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철도 기행] (上) 일본 최초의 철도 노선, 신바시-요코하마

박세열 기자(=도쿄) | 기사입력 2024.09.19. 05: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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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철도회사에서 어제 개업 예식을 거행하는데 인천서 화륜거가 떠나 영등포로 와서 경성에 내외국 빈객들을 수례(객차)에 영접하여 앉히고 오전 9시에 떠나 (다시) 인천으로 향하는데 화륜거 구난 소리는 우레 같아서 천지가 진동하고 기관거의 굴뚝연기는 반공에 솟아 오르더라. (...) 수레 속에 앚아 창문으로 내다 보니 산천 초목이 모두 활동하여 닷는 것 같고 나는 새도 미처 따르지 못하더라. 80리 되는 인천에 순식간에 당도 하였는데, 꼭 정거장에 배포한 범절은 형형색색 황홀찬란하여 진실로 대한 사람의 눈을 놀리더라. (…)그 중에 더욱 가관되는 것은 인천항에 거류하는 일본인들이 각기 집에 국기를 세웠으며 (…) 예식을 다하고 오후 1시에 서울 빈객들과 인천 빈객들이 도로 화륜거에 올라 2시 반에 영등포에 당도하여 서울 빈객들은 서울로 들어오고 인천 빈객들은 도로 고타 4시 반에 인천에 당도하였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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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를 열어젖힌 이 사건을 <독립신문> 19일자는 이렇게 묘사했다. 1899년 9월 18일 인천(제물포)-노량진 간 33.8킬로미터 구간을 연결하는 한국 최초의 철도 경인선 개통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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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앞서 1년 전인 1898년 9월 일본과 조선은 경부철도 부설권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다. 조선은 철도 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철도 용품과 이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못하며, 완공 후 15년간 경부철도 영업권은 일본에게 있다는 내용이었다. 1년 후 경인철도 개통식에 일본 국민들이 일장기를 흔들면서 환호한 이유가 다 있었다. 조선의 철도는 그러니까 일본의 것이었다. 그 철도 부설을 비용 때문에 조선인 집안엔 밥그릇까지 쇠붙이가 남아나질 않았고, 조선 노동자들이 헐값에 동원됐으며, 부설된 철도를 통해 한반도의 쌀이 일본으로 흘러나갔다. 반면 조선 반도 철도 건설에 이은 만주 철도 건설은 일본 철도 기술을 몇 단계 도약시켰고, 일본의 제국 유지를 위한 대륙의 실핏줄로 요긴하게 이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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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일본은 '철도 왕국'이라 불린다. 1986년 메이지 유신 이후 중앙집권을 이룬 일본은 서양의 압도적인 힘과 기술을 동경했다. 그 상징은 철도였다. 그 일본 철도의 기원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스토리를 접했다. 일본 근대화의 산업 영웅 중에는 '오야토이 가이코쿠진'(お雇い外国人, 정부 고용 외국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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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출신 서른살의 에드먼드 모렐은 1870년 4월 9일 요코하마항에 도착했다. 그는 런던 킹스칼리지에서 공부한 공학자로 20대 초반의 나이에 뉴질랜드와 호주의 철도 건설에 참여했고, 1867년에는 영국의 식민지인 북보르네오의 석탄 회사에서 철도를 건설했다.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아시아의 야심찬 나라에 도착한 그는 도쿄 신바시와 요코하마를 연결하는 일본 최초의 철도를 설계한다. 모렐은 이토 히로부미 등 일본 정부 인사들에게 철도 산업과 기술에 대해 조언했고, 날씨가 나빠 공사를 쉬는 날엔 일본인 엔지니어와 측량사를 집으로 데려와 자신의 지식을 나누었다.

