 이 소식을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된다”고 했다.

▲17일 경향신문

이스라엘의 ‘궁극목표’는 이란 체제붕괴…공영방송 공습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교전이 나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 공습의 궁극 목표가 체제 붕괴’임을 시사했다고 신문들이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16일 이란 국영방송을 공습하며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추가 핵 협상을 위해 만나기로 한 13일 이래 이란의 핵 과학자 9명과 이란 군·정보기관 주요 인사,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부를 공습했다. 이스라엘 공격으로 224명이 사망했고 1400명이 부상했으며 사망자의 90%는 민간인으로 보고됐다. 이스라엘에선 이란의 보복 미사일 공격으로 24명이 사망하고 500명 이상 다쳤다.

네타냐후 총리는 15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의 정권 교체도 군사적 노력의 일부냐는 질문에 “이란 정권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는) 분명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공격이 “세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9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의 농축 우라늄을 발견했다. 핵 홀로코스트를 허용할 수 없었다”고 정당화했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한겨레, 세계일보 등이 해당 인터뷰를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이스라엘이 16일 이란 수도 테헤란의 국영방송 IRIB 본사를 공습해 생방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1면에 보도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 대통령 "지지율, 임기 마칠 때 더 높았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로 향하며 공군 1호기에서 김혜경 여사와 함께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16일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 지지율이 더 높았으면 한다"며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 '공군1호기'가 이륙한 직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기자석을 방문해 예정에 없던 즉석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우선 G7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았고 국내 문제도 많아 당초엔 불참할 것을 많이 고려했다"며 "그러나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정상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7 회의에 앞서 준비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잠시 후퇴하긴 했지만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군사 강국,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정말 앞선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라며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되돌아온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 "앞으로는 지금보다 좀 더 높은 단계로 정상외교를 포함해 국제 협력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때 꼭 관철하고자 하는 점에 대해서는 "협상이란 게 워낙 변수가 많다"면서도 "중요한 건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문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고 해서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청문회 통과를 자신했다. 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본인의 설명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임기 끝날 때 만족할 만한 지지율 수치를 묻자 "저는 언제나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다"며 "목표치를 정하는 건 무의미하지만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임명된 특검들을 직접 만났냐는 질문에는 "세 분 다 아직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고 특별한 인연이 없는 분들"이라며 "개인적 인연을 특별히 강조할 생각도 없고 그래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문답이 끝난 다음 전용기에 꽉찬 기자들 좌석을 가리키며 "저희는 언론인 여러분에게 최대한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한다"며 "저번에 쫓겨난 MBC는 이번에 다시 복귀했냐"고 묻기도 했다. MBC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때 '바이든-날리면' 보도 이후 전용기 탑승을 거부당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 부부는 한국시간 17일 새벽 3시(현지시간 16일 낮 12시 30분)경 캐나다 캘거리공항에 도착해 1박 3일간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캘거리공항에는 세바스띠엥 까리에르 캐나다 외교부 의전장과 엘리너 올젠스키 재난관리 장관, 마이클 앨리스 엘버타주 부주수상, 라즈 달리왈 캘거리 시의원, 스티븐 크로우차일드 추트이나 부족 족장, 임웅순 주캐나다대사(국가안보실 2차장 내정자)가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다음은 기내에서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로 향하며 공군 1호기에서 김혜경 여사와 함께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미국과의 협상, 최소한 불리한 상황 처하지 않는 게 중요"

- G7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하신 배경을 직접 듣고 싶다. 그리고 후보 시절 'G7 플러스'에 대한 말씀 하셨는데 그것도 염두에 두고 결정하신 건가.

"사실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당초엔 국내 문제도 많아 불참할 것을 많이 고려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정상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국제사회와 협력할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좀 무리하더라도 참석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당초 생각과 다르게 급작스럽게 참여하게 됐다. G7 플러스는 가능한 기회가 된다면 노력해 봐야겠지요."

- 이번에 G7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하다.

"대한민국은 잠시 후퇴하긴 했지만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군사 강국,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정말 앞선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다. 신속하게 위상을 회복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국가로 나아가야 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좀 더 높은 단계로 정상외교를 포함해 국제 협력을 강화할 생각이다. 그쪽의 비중을 점점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할 때 이것만큼은 꼭 관철하겠다고 생각해둔 게 있는지.

"협상이란 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뭐라고 딱 정하긴 어렵다. 그런데 중요한 건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일 것. 우리 기업인들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어차피 똑같은 경쟁인데 해볼만 하지 않냐는 말씀을 하셔서, 그 얘기 듣고 나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 외교라는 게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에 손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모두에게 도움되는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민생지원금,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섞어 했으면"

-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신상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다녀오셔서 추경 관련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지급인지 선별지급인지, 아니면 '보편지급 차등지원'인지.

"소득지원 정책이냐 아니면 소비진작 정책이냐, 그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 소득지원 정책이 아닌 소비진작 정책 측면만 있다면 동등하게 하는 게 당연히 맞다. 한편으론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지원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소비진작 정책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소비 진작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고소득층에 지원하면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많다. 이 두 가지 측면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섞어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재정 당국의 안을 보고 당정 협의도 해야 하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 한 가지 곤란한 질문.(웃음) 일단 총리 후보의 문제는 본인에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는데 본인으로서는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 말씀하시고 계셔서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한주 위원장은 공직의 성격이기 때문에 검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그 역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본인의 설명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다."

- 첫 국정 지지율 조사 결과가 58.6%로 나왔다. 이 수치에 만족하시나. 임기 끝낼 때 대략 성공한, 제법 잘한 대통령이라고 만족하실 수 있는 수치는.

"어려운 질문이다.(웃음) 근데 저는 언제나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다. 경기도지사 출발할 때도 전국 꼴찌였는데 마칠 때는 가장 높았다. 성남시장 때도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긴 정도였는데, 마칠 때는 시정 만족도가 80% 전후였던 것 같다.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대통령의 외양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개선되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버전업 됐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목표치를 정하는 건 무의미하지만 출발 때보다는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평가는 결국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국민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 대통령이 이륙하기 직전에 특검 세 분을 만났다는 보도가 있는데. 또 어떤 기준으로 특검 운영을 도와주실 것이고,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시는지.

"저는 세 분 특검 아직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다. 개인적으로 이름을 알던 사람이, 감사원에 계시던 그 분은 제 기억으로는 성남시청 있을 때 공안검사를 해가지고 그때 기억이 있다. 그때 한 번 뵀다. 그 후론 전혀 본 일이 없다. 특별한 인연이 없는 분들이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주변분들의 많은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신속보다는 중립적이고 역량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직위에 맞는 사람으로 선정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개인적 인연을 특별히 강조할 생각도 없고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아느냐,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51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국제공항에 도착해 캘거리 인근 캐나다 원주민 공동체 대표자와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제3지대 비판세력 없는 지방정치, 해법은?

김종갑 정치학박사

nanopain@naver.com

다른 기사 보기

중앙정치 판박이…거대양당 의석 99%

진짜 지방자치 위해선 넘어야 할 걸림돌

정당공천제 없애고 비례대표제 개선해야

지방의회에 제3당이 없다. 정확히 말하면 제3당이 존재하지만 유명무실하다. 거대 양당 구도가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중앙정치와 판박이다. 의석률로 보면 지방이 훨씬 심각하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은 99%가 넘는 의석을 가져갔다.

 

지방의회의 거대 양당구도를 혁파해야 한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배타적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는 양당체제에서 정책경쟁을 통한 생산적인 정치는 기대할 수는 없다.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여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민의가 적실성 있게 대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념적 지향과 정책을 표방하는 정당들이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의 현안들이 밀도있게 다루어지고 유의미한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 지역의 소수정당들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소수정당 중에서도 정당으로 등록되었지만 지방의회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원외 소수정당들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하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28일 서울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관내 투표함에 봉인지를 부착하고 있다. 2022.5.28 연합뉴스

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은 유권자와 정치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런 점에서 정당공천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정당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정당공천이 유지되는 한 중앙정치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방정치가 중앙에 예속되고 지역구도가 강화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인적, 물적 자원이 열악한 소수정당에게는 정당공천이 의회 진입에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정당설립요건과 봉쇄조항, 완화 또는 폐지가 바람직

소수정당의 창당과 원내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중앙당이 수도에 소재하여야 하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또 시도당의 당원수는 1천명 이상이어야 한다. 소수정당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란 쉽지 않다.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이념과 노선을 표방하는 풀뿌리 단위의 지역정당(local party) 창당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봉쇄조항(electoral threshold)도 마찬가지다. 비례대표 의석배분에 요구되는 봉쇄조항은 현재 정당득표율 5% 또는 지역구의석 3석으로 소수정당에게는 높은 장벽이다. 광역의회선거에서는 봉쇄조항을 완화하고, 기초의회선거에서는 폐지가 바람직하다. 물론, 단순히 소수정당의 창당을 용이하게 하고 의석 획득에 필요한 최소요건을 낮추거나 폐지한다고 해서 당장 의석 확보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수당 창당을 활성화하고 이들의 원내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권자의 지지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소수당의 입장에서는 당세 확장을 위해 당원과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쏟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하고 연동형 도입해야

거대정당의 전유물이 되어 버린 비례대표제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을 독립적으로 배분하는 병립형 방식에서는 거대정당이 비례대표를 독점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비례대표 479석 중 476석을 가져갔다. 병립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광역과 기초의회의 비례의석 규모도 지역구의석의 10%에 불과해 비례성 제고의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비례의석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규모보다도 배분방식을 연동형으로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연동형을 선호하는 것은 연동형만큼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연동형에서는 지역구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정당은 그만큼 비례대표의석이 줄어들고, 반대로 지역구의석이 적은 정당에는 비례의석이 더 배분된다. 비례대표가 지역구선거의 불비례를 보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연동형의 비례의석 배분은 기본적으로 간단하다. 총의석(지역+비례)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 배분한 후 지역구 당선인을 먼저 채우고 잔여의석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정당득표율에 따른 배분의석보다 지역구의석이 많을 경우 총의석을 뛰어넘는 이른바 ‘초과의석(overhang seat)’이 발생할 수 있다. 초과의석이 발생한 정당의 경우, 지역구의석이 해당 정당에 집중됐기 때문에 다른 정당에는 그만큼 비례의석이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초과의석을 처리하는 방법은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은 정당의 비례의석을 득표비례로 줄이면 된다. 초과의석이 발생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연동형이기 때문에 병립형보다 비례성이 높다.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바꿔야

정당의 정치활동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은 당비, 보조금, 전년도이월, 기탁금, 후원회기부금, 차입금, 기타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정당의 주요 수입원은 당비와 보조금이라 할 수 있다. 거대정당은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높은 반면, 군소정당은 당비의 비중이 높다. 거대 양당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보조금의 비율도 다른 수입원에 비해 가장 높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조금을 합산하면 전체 보조금의 90%에 육박한다. 반면, 소수정당의 경우 수입의 대부분을 당비에 의존한다. 소수정당의 수입원 중 당비의 비중은 정의당을 제외하면 모두 현저히 높다. 이는 보조금의 대부분이 거대 양당에 돌아가는 구조에서 소수정당의 당비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한다. 2024년 선관위가 발간한 2023년도 정당별 수입내역을 보면 거대 양당의 당비는 전체 당비 합산액의 75.9%인 515억 8천6백만원이다. 그에 비해 소수정당은 24.1%(164억 7백만원)으로 거대 양당의 3분의 1 수준이다.

문제는 보조금 배분방식에 있다. 현행 방식은 20석 이상 의석을 획득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50%를 균등 배분한 후, 5석 이상 정당에 5%씩 배분한다. 5석 미만 정당 중에는 최근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한 정당, 최근 총선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지방선거에서 0.5%이상 득표한 정당, 최근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으로서 지방선거에서 2%이상 득표한 정당에 2%씩 배분된다. 마지막으로 잔여분 중 50%는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률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총선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거대정당에만 유리한 배분방식이다.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거대정당에만 전체 보조금의 절반이 돌아가고, 득표수보다 의석수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득표율이 낮은 소수정당 대부분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보조금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수정당에게는 당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보조금 배분방식을 소수정당에 일정 비율을 선지급하고, 추가로 득표율에 비례해 배분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저작권자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권력과 비화폰으로 통화하면서 검찰독립 말할 수 있나?

