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다른 기사 보기

​

• 법조

• 입력 2026.02.11 09:00

• 수정 2026.02.11 09:33

• 댓글 0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 변호인이 10일 전화 통화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재판에 불출석하면 선고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한다”며 “초반 몇 번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뉴스1이 10일 보도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선고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을 지적했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밤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석열이 선고기일에 출석한다고 한다"며 "당연히 출석해야 하는 것을 무슨 선심쓰듯 한다"고 비판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 의원은 전날 저녁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때 불출석하는 것으로 재판 일정을 엉망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크게 걱정했다.

​

시민언론 민들레가 9일 아침 <지귀연 전보로 떠오른 '윤 선고 최악의 시나리오'> 기사를 보도했는데 상당히 닮은 지적이었다. 다른 점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뭘로 보느냐는 것뿐이었다.

​

김 의원은 "최근 법원 흐름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민중기 특검의 기소 대부분이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선고받는 상황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내란 1심 선고를 앞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 불안감이 있다"며 우려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

첫째 "윤석열이 출석하지 않는 것"이라며 "궐석 상태에서 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선고 기일을 다시 잡는다. 이 시나리오가 지 부장판사로선 제일 편할 것"이라고 했다. 지 부장판사가 23일 서울북부지법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선고를 미루고 가버리면 그만이라는 것이었다.

​

그도 이 점을 의식한 듯 지난달 14일 새벽에 1심 선고기일을 고지하며 “강조하지만 피고인들은 반드시 그날 출석을 해주셔야 한다”고 극구 강조했다. 그런데도 지난 6일 법관 정기인사 때 전보되는 법관 명단에 포함되자 최근 법원의 잇단 상식 밖 판결의 영향으로 이 모든 일이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억측이 잇따랐다.

​

김 의원은 또 "두 번째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내란을 인정해 중형 선고', 세 번째는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로 '윤석열 무죄 선고' 또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며 공소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

그는 "말이 안 된다고 하겠지만 윤석열 구속 취소 때 (지 부장판사가)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했고 '수사권에 대한 법률상 다툼이 있다'라고 했다"고 지적한 뒤 "현재 윤석열 선고에 대해 당이 긴장감이 없다. 저는 불안하게 보고 있다"며 당을 향해서도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

앞의 변호인은 "초반 몇 번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나무위키가 정리한 데 따르면, 지난해 3월 7일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과 다음날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항고 포기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고, 4월 14일 1차 공판기일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4월 21일 2차 공판기일부터 계속 법정에 섰다.

​

같은 해 7월 10일 재구속되자 10차 공판기일부터 10월 24일 25차 공판기일까지 열여섯 차례 연속 불출석해 열두 번째 궐석재판을 진행한 뒤에야 같은 달 30일 26차 공판기일부터 지난달 7일 41차 공판기일과 두 차례 결심 공판(1월 9~10일, 같은 달 13~14일)의 필리버스터에 버금 가는 장시간 변론을 거쳐 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제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의 변호인이 빤히 드러날 거짓말을 늘어놓은 셈이다.

​

윤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단의 배의철 변호사는 지난 9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접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날씨가 곧 풀리겠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도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은 늘 자신은 괜찮다며 국민들을 걱정한다”고 전했다.

​

윤 대통령은 매일 오전 5~6시와 저녁 9~11시 두 차례 기도하며 국민과 나라, 특히 청년들을 위해 두 손을 모은다고 배 변호사는 적었다.

​

그는 또 “선고까지 이제 10일 남았다. 특별히 10일 동안 윤 대통령을 위해 함께 집중 기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께 청한다”며 “윤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19일 법치가 바로 서는 공의로운 재판이 이뤄지도록 특별히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6분 50초쯤부터 '윤 선고' 관련 내용

[리얼 톡-심층 인터뷰]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6.02.10. 12:41:28

​

새해 벽두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이한 행보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하는 국제법 위반을 시전하더니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소유하겠다면서 세계 2차대전 이후 계속돼 왔던 유럽과의 동맹을 깰 수도 있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중동전쟁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트럼프 대통령의 '급발진'은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었다. 그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의 본인 계정에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의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

한국의 협상팀이 급하게 미국에 방문해 양국 대화가 시작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28일(현지시간) "한국과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은 일단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태도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독특한 의사결정 구조나 발표하는 행태"가 있다며 미국과 협상이 쉽지 않다는 점을 토로하기도 했다.

​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그래도 혼란스러운 국제정세가 더욱 요동치고 있다. <프레시안>은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와 트럼프 정부의 행보를 진단하고 한국 정부의 향후 외교 대처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

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에 일관성이 없고, 그에 따라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군을 보냈던 이유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처음에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공세적 자세를 취한 것은 마약 때문이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마약이 미국 전체 마약 소비량의 1%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군을 투입하는) 명분이 없다.

​

그러자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의 배후에 테러리스트가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들고 나왔는데 (지금 미국이) 마두로 세력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지 않나? 이 명분도 아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미국이 중국 보고 자기들을 통해서 베네수엘라 석유를 사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

문 교수는 그린란드나 이란 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을 소유하려는 이유에 대해 '서반구 지배'를 이야기했다가 이후 '희토류 등 전략 광물 확보'를 언급했고, 그러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극을 차지하려고 하니 이들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

이란 문제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핵 문제 때문에 개입을 한다고 했다가 이란에서 시위가 벌어지니 시민들을 구출하러 간다고 했지만, 이란이 러시아 및 중국과 사이가 좋으니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결국 중국 변수 때문에 움직이게 된 것 아니냐는 것이 문 교수의 분석이다.

​

그는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2003년 조지 W.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당시 부시 정부는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WMD)가 있다고 해서 전쟁을 시작했으나 막상 무기를 찾지 못하자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명분으로 들었다.