메이지 천황과 각료들, 핵심 참모들은 1872년 10월 14일 신바시와 요코하마 역(현 사쿠라기초 역)의 철도 개통식에 참석했다. 각 역에서 각각 2회 씩 개통식이 열렸다. 구경 나온 사람들이 기차에 탄 천황을 보며 손을 흔들고 함성을 질렀다. 00발의 예포가 발사됐다. 철마위에 올라선 천황의 이미지는 일본인들에게 경외감과 두려운 심성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다. 최초의 이 노선 주변의 집들엔 일장기가 게양됐다. '노량진-제물포' 개통식과 비슷한 풍경이다. 두 역을 연결하는 직행 열차(거리 23.8km)는 원래 53분 걸려야 했다. 그러나 개통식에서 기차는 오전 10시에 신바시를 출발해 오전 10시 54분 요코하마역에 도착했다. 1분 늦은 셈이다. 이튿날엔 왕복 운행 회수를 9회로 늘렸다. 증기 기관차 10대와 객차 50대는 영국에서 수입해 왔다. 1067mm의 협궤가 채택됐다. 일본 최초의 기차 운전수는 모두 외국인이었다. 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처음으로 100만 파운드 규모의 외화채권을 발행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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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쿄 북부 우에노역에서 '우에노 도쿄 라인'을 타고 요코하마 역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40분, 거리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넓은 도쿄 경제권 광역 열차가 가진 특징이자 장점은 쾌속, 급행 열차 등을 통해 장거리 승객이 만족할만한 시간 단축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요코하마 역에서 하차해 다시 네기시선을 타고 한 정거장을 가면 일본 최초의 철도 노선 시작 지점인 사쿠라기초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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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사쿠라기초역의 이름이 요코하마역이었으나, 지금의 요코하마역이 들어서며 이름이 사쿠라기초역으로 바뀌었다. 요코하마와 사쿠라기초역까지 구간은 당시 바다였는데 만을 따라 매립을 하고 제방을 쌓아 레일을 깔았다. 이후 1887년에 신바시에서 사쿠라기초역(당시 요코하마역)을 거쳐 가나가와현 고즈역까지 가는 철로가 개통되면서 사쿠라기초역은 '중간역'이 된다. 도쿄에서 사쿠라기초역에 도착한 열차는 스위치백(후진)으로 고즈역까지 운행했는데, 이것이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현재의 요코하마역을 새로 만들었고, 사쿠라기초역은 '최초의 철도역' 타이틀만 간직한 채 지금은 보통의 전철역으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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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라기초역 북쪽3번 출구로 나오면 곧바로 사쿠라기초역 철도박물관을 볼 수 있다. 박물관이라고 하지만, 쇼핑몰 한 편을 차지한 공간이다. 하지만 사쿠라기초 역사 기둥들을 비롯해 곳곳엔 이곳이 최초의 역임을 알리는 전시물들이 게시돼 있다. 하나 하나 찾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역사 전체가 박물관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박물관엔 일본 철도 건설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오야토이 가이코쿠진'들에 대한 설명이 비중있게 자리하고 있었다.

