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김건희도 김주현 민정수석 비화폰 통화”

조선일보는 “검찰총장 범죄자로 몰기 시작, 왜 이리 폭력적인가”

‘전국민 15~50만원 민생지원금 유력’ 신문 1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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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먼슬리] 류영재, 이범준 <사법의 정치화: 본질과 해법을 찾아서> 신청하기

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5.06.17 07:38

• 수정 2025.06.1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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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의 명태균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10월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가 관련 보도를 한 다음날인 17일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한겨레가 사설을 내 특검을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유일하게 이를 ‘검찰총장 범죄자 몰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심우정 총장에 이어 김건희 여사도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고 새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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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이날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의 ‘출장조사’를 받기 10여일 전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김 여사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4시8분께 김 전 수석에게 전화해 17분49초 동안 통화했고, 잠시 뒤인 오후 4시29분에는 김 전 수석이 다시 김 여사에게 전화해 15분58초 동안 통화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 쪽과 조사 방식 등을 조율하던 민감한 시기”였다며 “두 사람의 통화 나흘 뒤인 지난해 7월7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회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렇게 검찰총장이 배제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통령실을 통해 김 여사 조사 방식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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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수사로 김 여사 비화폰 사용 사실이 드러났지만 구체적인 통화 내역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겨레는 민정수석은 김 여사 행사나 의전과 무관한 대통령 참모인 데다, 비화폰은 서로 통화 대상을 설정할 수 있어 민정수석 외 다른 수석비서관이나 장관과도 통화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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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검찰총장에 웬 비화폰, 적당히 넘어갈 일 아냐”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이 불거지던 지난해 10월 비화폰으로 2차례 통화했다는 전날 한겨레 보도에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한겨레, 조선일보가 관련 사설을 내놨다. 조선일보를 제외한 신문들이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밝히거나 심 총장 사퇴 및 특검 수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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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심우정·김주현 의심스런 비화폰 통화, 특검서 밝혀라>에서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 검찰 행정 정책 관련 대화를 했다’는 대검의 해명을 반박했다. “통화기록상 심 총장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이어 “대통령경호처가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건 전례가 없다. 심 총장과 대통령실 간 상시적 비밀 소통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 자체가 검찰 독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두 사람 통화가 검찰의 김씨 봐주기와 관련된 게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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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도 사설에서 “해명 한두 마디로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 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검찰의 수장에게 비화폰을 준 것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통화 일주일 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도 석연치 않다”며 “김 전 수석이 심 총장을 통해 이들 사건에 은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동안 명태균 게이트 수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처분을 놓고 검찰의 봐주기 논란이 적지 않았다”는 에유에서다.

한겨레는 ‘검찰 기획통 선후배’로 매우 끈끈한 두 사람 관계를 전한 뒤 “실제 심 총장은 김건희씨 주가조작 혐의뿐 아니라 명품백 수수 혐의도 깨끗하게 털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준 것도 심 총장”이라며 “이 모든 비정상적 결정의 배경에 김주현이라는 메신저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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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비상계엄 당시 대검 검사가 선관위에 출동했다는 의혹 △경찰의 비화폰 서버기록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반려 등을 언급하며 “심 총장은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회면 <‘정치중립’ 검찰총장이 웬 비화폰?…윤 정부 때 처음 지급>이란 제목으로 관련 보도를 내놨다. 한국일보는 <尹정부 검찰총장·민정수석 ‘비화폰 통화’… 수사 개입 의혹>, 세계일보는 <대통령실과 ‘비화폰’ 통화… 특검 대상 오른 심우정>이란 제목으로 관련 보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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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선일보는 관련 사설 제목을 <검찰총장 범죄자로 몰기 시작, 왜 이리 폭력적인가>로 뽑았다. 민주당의 심 총장에 대한 특수직무유기 혐의 공수처 고발을 두고 “언론 보도를 두고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심 총장을 내놓고 전방위로 흔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의문이 있는데 직무 유기가 성립하나”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검찰이 ‘봐주기’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현직 총장을 범죄자로 몰아 내쫓은 적은 없었다”고 했다.