​

문 교수는 "이런 식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을 보면은 명분을 자꾸 바꿔 나가려고 한다. 미국 외교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것 같다"며 "자기들은 잘못하지 않는다는 무오류성이 지배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한국과 체결한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에 한국 국회의 비준을 요구하고 있어, 미국의 외교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이에 대해 문 교수는 "미국은 이재명 정부에서 약속은 해놓고 국내 정치적 절차를 이유로 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일본에 주는 파장도 있다"라면서 "손익계산을 분명히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것처럼 우선 국회 독촉을 해서 빨리 특별법을 제정해서 200억 달러라도 가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의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의미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 세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한국의 일부 보수 집단, 특히 개신교 일부 교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한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라며 한국과 미국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문 교수는 "한국에서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 있다. 현행법을 위반했었을 때는 미국의 압박이 있든 없든 간에 현행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부분을 짚어야 한다면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마가 세력이 미국의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마가의 가치와 이념의 국제화를 많이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그는 "마가 세력은 이민에 반대하고, 기독교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세력들과 연대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개신교 중에서도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세력과 마가가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이를 통해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도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문 교수는 일방적이고 예측불가능한 미국에 맞서 중견국가들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미들 파워'(Middle Power)로 불리는 중견국들이 뭉치자고 연설한 것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이들 국가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문 교수는 "중견 세력 국가들끼리 협력해서 국제 질서의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잡는데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카니 총리를 포함해 '가치기반 현실주의'를 주장한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을 불러 "중견 국가들 리더십 포럼" 같은 형태를 만들 것을 조언했다.

​

그는 "강대국이 해법을 제시 못하고 있는데 미국과도 가깝고 중국과도 경제 교류를 많이 하는 이 중간 세력 국가들, 샌드위치 신세에 처한 이런 국가들이 하나의 공동 집단 지성을 보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

문 교수는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이 <포린어페어스>에 기고를 했고 카니 캐나다 총리가 그걸 받아서 연설을 했으니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며 "이런 국가들을 규합하면서 새로운 담론 체계를 만드는 것은 이 대통령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인터뷰는 지난 9일 <프레시안>에서 진행됐다. 인터뷰는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리얼 톡-심층인터뷰]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 보좌관 💔 프레시안TV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콕!콕! 눌러주세요 💔 #트럼프 #이재명 #김민석 #관세 #국회 #미국 #MAGA #인터뷰 #리얼톡 #프레시안TV

​

이재호 기자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남북관계 및 국제적 사안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집권 8개월만에 터진 명청갈등”

한겨레 “벌써부터 내부권력투쟁 의구심” 경향신문 “정치적 자해”

국민의힘 징계로 내부 전쟁중…황당한 빗썸 오지급 사태

​

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6.02.09 07:41

• 수정 2026.02.09 07:43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차 종합 특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의 쌍방울 쪽 변호인을 추천한 것을 두고 내홍이 분출했다.

​

민주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단에 속했던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추천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했으며 이 과정에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게 이 대통령 측 입장이다. 결국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2차 특검으로 지명했다.

​

친명계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자 반역”이라며 반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검증실패로 대통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고 전했다.

​

경향신문은 정청래 대표의 독단적 리더십을 지적하며 여당의 정치적 자해라고도 비판했다. 집권 8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명청 갈등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특히 중앙일보는 특검 선정에 정치 중립을 강조한다고 해놓고, 정작 대통령의 정치적 선호를 따져 온 은밀한 관행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불편한 진실이 탄로났다고 청와대와 여당 모두를 비판했다.

​

김성태 변호인 출신 전준철 변호사 추천 갈등

​

조선일보는 1면 기사 <‘2차 특검 추천’ 놓고 또 터진 명·청 갈등>에서 여권에선 “정 대표가 주도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이어, 2차 특검을 놓고도 명·청 갈등이 터졌다”는 말이 나왔다며 친명계는 “지금까지의 명·청 갈등 사안과 달리 이번 특검 후보자 추천 인선은 이재명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저격한 것”이라며 정청래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친명계는 당 지도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을 특검 후보로 올렸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정청래 지도부는 “전 변호사가 김 전 회장 측 변호를 맡았던 이력은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경향신문도 1면 기사에서 “당·청 파열음과 여당 내 갈등으로 새 정부 출범 8개월 차에 집권세력이 흔들리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4면 기사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정 대표가 전 변호사의 이력을 사전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인사 추천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몰라서 통과시킨 것도 무능”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

경향신문 “기로에 선 정청래 밀실 리더십”

​

경향신문은 사설 <합당도 특검 추천도 분란, 기로에 선 정청래 ‘밀실 리더십’>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전준철 2차 종합특검’ 추천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점입가경”이라며 합당 논의가 최고위원회의 패싱문건 유출 시비와 권력투쟁으로 반발에 휩싸인데 이어 ‘쌍방울 김성태 변호인’ 출신인 전 변호사 추천도 논란을 일으켰다고 진단했다. 이 신문은 “관세협상·민생·행정통합 등 국내외 현안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혼란만 키우는 집권여당의 자중지란이 볼썽사납고 한심할 따름”이라며 “이 모든 불협화음의 큰 책임은 정청래 대표의 독단·불통 리더십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했던 인물을 특검 후보로 올리면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나 당 지도부조차 몰랐다는 것은 숙의 시스템 붕괴”라며 “부적절한 특검 추천은 당 정체성과 지지층 신뢰를 훼손했고, 대통령의 국정 동반자인 여당의 정치적 자해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중대한 정치적 사안을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밀어붙이다 분란의 늪에 빠진 정 대표 리더십은 국정 동력과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험 신호”라며 “합당·특검 추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부분은 사과하고, 빠른 시일 내 내부 소통과 출구 찾기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겨레도 사설 <‘특검 추천’ 불협화음 민주당, 더는 평지풍파 없어야>에서 “여권 내 갈등과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사과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중요한 건 더는 이런 소모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논란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전 변호사를 추천한 민주당의 정무적 무감각과 불통”이라고도 했다. 한겨레는 “새 정부 출범 8개월밖에 안 된 지금 여권이 불협화음을 표출하며 벌써부터 내부 권력투쟁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8개월 만 명청갈등 수면 위로” 중앙일보 “탄로난 특검추천 불편한 진실”