심우정,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 논란··· 윤석열 정권, 비화폰 지급 대상 대폭 확대

지난해 10월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심우정 검찰총장(왼쪽)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오른쪽) ⓒ뉴시스
검찰총장 심우정이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의문이 나온다. 대검은 수사와 무관한 통화라고 해명했지만, 군·정보기관에나 지급되는 비화폰을 검찰총장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실과 비밀 접촉한 정황만으로도 논란이다.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24분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검찰 사건과 관련한 통화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통화 내용보다도 비화폰의 존재와 사용 자체에 집중되고 있다.

비화폰은 통신 내용과 기록 자체가 암호화되는 보안 장비로, 원래는 군·국정원·대통령실 등 극소수 고위 안보 라인에만 제공되던 장비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비화폰 지급 대상이 급격히 확대됐다. 검찰총장, 경찰·기무 출신 청와대 참모, 일부 부처 장·차관은 물론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지급된 의혹이 드러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중심으로 한 권력기관과 검찰·경찰 그리고 군대에 이르기까지 일반 전화나 기록이 남는 통신망이 아닌 보안 전화망으로 서로 직접 연결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9.18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은 2019년 7월 25일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며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2024년 7월 25일 취임사에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더구나 윤석열은 과거 검찰총장 시절 청와대는 물론 법무부 장관을 통한 수사지휘권 발동조차 검찰독립을 해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때문에 대선후보 시절 사법 공약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들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그 기준과 내용이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압력과 보은에 가까웠다”며 “‘검찰개혁’이라고 외치면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검찰 개악’을 초래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렇게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한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지급해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연락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통령실 만정수석과 감청 불가능한 방식으로 직접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 그 자체만으로도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4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대통령실 비화폰이 지급된 정황을 밝히고 있다. 2025.02.04.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게다가 해당 통화가 이뤄질 당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되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 무혐의 처리되던 민감한 시점이었다. 실제로 통화 직후인 10월 17일,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제 논란은 비화폰이 권력기관 간 은밀한 연결망으로 작동한 구조 자체에 대한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심우정 총장이 언제 비화폰을 받았는지, 심우정 총장 이전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도 지급됐는지, 검찰총장 등 전임 정부에서 비화폰을 지급하지 않았던 대상에게 누가 지급을 결정한 것인지, 심우정 총장의 비화폰 통화가 지난해 10월 김주현 외에 더 있는지 등 밝혀야할 의혹도 많다. 더구나 12.3 내란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비화폰은 중요한 연락수단으로 활용됐다. 검찰 조직이 이번 내란 과정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어 심우정 검찰총장 비화폰을 둘러싼 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져갈 전망이다.


“ 권종술 기자 ” 응원하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입만 열면 미국 타도, 통일단결이었다’

‘명동 할아버지’ 이천재 선생 추모의 밤 열려

  • 기자명 이계환 기자 
  •  
  •  입력 2025.06.17 04:15
  •  
  •  댓글 0
 
‘명동 할아버지’ 이천재 선생 추모의 밤이 16일 오후 전국택배노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명동 할아버지’ 이천재 선생 추모의 밤이 16일 오후 전국택배노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입만 열면 미제국주의, 미국 타도였다.”

‘명동 할아버지’ 이천재 선생 추모의 밤이 한국진보연대와 자주연합(준) 주최로 16일 오후 6시 서울 서대문 소재 전국택배노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는 고인이 생전에 “입만 열면 미제국주의, 미국 타도였다”고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는 고인이 생전에 “입만 열면 미제국주의, 미국 타도였다”고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날 첫 번째 추도사에 나선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는 고인에 대해 “어느 누구든지 간에 분단 시대를 살아오면서 고통과 시련이 없었던 사람은 사실 없다. 물론 그 색깔과 강도가 다소 조금 차이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이 시대에 90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일제 치하, 분단 시대,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감옥도 다 갔다 오고 그랬다”면서 고인의 평소의 언변에 대해 이같이 상기했다.

식민지 시대와 분단 시대를 겪은 고인이 필연적으로 미국 반대에 앞장섰다는 의미이다.

권 대표는 “저는 이천재 선생님을 가까이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내 나름대로 참 많이 잘 모셨다. 한 달이 멀다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말이 통하는 게 상당히 많았다”면서 “말이 통한다는 건 뭘 말하느냐,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여기 후배가 말해도 옳은 것은 맞다고 하는 거다. 이게 바로 소통되어진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진정한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다”면서, 고인이 긍정적 의미에서 자존심이 강했음을 상기시켰다

한충목 상임공동대표는 “날카롭지만 올곧게 살았던 그 삶을 후배로서 따라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한충목 상임공동대표는 “날카롭지만 올곧게 살았던 그 삶을 후배로서 따라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두 번째 추도사에서 “제가 집행위원장 하면서 이천재 선생님을 의장님으로 모시고 활동했을 때 이천재 의장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불러 짧게는 한 3시간 길게는 한 6시간 동안 말씀을 하셨다”면서 “전국연합과 범민련이 갈등했을 때, 또 8.15통일대회가 두 개 대회 세 개 대회로 예상되고 있을 때, 미군철수민족공동위원회를 만들자 말자 하며 저희들 내부에서 논쟁이 있을 때, 그리고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완전 폐지하는 게 좋을지 7조라도 개정해야 할지 등 그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저를 불렀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한 상임공동대표는 “내가 과연 지금 40대 50대 활동가들을 불러서 4시간, 5시간씩 그 후배들과 그렇게 깊은 의논을 하고 논쟁도 하고 그렇게 앞으로 할 수 있을까, 내가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불러서 진보당의 사무총장을 부르고 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을 불러서 역사의 중요한 계기마다 그렇게 진지한 논의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자신이 없다”고 낮추면서 “그건 아마 이천재 의장님이 갖고 있었던 내공일 것 같다”고 기렸다.

한 상임공동대표는 “이천재 의장님은 말씀하시기를 참 좋아했다”면서 “날카롭지만 올곧게 살았던 그 삶을 후배로서 따라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표했다.

서정길 자주연합(준) 준비위원장은 고인이 생전에  “우리는 미국놈을 몰아내야 해요. 또 그다음에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인 통일을 좀 해야 돼요”라고 말했음을 상기시켰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서정길 자주연합(준) 준비위원장은 고인이 생전에  “우리는 미국놈을 몰아내야 해요. 또 그다음에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인 통일을 좀 해야 돼요”라고 말했음을 상기시켰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세 번째 추도사에 나선 서정길 자주연합(준) 준비위원장은 추도사에서 “제가 이천재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을 맨 먼저 알려주게 된 장본인이다. 제가 그 부고 소식을 들은 것이 9일 날 저녁 늦은 시간인데, 상주로부터 전화가 와서 알게 됐다”고는 “저는 이천재 선생님과 1980년대부터 가까이 생활을 했다. 저는 농민운동을 하면서 통일을 염원하는 이천재 선생님과 그 주위 분들과 같이 애썼다”며 고인과 특수관계임을 밝혔다.

서 준비위원장은 “이천재 선생님은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미국놈을 몰아내야 해요. 또 그다음에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인 통일을 좀 해야 돼요. 이대로 가면 안 돼요”하고는 “그런데 그것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멀리하셨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한명희 전 민중민주당 대표는 “코리아연대에서 민중민주당으로 창당할 때 이천재 선생님은 후배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다"고 기렸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한명희 전 민중민주당 대표는 “코리아연대에서 민중민주당으로 창당할 때 이천재 선생님은 후배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다"고 기렸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고인은 생전에 많은 단체에 몸을 담았는데 94세에 이르기까지 마지막으로 가입한 조직이 민중민주당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 추도사에 나선 한명희 전 민중민주당 대표는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당시 유일하게 방북 투쟁을 벌였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가 이명박 권력에게 탄압받았을 때 기꺼이 고문을 맡아 투쟁에 나섰던 이천재 선생님을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기억한다”고 상기하면서 “코리아연대에서 민중민주당으로 창당할 때 이천재 선생님은 후배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다. 각종 국제포럼과 비상시국강연, 노숙농성투쟁에 함께하시며 언제나 청년이셨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기렸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대상이 분명하고 목적이 뚜렷한 철학, 분명한 투쟁을 통해서만이 소수의 양심이 다수의 정의가 될 수 있고, 분단 조국이 통일로 완성될 수 있다”, “개량주의의 그 어떤 합리도 그것이 독립된 인격으로 흔적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식인의 그럴싸한 낭만에 불과하다”, “진보주의자라면 전쟁을 막기 위한 노력뿐 아니라 변혁에 대한 준비도 함께해야 한다” 등 고인이 평소에 남긴 금언들을 차례로 환기시켰다.

‘통일 도깨비’ 추모시를 낭독하고 있는 김태철 시인.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통일 도깨비’ 추모시를 낭독하고 있는 김태철 시인.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어, 김태철 시인의 ‘명동 할아버지 이천재 선생 추모시’라는 부제가 붙은 ‘통일 도깨비’ 추모시가 낭독됐다.

김 시인은 “빚을 지셨습니까 / 보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 다시 못 볼 사람아 / 갚아도 갚아도 갚은 것을 잊어버린 도깨비처럼 / 통일 산천에 무슨 큰 빚 지셨다고 / 한 평생 그토록 모질게 / 사셨습니까”로 시작하는 장시를 낭독하며 고인의 타계를 안타까워했다.

유족인사에 나선 고인의 친동생인 이규재 전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유족인사에 나선 고인의 친동생인 이규재 전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고인의 친동생인 이규재 전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이 유족인사에 나섰다.

이규재 전 명예의장은 “저는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많지만 오히려 하지 못하겠다”고 운을 떼고는 “분명한 건 여섯 살 차이나는 형님인데, 큰 차이는 아닌데, 어려서부터 형님은 내게 큰 스승이었다.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지도를 받았다. 이제 그 길이 막혔다. 형님이 제게 너무 많은 영향을 주었다”며 큰 아쉬움과 함께 고마움을 전했다.

이 전 명예의장은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처음에는 먹먹했는데 오늘 추모식을 하니 정말 돌아가셨구나 하는 실감이 난다”고는 “두고두고 우리 형님을 기억해주셨으면 한다”며 끈끈한 형제애를 밝혔다.

고인의 약력 보고를 하고 있는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국장.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고인의 약력 보고를 하고 있는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국장.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추모영상. 고인과 함께 지난 4월 작고한 마이크를 든 권오헌 전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보인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추모영상. 고인과 함께 지난 4월 작고한 마이크를 든 권오헌 전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보인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추모노래 ‘심장에 남는 사람’을 열창하고 있는  노래극단 희망새.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추모노래 ‘심장에 남는 사람’을 열창하고 있는  노래극단 희망새.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추모의 밤 사이사이에는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국장이 약력 보고를 해 고인의 삶을 되새겼으며, 추모영상을 통해서는 고인의 투철한 활동에 장내가 숙연해졌으며, 또한 노래극단 희망새가 추모노래로 ‘심장에 남는 사람’을 열창해 추모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기도 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참가자들의 합동 헌화가 진행되었다.

추모의 밤을 사회한 원진욱 자주연합(준) 사무처장은 “선생님은 늘 입에 달고 다니셨던 말씀이 통일단결이고 일심단결이고 단결이었던 것 같다”며 기렸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추모의 밤을 사회한 원진욱 자주연합(준) 사무처장은 “선생님은 늘 입에 달고 다니셨던 말씀이 통일단결이고 일심단결이고 단결이었던 것 같다”며 기렸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추모의 밤을 사회한 원진욱 자주연합(준) 사무처장은 고인의 삶과 활동을 회고하면서 생전에 고인에게 “선생님, 왜 이렇게 열심히 현장에 다니시고 또 많은 단체에 가입을 하시느냐고 여쭤봤는데 자주통일운동, 진보운동이 이렇게 분열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하고 고민하다가 직위는 고문이지만 내가 단체에 속해 현장에 나가서 책상 하나라도 옮기고 머릿수라도 하나 채워주면 그게 통일단결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지 않겠냐며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난다”면서 “선생님은 늘 입에 달고 다니셨던 말씀이 통일단결이고 일심단결이고 단결이었던 것 같다”며 기렸다.

이날 추모의 밤 행사에는 발언자들 외에 통일운동과 노동운동의 원로 격인 임방규, 김영승, 노수희, 진관 스님, 김승호 선생 등이 7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평생을 민족자주와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온 ‘명동 할아버지’ 이천재 전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은 지난 9일 94세를 일기로 숙환으로 별세했다.