일본 최초의 노선을 설계한 에드먼드 모렐과 함께, 토마스 알 셰빙턴(Thomas R Shervinton)은 1873년 일본 정부의 초청으로 철도 건설 기사를 맡았다. 그는 일본 철도의 핵심인 (한국으로 치면 경부선과 같은) 도카이도 본선 등의 철도 부설을 맡는다. 일본의 철도 인력 양성에 큰 힘을 기울이기도 했다. 일본 특유의 산악 지형에 맞는 철도 부설에 대한 연구 등과 함께 일본 철도를 해외에 소개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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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터 핀치 페이자(Walter Finch page)는 주로 철도 운영 사무 등에 관한 조언으로 일본 철도의 시스템에 기여했다. 프란시스 헨리 트레비식(Francis Henry Trevithick)은 1801년 영국에서 최초로 증기력을 이용한 기관차를 만든 발명가 리처드 트레비식의 손자다. 트레비식 가문의 사람들은 수대에 걸쳐 철도 연구와 철도 산업에 종사했는데, 그의 아들인 프랜시스 트레비식은 런던 북서부 철도(LNWR)의 최초 기관차 엔지니어로 활약했으며, 프랜시스 트레비식의 다른 아들들도 헨리 트레비식처럼 영국 등지에서 철도 전문가로 활약했다. 그리고 그의 손자가 일본에 와서 철도 건설에 힘을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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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근대화는 이런 '오야토이 가이코쿠진'의 도움이 거의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74년 기준으로 일본 정부가 고용한 외국인 전문가들 숫자는 520명 수준었는데, 당시 급여는 227만2000엔으로 국가 연간 예산의 33.7%에 달했다고 한다. 520명 중 거의 절반 이상이 영국인이었고, 영국인의 대부분은 철도 종사자들이었다. 일본이 당시 철도 건설에 국력을 쏟아다시피 한 이유는 근대화의 핵심이 철도망이란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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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는 '오케스트라'와 같다. 종합예술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하면서 토목, 공학, 차량, 열차 운영, 교통, 서비스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을 데려왔다. 일본 정부가 이들을 고용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일은 그들에게 철도 기술학교를 세우도록 하고 일본인들을 철도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이었다. 서양으로부터 철도 기술을 '사들여'온 일본인들은 그 기술을 발전시켜 조선, 대만, 만주 등 인접국 침략을 위해 철도를 건설했다. 남는 장사라고 해야 할까.

사쿠라기초 역에서 다시 열차를 타고 이번엔 도쿄역 근처 신바시 역으로 갔다. 신바시역은 도쿄에 생긴 일본 최초의 역이다. 신바시역 건물도 '요야토이 가이코쿠진'이었던 미국인 건축가 리차드 P. 브리젠스가 설계해 1871년 12월 완공했다. 건설 당시엔 서양 건축물이 드물어서 '문명 개화'의 상징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고 한다. 도쿄의 명물이었던 신바시역은 1923년 관동 대지진 때 화재로 파손됐다. 현재 파니소닉 빌딩과 시오도메 시티 센터 사이에 있는 일본 철도 초기 시대 신바시역사 건물은 과거 모습과 위치를 고증해 최대한 비슷하게 복원한 것이다. 지금은 철도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전시관 2층엔 처음 개통했을 당시의 구 신바시역의 모습, 레일, 교량, 제방 사진 등이 담긴 귀한 영상 자료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아쉽게도 기자가 도착한 날은 휴관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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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시역 광장에는 D51형 증기기관차가 전시돼 있다. 과거 일본 철도성이 제작해 1936년부터 1975년까지 운행하다 퇴역한 차체로, 쇼와 시대를 풍미했던 모델이다.