​

조선일보는 사설 <집권 8개월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명·청 갈등>에서 2차 종합특별검사에 누가 기용될지도 관심사였다면서 “민중기 특검이 본인의 비상장 주식 의혹, 통일교 자금 편파 수사로 논란을 빚은 상황에서 2차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을 갖출지가 주목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중립성이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됐는지를 기준으로 특검을 낙점했다”라고 판단했다. 조선일보는 “특검이 정치화됐음을 당·청이 갈등을 통해 자인한 셈이었다”라고 봤다.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에서도 여권 내 충돌이 벌어졌고,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인정한 이 대통령과 달리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

조선일보는 “집권 1년도 안 된 권력이 인사, 정책, 정치 문제로 복합적인 분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갈등의 원인이 되는 사안 모두가 민생과 무관하게 오로지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벌어지는 다툼”이라고 비판했다. 내부 권력 투쟁 때문에 민생과 국정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면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 <계파 갈등 와중에 탄로 난 특검 추천의 불편한 진실>에서 “민주당의 한심한 모습은 국민 앞에 불편한 진실을 들킨 것”이라며 “말로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최고 덕목으로 외치더니 정작 후보 추천부터 온갖 정치적 선호를 따져 온 은밀한 관행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정 대표의 사과는 이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칼’을 선택했다는 자백이 아닌가”라며 “검증 실패는 정치적 유불리 계산을 잘못했다는 반성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

이 신문은 “철저한 검증을 하지 못한 이유가 윤석열 검찰에서 핍박받은 검사 출신이었기 때문이라는 민주당의 해명도 어이없다”라며 “전직 대통령에게 핍박받은 게 추천 이유고, 현직 대통령 맘에 안 든 게 낙마 사유란 말인가. 이런 식으로 특검을 추천해 놓고 국민 앞에 공정성을 장담했다니 말문이 막힌다”라고 비판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 <특검 추천도 합당 추진도 졸속... 갈등 키우는 민주당>에서 “나라 안팎으로 위기인데도 민생은 뒷전이고 권력경쟁에만 몰두하는 건 볼썽사납다“라며 “원팀으로 정부 성공의 밑거름이 되겠다던 민주당의 당초 다짐이 빈말이 아니길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

세계일보도 사설 <국익·민생 뒷전인 채 당권 싸움에 여념 없는 여야>에서 “미국과의 통상 마찰과 고물가, 고환율 등 안팎의 난제가 수북한데 여야 지도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공천권 등 권력을 잡기 위한 정략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참으로 볼썽사나운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징계로 내전 벌이는 국민의힘”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계인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을 징계 논의에 들어갔고 배 의원의 서울시 윤리위원회도 전두환 사진을 걸자고 한 유튜버 당원 고성국씨 징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사설 <내부 징계 전쟁 벌이는 듯한 국힘>에서 지도부와 반대파가 서로를 징계하겠다며 내전을 벌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선일보는 대선 패배 후 당대표가 된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 보수층 지지 기반을 다지고 세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전략이었는데, 실제로는 민주당과 싸우는 대신 집안싸움에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당원 게시판 사건을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고, 한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을 몰아냈다.

​

이 신문은 “6월 지방선거는 국힘이 내부 결속을 다지고, 범보수 정당과 연대를 해도 승리가 쉽지 않은 구도수도권은 물론, 텃밭인 대구에서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라며 “그런데도 국힘 지도부는 오히려 내부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중도 확장성이 떨어지는 ‘윤 어게인’ 인사들을 대거 중용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국힘이 선거 패배로 지역 정당으로 전락하게 되면 거대 여당을 견제할 역량은 더욱 작아질 것이다. 잠재적 수권 정당으로서 국힘의 수명도 그것으로 끝날지 모른다”라고 내다봤다.

​

민주당 강경파 보완수사권 반대, 동아일보 “수사지연 피해 누가 책임지나”

​

더불어민주당이 곧 설치될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했다. 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에게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기로 결정했고, 정청래 대표도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되 권한 남용을 막는 장치를 두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여당이 사실상 거부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 <檢 트라우마에 갇힌 여당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반대>에서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검사에게 조금이라도 보완수사를 허용하면 검찰을 부활시키는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을 두고 “형사 피해자가 된 국민의 권리 구제가 중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과 한참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수사가 무한정 지연되고 사건이 묻히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일부 정치 검사에 대한 트라우마에 갇혀 검찰 기능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목표가 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까지 없애는 식의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그로 인한 책임은 결국 정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빗썸의 황당한 사고도 거르지 못하는 가상화폐 시장

​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회원들에게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씩 총 ’62만원’을 보내려다 단위 설정을 잘못해 ’62만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단위 선택 하나로 값이 1억 배나 달라지는데도 이를 걸러낼 최소한의 검증 장치조차 없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 마케팅 담당 직원은 6일 오후 7시 ‘랜덤박스’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위로 ‘원’ 대신 ‘비트코인(BTC)’을 고르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벤트에 참여한 695명 중 249명에게 1인당 2000∼5만 원씩, 총 62만 원을 지급하려 했는데 비트코인 62만 개를 지급했다. 당시 비트코인 거래가(개당 약 9800만 원)를 고려하면 지급액은 61조 원에 달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 <62만원 보내려다 61조원 입금, 허접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금융 당국의 책임이 무겁다”라며 “가상 자산 업체들의 부실한 전산망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방치한 것은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법을 정비해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1원과 1억원도 구분 못 하는’ 수준의 시스템으로 어떻게 디지털 금융을 펼치겠다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

중앙일보도 사설 <빗썸 ‘유령 코인’ 사태, 보안 강화로 금융 불안 막아야>에서 “사태의 본질은 직원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이를 차단하지 못한 내부 통제 실패와 보안 시스템의 구멍에 있다”라며 “원 단위 이벤트 지급에서 비트코인 단위의 대량 이전이 실행될 수 있었다는 것은 기본적인 검증 절차조차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라고 우려했다.