추모의 밤 마지막 순서로 참가자들의 합동 헌화가 진행되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추모의 밤 마지막 순서로 참가자들의 합동 헌화가 진행되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동아일보 “김민석 재산·‘아빠 찬스’ 의혹, 분명한 해명 필요”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김민석, ‘모든 인간이 동성애 택하면 인류 지속 못해’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부동산 폭등 조짐에 한겨레 “뒷북 대응 되지 않도록 기민하게 대처해야”

[미디어먼슬리] 류영재, 이범준 <사법의 정치화: 본질과 해법을 찾아서> 신청하기

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5.06.16 07:44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채무와 재산증식, 아들의 아빠찬스 논란에 관한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다. 16일자 아침신문들은 새로운 의혹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김 후보자는 모든 채무를 상환했고, 불법도 없으며 아들 진학을 도와준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동아일보는 김 후보자가 재산과 아빠찬스 의혹에 대해 분명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한겨레는 재산증식을 두고 석연치 않은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김민석 새로 제기된 정치후원금 의혹… 석연찮은 재산증식

한국일보는 8면 기사 <돈 빌리고, 정치자금 후원까지 김민석의 수상한 ‘돈거래’ 정황>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 일부가 김 후보자에게 고액의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나왔다”며 “김 후보자로부터 받아야 할 이자보다 훨씬 큰 돈을 후원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강신성(68)씨 등 11명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을 빌렸다. 이 가운데 A씨는 같은 달 5일 김 후보자에게 1000만 원을 연 2.5% 이자로 빌려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 후원회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엔 A씨와 성명, 생년월일이 같은 사람이 2020년 1월과 4월 각각 100만 원, 3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확인된다고도 했다. 한국일보는 “채권자와 고액 후원자의 동명이인 여부를 김 후보자 측에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6면 기사 <김민석 옛 불법정치자금 제공자, 작년까지 후원회장 했다>에서 “김민석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강신성(68)씨가 21대 국회 당시 3년 반가량 김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15일 중앙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1대 국회의원 후원회 대표자 등록ㆍ변경’ 자료에 따르면 강씨는 2020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김 후보자의 후원회장이었다고 전했다.

강씨는 2008년 검찰의 김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핵심 공여자 3명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된 인사로 알려져 있다. 김 후보자는 최근까지도 강씨와 금전 관계를 이어왔다.

한겨레는 4면 기사 <국힘 “김민석, 쪼개기 후원금 받은 의혹”…청문회 쟁점 예고>에서 김 후보가 2020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총액이 -5억8095만원이었다가, 이번 인사청문요청안에서 2억1504만원으로 늘어난 점을 두고 “석연치 않은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 기간 수입은 세비 5억1000만원인데 △정치자금법 위반 잔여 추징금 6억1607만원 납부 △신용카드·현금 2억3000만원 사용 △기부금 2억원 △아들 국제학교·해외유학에도 재산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썼다.

동아일보는 4면 기사 <김민석 아들 ‘입법활동 대입 활용’ 논란에… 코넬대 “정보공유 어려워” 金 “활용 안해”>에서 김 후보자의 아들이 고교 시절 표절교육 강화와 관련된 입법 추진 활동을 하면서 ‘아빠 찬스’를 썼다는 논란을 추가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김 후보자의 아들이 현재 재학 중인 미국 코넬대는 해당 법안 관련 활동이 입시에 반영됐는지를 묻는 동아일보의 질의에 “정보 공유가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민석 재차 “아들 안 도왔고, 불법 없으며 채무 다 갚았다”

이에 김민석 후보자는 16일 오전 0시43분 페이스북에 두번째 해명 글을 올렸다. 김 후보자는 “제 아들은 입법활동을 대학원서에 쓴 적이 없다. 제가 그리하도록 했다”며 “제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채무와 관련해 “저는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고 해명했고, 재산증식을 두고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 변제에 썼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지나온 삶에 감사해 헌금이 평균 이상이었나 보다. 세비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의 실체”라며 “세비와 기타소득을 생활과 채무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다”고 답했다. 자신의 칭화대 학위 취득 의혹을 두고 김 후보자는 “어려울 때마다 공부했다”며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다.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발언도?

경향신문은 3면 기사 <김민석 “모든 인간이 동성애 택하면 인류 지속 못해”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인권 문제를 인구 재생산 관점으로 치환하며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로 삼은 것”이라고 봤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기독교계 단체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주최 행사에서 자신을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민주주의자”로 소개하며 “현재 발의된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김민석 재산, 아빠찬스 의혹 정확한 내역 밝혀야”

동아일보는 사설 <김민석 재산·‘아빠 찬스’ 의혹, 분명한 해명 필요하다>에서 “김 후보자가 5년간 5억여 원을 벌어 6억여 원의 추징금을 내고도 남는 돈이 있었다는 것인데, 다른 수입원이나 대출 등이 있다면 이를 포함한 정확한 내역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와 강씨의 채무관계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불법 정치자금을 준 장본인과 또다시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얘기인 만큼 어떤 배경이 있는지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아빠 찬스’ 의혹도 구체적 해명이 필요하다”며 “김 후보자의 아들이 고교생 시절 만든 법안 내용을 김 후보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 법안으로 발의했다는 것인데, 발의 자체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데다 아들이 대학 입학 뒤 설립한 단체가 김 후보자 의원실과 함께 국회 세미나를 주최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잇따르는 투기 의혹, 인사 검증 문제없나>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아내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누락한 사실 등이 드러나 임명 닷새 만에 사퇴한 데 이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투기 의혹도 불거졌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현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인사 검증에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다”며 “하지만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면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광수 전 수석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차명 부동산 문제를 대통령실에 알렸다고 하는데도 이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것이며, 이한주 위원장도 2021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이재명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에서 사퇴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신문은 “사안을 안이하게 인식했거나 검증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현 정부 인사는 이 대통령의 성남·경기 라인이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인사 추천과 검증을 다 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맡고 있다”며 “이러면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도 인사 추천과 검증을 검사나 검찰 출신이 독점해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을 들어 조선일보는 “임명권자에게서 독립적인 인사가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주택가격 폭등, 민주당 정부=부동산 실패 법칙 반복?

서울 집값이 폭등 조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7개 구 아파트값이 매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주 기준 강동·영등포 등 5개 구도 최고가 대비 90%를 넘어섰고, 강북·노원·도봉구도 80%대 중반 수준을 회복했다. 서울 집값은 19주 내리 상승하며 지난주 작년 8월 이후 최대 폭인 0.26%나 올랐다.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세가 강북권과 과천·분당 등 경기도까지 번지고 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최근 집값 과열에는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별로 없다는 인식도 한몫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가격이 오른다고 굳이 압박해서 낮출 필요가 있겠는가. 세금을 (부동산) 제재 수단으로 사용하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말한 점을 들었다. 중앙일보는 “타당한 인식”이라면서도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의 말을 빌어 “쓸데없는 발언으로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되 집값 불안만큼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세간에는 ‘진보 정부=집값 상승’이라는 기대감이 나돈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집값 상승 기대심리부터 제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대선에서 세금에 민감한 중도층을 의식해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던 새 정부는 이제라도 집값 안정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과도한 부동산 감세 기조를 재고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걱정스러운 집값 상승세, 정책 실기 없어야 한다>에서 “집값 오름세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에다 다음달 시행되는 추가 대출 규제, 내년 이후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이란 불안 심리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보인다”며 “한마디로 앞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조바심이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고강도 대출 규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의 정책 수단을 마련하되, 자칫 ‘뒷북 대응’이 되지 않도록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면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이 대통령 첫 숙제 서울 집값, 조기 진압 서둘러라>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가용한 규제를 총동원해야 한다”며 “나아가 다음 달로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서울 집값 과열 조짐, 부동산 대책 실기하면 안돼>에서 “이러다 문재인정부 시절 ‘미친 집값’이라 불리던 2020∼2021년 부동산 광풍이 재연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이 신문은 “규제 완화로 서울 주택공급의 80∼90%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게 급선무”라며 “거시경제운용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와 2차 추경이 필요하지만 불난 집값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 과도한 경기 부양책은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단독] 감사원 ‘지휘부 총사퇴’ 요구한 간부, 보직 해임·감찰 통보

신형철기자

수정 2025-06-16 06:00등록 2025-06-16 06:00

감사원 모습.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감사원 간부가 지난 3월 내부 게시판에 지휘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가 감찰 대상이 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지난 3월 정광명 당시 지방행정감사1국장이 내부 게시판에 최재해 원장을 비롯한 현 지휘부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올렸고, 그 직후 보직해임과 감찰조사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당시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이제 스스로 자성하고 돌이키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개혁할 의지가 없는 간부들은 조용히 몇 달 먼저 자리를 비켜주셔도 좋지 않을까 감히 건의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을 올리기에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 등 지휘부에 감사원 개혁을 위해 자진사퇴할 것을 개인적으로 건의했다가 뜻이 수용되지 않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 문제 공론화에 나섰다.

정 국장은 이 글에서 “(감사원은 현재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등 새로운 조직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으로 공직사회, 학계, 국민들에게 신뢰를 많이 잃고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그 존립의 위기를 갖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며 “내부 출신 원장이 탄핵되고 예산이 삭감되는 참혹한 현실 속에도 내부 구성원들은 일사분란한 단결심을 요구받는 등 조직의 위기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원들은 사석에서는 감사원이 정말 위기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한다”며 “최근에도 (입직) 몇 달도 안 된 수습직원이 사표를 쓰고, 인사팀 출신 중견 직원이 타부처로 전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원의 미래가 어둡다는 생각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이 글을 올린 직후 지난 3월18일 지방행정1국장에서 보직해임 됐고, 지난 4월엔 감찰조사 출석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병가중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감찰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이날 한겨레에 “감사원을 정상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해 모두의 반대에도 공직을 마무리할 각오로 2월 하순부터 3월 초까지 원장과 사무총장, 직원들에게 합법적 틀 안에서 자진 사의 또는 자발적 개혁을 촉구하는 릴레이 상소를 혼자 진행했다”며 “상소 후에도 자성은 없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통계감사 등을 공개하거나, 비판적 간부들에 대한 무리한 감찰을 지금도 시도하는 걸 보면서 감사원을 얼마나 바닥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나 환멸스러웠다”고 말했다.

감사원 직원들 사이에선 지휘부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표적감찰’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감사원의 한 직원은 “자유로운 토론의 장에서 한 발언에 대해 문제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에 이어 지난 11일엔 김남진 감사원 국민제안3과장이 최 원장 등 지휘부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추가로 올리기도 했다.

감사원은 표적 감찰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은 법령과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한 감찰 업무를 수행 중”이라면서도 “감찰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만 말했다. 또 정 국장 보직해임에 대해서도 “정 국장의 병가 신청으로 국장직이 공석이 됐기에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신형철 기자

다른 기사 어떠세요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유시민 선배, 훌훌 털고 돌아와 다시 펜을 드시죠

유상규 에디터

skrhew@mindlenews.com

다른 기사 보기

부당한 생트집 비판, 남다른 재능에 대한 질시

상심 컸어도 복귀 고대하는 독자들 생각하길

민주 정부 들어섰다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유시민 작가가 지난 6월 3일 MBC 대선 개표 방송 '토론M'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MBC 뉴스 화면 갈무리

유시민 선배,

오피니언 에디터로부터 ‘유시민의 관찰’ 칼럼을 당분간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씁니다. 우선 국회의원, 장관, 당대표, 이사장과 스스로 선호하는 ‘작가’ 등 여러 직함을 갖고 계시지만, 이 편지에서는 ‘선배’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윗사람을 부를 때 통상 쓰는 호칭이기도 하고, 학생 시절의 기억도 소환해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했을 때 복학생협의회장을 하고 있는 선배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얼마 후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서 1심 유죄 선고를 받고 선배가 쓴 항소이유서를 읽고 감탄했습니다. 제 선친이 변호사를 하셨는데, 글씨를 하도 많이 써서 손가락이 불편해 종종 변론이나 준비서면 등을 불러주시면 제가 받아쓰곤 했습니다. 덕분에 법률서면을 곁눈질 했던 제게 그 항소이유서는 아주 달랐습니다. 누구는 선언문이라고 하고, 누구는 성명서 같다 했습니다. 당시 성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며 가톨릭에 열심이던 제게는 선배의 항소이유서가 한 편의 ‘신앙고백’ 같았습니다.