철도 노선 건설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현재 요코하마역에서 최초의 역인 사쿠라기초 역까지 가는 길은 바다와 접한 만의 가장자리를 따라 매립하고 제방을 쌓아 레일을 설치한 것이었다. 신바시 쪽에서 나가는 기차의 레일을 까는 작업도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신바시에서 요코하마를 가기 위해 지나치는 시나가와역 인근도 원래 바다였다. 당시 시나가와역 인근 다카나와의 주민들이 토지 수용을 반대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다카나와 지역 만을 따라 제방을 쌓기로 결정했다. 바다를 메우고 제방을 쌓는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다. 제방 공사 도중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신바시역에는 당시 제방의 흔적들을 발굴 중이라는 내용의 전시물이 붙어 있다. 이미 유실된 줄 알았던 제방의 교량 등이 시나가와역 증축 공사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근대 산업 유산’을 대하는 일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일본 당국은 당시 제방의 교량이 서양 건축 기술과 일본 전통 건축 기술이 조화를 이룬 건축물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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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에피소드, 영국에서 온 '오야토이 가이코쿠진' 모렐은 자신이 설계한 일본 최초의 철로 개통식을 보지 못했다. 개통식 전인 1871년 9월 23일, 그는 오동안 앓고 있던 결핵이 악화돼 30대 초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 지금 모렐과 그의 부인은 요코하마 외국인 묘지에 묻혀 있다. 모렐의 묘비는 기차표 모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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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도시의 번쩍번쩍한 건물들 틈새에서 일본 최초의 철도가 운행한 흔적은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인다. 그러나 그 초라한 유적과 기록들은 일본이 근대로 진입하기 위해 노력한 발판의 흔적이다. 메이지 유신은 어마어마한 속도전이었다. 최초의 철도를 빠른 시간에 개통하기 위해 바다를 매립하고 레일을 놓느라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됐다. 시행착오의 대가는 평범한 노동자들의 몫이었다. 메이지유신을 거쳐 산업 국가로, 국민 국가로 나아가는 일본은 거대한 리바이어던처럼 움직였다. 서양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조바심, 제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강박, 그것은 일종의 두려움이자 환희와도 같은 것이었을 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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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의 욕망은 결국 아시아로 향했다. 1895년 대만이 일본에 양도된 후, 일본은 대만에 철도망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이 건설한 중국의 만주 철도(만철)은 사실상 식민 정부의 기능을 수행한 종합 회사였다. 팽창욕은 전쟁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게 된다. 근대의 실패는 그렇게 2차대전 패망과 함께 전 세계를 찾아왔다. 인간은 비로소 '이성'과 '발전', '과학 기술'과 '산업의 쓰임새'에 대해 윤리적 고찰을 하기 시작하면서 ‘현대’로 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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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일본 철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많이 알려져 있다.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근대 산업 유산으로서 철도에 대한 자긍심도 엄청나다. 도쿄 북부 오미야에 있는 철도 박물관은 입이 벌어질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철도와 관련된 온갖 지식들이 실물 기차와 함께 전시돼 있다. 일본은 철도 건설을 위해 서구의 기술과 지식을 배웠지만, 서구를 넘어서는 수준의 큰 부흥을 일으켰다. 일본의 ‘성공 신화’ 스토리의 이면엔 아픈 역사가 있다. 한국인의 기억 속에서 일본이 들여온 조선 반도의 철도는 '수탈'의 상징이란 이미지가 더 강하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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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섞인 사도광산이나 군함도를 '일본 산업 유산'이란 이름으로 묶어 유네스코에 등재했다. 이른바 '잃어버린 N년'으로 불리는, 스스로 '정체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자긍심을 다시금 고취시키기 위한 우익들의 프로젝트라는 설명은 꽤 합리적으로 다가온다. 실제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 된 것도 일본 우익의 상징이었던 아베 정권 때였다. 그래서인지 일본을 다닐 때마다 항상 양가적 감정이 드는 것은 필연적인 것 같다. 그럴수록 일본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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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박흥수 작가의 책 <달리는 기차에서 본 세계>(후마니타스)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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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보도 “무엇보다 대통령의 진정한 성찰이 우선”

정부, 추석 응급실 대란 없었다 자찬… 경향 “응급실 뺑뺑이 있었다”

동아·한국 “심우정 총장, 김건희 연루 도이치 수사 지휘권부터 회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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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4.09.19 07:34

• 수정 2024.09.19 09:19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은 긍정 평가가 20%를 기록해 총선 참패 직후인 21%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지난 16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가 27%를 기록해 최저치를 찍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한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이 “통절한 자성이 없다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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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저 지지율 20%, 조선일보 “통절한 자성 없다면 위험한 상황 온다”