​

관련기사

• MBC “李, 김성태 변호인 특검 추천 불쾌” 정청래 “검증실패, 누끼쳐 죄송”

• 2주 연속 오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부동산 정책 효과?

• 아침마다 사과 요구 받는 정청래…특검 논란에 “대통령 누 끼쳐 죄송”

• MBC “정청래 책임론 커져” 금태섭 “‘대통령 누 끼쳐 죄송?’ 왕조시대냐”

​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자산 지급과 이전에 이중·삼중 검증과 자동 차단 장치를 의무화하고, 내부 통제 실패에 대해서는 경영진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 <이번엔 초대형 오지급 사고, 가상자산거래소 왜 이러나>에서 “‘장부거래’를 통해 빗썸의 보유량(4만2800여 개)보다 10배 이상 많은 비트코인이 정상자산처럼 인식돼 지급됐는데도 이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구멍가게보다 못한 거래소>에서 “이번 사태로 구멍가게보다 못한 내부통제의 민낯이 드러났다”라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후속 법안에 코인 발행은 물론 유통 과정에서도 거래소의 책임과 내부통제를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커졌다”라고 촉구했다.

​

• # 해시태그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다른 기사 보기

​

• 법조

• 입력 2026.02.10 10:20

• 수정 2026.02.10 10:29

• 댓글 0

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돌아가보자.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이진관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에 쩔쩔 맸다.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첫 공판부터 집요한 질문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있었다.

​

같은 날 '김건희 집사'로 불리던 김예성 씨가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낙담하던 이들은 이 부장판사의 집요한 추궁, 적극적 공판 진행에 그나마 커다란 위안을 받았다.

​

(이 부장판사와 박 전 장관의 답변을 정리한다. 연합뉴스와 이날 공판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뉴스 화면 등을 참조했다. 실제 발언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순서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

​

"변호인의 말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한 거 같은데, 피고인 어떻습니까? 반대하신 게 맞습니까?"

​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했던 것은 맞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거 같은데,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계엄의 문제에 관해 얘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밖에 나와 대접견실에서도 제 행동을 CCTV로 봤더니 제가 기억하지 못한 여러 행동으로 만류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

"왜 반대했습니까?"

​

"그 당시 법률적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당시에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제가 그 하나하나를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고,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지 않은가요?"

​

"계엄을 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과 그걸 말려야 한다는 생각이 제일 앞서서,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

"당시 경황이 없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12·3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

"(내란 혐의 관련 다른 피고인들) 재판 진행에 관한 언론보도 등을 봤을 때 계엄 상황이 법률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럼 그 당시에는 법률적 요건 갖추고 있지 못하는 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

"옳다 그르다 판단할 상황에 있지 못했다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비상계엄에 반대한 게 법적인 문제 때문인가, 정치적 상황 때문인가?"

​

"대통령께서 우려한 여러 상황을 계엄으로 해결할 순 없다고, 계엄을 막는 데 주력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다."

​

"차차 증인 신문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더 확인해보겠다."

​

우리는 그동안 김건희 씨, 명태균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 김예성 씨, 김상민 전 검사 등의 공판 과정에 계약서와 같은 명백한 불법의 증거를 하염 없이 기다리다 이것이 없으면 "무죄", 온갖 반대 정황에도 차용증과 같은 증빙 자료만 제시하면 그걸 빌미로 "무죄",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챙겨도 "공소기각"과 "무죄", 애써 김건희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불태우기 위해 "공소기각"과 "무죄"를 남발하는 법관들을 연이어 지켜봤다. 한 법관은 일 년 가까이 변호인들의 '침대 재판'에 질질 끌려 다니고, '가족오락관' 사회자처럼 굴어 '내란 범죄자를 무슨 잡범 다루듯 한다'는 개탄을 듣다가 오는 19일 중요한 선고를 내리고 23일 다른 법원으로 '내뺄' 준비를 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

또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을 막은 영장전담판사도 있었다.

​

이런 법관들을 연이어 보며 실망하고 낙담하며 절망하던 이들에게 이진관 부장판사의 이날 집요한 추궁은 달라도 뭔가 한참 다른 모습이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정당한 변론권의 범위를 넘어 법정 난동을 피우고 유튜브에서 온갖 조롱을 일삼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를 다른 판사의 법정에까지 쳐들어가 감치 영장을 기어이 집행하는 엄정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

물론 앞서의 상식 밖 판결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바로잡힐 것으로 믿는다. 이 부장판사의 적극성과 같은, 내란 척결의 의지를 법관들이 가져야 사법부도 바로 서고, 그들이 되뇌는 '사법부 독립'도 진짜 이름값을 하게 된다고 믿는다.

​

그리고 내란 특검(조은석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징역 15년형에 처해달라고 소심하게 요구했던 것을 과감하게 23년형으로 늘렸듯이 이진관 부장판사가 속시원하게 박 전 장관에게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할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에 대한 증인 신문에 들어갔다. 류 전 감찰관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오후 11시 30분쯤 법무부 실국장 회의가 소집되자 회의가 열리기 직전 사표를 내고 법무부 청사를 떠난 인물이다. 당시 공직자 가운데 유일하게 계엄에 완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

류 전 감찰관은 박 전 장관의 간부회의 소집 통보를 받고 법무부 청사 내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박 전 장관이 출입국본부, 교정본부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장관님, 이게 계엄 관련 회의이면 명령이나 일체의 지시를 내려도 따를 생각이 없다"고 말하자 박 전 장관이 "그렇게 하세요"라고 답했고, 그 길로 회의실을 나와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법정에서 다시 확인했다.