졸업 후 신문사에 입사해 정치부 기자로 국회를 출입했는데, 이해찬 의원실에서 만난 선배의 인상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비서관으로 있던 동기를 찾아갔다가, 보좌관을 하고 있던 선배와 우연히 차 한 잔을 하게 됐지요. 이름만 알던 선배를 첫 대면한 김에 오래 전부터 의문을 품고 있던 ‘서울역 회군’ 등에 대한 제법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어찌 그리 진솔하고 명쾌하게 대답을 하던지….

‘특별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후 과학기술처 국정감사 등에서 이해찬 의원의 활약을 취재하면서 선배의 뛰어난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선배의 남다른 능력을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언론에 몸담고 있으면서 재주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도 대개 어느 분야에 한정되는 게 일반적이더군요. 기사를 잘 쓰는 기자도 방송에 나가면 지루하고 재미없기 일쑤지요. 선배처럼 자신의 생각을 글로도 잘 쓰고, 말로도 재미있게 하는 경우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 시설 유시민 작가가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집 30권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19.8.13.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제 유 선배께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해야겠습니다. 대선 직전 김문수 후보 배우자에 대한 일로 맘고생을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특히 몇몇 진보 인사들까지 비판에 가세한 데 대해 작지않은 충격을 받았으리라 짐작합니다. 유 선배 발언이 문제없다는 것은 민들레에 여러 편의 기사가 올라 있으니 저까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같은 지향을 갖고 있는 민주 진보 진영에서 왜 그런 반응을 보일까요? 그건 유 선배의 남다른 역량에 대한 질투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남다른 재능은 누구나 갖기 바라지만,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면 질시를 받기 마련이지요. 유 선배가 기왕에도 종종 이번 같은 생트집 수준의 비판을 받은 것도 이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 선배의 글이나 말에 대해 비평을 하면 자신들의 격이 동시에 조금 올라간다고 느끼기 때문이겠지요. 사실 저 자신도 유 선배의 칼럼이 실리면 ‘빈틈’이 없나 유심히 뜯어보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잘난 척을 하고픈 욕심이 작동한 거지요.

2년 8개월 전 시민언론 민들레 창간 때 처음부터 시사비평을 쓰기로 한 선배의 결정에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갓 창간해 포털에 검색도 되지 않고, 원고료도 소박한 수준의 민들레에 왜? 그러다가 금방 '역시 유시민이다" 라고 탄복했습니다. 제대로 된 언론에 무언가 기여해야겠다는 선배의 뜻 아니겠습니까. 민들레에 모인 전현직 기자들도 유 선배의 결심에 더욱 힘을 내기도 했습니다.

 

시민언론 민들레의 공식 창간일인 2022년 11월 15일에 선보인 '유시민 관찰' 첫 칼럼.

그동안 ‘유시민의 관찰’ 칼럼은 민들레에서 타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2주마다 유 선배의 칼럼이 실릴 때마다 엄청난 독자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요즘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시민기자 중에는 유시민의 칼럼이 올라오는 매체에서 활동하고 싶어서 참여했다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아마도 유시민 칼럼이 당분간 나오지 않는다면 독자들의 실망이 여간 아닐 듯합니다.

 

혹여 이제 대선도 끝났고 민주 정부가 들어섰으니 민들레에 할 소임은 할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다른 외부 필진들께도 요청하고 있지만, 창간 초기부터 함께 해준 선배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윤석열 정권이라는 절대악이 사라졌다고 해도 잔당들이 남아 재기를 꿈꾸고 있으니 안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유 선배, 민들레 독자들이 이제나 저제나 선배의 날카로운 비평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새겨 주세요. 시사비평 만이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칼럼을 고대하는 독자들도 많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툭툭 털고 돌아와 다시 펜을 들어주십시오. 방송 영상이 대세인 세상에 그래도 정론직필의 텍스트 매체를 지키려는 후배들에게 힘을 보태주려는 초심을 잃지 말아주십시오. 선배의 복귀는 민들레의 독자, 기자 그리고 외부 필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분간 시사비평을 중단하지만, 다시 쓰게 되면 민들레로 돌아오겠노라”고 하셨다니 고맙습니다. 그 ‘당분간’이 오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작권자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탈시설 10년차 장애인의 '탄핵부터 대선까지'...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하나'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5/06/16 06:58
  • 수정일
    2025/06/16 06:5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10년 전 꽃동네를 나와 서울에서 자립생활을 이어가는 중증 뇌병변장애인 최영은의 탈시설기를 한 편의 이야기로 엮었다. 윤석열 파면부터 대선 이후까지, 그와 나눈 대화와 그가 증언한 글을 석 달간 모았다. 탈시설 장애인이 새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을 전한다.[기자말]

▲ 지난 3월 27일 서울 창동역 인근에 있는 집으로 퇴근하는 길 최영은씨(오른쪽)와 정지원 활동지원사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웃어 보이고 있다. 영은씨는 장애인 거주시설 꽃동네에서 20년을 살다 나와 자립생활을 이어가는 탈시설 장애인이다. ⓒ 복건우

"추워서 껴입다 보니 알록달록하네요."

빨간 후드집업을 입고 빨간 전동휠체어를 탄 한 여성이 경복궁역을 빠져나와 민트색 패딩을 덧입었다. 일(24도)·월(21도)·화(21도)·수(24도)를 지나 기온이 뚝 떨어진 목요일(19도) 아침이었다. 휠체어 등받이엔 빗방울이 떨어졌다.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구호와 노랫소리가 나는 쪽으로 그가 손잡이를 밀고 휠체어를 굴렸다.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에 나선 중증 뇌병변장애인 최영은(34)의 출근길이었다.

윤석열 탄핵 광장(광화문 원표공원·서십자각) 근처엔 '장애인 인권침해 해결'을 외치는 또 다른 광장(서울정부청사 앞)이 있었다. 윤석열 탄핵 전 이곳으로 출근한 영은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라는 주황색 조끼를 빨간색과 민트색 외투 사이에 껴입었다. 시설에서 살다 나온 장애인들의 '시국선언문'이 영은이 멈춰 선 단상 아래 구호처럼 터졌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우리의 긴 세월은 일상이 곧 계엄령 상태였다. 자유가 없고 인권이 없었다. 아직도 시설에 3만 명의 장애인이 남겨져 있다. 감금과 통제 속에서 하루하루 3만 개의 삶이 지워진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가 작성한 '탈시설장애인 시국선언문' 중)

하루하루 지워진 '3만 개의 삶'(2023년 말 기준 시설 1529곳 2만 7352명 거주) 중 하나였던 영은을 만난 건 지난 3월 27일이었다. 영은은 장애인 거주시설 꽃동네(충북 음성)에서 20년을 살다 나와 자립생활을 이어가는 탈시설 장애인이다. 영은의 이야기는 언론에도 여러 번 소개됐다. 함께 탈시설한 남편(이상우·38)과의 결혼, 제주도 신혼여행, 임대아파트 이사로 이어졌던 이야기가 이번엔 대선 국면과 맞물려 또 다른 이야기로 흘러갔다.

올해 탈시설 10년(2025년 3월 13일)을 맞은 영은은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내란 사태와 조기 대선을 함께 통과했다. 지난 석 달간 영은과 나눈 대화와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글들엔 그가 바라는 탄핵 이후 세상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 "후배 장애인들"을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탈시설 선배' 영은이 아침 출근길에 올랐다.

탈시설 10년, 평범해 특별했던 '자유'

▲ 영은씨가 서울 경북궁역 개찰구를 빠져나와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열리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참사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로 향하고 있다. ⓒ 복건우

▲ 영은씨가 음성지원 앱 '진소리'를 사용해 휴대전화 자판으로 글자를 입력하고 있다. ⓒ 복건우

"영은씨 혼자 출근했어요?"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영은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휴대전화 자판을 두드렸다. 오른손으로 '진소리'라는 음성지원 앱을 켠 뒤 자음과 모음을 한 자 한 자 눌렀다. 단어와 단어 사이 띄어쓰기도 빼먹지 않았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 청아한 기계음으로 음성 한 문장이 전달됐다. "활동지원사 선생님과 함께 왔어요." 영은은 자신의 활동지원사를 "지원쌤"(정지원 활동지원사)이라고 불렀다. 엘리베이터를 내려 개찰구를 빠져나가는 영은을 지원쌤이 뒤따랐다.

출근 전부터 퇴근 후까지 지원쌤은 영은의 모든 동선에 함께했다(오전 9시~오후 10시 활동지원). 영은은 서울 혜화역 인근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2016년부터 장애인 권익옹호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장애 관련 집회·기자회견에 참석하거나 장애 인식개선 강의에 나서는 등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일을 한다. 퇴근 뒤엔 같은 빌딩에 있는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야학 수업을 듣는다. 영은은 2015년 3월 13일 꽃동네를 나와 활동지원을 받으며 이러한 자립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출근길 경북궁역에서 만난 노들야학 교사들이 영은의 탈시설 10주년 소식을 전해 듣고 환한 웃음으로 말했다. "와 축하축하!" "떡 돌려야지!" "언니 다음 달부터 노들 안 나오는 거 아냐?" 한바탕 웃음으로 답한 영은은 진소리를 켜고 자음과 모음을 한 자 한 자 눌러 썼다. 영은의 휴대전화에서 "기뻐요"라는 짧은 음성이 흘러나왔다.

▲ 경북궁역 승강장에서 만난 노들장애인야학 교사들이 영은씨의 탈시설 10주년을 축하하고 있다. ⓒ 복건우

영은이 도착한 서울정부청사 앞에선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참사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최근 장애인 학대 피해가 드러난 장애인 거주시설 울산 태연재활원을 규탄하는 자리였다. 사회자를 맡은 한 활동가가 시설에서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장애인들의 삶을 이야기했다. 꽃동네에 살던 시절 영은의 삶도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장애인의 개인 생활을 위한 공간이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결의대회 발언 중)

1995년 다섯 살이던 영은을 포대기에 싼 채로 꽃동네 사무실에 두고 간 아버지를 영은은 지금도 기억한다. 꽃동네에서의 삶은 "무기력하게" 흘러간 시간이었다. 영은은 식사도, 외출도, 취침도, 기상도 "시간이 짜여 있는 대로 생활"해야 했다. "마치 군대처럼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시설에서의 20년은 '군대식 통제'를 떠올리게 했다.

"자리가 없어서 침대 밑에 들어가 잠을 자야 할 정도로 비좁았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지쳐 복도에 앉아있곤 했습니다." (결의대회 발언 중)

결의대회에서 나온 발언의 맥락을 영은이 진소리로 보탰다. "(개인 생활이) 일제히 불가능해요. 아예 단체 생활만 가능한 거죠." 꽃동네에선 외출·외박도 허락이 필요했다. "부모님이 시설에 오시면 '최영은님 부모님 면회 및 외박하고 오심'이라고 적고 나가야 했어요." 영은은 12년간 꽃동네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가 이후 꽃동네에 있는 성인시설로 보내졌다. "제 선택권을 무시하고 성인시설로 보냈다는 게 진짜 화가 나요." 영은이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다.

시설 생활을 마무리한 건 2015년 스물다섯 살이었다. "더 이상 시설 생활이 하기 싫어서 탈시설을 결심하고 시설에서 나왔어요." 꽃동네를 나온 영은은 서울 종로에 있는 자립생활주택 평원재를 거쳐 창동역 인근 주공아파트로 이사했다. 꽃동네 희망의집에서 함께 탈시설한 중증 장애인 상우와 결혼한 후 자립가정을 꾸려 6년째 같이 살고 있다.

탈시설이 곧 온전한 일상을 보장해 주진 않았다. 시설을 나와 처음 접한 지역사회의 긴장과 불안을 해소하려면 정부의 균형 있는 지원이 동반돼야 했다. 영은은 탈시설 직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활동지원 시간이 5~6시간뿐이었다. "내가 시설에서 나와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후 활동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센터에서 들었다. 지금은 450시간(보건복지부)에 180시간(서울시)을 더한 월 630시간을 지원받으며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식사하고 싶은 시간에 밥 먹고, 외출할 때 허락받지 않고 자유롭게 나가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을 때 초대하고, 돈도 직접 관리하고 적금도 하고, 모든 일을 제가 다 책임지고 생활하는 것이 좋죠. 무엇보다 제가 시설에서 나간다고 선택했다는 게 제일 좋아요."