조선일보는 “이대로 가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尹 지지율 20%,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사설에서 “한국갤럽 조사에선 의대 정원 확대가 부정 평가의 첫 번째 이유로 꼽혔다. 한때 긍정 평가의 이유였지만 의료 갈등이 7개월을 넘기면서 윤 정부 관리 능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 백 사건’ 등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사과도 없이 공개 활동을 재개한 것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응답자들은 경제·민생, 소통 미흡, 독단적 리더십을 부정 평가의 이유로 지목했다. 변하지 않은 윤 대통령 모습에 고물가와 의료 사태까지 겹치면서 민심 이반이 심화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만약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면 국정 동력엔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일선 공무원은 움직이지 않으려 할 것이고, 거대 야당이 국회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운신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저조한 지지율로는 국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도 추진하기 어렵다.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막판에 지지율이 10~20%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윤 대통령 임기는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았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국정 쇄신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대통령 지지율 20%’> 사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후반 ‘최순실 스캔들’로 17%(2016년 10월)를 찍으며 내리막길로 치달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해에 20%가 붕괴(17%, 2012년 8월)하면서 레임덕을 피해 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두 신문 모두 윤 대통령이 자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는 “왜 민심이 떠나고 있는지 통절한 자성이 없다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김 여사 문제 해법을 포함해 국정 운영의 일대 쇄신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진정한 성찰이 우선”이라고 했다.

리니지M ‘VANGUARD’

정부, 추석 응급실 대란 없었다 자찬… 경향 “응급실 뺑뺑이 있었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공백 사태가 없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연휴 기간 응급실 이송을 거부당해 ‘응급실 뺑뺑이’한 사례가 보도됐다. 연휴 첫날인 지난 14일 청북 청주에서는 양수가 터진 25주차 임신부가 응급실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병원 75곳에서 거부당해 6시간을 구급차에서 대기한 끝에 치료받았다. 15일에는 광주에서 손가락 절단 환자가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뒤 전주 수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다. 16일에는 대전에서 복부에 30cm 크기의 자상을 입은 60대 환자가 16곳이 넘는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해 사고 발생 4시간이 지나 천안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1면에 이 소식을 다뤘다.

한국일보는 1면 <응급실 환자 20% 줄어 추석대란 피했지만, 뺑뺑이는 여전> 기사에서 “ 정부의 호언과 달리 응급실 전담의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중증응급환자 배후진료가 가능한 응급실이 갈수록 줄어드는 등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응급실 뺑뺑이’로 얼룩진 추석, 정부는 ‘고비 넘겼다’ 자찬> 사설에서 “보건복지부는 18일 연휴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은 9781곳으로 응급의료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대통령실도 ‘남은 의료진이 열심히 지원해준 덕분에 큰 혼잡은 없었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는 연휴 기간 내원 환자가 올 설에 비해 20%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대폭 올린 데다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픈 것,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나는 것은 경증’이라는 정부의 겁박에 시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을 자제한 탓이라는 걸 모르는가”라고 지적했다.