​

그 뒤 류 전 감찰관은 다시 회의실에 들어가 "계엄이 뭡니까"라고 말한 뒤 나왔고, 이 과정에 김 전 장관과 교정본부장·출입국본부장이 대화하는 모습을 봤지만 포고령에 관한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

류 전 감찰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관련 지시를 내렸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박 전 장관의 표정과 말투, 그 이후 들은 바를 종합해 제출한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의 경우 용산에서 회의에 참석했을 것이고, 거기서 국무회의가 실체적으로 제대로 개최됐는지,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충분히 목격했을 사람"이라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졌을 것"이라고 했다.

​

증인 신문 도중 박 전 장관 변호인이 "판단과 추측을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류 전 감찰관이 "의견을 물어보니 답하는 것"이라며 "(회의장에) 녹음기라도 가지고 들어갔어야 하느냐"고 잠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

그는 이런 증언도 격정적으로 했다. "(박 전 장관이) '나도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논의를 해봅시다'라고라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었거든요. 저라면 창피해서라도 회의 주재 못합니다."

이날 재판에는 류 전 감찰관 말고도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배 전 본부장은 개인 사정이 있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과 배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장석준 칼럼] 영미식 '민주주의' 교과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장석준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 기사입력 2026.02.10. 07:43:43

​

2026년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세계인의 눈길은 온통 미국으로 쏠렸다. 이란 시위를 비롯해 다른 심각한 사건들이 많았지만, 2기 트럼프 정부의 광기 어린 행보 탓에 미국발 뉴스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독점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하더니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고 위협했다. 파시스트 민병대나 다를 바 없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풀어 민주당 지지 성향 주에 준계엄상태를 만들려던 시도는 결국 두 명의 시민의 목숨을 앗아갔다. 최근에는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한국을 협박하는가 하면 쿠팡을 편들며 내정에 간섭하려 든다.

​

2기 트럼프 정부가 1기보다 더 권위주의적일 것이라 장담하던 논평가들마저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는 광란에 당황하는 지경이다. 지금껏 벌인 작태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 위반으로 탄핵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하원 435석 중 218석, 상원 100석 중 53석을 공화당이 쥐고 있기에 탄핵이 불가능하다.

​

그렇다고 사법부가 트럼프 정부의 난동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면, 이것도 의심스럽다. 연방대법관 9인 중 6인이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이다. 그래서인지, 애초에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던 관세 정책에 대한 판결은 계속 지연되고만 있다.

​

심각한 상황이다. 많은 이들이 벌써 중간선거가 과연 제대로 치러질지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를 심판하자는 여론이 거세질수록 집권 마가(MAGA) 세력은 중간선거를 사실상 '내전'에 가까운 형태로 몰아갈 것이다. ICE 요원들을 통해 민주당 지지 성향 주의 투표를 방해하거나 비백인 유권자의 투표를 가로막을 것이고, '부정선거'라 딱지 붙여 개표를 방해할 것이다. 그래서 중간선거 결과 집계 자체가 무의미해지도록 만들 것이다. 그 다음은? 250년 가까운 미국 '민주주의'가 지금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민주주의가 전복될지 모를 위험과 마주한 유서 깊은 '민주주의' 국가가 하나 더 있다. 이 나라가 겪을 재난은 어쩌면 미국의 경우보다 더 충격적일 수도 있다. 바로 영국이다.

​

보수당의 몰락을 똑같이, 그러나 더 빠르게 반복하는 노동당

​

현재 영국 집권당은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이다. 하원 650석 중 404석을 차지하고 있으니 꽤 '안정적인' 단독 내각이다. 이 수치만 보면, 영국에 무슨 '민주주의의 위기'인가 싶다. 그러나 이런 안정적 의석에도 불구하고 스타머 정부가 제대로 하는 일이 없으니 그게 문제다.

​

2024년 6월에 스타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불과 한 달만에 영국에서는 격렬한 인종주의 폭동이 벌어졌다. 초등학생들이 살해된 비극적 사건의 범인이 '무슬림'이라는 가짜 뉴스가 돌자 곧바로 극우 시위대가 주위의 모스크로 몰려가 난동을 부렸다. 경찰이 막아서자 시위는 폭동으로 비화했고, 이후 한 달간 폭동의 불길이 영국 전역을 휩쓸었다.

​

물론 이 폭동을 당시 갓 집권한 스타머 정부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다만, 영국 사회 상태가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새 정부는 마땅히 비상 조치에 나서야 했다. 실제로 스타머 정부는 '비상 조치'를 밀어붙였는데, 그 내용은 전임 보수당 정부가 물려준 재정난을 줄이기 위한 복지 예산 축소였다. 자녀가 셋 이상이면 추가 아동수당을 주지 않는다, 장애인 연금을 줄인다, 노인들에게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끊는다, 등등. '노동'당 정부가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불만을 쏟아낼 데만 찾아 헤매는 이들을 다독이기는커녕 분노에 불을 붙이는 긴축 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었다. 지난 1년 반 동안 스타머 정부는 마치 스스로 지지층을 갉아먹지 못해 안달이 난 것만 같은 모습으로 일관했다. 가자 학살이 벌어지는 와중에 이스라엘을 편들면서, 학살 반대 시위에 나선 자국 시민들을 '테러리스트'로 몰며 무차별 체포했다. 반이민 여론을 '흡수'한답시고 '영국이 이방인의 땅이 됐다'는, 극우파를 따라 하는 연설을 늘어놓다가 극우파로부터는 조롱을, 노동당 지지층으로부터는 항의를 받았다.