▲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참사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한 영은씨의 옷매무새를 정지원 활동지원사가 정돈하고 있다. ⓒ 복건우

시설 밖 자유로움은 시설에선 가질 수 없던 '취향'을 확인하게 했다. 영은은 빨간색과 연분홍색을 좋아했고 남편과 삼겹살을 즐겨 먹었다. 집 앞 카페에서 마시는 라테는 바닐라라테든 카라멜라테든 무엇이든 좋았다. 때로는 진소리를 사용하는 대신 "네"라는 짧은 육성이나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영은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

- 오늘 입은 옷이 알록달록하네요.

"추워서 껴입다 보니까요. 빨간색, 연분홍색을 좋아해요."

- 휠체어도 그래서 빨간색이에요?

"(끄덕끄덕)"

- 이 휠체어는 언제부터 탔어요?

"5년인가? 시설에서 나와서 국산 휠체어를 타다가 이 외제 휠체어를 구입했죠. 탈시설하자마자 국산을 샀거든요."

- 외제가 더 좋아요?

"(끄덕끄덕) 바퀴가 더 크고 잘 나가서 좋아요. 근데 비싸요."

지난 5년 동안 영은이 휠체어를 타고 다닌 거리는 2961㎞였다. 영은의 탈시설 10년을 어림잡으면 6000㎞ 가까운 거리다. 삶의 반경이 제한된 시설을 나와 영은이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마음(탈시설 1년차 평원재에 살던 시절)을 장애인권단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 구술집으로 기록했다.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가 영은에게 제안한 증언이 책 <나, 함께 산다>(오월의봄, 2018)로 묶여 나왔다.

영은의 구술 인터뷰는 '나는 최영은, 사람답게 살고 싶은 인간일 뿐입니다'로 시작했다.

"꽃동네에서 괜히 나왔다 싶은 마음 안 들었냐고요? 후회는 안 했어요. 시간이 약이니까. 참았어요. (…) 시설에서 나와 산 지 그래도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 1년의 느낌이라면… 솔직히 아직도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가요. 불과 1년 사이 생활이 확 바뀐 거죠. 탈시설을 결심한 순간부터,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전에는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스스로도 자꾸 신기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제일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음… 수동(휠체어) 타다가 전동(휠체어) 신청한 거요." (책 <나, 함께 산다> 중)

영은에게 구술 인터뷰에 응한 이유를 물었다. "망설이지 않았다"라고 한 단어씩 끊어 말한 영은이 진소리로 2분가량 설명을 보탰다.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고민 없이 했었죠." 시간이 약이라는 영은의 시간이 휠체어 주행거리처럼 숫자를 더해 10년을 꽉 채웠다. 결의대회를 마친 영은은 '광화문 로얄빌딩'을 휴대전화로 검색한 뒤 휠체어를 다시 힘차게 굴렸다.

결혼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함께 산다'

▲ 서울 광화문 로얄빌딩 지하상가 한 일식당에서 영은씨와 정지원 활동지원사가 식사하고 있다. 영은씨는 음성지원 앱 '진소리'를 사용해 휴대전화로 글자를 입력하고 있다. ⓒ 복건우

"영은이가 쏘는 거야?"

광화문 광장을 걷던 지원쌤이 웃으며 영은에게 말했다. 퇴근 후 점심을 먹기 위해 평소 영은이 자주 가던 로얄빌딩 지하 식당가를 찾았다. 휠체어를 멈춰 세우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영은을 지원쌤이 부축해 한 일식당으로 들어갔다. 광화문 직장인들은 두 사람의 모습을 낯설어했지만 두 사람에겐 그것이 익숙한 일상이었다. 영은은 연어덮밥 한 개와 장어덮밥 두 개를 자신의 카드로 한 번에 결제했다.

평소와 달리 외근이 있어 선택한 외식이었지만 영은의 일정엔 사실 '루틴'이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닝커피를 마시고 오전 11시쯤 아점(아침 겸 점심)을 챙겨 먹는다. 씻고 옷을 입고 센터로 출근한 뒤 일을 마치고 나선 노들야학에서 수업을 듣는다. 집으로 돌아와선 지원쌤과 남편과 남편의 활동지원사까지 넷이서 저녁을 먹고 JTBC '사건반장'을 챙겨 본다. 영은이 남은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지원쌤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영은이 잠 늦게 자요. 새벽 1~2시쯤. 12시간을 자본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어. 저녁 9시쯤 이부자리를 깔아주면 남편이랑 그날 하루 스케줄을 얘기하고, 사회 이슈도 얘기하고, 장애인 관련 유튜브도 보고, 가끔 찾아오는 친구들 얘기도 하고. 영은이 맞지?"

영은이 "네"라고 육성으로 답한 뒤 진소리로 설명을 보탰다.

"시설에선 밤 9시에 취침해야 해서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 영은씨의 휴대전화 잠금화면은 흰 드레스를 입은 영은씨와 검은 턱시도를 입은 남편 이상우씨의 결혼사진이다. ⓒ 복건우

▲ 탈시설한 지 10년, 결혼한 지 6년을 맞은 영은씨와 상우씨의 사진이 담긴 퍼즐이 부부의 집 안방 벽면에 걸려 있다. ⓒ 복건우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은 한산했다. 5호선 광화문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다시 4호선으로 환승해 창동역으로 가는 길이었다. 퇴근길 내내 영은의 시선은 휴대전화에 고정돼 있었다. 잠금화면이 켜질 때마다 흰 드레스를 입은 영은과 검은 턱시도를 입은 상우의 결혼사진이 나타났다. 2015년 꽃동네를 함께 나와 연애를 시작한 두 사람은 월 60만 원씩 적금을 넣어 2018년 창동역 인근 주공2단지 전세 임대아파트를 얻었다. 4년 뒤엔 계약 기간이 만료돼 건너편 주공4단지로 이사했다.

영은이 휴대전화에 메모해 둔 글에는 연애부터 결혼까지 "오빠"라고 부르는 상우를 향한 애정이 녹아 있었다. '오빠랑 같이 탈시설하고 나서 한참 뒤에 오빠가 톡으로 고백하더라고요. 시설에서 널 짝사랑했었다고. 그때부터 사귀기 시작했어요. (…) 저희 부부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혼인신고를 한 케이스예요.'

창동역에서 휠체어를 타고 20분 거리에 있는 영은의 집에선 두 사람의 기념일을 곳곳에서 엿볼 수 있었다. 안방 벽면엔 탈시설 10년과 결혼 6주년을 맞아 걸어 놓은 퍼즐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분홍색 옷을 입은 영은이 휠체어에 앉은 상우를 뒤에서 꼭 껴안았다. 두 사람의 다정스러운 웨딩 사진과 여행 사진도 안방 액자마다 손바닥만 한 크기로 걸려 있었다.

거실엔 영은이 증언으로 참여한 책 <나, 함께 산다>와 두 사람이 신혼여행으로 찾은 제주 삼달다방의 이야기를 담은 책 <사람을 잇다 사람이 있다 삼달다방>(미니멈, 2023)이 함께 꽂혀 있었다.

영은·상우 부부는 2019년 결혼식을 앞두고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오마이뉴스>에 전하며 '탈시설 이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나갔다. 두 사람은 결혼식 본식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결혼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 최영은·이상우가 시설이 아닌 바로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너무나도 많지만..." 새 정부에 하고 싶은 말

▲ 탈시설을 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함께 부부가 되기로 결심한 상우씨와 영은씨. 영은씨는 지난 2019년 5월의 신부가 됐다. 서로 누가 더 좋아하냐는 질문에 두 사람은 눈빛교환을 하고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 이희훈

▲ 지난 2019년 5월 결혼식에서 탈시설 중증장애인 이상우, 최영은씨가 함께 신랑신부 입장을 하고 있다. ⓒ 이희훈

영은의 일상은 '장애인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 운동과도 맞닿아 있었다. 영은은 지난 2021년 탈시설을 보장·지원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편지를 작성해 국회로 보냈다. 같은 해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장애인 권리를 알리는 '가짜 정당' 탈시설장애인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영은에게 탈시설 증언을 제안했던 김정하 활동가는 영은과의 첫 만남을 회상하며 말했다.

"인권교육 강사로 꽃동네에 갔을 때 영은을 처음 만났어요. 그때 이슈가 뭐였나면, 영은을 비롯한 시설 장애인분들이 휴대전화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교육 때 10명 넘게 특장차(휠체어 이용자가 탑승 가능한 차)를 나눠 타고 시내로 가서 휴대전화를 만들었어요. 다들 손이나 발에 맞는 휴대전화를 고르는 동안 영은과 따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시설에 들어가게 됐는지, 시설 생활은 어땠는지, 왜 시설에서 나가고 싶은지, 이런 애기를 나눴죠.

영은은 언어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볼펜을 들고 느린 속도로 글씨를 꾹꾹 눌러썼어요.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미사 드리는 게 싫다고, 그 한마디를 쓰는 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때 영은이 바라는 게 자립이라는 걸 알았어요. 워낙 꼼꼼하고 야무진 성격이라 두 사람 결혼식도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탈시설의 산증인이죠."

영은은 장애인의 권리를 다루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윤석열 탄핵 전부터(3월 27일) 영은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쇄하는 탈시설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다 나와 있는데도 (정치인들이) 무시하고 있어요." 대선 거소투표(5월 27일)를 마친 뒤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는 '혐오 정치'를 비판했다.

"TV 토론을 봤는데 이준석 후보가 여성혐오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걸 할 말이라고 하나? 전장연 지하철 행동에 대한 갈라치기도 했었고요. 저는 지하철 타기 투쟁을 하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겐 미안하지만 후배 장애인들의 탈시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은이 바라는 점도 분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후보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탈시설을 "일률적으로 조기에 강제하는 것은 섣부르다"라고 말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해당 발언이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취지에 반한다는 문제 제기였다.

영은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지만" 단 하나, 탈시설 초반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리며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탈시설 지원을 제대로 제공했으면 좋겠고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엔 '탈시설' 용어는 없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지원주택 공급 확대' 등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이 담겼다.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안정된 집"(상우)에서 살길 바라는 마음도 부부는 함께 전했다. 영은은 지금의 집이 시설과 달리 "편안하고 남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큰 평수의 임대아파트로 가는 게 소원"이라며 영은은 못다 한 말을 진소리로 써 보탰다.

"죽을 때까지. 오빠랑 한 침대에서 같이 살고 싶어요(웃음)."

▲ 지난 2019년 결혼한 영은씨가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끼고 있는 결혼반지. 서울 종로구 예물당에서 맞춘 동반지다. ⓒ 복건우

▲ 탈시설한 지 10년, 결혼한 지 6년을 맞은 영은씨와 상우씨가 집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환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 복건우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최영은#탈시설#장애인#꽃동네#이상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산자와 죽은자의 거룩한 행진..."이제 우리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길을 가야한다"

34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거행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5.06.15 23:59
  •  
  •  수정 2025.06.16 01:11
  •  
  •  댓글 0
 
34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15일 오후 4시 서울시청 동편 도로에서 680여 위의 영정을 모신 가운데 거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34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15일 오후 4시 서울시청 동편 도로에서 680여 위의 영정을 모신 가운데 거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와 전국민중행동이 주관한 34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15일 오후 4시 서울시청 동편 도로에서 680여 위의 영정을 모신 가운데 거행됐다.

시청 동편 도로에 제단이 설치되는 동안 열사영정단은 3시간 전부터 열린송현 녹지광장 사거리에 모여 사전에 정한 번호에 맞춰 차례대로 영정을 받아 행진을 준비했다.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날씨였지만 여느해와 달리 밝은 표정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장의 주문을 듣고 환호했던 그 장소였기 때문일까, 과거가 현재를 도왔다는 강렬한 유대감으로 윤석열 파면에 이어 6월 3일 대선에서 내란세력을 심판했으니 이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는 희망에서였을까.

그렇게 6월 15일 과거에서 현재로, 또 미래로 이어지는 산자와 죽은 자의 거룩한 행진이 경복궁을 거쳐 광화문광장을 지나 서울시청으로 진행됐다.