소방청이 지난 12일 응급실 뺑뺑이의 최전선에 있는 소방대원들에게 언론 인터뷰 시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제복을 입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배포한 점도 짚었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한술 더 떠 비상 응급 대책을 촉구하는 소방대원들의 입까지 막았다. 일부 대원의 언론 인터뷰로 응급실 상황이 알려지자 소방청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대원의 언론 접촉 등을 통제하는 내용의 공문을 돌린 것이다. 일부 상황이 전체로 비칠 수 있어서라는데, 소방관의 입을 막는다고 응급실 뺑뺑이가 감춰질 일인가”라고 지적한 뒤 “정부가 현실을 감추는 데만 급급하니 응급실 대란을 지켜보는 국민은 더욱 불안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런 와중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을) 괴롭더라도 차근차근 밀고 나가겠다’고 했다.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안이한 상황인식이다. 의료대란에 시민 불만이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것을 모르는가”라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료계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의료계도 원점 복귀라는 억지는 그만 부리고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가 환자들이란 점에서 협의체에 환자 단체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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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한국일보 “심우정 총장, 김건희 여사 연루 도이치 수사지휘권부터 회복해라”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 18일에는 윤 대통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국일보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 수사지휘권부터 회복하라”고 당부했고, 동아일보도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자기 책임하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동아일보는 <심우정 검찰총장 “오직 법과 원칙”… ‘산 권력’ 수사로 보여줘야> 사설에서 “심 총장으로서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자기 책임하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원석 전 총장 때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총장에게 사후 보고했다. 이런 식으로는 총장과 검찰 조직의 명예를 건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 수사지휘권 박탈 사유가 윤 대통령이 총장에서 물러나면서 사라진 지 3년 반이 지났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당장 심 총장의 지휘권을 복원시키고 심 총장은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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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도 <첫발 심우정 총장, 도이치 수사지휘권부터 회복하라> 사설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온전히 심 총장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다. 2심 법원이 추석 연휴 직전 전주(錢主) 손모씨에게 시세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 유죄를 선고하면서 유사하게 계좌가 동원된 김 여사 수사에 큰 전환점이 마련됐다. 김 여사가 ‘그분한테 전화 들어왔죠?’라고 언급한 녹취를 비롯해 손씨처럼 계좌를 완전히 위임한 게 아니라고 볼 정황들도 드러났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문제는 이 사건에서 4년 넘게 배제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다. 2020년 당시 윤석열 총장의 배우자인 김 여사가 사건에 연루된 점을 감안해 취한 조치였는데 이후 총장이 세 번 바뀔 때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전 총장이 임기 막판에서야 복원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남발할 수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거부했다”며 “수사지휘권 배제 뒤에 유폐돼 있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 법무부를 설득해 복원하는 게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첫걸음일 것이다. 그래야 수사 결과도 총장 본인이 책임질 수 있지 않겠나. 법무부도 더 이상 수긍하기 어려운 논리를 들이대지 말고 지휘권 복원에 나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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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9/17 [16:00]

“국민 잘 되면 좋겠다…절벽서 뛰어내려야 한다면 주저 않겠다”

기자전광준

수정 2024-09-18 08:59등록 2024-09-18 08:5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갈등과 관련해 “누가 옳으냐를 따질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다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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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17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일일 디제이(DJ)로 나와 세계적인 밴드 비틀스의 곡 ‘컴 투게더’(Come Together)를 마지막 곡으로 선곡하며, 추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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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많은 국민들께서 (의료대란에)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고, 불안감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신 것 자체가 이미 상황은 벌어진 것”이라며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붕괴 같은 상황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다. 지금은 해결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노력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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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민주당이 낄 자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도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이건 누구나 껴야 되는 자리”라며 “지금 이런 상황 앞에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서로 간에 누구든지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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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또 비틀스의 멤버 존 레논이 폴 매카트니에게 ‘넌 왜 절벽 앞에 와서 뛰어내리지 않는가’라고 말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세상이 좀 잘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고 국민들이 잘 되면 좋겠다”며 “절벽에 뛰어내려야 할 상황이 되면 주저하지 않고 뛰어내려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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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 대표는 약 1시간 동안 톰 웨이츠의 ‘웨이 다운 인 더 홀’(Way Down In The Hole)과 크라잉넛의 ‘명동콜링’ 등 본인이 즐겨듣는 음악을 라디오를 통해 소개했다. 한 대표는 “음악에는 네 편 내 편이 없으니까 혹시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음악 얘기하다보면 마음이 열리고 그러지 않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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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경제뉴스N시선] 8월 고용동향에서 읽어낸 것들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 기사입력 2024.09.17. 1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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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달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한 달쯤 전에 기획재정부는 "7월 고용률이 역대 최고, 실업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취업자 수 증가 폭도 두 자릿수를 회복"했다고 자평했다. 이번 달에는 "8월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이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주요 고용 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8월과 9월에 발표된 고용동향에 관해 마치 복사한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의 주요 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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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명절 밥상머리에서 나누는 대화도 줄어들고 있지만, 올 추석에 역대 최고 고용률에 대한 칭찬은 안 나올 것 같다. 지금 고용 상황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지적한 언론 보도의 일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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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률 4개월째 뒷걸음… "그냥 쉬었다"도 46만명(24.09.12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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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최고라지만 골병들어 가는 일자리 시장(24.09.12 중앙일보)