​

화룡점정은 최근 공개된 엡스타인 파일이다. 엡스타인 파일에는 신자유주의 전성기에 세계를 주무르던 수많은 권력자들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빈번히 오르내리는(무려 6000번 언급된다) 이름 중 하나는 피터 맨델슨이다. 맨델슨은 '신노동당' 시기(1990-2000년대)에 토니 블레어나 고든 브라운을 배후 조종하면서 '제3의 길' 노선을 주도한 노동당 실세였다. 2010년대 말에는 '이스라엘 비판 = 반유대주의' 카드를 무기 삼아 제러미 코빈을 당에서 숙청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스타머는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당 내 '원로'를 주미국 대사로 임명했다. 그런데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통해, 맨델슨이 엡스타인의 절친이었고 심지어는 엡스타인이 2008년 아동 성폭력 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도 친분을 유지했음이 드러났다. 게다가 맨델슨은 엡스타인에게 영국 정부의 내부 정보를 넘기기까지 했다. 스타머 총리가 이런 인물을 측근들의 반발을 뿌리치면서까지 멘토로 예우했으니, 이것은 맨델슨의 불명예 은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제3의 길'의 거탑이 무너지면서 스타머 총리 역시 함께 휩쓸려가야 할 처지다.

​

이미 영국 언론은 스타머 총리가 사임하고 노동당의 새 대표-총리가 선출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차기 총리 하마평을 싣고 있다. 전임 보수당 정부도 집권 중(2010-2024년)에 총리를 4번이나 갈아치운 바 있다. 그러니 스타머라고 봐줄 이유가 없다. 다만, 그렇게 총리를 바꾸면서 보수당은 지지층이 꾸준히 감소했다. 2024년 총선도 실은 노동당의 승리라기보다는 보수당의 패배였다. 그런데 보수당이 5명의 총리를 거치며 14년의 세월 동안 도달한 결과(지지율이 40%에서 20%로 반토막 났다)를 스타머의 노동당 정부는 불과 1년 반만에 달성했다. 요즘 노동당 지지율은 최대치가 20% 초반을 넘지 못한다.

미국보다 더 쉽게 민주주의가 전복될 수 있는 나라, 영국

​

문제는 보수당과 노동당의 몰락이 영국개혁당(UK Reform) 돌풍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영국개혁당은, 본래 보수당원이었다가 1990년대부터 반유럽연합-반이민-반무슬림 선동으로 악명을 떨친 나이젤 패라지가 2018년에 창당한 극우 정당이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연대감을 표하는 정당이고, 재작년 여름의 인종주의 폭동에 동참한 이들이 열렬히 지지하는 정당이다.

​

오랫동안 영국 정치 전문가들은 영국 풍토에서는 신생 극우 정당이 성공하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영국은 미국처럼 무려 18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선거제도, 즉 단순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를 고집한다. 20세기 말에 신설된 스코틀랜드 의회, 웨일즈 의회는 독일과 비슷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지만, 연합왕국(UK) 전체를 관장하는 웨스트민스터 의회의 하원의원들은 100% 소선거구제로 선출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소선거구제에서는 기존 양대 정당으로 표가 쏠릴 수밖에 없기에 신생 정당이 약진할 수 없다고 장담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만년 소수 제3당 신세인 자유민주당이 그 확실한 증거였다.

​

그런데 전문가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도래했다. 굳건할 것만 같았던 기존 양대 정당 중 한 축, 보수당이 급격히 지지를 잃기 시작한 것이다. 당선 가능한 두 세력 중 한 쪽을 밀어야 한다는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관성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보수당이라는 축이 무너지자, 보수당을 대신해 노동당 반대편을 대표할 정당으로 영국개혁당이 급부상했다. 이미 2020년대 초부터 보수당 실망층이 영국개혁당으로 몰려, 2024년 총선에서는 이 당이 총 투표자의 14.3%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패라지를 포함한 5명의 하원의원을 배출했다.

​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총선 이후 여론조사에서 더 많은 보수당 실망층이 영국개혁당으로 지지를 옮기는 양상이 나타났고, 덕분에 2024년 말이 되면 보수당과 영국개혁당 지지율이 비등해진다. 그리고 다시 몇 달 뒤인 2025년 봄부터는 영국개혁당 지지율이 보수당 지지율을 확실하게 추월했고, 급기야는 집권당인 노동당 지지율까지 따돌리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영국개혁당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개혁당이 늘 30% 안팎의 지지를 받고, 노동당과 보수당 지지율은 20% 선을 오르내린다.

​

이 상태에서 선거가 실시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2월 26일에 맨체스터 광역시 내의 '고튼 앤 덴턴'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하원의원 보궐선거가 그 결과를 미리 보여줄 것이다. 맨체스터라면, 노동당의 표밭이다. 현 맨체스터 광역시장도 노동당 내 온건좌파인 앤디 버넘이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의원직을 사임한(인종차별-성차별 망언을 일삼았다) 전임 하원의원도 노동당 소속이었다. 지난 총선에서 노동당이 받은 표는 50%를 넘었다. 즉, '고튼 앤 덴턴' 보궐선거는 노동당에게는 이겨야 본전인 선거이고, 패배하는 순간 노동당 전체가 격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전투다.

​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질 판이다. 스타머를 제치고 대표-총리로 선출될 야심에 불타는 버넘 시장이 시장직을 내려놓고 보궐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나섰지만, 스타머 집행부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버넘의 출마를 불허했다. 그러자 보궐선거 민심이 요동쳤다. 버넘을 노동당 후보로 넣은 여론조사에서는 노동당 지지가 53%가 나왔지만, 버넘을 빼고 묻자 영국개혁당이 36%의 지지를 받아 33%를 받은 노동당을 제치고 승리하는 결과가 나왔다. 흥미로운 점은 이 조사에서 녹색당이 21%의 지지를 얻으며 노동당을 바짝 뒤쫓았다는 것이다.

​

이 여론조사(Find Out Now, 1월 25-27일)만 해도 엡스타인 파일이 공개되기 전에 실시된 조사다. 맨델슨의 추악한 진상이 폭로되고 스타머가 그런 인사와 유착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금은 '고튼 앤 덴턴'에서 노동당 지지율이 더 추락하고 반대로 영국개혁당 지지율은 더 올랐을 것이다. '영국의 맘다니'라 불리는 잭 폴란스키 신임 당대표가 이끄는 녹색당은 아예 노동당이 아니라 녹색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 '파시스트 영국개혁당'을 물리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노동당이 오랫동안 써먹어온 '반우파 대동단결' 논리를 노동당에게 되돌려주고 있는 셈이다.