1959년 평화통일을 주창하다 이승만 정권에 의해 사형당한 조봉암 선생을 필두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1961.12.21), 전태일 열사(1970.11.13), 정유미 전민특위 공동사무국 사무총장(2008.7.26),김정부 6.15해외위원회 부위원장(2014.8.6),  김용균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 산재열사(2018.12.10) 등의 영정을 든 가족과, 동지들이 앞장서고 680여 위의 영정을 든 참가자들이 뒤를 이었다.

열사들의 영정을 든 영정행진단이 광화문광장을 거쳐 서울시청을 향해 행진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열사들의 영정을 든 영정행진단이 광화문광장을 거쳐 서울시청을 향해 행진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1시간의 도심행진끝에 도착한 서울시청 동편 도로.

△해방 후 4.19혁명을 지나 1970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삼선개헌 이후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 △전도환 군사정권에서 1987년 6월항쟁 △1988년 노태우정권에서 1997년 김영삼정권 △김대중정권의 IMF 신자유주의 공세와 노무현정권 △2008년 이명박정권과 촛불항쟁 △2013년 박근혜정권과 촛불항쟁 △2017년 촛불항쟁 이후 문재인정권 △2022년 윤석열 정권.

한국 현대사의 갈피마다 민주주의, 생존과 존엄, 평화,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숱한 열사들이 빼곡하게 자리잡아 내리 살펴보는 듯하다. 

제단에 1시간 동안 영정을 순서대로 모시고 정리한 뒤 오후 4시 정각에 시작된 추모제에서 '열사정신계승청년학생실천단'(열정단)을 대표해 여섯명의 청년들이 힘차게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어떠한 세력이 정당하고 당당한 그리고 평화로운, 불의에 굴하지 않는 우리의 행진을 가로막을 수 있을 것인가"라며, "드디어 새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야한다"고 다짐했다. "남의 힘으로 얻어진 해방공간에서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해 벌어진 민족상잔의 아픔을 이제는 남북의 평화로 극복해야 하며, 반세기에 걸쳐 한반도를 지배했던 친일반민족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탓에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지 못한 한의 세월도 바꿔야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반세기동안 민중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외세와 군부의 힘으로 민중을 탄압하고 민족정기를 말살했던 정권과 그 잔당들이 이어가던 정권의 낡은 유물들도 싹싹 쓸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평등한 세력이 불평등한 세력을 압도하고, 사회대개혁세력이 반개혁 세력을 압도하고, 평화통일세력이 전쟁세력을 압조하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거듭 되새겼다.

그리고 또 강조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새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의 안위와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고, 민중의 삶을 우선시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올바름을 위해 싸워왔던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열사의 죽음과 희생뒤에 이어진 유가족들의 투쟁과 열사를 기억하는 동지들의 변치 않는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열사정신계승청년학생실천단'(열정단)을 대표해 여섯명의 청년들이 힘차게 결의문을 낭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열사정신계승청년학생실천단'(열정단)을 대표해 여섯명의 청년들이 힘차게 결의문을 낭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추모제 참가자들은 열사의 염원을 담아 △차별없는 평등사회 노동존중사회 건설하자! △일본군 성노예문제 해결, 과거사 진상규명, 민주유공자법 제정하자! △내란농정 청산하고 농업대개혁 실현하자!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 해체하고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 제정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내란세력 끝장내고, 성평등사회 실현하자! △지금은 탈시설!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하자! △전쟁강요하는 주한미군 철거하고 종속적 한미동맹 해체하자!  극우내란세력 청산하고 사회대개혁 실현하자!라는 결의를 구호로 외쳤다.

신학철 명예추모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신학철 명예추모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백기완재단 이사장인 신학철 명예추모위원장은 "820위(온라인 추모관 http://www.yolsachumo.org/)에 이르는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다"며 "이땅의 자유와 정의를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 초개와 같이 목숨을 던진 영령들의 서서와 정신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억하지 못하는 반역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성찰하고 투쟁하는 역사만이 부딪치는 진보의 역사를 만든다"고 하면서 "윤석열이 파탄낸 나라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민중·시민이 열망하는대로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이룩해 광장에서 외쳤던 다시 만날 세계,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할 역사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은 "작년 12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선포 이후 올해 6월 4일 새 정부 출범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싸웠고 그 투쟁의 결과로 오늘 우리는 다시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면서, 다만 "열사들을 예우하기 위한 민주유공자법이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번 새 정부의 22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숙원사업인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연대를 요청했다.

박정훈 고려대학교 재학생은 지난 1983년 6월 18일 강제징집 후 의문사한 김두황 열사를 추도하며, 국가폭력에 의한 여러 의문사를 조사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대독 조직국장)은 2018년 12월 10일 국회 앞에서 택시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불법 카풀 영업퇴출을 요구하며 분신, 사망한 고 최우기 열사를 생각하는 추모사를 보내왔고, 건설노조 사무처장인 강한수 양회동열사회 회장은 최근 경찰이 양회동 열사의 죽음과 건설노조에 대한 악의적 보도를 한 [조선일보]와 이를 근거로 혐오를 선동한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에 대한 수사중지, 불송치결정을 내린데 대해 비판하고는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공윤란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서울본부장은 거대 투기자본인 MBK의 횡포에 맞서 홈플러스를 지킬 수 있도록 청문회 개최 촉구 국민동의 청원 참여를 요청하고, 김소연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사무처장은 "노점상을 범죄자 취급하는 노점단속과 특별사법경찰없는 세상, 노점상이 담당한 직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며 연대를 당부했다.

34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추모시 (전문)

여기서 부르는 이 노래는 부드럽고 강하다

윤은성

겨울 지나고 우리는 다시 모인다.

살면서, 강변
둥굴고 따뜻한 조약돌의 시간이 있었단 걸
그것을 꼭 지키고 있었단 걸
우리들온 새삼스레 기억하게 된다.

지난 겨울엔 트랙터도, 작은 돌의 마음들도 거리와 광장으로 나오느라
밤잠을 잃은 채였고
단단하게 마음에 맺혀 굳어버린 노래들과
울음과, 그리움 같은 것이 바람과 함께 섞여
우리의 어깨 위로 부는 것을 목격했다.

물결을 닮은 노래 소리 듣고 바람을 맞으면서, 눈 맞으면서,
옆의 또 다른 돌들과 몸 부대끼면서, 데굴데굴 구르면서,
지나갔지만 다 지나가지 않은 아픈 속보들이
총성처럼 쏟아지는 것을 들었다.

당신은 자주 우는사람.
울고 또다시 웃음으로 되돌아갈 줄 아는 사람.
아픔을 몸 안에 묻어둔 당신은
광장에 선 몸들 곁에 다시 와 함께 선다.

배를 채울 것을 나누고, 자꾸만 더 든든해지라고
핫팩을 권하고, 모르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당신도 굳은 채 한 계절을 보내었는지? 떨었는지?

그럼 우린 약해져서,
너무 많온 진실의 벽돌을 두드리고 깨느라고 주먹이 다 까여서, 목이 다 쉬어서,
눈물이 다말라서
여러 갈래의 표정들이 이제는 하나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단호한 얼굴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부르는 이 노래는 부드럽고 강하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건 오히려 기장 약한 것에서 온다고,
작은 것들이 모여서 서로의 신(神)도 보고
서로의 둥을 내미는 것이라고

내가 너라고 남겨진 너라고,
용기 내서 말하는 것이라고

이곳은 여전히 암담한데,

자꾸 누군가 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한강으로 모여드는 밤물결의 수만큼 많이도 들리는데, 

시간은 계속 이어지고, 
너무 크고 어두운 철벽의 높은 끝을 향해서
서로의 노래가 되고, 구호가 되는 것은
슬픔과 가난함이 변해서 사랑이 되어왔던 당신이 보내준 시간 때문인데.

우리는 광장의 시간이 기쁘게 끝을 보는 것도 서럽게 목격했다.

시간은 계속 이어진다.
여름에는 더운 습기로 가득한 거리와 폭우 한가운데에서,
겨울에는 추위에 대비하지 못하는 바닥에서,
봄에는 철로에서, 혼자 일하던 작업장에서, 
하라면 해야 하는, 숨죽여 우는, 
결국 또 다른 슬픔으로 흔적을 내고 마는 각자의 일상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구조신호조차 보내지 못하는 
날들 속에서, 

가족과 선생님, 나의 동생들아.  강아지야.
사랑이 많은 내 친구들아.
이제 막 날기 시작한 작은 새야.
골목길 누가 치우지 않은 작은 돌아.
언제든 행복한 웃음을 기억들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아끼는 사람들아.
푸른 잎 자라는 소리 가만히 들을 수 있던
먼지 먹은 아이들 뛰던 운동장아. 교실아.
살구 열매 익고 푸르던 강둑도 서늘해지면,
겨울보다 살벌하게 차가운 육중한 무기의 사람들이
약한 이들을 속이다가 뒷걸음질 치면, 

그것 참 비열하다고 같이 옷을 줄도 알고, 
눈물 마른 깊은 얼굴들 확인하면서 
그 얼굴이 짓는 일그러지는 표정도, 
심정을 감출 수 없는 몸짓도, 깃발도 
계속 이어지는 세상도, 사회도, 
서로를 보듬고 가는 목소리도, 
결국 우리가 떠나며 남길 애정도, 당신의 아픔도 

남아서 서로를 지키고 있다고, 
남아서 서로를 붙잡고 있다고 
끝없이 다잡는 마음으로 속삭인다.  
그것을 믿는다고 서로에게 일러준다.

그 어떤 폭력도 이 사실을 부술 수 없다고, 지을 수 없다고.
진실한 작은 돌들이 
상처투성이의 물 먹은 돌들이 
정말로 서로를 지키는 걸 오래오래 봐 왔다고, 
그것이 나이고, 
그런 나는 너라고.

 

국립오페라단과 시흥시립합창단 추모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헌화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헌화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6.15남북공동선언 25주년, 새 정부에 보내는 염원과 기대

 [기고] 2025년 돌아보는 6.15남북공동선언

25년 전 오늘,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놀라운 일 중 하나가 벌어졌다. 꿈에서나 생각해 봤을까? '원쑤같던 남북'의 정상이 만났다. 분단 이후 최초로, 고(故) 김대중 대통령과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악수에 이은 6.15남북공동선언(이하 6.15선언 약칭)은 한반도 분단 장벽을 허물고,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과 그 이후의 과정이나 1994년 7월 25일 불발된 고(故) 김영삼 대통령과 고(故) 김일성 주석의 정상회담 합의, 심지어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는 모두 무산되어 상호 적대성과 과제만 키웠을 뿐이었다. 그에 반해 6.15선언이 이정표를 세웠다고 할 수 이유는 무엇일까?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에 상전벽해를 가져왔다. 1998년 11월 18일, 고 정주영 회장의 소 떼가 계기가 되어 첫 출항을 했던 금강산관광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권 초기 금강산 관광이 폐쇄되기까지 공식적인 금강산 관광객 수가 거의 200만 명(193만4662명)에 달했다.

 

더 놀라운 일은 꿈에서나 그리던 남북경제공동체가 열린 점이었다. 2004년 12월 설립되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후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권의 대북제재 이행으로 전면 중단하기까지 입주기업은 18개에서 125개로 늘었고, 생산액은 약 38배 증가했다.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역시 거의 9.1배 늘었다.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 협력의 표상이 되었다. 독일 통일 설계자로 유명하고 1970년 동·서독 정상회담 당시 서독의 정무장관이었던 에곤 바르(Egon Karl-Heinz Bahr) 박사와 같은 사람이 개성공단을 보며 '한국형 통일모델'로 그 가치를 높이 샀던 점을 떠올려 보자. 개성공단이 남북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산업기지를 넘어 왜 통일의 모델로 평가를 받았는가? 한마디로 말해 6.15선언이 실천되던 10년의 세월, 한반도에는 그간 꿈만 꾸었던 전쟁을 넘어 평화와 통일의 공동체를 만들 상상력을 실천해 나갔다.