8월 고용률 역대 최고라는데… 청년층 줄고 60대 이상만 활황(24.09.12 국민일보)

취업자 수 두달 연속 10만명대 늘었지만··'쉬었음'도 역대 최대(24.09.1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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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청년층 고용률과 단시간 노동자 증가를 지적했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올 5월부터 4개월 연속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중앙일보>는 "골병 들어가는 일자리 시장의 모습이 보인다"면서 더 신랄하게 표현했다. 건설업과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자영업자 수도 7개월째 줄어들고, 청년층과 40대 취업자 수가 각각 22개월과 2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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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는 연령별, 산업별 '고용 온도 차'와 함께 '쉬었음' 인구가 8월 기준 최대치라는 사실을 전했다. <경향신문>도 세대별 고용 격차, 건설업과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 '쉬었음' 인구의 증가를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8월 고용동향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연령별‧업종별 격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언론이 잘 짚어낸 부분도 있고, 지면의 한계로 다 짚어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고용동향 조사 결과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을 덧붙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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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달 단시간 취업자가 폭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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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가 12만3000명 증가했는데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203만7000명이나 늘었다(전년 동월 대비 14.9% 증가). 반대로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210만 명 줄었다. 또 주당 36시간 미만 신규 취업자 중 24만9000명은 주당 17시간 미만 일했다(전년 동월 대비 9.5% 증가). 물론 해마다 8월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증가한다. 올해는 역대급 폭염에다 조사대상주간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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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시간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은 우려를 자아낸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모두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대폭 늘었다. 17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취업자도 10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불안정성이 큰 일자리의 비중이 높아지거나, 취업자 1인당 일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서 일자리 쪼개기가 많아서일 수도 있다. 1명을 주 28시간으로 고용하는 대신 2명을 주 14시간으로 고용하는 식으로 일자리가 쪼개질 경우, 고용 통계상으로는 취업자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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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지표, 60세 이상 취업자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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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 월부터 60세 이상 신규 취업자 수가 전체 신규 취업자 수를 능가하기 시작했다. 지난달에도 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가 23만1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12만3000명)를 훌쩍 뛰어넘었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없었다면 고용지표는 마이너스로 나왔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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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60세 이상 고용은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크게 의존한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고용 충격을 이유로 직접 일자리 104만8000개를 제공한 적이 있는데, 그중 76만4000개가 노인 일자리였다. 그리고 총선이 있었던 올해, 윤석열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수혜자를 2023년 88만3000명에서 2024년 103만 명으로 늘렸다. 1년은 12개월이니, 103만 명을 기계적으로 12로 나눠보면 매달 약 8만6000명의 신규 취업자가 생겨난다. 당연히 고용률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입장도 이해되는 면이 없지 않다. 노인 일자리를 줄이는 순간 취업자 수는 바로 감소할 것이고 고용률도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점도 있다. 현재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노인 일자리는 공익활동형(노노케어, 안전지킴이 등), 사회서비스형(보육, 요양, 간병 등), 민간형(실버택배 등)으로 나뉘는데 공익활동형과 민간형은 대부분 월 30시간(주 30시간이 아니다) 이하로 일하고 월 29만 원 정도를 받아 간다. 취업이라기보다 단기 아르바이트에 가깝다. 그래도 ‘수입을 목적으로 일주일 사이에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라는 기준에 따라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된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가 고용 통계를 왜곡한다는 비판이 종종 나온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는 2019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 고용지표가 양호하게 나오자 "재정 투입을 통해 만들어 낸 가짜 일자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에 오른 추경호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고용 성적표는 일단 좋게 받아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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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 가는 점은 또 있다. 정부가 만든 노인 일자리는 업종으로는 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과 '공공행정'으로 분류되며 종사상 지위로는 상당수가 임시직에 해당한다. 즉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일하는 노인은 고용 통계에서 버젓한 '근로자'로 취급된다. 그러나 임금을 산정할 때는 '고용'이 아닌 '복지' 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책정한다. 비논리적일 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3. 20대 고용률이 높게 나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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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대 취업자 수는 12만4000명 감소했다. 