​

만약 이번 선거가 보궐선거가 아니라 총선이라면, 영국개혁당은 현 지지율로 하원에서 안정 과반수를 확보할 것이다. 지지층이 전체 유권자의 35%를 넘지 않지만, 소선거구제의 마법 덕분에 50%가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

18세기에 제정된 뒤에 조금씩 수정되기라도 한 헌법을 가진 미국과 달리, 영국은 성문헌법조차 없다. 갑자기 과반 의석을 점한 극우 집권당이 하원에서 반민주적 법령(심지어는 민주 정체 자체를 폐지하는 법령)을 통과시키더라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 그때가 되면 독재나 내전을 막을 수단은 국왕과 상원의 '중세적' 권한 밖에 남지 않는다. 이것이 21세기에 영국이 처한 처참한 정치적 전망이다.

​

대한민국, 영미식 '민주주의' 교과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

오늘날 영국, 미국이 봉착한 현실은 소선거구제에 바탕을 둔 양당 정치가 극우화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극우화에 가장 취약한 체제임을 보여준다. 비례대표제에 바탕을 둔 다당 정치는 그간, 신생 극우 정당이 쉽게 의회에 진출하도록 허용하는 단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곤 했다. '정당투표 득표율 3%' 진입장벽이 위헌이라는 최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결을 우려하는 이들 역시 전광훈 세력의 자유통일당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든다. 일리 있다. 완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많은 유럽 국가에서 덕분에 신생 극우 정당이 주요 정치 세력으로 급부상하곤 했다.

​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서유럽식 다당 정치(소선거구제 원리가 일정하게 작동하는 프랑스, 이탈리아는 예외다)에서는 극우 정당조차 일정한 성장 이후에는 다른 정당들과 맺는 관계(연합이든 적대든)에 의해 규율 받는다. 이에 적응하느라 극우 이념-노선을 조율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거부하면 고립된다.

​

반면에 영미식 양당 정치에서는 극우파가 단숨에 양대 정당 중 한 쪽(미국 공화당)을 장악하고 집권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며, 양대 정당 중 한 쪽(영국 보수당)이 쇠퇴하면 극우파가 삽시간에 양대 정당 중 하나의 지위를 확보하기도 한다. 정당 질서를 통해 극우파의 '쿠데타'(국가 권력의 핵심을 일거에 장악한다는 의미에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

지난 일요일(8일)에 실시된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도 같은 논리가 작동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의 대승은 물론 일본 사회 자체의 우경화를 반영한다. 그러나 압승의 그 규모는 분명히 소선거구제가 중심이 되는 1990년대 이후 일본 정치 체제에 힘입은 것이다. 정당투표에서 자유민주당이 받은 지지는 36.72%이고, 지역구 선거에서 받은 표도 절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49.23%), 의석은 3분의 2 이상(67.95%)을 차지했다.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아니었다면, 다카이치 사나에의 극우 '바람'이 '태풍'까지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

아니, 실은 남의 이야기나 할 때가 아니다. 승자독식 선거제도에 바탕을 둔 양당 정치에서 극우파가 눈 깜짝할 새에 대의정치의 절반을 차지한 첫 번째 나라는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다. 12.3 내란 이후 양대 정당 중 하나인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이 돼버린 대한민국이다.

​

다행히 시민의 힘으로 내란을 진압해 극우 정당을 야당으로 주저앉혔다지만, 이 당이 제1야당인 정치 지형을 최소한 2년 넘게 감수해야 한다. 게다가 2년여 뒤에 더 나은 어떤 질서를 세워야 할지는 아직 감도 잡지 못한 형편이며, 양당 정치 특유의 시계추 운동에 따라 극우 정당이 차기 권력에 다가가는 지옥도가 펼쳐질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

대한민국 시민들이 미합중국 시민들보다 먼저 극우파 내란을 진압했다는 자긍심에 취해 있을 수만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의제도 전반을 손보고 정당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내란은 어쩌면 1막이 끝난 데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기는 하지만, 이제 한 가지 분명해진 점은 있다. 그것은, 지난 80여 년간 한국 정치를 지배해온 영미식 '민주주의'의 교과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

장석준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의원은 오랫동안 진보 정당 운동의 정책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해왔으며, 자본주의 위기에 맞선 진보적 사회과학을 재구성하고자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구 및 출간 사업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레프트 사이드 스토리 : 세계의 좌파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사회주의>, <장석준의 적록 서재>, <신자유주의의 탄생 :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국가 대 시장 : 지구 경제의 출현>, <안토니오 그람시 : 옥중수고 이전> 등이 있다.

• 민일성 기자

• 업데이트 2026.02.07 10:09

• 댓글 0

​

“31세 대리 퇴직금 50억,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검찰카르텔·법원 합작품”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사법 정의의 수치이자,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

박경미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법적 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받은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선행 판결의 무죄 결론을 뒤집고자 하는 의도로 자의적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

아들 곽병채 씨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곽 전 의원과 명시적·암묵적 공모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재판부는 “병채 씨의 50억원 수수가 곽 전 의원의 연락 하에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았다거나, 곽 전 의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박경미 대변인은 “31세 대리가 6년 근무 후 받은 50억 원이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낸 부친의 영향력과 무관하다는 판단을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또 “‘병채를 통해 50억을 주겠다’는 정영학 녹취록의 명백한 물증조차 외면하는 법원의 잣대는 왜 기득권 권력 앞에서만 한없이 무뎌지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

박 대변인은 “1심 무죄 판결 이후, 국민적 공분을 의식해 마지못해 했던 검찰의 수사와 부실 기소는 법원에게 ‘형식 논리’라는 탈출구를 열어주었다”며 “사실상 검찰 카르텔이 설계하고 법원이 승인한 합작품”이라고 말했다.