 

 

▲2000년 6월 13일 북한 순안공항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왼쪽)이 만나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6.15선언은 무한한 평화의 상상력을 가져왔다

 

 

전쟁은 정치의 실패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전략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반도는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을 통해 전쟁을 종식하지 못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종전협정 논의가 구체화되기 전에는 평화협정 논의는 정치학자나 통일운동가들이 주로 주장해왔다. 노태우 정부로부터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공식적으로 종전/평화협정에 대해 논의하지 못한 채, 남북상호불가침 문제를 논의하고 협정 문서로 남기게 되었다. 사실 종전/평화협정 문제는 서명 당사자 문제로 여겨 조선은 남북상호불가침 문제의 경우는 한국 정부와, 평화협정은 미국 정부라는 이원론적 태도를 보였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표면적으로 종전/평화협정을 제기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김대중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뿌리내리도록 하는 길에 대한 평생의 신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대중은 신뢰로써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통념을 뛰어넘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형성 및 구축하고 평화를 만들어가자는 방법론을 시사했다. 그 과정에 EU 모델을 견주기로 한 것이었다. 심지어 김대중은 일본 문제에 관해서도 대화와 교류 과정에 그 해법을 찾았다. 즉 평화주의자 김대중은 '전환을 통한 평화'의 수립을 실천해갔다.

 

그러한 사상과 정책의 결정체 중 하나가 6.15선언이고, 개성공단이다. 동에서 서로 이어지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과 같은 민족경제 공동체는 많은 함의를 낳았지만, 그중 하나는 경제와 평화의 상생적 선순환 구조의 가능성을 만든 것이 아닐까 싶다. 기적같이 만들어낸 6.15선언과 경제공동체의 낭보는 1997년 IMF로 완전히 휘청거린 한국의 경제를 살리며, 한국이 IMF 조기 졸업을 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즉 6.15선언과 그 이행은 전쟁 없는 한반도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약속이자 청사진이었다.

 

불가침조약이나 군비축소 등의 문제는 직접 전쟁 없는 한반도에 대한 분명한 전략이자 정책이며,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 문제나 주변국들 문제, 남북의 정치적 문제 등과 같이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다. 반면에 개성공단과 같은 상호이익을 경험하는 교류협력 정책은 정치·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국민, 특히 일자리 문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나 자본과 지대, 설비 문제, 인력 수급 문제 등으로 항상 골치를 앓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엄청난 기회와 이익, 미래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개성을 통하여 이익과 평화를 경험하게끔 했다. 이들은 자연스레 평화통일의 신봉자가 될 수 있었다. 2016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북강경책으로 폐지하게 된 개성공단의 기업주나 노동자들의 항의는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다. 생존 터전을 잃게 됨으로써 분노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표출이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 분단과 전쟁을 상징하는 것 중 하나가 비무장지대(DMZ)이다. 1948년 두 개의 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북행을 했던 김구 선생과 이산가족들이나 민족 이산의 비극적 상징인 38선과 함께 DMZ, NLL 등은 전쟁의 구체적 상징이다. 그런데 6.15선언으로 금강산이 열리고 개성공단 가는 길이 열리면서 DMZ는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2018년 남북정부는 DMZ에 매몰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DMZ를 더럽히고 위험 공간으로 만들어온 지뢰를 철거하도록 합의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DMZ 남쪽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 유네스코에 신청했고, 비록 실패가 내다보였지만, 앞으로도 계속되는 상상력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한반도 평화 실현이라는 목표를 김대중과 6.15선언은 협의의 수단, 즉 정치·군사적 접근만이 아닌 광의의 다양한 접근법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중에 하나가 평화교육의 가치를 깨달은 점이었다.

 

한 가지만 옛날얘기를 해보자. 김대중이 1978년 8월 29일, 수감생활 중에 박정희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운동 지침을 담은 옥중서신에서는 평화주의적 운동 방식을 명확히 하고 있다.

 

⑤결론의 (가) 상대의 약점을 찔러야 함

ⓐ무슨 사건에서 상대가 선별적으로 구속하지 못하도록 참가자 전원이 자진해서 실어가는 버스에 타거나 경찰서로 몰려가는 시위와 투쟁이 필요하다. 간디와 킹 목사에게서 배워야 한다.

ⓑ지금의 구속이 저들만의 장점이 아니라 우리의 장점이 되어가고 있다.

ⓒ구속당하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원하면 그 효과가 역으로 됨은 전기 간디와 킹 목사의 경우는 물론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도 입증된다.

ⓓ항시 말하지만 전국의 감옥을 정치범으로 채울 각오를 하면 우리는 승리한다.

ⓔ한국의 여건에서 폭력투쟁은 나라를 위해 불리하고 상대가 또 이를 악용한다.

ⓕ비폭력으로 집요하게 투쟁해야 할 것임.(김대중의 2019년 <옥중서신> 중에서)

 

김대중은 강고한 독재에 저항하여 승리하는 것은 '강 대 강'이 아니라 '집요함,' 다시 말해 '비폭력으로 질기게 투쟁'하는 것이라고 했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과 평화의 실현 방법이 정치가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운동가들이나 시민들이 이해하게 하고, 채택되게 하는 것이 평화교육이다. 1999년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되면서 학교 및 사회 통일 교육이 정비되었다. 과거 반공주의에 기초했던 통일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평화 교육이 수행되도록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활발하게 나왔고, 이 목소리가 서서히 학교 교육을 바꿔 가며 민주시민교육, 인성 및 인권교육, 다문화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통일 교육은 과거로 회귀하여 자유주의에 기초한 흡수 통일적 관점의 교육적 지향을 담아내며, 평화교육은 사라졌다. 그 이후로도 진보교육감에 따라 평화교육의 취지가 살려지기도 했으나, 현재 통일 교육은 거의 형식적으로 남아 있다. 초등학교로부터 고등학교까지 2만여 교육시간 중 평균 통일 교육은 5시간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수능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략되는 학교가 적지 않다.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통일 교육은 사실상 SNS나 TV가 담당하다 보니 청(소)년들의 통일무관심과 통일혐오증은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것이다.

 

21대 대통령 출범이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까

 

주지하듯 희망의 상징이었던 6.15선언이 구조적 분단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의 구조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 공동선언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1953년 7월 23일 한국전쟁 정전을 낳은 협정과 정전체제는 남북 정권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을 포함한 제3국의 요인에 의해서도 동요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가 아니던가. 이때 김대중의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의 접근 모델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가 공동선언과 개성공단 자체에 노정되어 있었다.

 

또한 대한민국 정치 체제의 한계이자 1987년 제6공화국 체제의 한계에 공동선언은 갇혀 있었다. 6공 헌법은 주지하듯, 5년제 단임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에게 재임 기간에는 소위 '제왕적' 권한을 가지지만, 차기 정권하에서 전임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계승할 수 있는 권한은 취약한 구조이다. 전임 대통령의 기조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정권 재창출만이 답이다.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에 사는 구성원들만의 소망일까? 2024년 불법적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문에도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한다는 상투적이지만 시민들의 뇌리에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는 말이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선에 의한 외환을 획책하기 위하여 2024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상공에 무인정찰기를 띄웠다는 국회의원들의 주장마저 나왔다. 진상은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지만, 대립적 남북 관계는 여전히 위태롭게 한반도 구성원 모두에게 불신과 공포를 만들어내고 있다. 나아가 해외 동포들이나 한국을 방문하며 공부와 사업, 여행을 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전쟁의 불안과 위기감을 준다. 언제까지나 이러한 불편과 긴장, 대립을 유지한 채 수많은 분단유지비를 지출하며 존재할지, 아니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해소하여 평화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냐는 남북의 최고지도자들이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한반도 분단은 실체적으로 한 민족 두 국가를 만들어냈다. 남북은 1991년 유엔에도 두 개의 다른 국가로 동시 가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으로서 특수한 지위를 누리기도 했으나, 객관적으로 두 개의 국가임은 분명한 현실이다. 현재의 대립적이고 불편한 외교 관계를 바꾸는 길은 상대방이 총과 검을 내려놓으면 시작되는 게 아니다. 대화와 교류를 통해 총과 검을 내려놓도록 하자는 게 김대중의 햇볕정책의 정신이자, 6.15선언이 보여준 실천이다. 21대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에 보내는 희망의 바람이자, 우리 국민들의 명령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내란 구속 1호' 김용현이 곧 자유… 임박한 기한 만료 어쩌나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5/06/15 10:23
  • 수정일
    2025/06/15 10:2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2024년 11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4.11.11 ⓒ 남소연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이 조만간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다. 추가 기소로 이들의 구속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별건수사로 구속하는 것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출범을 앞둔 내란특검이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가장 먼저 구속기한 만료를 맞이할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12.3 내란사태 구속 1호'인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이번 달이 가기 전인 오는 27일이면 구속기한을 꽉 채운다.

다음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12월 31일 구속기소),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1월 3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1월 6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1월 8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1월 10일), 김용군 전 대령(1월 15일) 순으로 구속기한 만료가 도래한다.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이 풀려나면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뿐더러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은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금도 재판 자체가 혼탁해져 있는데, 주요종사자들이 풀려나면 (증인과 접촉시도 등으로 인한) 진술 오염이 제일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김용현 전 장관은 지금도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며 "풀려나면 재판 자체를 길게 끌고 가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방 팀장은 김 전 장관이 지지자들을 선동할 가능성을 걱정했다. 그는 "지지자들이 재판에 와서 변호인이 말할 때 박수를 치기도 한다. 풀려나면 충분히 그 걱정(지지자들 선동)이 있다"며 "거기는 (집회에) 편지도 보내는 등 적극적이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 상태에서도 극우집회에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헌법재판관)을 즉각 처단하자", "오직 앞만 보고 우리 후손들이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우자"고 편지를 보낸 바 있다.

6말 7초 차례로 구속기한 만료... 관계자 접촉, 재판 지연, 지지자 선동 우려

"검찰이 추가기소 해야" vs. "구속제도 악용 안돼" 의견 갈려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석방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검찰은 즉시 김용현을 추가기소하라"고 글을 남겼다. 그는 "김용현은 오는 6월 27일 구속 만기로, 검찰의 추가기소가 없다면 그 전에 석방될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의 기획자였던 김용현도 진실이 채 밝혀지기도 전에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용현은 감옥 안에서도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는 등의 망언을 쏟아내며 국가적 혼란을 부추겼던 인물"이라며 "이런 자가 석방되어 다시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면,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다시 어떤 모사를 꾸며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지 모른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관저 뇌물 의혹,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불출한 의혹, 군 장성 블랙리스트 의혹 등 추가기소할 건은 차고 넘친다"며 "시간이 없다. 검찰은 즉시 김용현을 추가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추가기소로 구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구속제도 악용"이라는 의견도 있다. 별건수사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계속 신청하고 또 발부되는 바람에 1심 단계에서만 20개월 넘게 구속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대표 사례다. 이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형사재판은 원래 원칙이 불구속"이라며 "이것(검찰이 추가기소를 해서라도 구속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윤석열 효과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워낙 구속을 해버리고, 법원은 자판기처럼 영장을 발부해주다보니, 다들 '구속을 안 하면 이상하다'는 상황까지 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원칙상 하나로 기소하고 가급적 6개월 내에 다 끝내서 항소심으로 넘겨야 한다"며 "사실상 하나의 범죄인데, 일부만 기소해놓고 나머지 혐의를 추가기소해서 기한을 연장한다면 구속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정적으로는 내란범들을 평생 감옥에 있게 만들고 싶지만, 모든 혐의를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해서 최대 6개월 안에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석방 상태로 재판받는 게 법의 취지에 맞다"고 했다.

'구속기한 만료보다는 보석으로' 검찰과 법원 움직임... 재구속, 내란특검 몫으로

12일 내란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 전 감사위원(자료사진). ⓒ 남소연

현재 추가기소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대신, 검찰은 다른 방법으로 우려를 불식시킬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장관 등의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임박했다"며 "석방되면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의 제재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각 구속기한 만료에 앞서 실효적 조건을 고려해서 보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즉, 구속기한 만료로 인해 아무런 조건 없이 풀어주지 말고, 만료 직전 각종 제한 규정을 둔 상태로 보증석방을 해서 증거인멸이나 공범 간 접촉 가능성 등을 줄이자는 것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다른 예에 따라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다"며 "일시, 조건 등은 검찰과 변호인 의견 모두 종합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다른 예'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경우 이미 치료를 주요 사유로 해서 보석됐는데,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하고 사건관계인과 만나서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등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 붙었다.

현실적으로 윤석열씨를 포함해 관련자들의 재구속은 공식 출범이 임박한 내란특검의 몫으로 흘러가는 형국이다. 수사 시작과 함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석방되는 상황은 특검에게도 좋은 환경은 아니다. 구치소에 있는 상태로 조사하는 것과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는 것은 천지 차이다. 특별검사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던 검사들을 직접 지휘할 수도 있다(특검법 제7조).