그런데 20대 고용률은 61.7%로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20대라도 20~24세는 고용률이 0.8%p 하락했지만 25~29세는 고용률은 0.5%p 증가해서 73%에 이르렀다.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바로 이 수치를 거론했다. "우리가 2%로 인플레가 내려가고 올해 2.5% 성장을 하고 770억 불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고용률은 역사상 가장 높은 고용률이다. 특히 25세부터 29세까지 72~3%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대정부질문 자리에 오기 전에 가장 유리한 통계 수치를 미리 준비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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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20대 고용률 지표가 좋게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속도가 청년 고용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지난 2분기 15~29세 청년 인구는 24만1000명 감소했다. 같은 시기 취업자는 13만7000명 감소했지만, 고용률은 0.3%p밖에 안 줄었고 실업률은 0.4%p만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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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0대 고용률이 0.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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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20대와 40대 취업자 수 감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50대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달 50대 고용률은 0.6%p 감소했다. 50대 고용률은 지난 4월부터 5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다. 이 경우는 청년층과 반대로 50대 인구 증가가 50대 취업자 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5. 육아와 취준 대신 '그냥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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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쉬었음' 인구가 24만5000명 증가해 8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육아' 사유는 73만3000명으로 15.1%p 감소했다. 취업준비자도 62만4000명으로 7.7%나 줄어들었다. 취업 준비를 하는 대신 '그냥 쉬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 모든 연령 계층에서 '쉬었음' 인구가 증가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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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가 '취준'으로 대체되었다고 생각한다면 30대의 높은 고용률도 좋게만 해석할 수는 없다. 특히 30대의 경우 여성은 고용률이 증가하고 남성은 고용률이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30대가 출산을 포기하고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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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영업자 감소, 해석에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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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0%p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증가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6만4000명 감소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다. 정부와 언론은 이를 음식점의 폐업 증가 등 생활업종 소상공인의 어려움으로 해석하고 지난 7월 전기료 지원, 키오스크 보급,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의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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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고 있다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정확히 누구일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1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키오스크 놓고 1인이 운영하는 카페 등을 떠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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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통계상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에는 수많은 가짜 3.3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업종으로 본다면 배달 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화물차 기사, 학습지 강사,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헬스 트레이너 등이다. 참고로 지난해 군포의 어느 빌라 4층에서 쿠팡 물품을 배송하다 숨진 택배 노동자는 쿠팡CLS와 위탁계약한 업체에서 일하는 '개인사업자'였다. 이런 경우 통계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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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인 경우 업종은 더 다양해진다. 예컨대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는데 3.3% 사업소득세 납부에 동의한다는 계약서를 쓰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다. 이들은 실질이 노동자인데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증감 수치만 가지고 과연 누구의 어떤 일자리가 변화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갖가지 착시를 일으키는 노동자 '오분류'를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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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일자리의 양적 증가에만 몰두하는 고용정책에는 문제가 있다. 공공이 책임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면 질적인 면에도 신경을 써서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는 노동권 보장을 첫 단추로 인식해야 한다.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부르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을 현실에서 보장할 때 일자리가 늘어나고 고용의 질도 높아진다.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몰라서 정반대 길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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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는 더불어삶 회원들과 함께 해고노동자 지원, 인터뷰, 강연 기획 등 노동 현장에 도움 되는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모순을 파악하고 공론화하는 일에도 기여하고 싶어서 경제 뉴스와 각종 문헌을 뚫어져라 들여다본다. <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에 공저자로 참여했다. 더불어삶 뉴스레터 구독 링크 https://livetogether.substac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