​

박 대변인은 “50억 원 수수가 뇌물이 아니라면, 이 나라에 유죄인 뇌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 정의의 저울이 권력의 무게에 따라 기울어진다면 법치는 이미 생명력을 잃은 것”이라고 했다.

​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거대 투기 세력과 법조 권력이 얽힌 50억 클럽의 검은 커넥션은 결코 묻힐 수 없다”며 “국민의 심판과 역사의 법정은 언제나 법정의 문보다 더 오래 열려 있다”고 말했다.

​

민일성 기자balnews21@gmail.com

한상훈 전 서전고 교장,60+기후행동 운영위원

konect@hanmail.net

다른 기사 보기

​

• 민들레 들판

• 입력 2026.02.09 08:15

• 수정 2026.02.09 08:23

• 댓글 0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다시 강조되는 배경에는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는 유지되고 있으나, 그 내적 토대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놓여 있다. 정치적 양극화, 공론장의 붕괴, 혐오와 배제의 언어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단지 제도나 정치 엘리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성 자체의 위기임을 보여준다. 최근 헌법 질서를 훼손한 비상계엄 사태 역시 민주주의가 법과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이를 떠받칠 시민적 성찰과 대응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음을 드러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시민 교육은 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보완책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어떤 시민성 위에 서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핵심적 과제가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우리가 전제해 온 시민성의 성격 자체를 재검토하는 일이다.

근대적 시민성의 형성과 그 한계

​

근대적 시민성은 시민혁명과 국민국가의 형성과 함께 등장했으며,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법과 계약을 통해 정치 공동체에 참여하는 시민상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는 신분 질서를 해체하고 민주주의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성취다. 오늘날 민주시민 교육 역시 헌법 교육, 선거 참여, 법 준수, 토론과 합의 등이 이러한 전통 위에 서 있다.

​

그러나 근대적 시민성은 오늘의 복합적 위기를 감당하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낸다.

​

첫째, 인간만을 시민의 주체로 상정하는 인간 중심적 시민성은 자연을 정치의 외부에 두고 생태 문제를 부차화해 왔다. 기후 위기와 생태 붕괴는 인간 사회와 자연을 분리해 사고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지만, 근대적 시민성은 여전히 이 분리를 전제로 작동한다.

​

둘째, 책임을 계약과 법적 의무에 한정함으로써 미래 세대, 비인간 존재, 국경 너머의 타자에 대한 책임을 시민성의 핵심에서 배제해 왔다. 전 지구적 생태 위기는 이러한 계약적 책임 개념이 구조적으로 무력함을 드러낸다.

​

셋째, 책임의 범위가 협소해지면서 민주주의는 단기적 이해관계와 선거 주기에 과도하게 종속되고,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

넷째, 시민 참여를 제도적 행위에 국한함으로써 일상의 삶이 지닌 정치적·생태적 의미를 충분히 사유하지 못하게 한다. 투표, 공청회, 시민 토론 등은 중요한 민주적 실천이지만, 시민의 삶 전체가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는 인식으로까지 확장되지는 못한 결과 민주주의는 특정한 시점과 공간에서만 작동하는 제도로 이해되고, 일상의 소비, 이동, 생활 방식이 갖는 정치적, 생태적 함의는 충분히 성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태적 시민성의 필요성과 윤리적 심층

​

이러한 한계 위에서 생태적 시민성은 새로운 시민성의 가능성으로 제기된다. 생태적 시민성은 환경 보호를 덧붙인 시민성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존재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정의 하려는 시도다. 인간을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타자, 비인간 존재, 미래와 이미 깊이 얽혀 있는 존재로 전제한다.

​

생태적 시민성에서 책임은 계약의 산물이 아니라, 관계 속에 이미 놓여 있다는 사실에서 발생하는 비계약적 책임성이다. 미래 세대나 비인간 존재와 계약을 맺을 수는 없지만, 그들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책임은 계산 가능성과 상호성의 논리를 넘어 지속적으로 요청된다. 이는 법과 제도가 존재함에도 위기가 지속되는 이유가 책임을 감당할 시민 주체의 형식이 여전히 근대적 개인성에 머물러 있기 때문임을 시사한다.

​

더 나아가 생태적 시민성은 책임을 규칙 준수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덕성의 차원을 포함한다. 여기서 덕성이란 개인의 도덕적 완성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세계에 속해 있는지를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그 인식이 삶의 태도와 실천으로 드러나는 성향을 의미한다. 이는 정치와 윤리를 다시 연결하며, 소비·이동·에너지 사용 등 일상의 선택이 곧 정치적이고 생태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인식을 요청한다.

민주시민 교육의 전환 - 생태 시민을 기르는 교육으로

​

이러한 관점에서 민주시민 교육 역시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의 목적은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을 길러내는 데 머무르지 않고, 세계의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며 자신의 삶이 타자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할 수 있는 시민을 형성하는 데 있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를 단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의 장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넘어, 민주주의를 삶의 방식으로 체화하는 시민을 요청한다

.

이를 위해 민주시민 교육은 지식 전달과 규범 교육을 넘어 경험과 감각, 윤리적 숙고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기후 위기와 생태 문제는 교과서 속 정보로 학습될 때보다 삶의 현장에서 체감되고 성찰될 때 비로소 시민적 의미를 획득한다.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과 환경,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직접 탐구하고, 그 과정에서 책임이 계약이나 명령이 아니라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

이러한 교육은 시민을 즉각적인 정치 행위자로 만들기보다, 장기적으로 세계와 함께 살아갈 주체로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생태 시민을 기르는 민주시민 교육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보다 깊고 지속 가능한 토대로 확장하는 교육적 조건이 된다.

​

오늘의 민주주의 위기와 생태 위기는 결국 같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떤 시민이 될 것인가. 근대적 시민성의 성취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머무를 수도 없다. 시민성은 이제 제도의 문제를 넘어 존재 방식의 문제로 확장되어야 하며, 민주시민 교육은 바로 이 전환을 사유할 때 오늘의 위기에 응답하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