#김용현#내란중요임무종사자#구속#법원#검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인천·김포서 대북전단 살포… 정부 “불법행위 강력 대응”

이재명 대통령 “주민 안전 위협, 반복시 처벌”

지난2024년 6월 20일 밤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공터에서 대북전단을 살포 중인 탈묵민단체. 2024.06.20. ⓒ파주시

 
14일 오전,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 일대에서 민간단체가 북한을 향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주민 안전과 한반도 긴장을 고려해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고, 경찰도 항공안전법 위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6월 14일(토) 오전 경 인천 강화 및 경기 김포 일대에서 총 3개의 대북풍선이 발견됐다”면서 “발견된 대북풍선은 모두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예정이며, 여타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북풍선엔 성경책자, 과자류 등이 들어있었으며 北 체제 비판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현재 주요 접경지역 중심으로 살포 예상 지역을 선정, 기동대 및 지역경찰 등 경력을 배치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사전 차단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업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도 대북전단과 관련해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또 지난 13일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전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권종술 기자 ” 응원하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내란 청산, 사회대개혁 향해 돌진!”…‘윤건희 구속’ 강조한 촛불 인파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5/06/14 [19:42]

 

이재명 정부 출범 2주째 주말을 맞는 14일 오후 5시 촛불행동이 주최한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144차 촛불대행진’이 교대역 앞에서 힘차게 열렸다.

 

© 이인선 기자

 

이날 촛불대행진은 ‘윤석열 김건희를 구속하라! 국힘당을 해산하라!’를 부제로 진행됐으며 연인원 3,2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함께했다.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들었으나 시민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 김건희를 구속하라!”, “지귀연을 즉각 탄핵하라!”, “내란 정당 범죄 집단 국힘당을 해산하라!”, “숨 쉴 틈을 주지 말고 내란세력 박멸하자!”, “내란세력 친위부대 정치검찰 해체하자!”라고 외치며 이른 더위를 날려 버렸다.

 

김세동 도봉촛불행동 대표는 기조 발언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초기부터 ▲내란 특검, 김건희·명태균 특검, 채해병 특검 지명 완료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이 빠르게 진행된 점을 “통쾌한 대선 승리 이후 변화”로 꼽으며 “이 기세로 더욱 빠르게 내란 청산, 사회대개혁을 향해 돌진하자”라고 밝혔다.

 

계속해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보완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즉시 처리를 촉구하며 “내란세력들은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으로 다가설수록 더 노골적으로 발악하고 저항할 것이다. 그것이 저들의 황천길이고 지옥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광장에 모일 것”이라며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주권자 국민의 손으로 완수하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 이인선 기자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내란세력들을 배후에서 지원하고 또 그 내란세력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노골적으로 한국 대선에 개입한 미국의 본색도 분명히 알게 됐다”라며 “윤석열이 파면된 직후인 4월 8일, 트럼프가 한덕수와 통화하며 한덕수가 대통령 적임자라 했다고 한다. 윤석열 탄핵 이후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를 공개 지지하던 미국이 아예 한국 대선에 출마하라고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힘당과 극우세력들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지휘하고 있는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대놓고 협박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우리 국민이 세운 이재명 정부에 자신들의 말을 따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은 대한민국 내정에서 손을 떼라! 국힘당과 극우세력들을 배후 조종하는 미국을 규탄한다!”라고 외쳤다.

 

이날 촛불행동 명예최고대표인 양회동 열사에 관한 발언도 있었다.

 

강한수 건설노조 사무처장은 지난 5월 2일 진행한 양회동 열사 2주기 추모제에서 “‘못된 놈 윤석열을 끌어내려라’라는 열사의 유지를 끝내 지켜냈음을 양회동 열사께 보고할 수 있었다”라며 “그러나 아직 윤석열의 그림자는 곳곳에 남아있으며 윤석열의 검찰, 경찰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년 전 양회동 열사를 모독한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에 관해 수사를 시작한 경찰이 ▲조선일보가 법원 CCTV 녹화 영상을 불법적으로 유출 받은 뒤, 이를 근거로 양회동 열사를 모독했으나 ‘CCTV 유출자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중지를 통보한 점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 양회동 열사를 모독한 당시 국토부장관 원희룡을 무혐의 처분한 점을 들며 “열사와 유족, 건설노조의 명예 회복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경찰, 검찰, 법원이 저질렀던 만행에 철퇴를 가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 강한수 사무처장(영원한 건설노동자 양회동열사정신계승사업회 회장). © 이인선 기자

 

곽성준 국민주권당 온라인국장은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북한도 곧바로 대남 방송을 멈췄다.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께서 소음 때문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괴로웠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단 일주일만에 발 뻗고 편안하게 주무신다고 한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참 잘했다”라고 했다.

 

이어 “대북 확성기, 대북 전단은 윤석열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벌인 짓이다. 멈춰야 한다. 그런데 납북자가족모임이란 단체가 계속해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도록 그냥 둬도 되겠는가?”라며 “납북자가족모임 처벌하라! 대북 전단 살포 중단하라! 9.19군사합의 복원하자! 평화를 실현하자!”라고 외쳤다.

 

김혜민 국민의힘해체행동 상임대표는 “국민의힘해체행동은 무도한 윤석열 내란 수괴가 내란을 저질렀음에도 윤석열 정당 국힘당이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만든 단체”라며 “내란 없는 세상, 외환 없는 세상”을 목표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역사적 사명”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하고 최소한 무기징역형을 받게 하는 것 ▲내란 수괴 정당이 재집권을 하지 않게 하는 것 ▲내란 정당 국힘당을 해산하는 것 등을 제시하며 “국민의힘 해산 청구 1천만 서명에 꼭 동참해 달라. 1천만 명 서명을 받아서 국민의 의지와 힘으로 국힘당을 해산시키고, 국회의원직을 모두 박탈시켜 버리자!”라고 외쳤다.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송채림 님의 아버지인 송진영 씨는 “이태원 특조위는 지금 당장 조사 개시를 한다고 해도 1년 6개월 이후인 내후년에나 조사 보고서를 내놓을 수 있다. 또한 강제 수사의 권한이 없어 기관의 협조를 기대해야 하는 현실이라 진실에 접근하는 것도 제한적”이라며 “진실을 밝히려면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 총리실, 행안부, 법무부, 경찰, 소방 등 많은 기관을 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태원참사) 특검은 정치 보복이 아니며, 적당한 봉합이 아니라 책임자 처벌을 통한 통합이 필요하다. 책임자를 당연히 가려내서 처벌하는 것이 통합의 시작인 것”이라며 “유가족으로서 책임자 처벌을 간절히 원한다. 책임자 처벌만이 진실한 정의의 구현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 가수 백자 씨가 「촛불승리 빵빠레」, 「촛불찬가」, 「세계로 가는 기차」, 「피 묻은 펜대를 이제 멈춰」를 노래했다. © 이인선 기자

 

시민들은 노랫가락에 맞춰 기세를 높이며 신논현역 방향으로 행진했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반갑게 손을 흔들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촛불대행진’을 반겼다.

 

한서진 안성촛불행동 준비위원장은 정리집회 발언에서 “광장에서의 외침이, 국민의 명령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됐다. 하지만 지금 내란 수괴와 내란 잔당들의 행태를 보면 이제 겨우 한 걸음 내디딘 기분”이라며 “어떠한 틈도 주지 말고 더 강하게 몰아쳐야 한다”, “범죄자들이 포기를 모르고 또다시 내란을 꿈꾸는데 우리는 더더욱 강하게 또 지독하게 몰아쳐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 계엄 이후에 촛불을 만났다. 내가 촛불에 반한 점을 고백하자면 ‘지독함’이었다. 촛불국민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좋은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걸 (6개월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저 기득권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진실의 힘과 사랑과 연대”라며 “앞으로도 총력을 다해 함께 싸워 나가자”라고 했다.

 

한편 이날 본대회를 앞두고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진행한 시민대담 ‘촛불국민 속으로’가 진행됐다.

 

구 공동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두고 “그 누구도 아닌 우리가 광장에서 세운 정부다! 우리가 광장에서 견인하고 운영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에 호응한 시민들의 환호가 촛불광장의 기세를 한층 뜨겁게 달궜다.

 

촛불행동은 오는 21일 교대역 앞에서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이인선 기자

 

© 이인선 기자

 

© 이인선 기자

 

© 이인선 기자

 

© 이인선 기자

 

© 이인선 기자

 

© 이인선 기자

 

© 이인선 기자

 

© 이인선 기자

 

© 이인선 기자

 

© 이인선 기자

 

© 이인선 기자

 

▲ 노래패 맥박이 「평화가 온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뚜벅뚜벅」을 노래했다. © 이인선 기자

 

▲ 왼쪽부터 김세동 대표, 권오혁 공동대표. © 이인선 기자

 

▲ 왼쪽부터 곽성준 국장, 김혜민 상임대표. © 이인선 기자

 

© 이인선 기자

 

© 이인선 기자

 

▲ 행진을 시작한 시민들.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행진에 호응한 시민들.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한서진 준비위원장. © 김영란 기자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김병기 집권여당 첫 원내대표 “1년 내 내란세력 척결·개혁과제 처리”

고한솔,류석우,기민도기자

수정 2025-06-14 00:32등록 2025-06-13 21:53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당선된 김병기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총회 회의장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정부 집권여당의 첫 원내대표로 친이재명계 김병기 의원(3선·서울 동작갑)이 13일 선출됐다. 김 신임 원내대표와 이 대통령의 소통이 비교적 원활하다는 평가가 표심을 얻는 데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입법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개혁 작업을 뒷받침하고, 특검 정국 속에서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게 김 신임 원내대표의 주요 과제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1기 민주당 대표 시절 수석사무부총장, 지난해 4월 총선 후보자 검증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지냈다. 김 원내대표와 경쟁한 서영교 의원도 ‘이재명 1기 지도부’ 때 최고위원을 지낸 친명계다. 그럼에도 김 원내대표가 승리한 것을 두고 수도권 재선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에서 투표한) 의원들이나 권리당원들이 이 대통령의 의지를 정교하게 관철할 사람이 김 원내대표라고 본 것”이라며 “(원내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알기 어려운) 권리당원들도 친민주당 성향 유튜브 방송을 통해 흐름을 파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치러졌다.

“지난 총선 공천 때 알게 모르게 (공관위 간사였던) 김 원내대표에게 신세를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다”거나 “김 원내대표 아들의 국정원 특혜채용 의혹이 오히려 ‘핍박받는다’는 이미지를 강화해 역결집으로 이어졌다”는 말도 나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이 대통령 집권)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사법·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1년을 넘겨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에 나서며 “이재명의 블랙(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국정원 블랙 요원)”을 자처하기도 했다. 그만큼 이 대통령의 추진할 각 분야 개혁이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입법 등을 통해 돕겠다는 얘기다. 그는 이날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이 두 번 다시 사회에 복귀 못 하도록 하겠다”며 “원내대표 당선 즉시 반헌법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실의 마지막 조각까지 찾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권한대행들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도 김 원내대표가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당선된 김병기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총회 회의장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다만, 이런 과정에선 “당정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이 서두르거나 너무 튀려고 하기보단, 대통령실과 세밀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다 여론을 살피자는 대통령실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원내가 대통령실과 교감 없이 입법하려다 막혔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거대한 담론만 개혁이 아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다”며 “당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민생부대표를 신설해 잔뿌리 다듬어 나무를 살리는 혁신에 매진하겠다”고도 했다. 민생 살리기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빠르게 통과된 추경안이 12일 걸렸는데 이를 넘기지 않겠다”고 했었다.

김병기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당선되자 꽃다발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김 원내대표는 오는 16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과의 ‘정치 복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앞으로 6개월 동안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정국이 펼쳐지면,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며 사사건건 민주당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수도권 초선 의원은 “선명한 메시지만으로는 국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며 “지지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와 실제 국회가 돌아가는 게 100% 일치할 수는 없다. 운용의 묘를 잘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에 밝은 또 다른 의원은 “야당과의 협치는 여당의 몫이고, 그게 막히면 대통령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아무리 정의로운 특검이라 해도 피를 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당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이를 관리할 야당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문진석 의원을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허영 의원을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의원을 원내소통수석부대표에 임명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류석우 raintin@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