김건희 돌연 입원에 “병명 안 밝혀, 수사 불응 가능성”

한편 김건희 여사는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숙명여대와 국민대는 김 여사 학위를 취소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세계일보는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예전부터 해당 병원의 여러 진료과를 다녔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김건희 특검’을 코앞에 두고 김씨가 입원하면서 수사의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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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김 여사 측 관계자가 구체적 병명이나 건강 상태를 밝히지 않았다며 “향후 출범할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구에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는 19일 조사 받으라는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조선일보는 “김 여사는 평소 앓던 지병 악화를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며 “본인 의혹에 대한 특검 출범을 앞두고 입원하면서 특검 관계자들도 상황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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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15~50만원 민생지원금 유력’ 신문 1면에

정부가 전 국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최대 50만원의 민생지원급 지급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에 이를 보도하면서 “정부가 내수와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50만원, 차상위계층에는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상위 10% 소득자는 최종안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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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와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도 1면으로 이 소식을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된다”고 했다.

이스라엘의 ‘궁극목표’는 이란 체제붕괴…공영방송 공습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교전이 나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 공습의 궁극 목표가 체제 붕괴’임을 시사했다고 신문들이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16일 이란 국영방송을 공습하며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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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추가 핵 협상을 위해 만나기로 한 13일 이래 이란의 핵 과학자 9명과 이란 군·정보기관 주요 인사,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부를 공습했다. 이스라엘 공격으로 224명이 사망했고 1400명이 부상했으며 사망자의 90%는 민간인으로 보고됐다. 이스라엘에선 이란의 보복 미사일 공격으로 24명이 사망하고 500명 이상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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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총리는 15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의 정권 교체도 군사적 노력의 일부냐는 질문에 “이란 정권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는) 분명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공격이 “세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9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의 농축 우라늄을 발견했다. 핵 홀로코스트를 허용할 수 없었다”고 정당화했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한겨레, 세계일보 등이 해당 인터뷰를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이스라엘이 16일 이란 수도 테헤란의 국영방송 IRIB 본사를 공습해 생방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1면에 보도했다.

[G7 정상회의] 전용기 즉석 기자간담회, 캐나다 도착 공식일정 시작..."대한민국 위상, 신속하게 회복해야"

• 김경년(sa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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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 지지율이 더 높았으면 한다"며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 '공군1호기'가 이륙한 직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기자석을 방문해 예정에 없던 즉석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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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우선 G7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았고 국내 문제도 많아 당초엔 불참할 것을 많이 고려했다"며 "그러나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정상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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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회의에 앞서 준비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잠시 후퇴하긴 했지만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군사 강국,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정말 앞선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라며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되돌아온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 "앞으로는 지금보다 좀 더 높은 단계로 정상외교를 포함해 국제 협력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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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때 꼭 관철하고자 하는 점에 대해서는 "협상이란 게 워낙 변수가 많다"면서도 "중요한 건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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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문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고 해서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청문회 통과를 자신했다. 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본인의 설명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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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특히 임기 끝날 때 만족할 만한 지지율 수치를 묻자 "저는 언제나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다"며 "목표치를 정하는 건 무의미하지만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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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최근 임명된 특검들을 직접 만났냐는 질문에는 "세 분 다 아직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고 특별한 인연이 없는 분들"이라며 "개인적 인연을 특별히 강조할 생각도 없고 그래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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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문답이 끝난 다음 전용기에 꽉찬 기자들 좌석을 가리키며 "저희는 언론인 여러분에게 최대한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한다"며 "저번에 쫓겨난 MBC는 이번에 다시 복귀했냐"고 묻기도 했다. MBC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때 '바이든-날리면' 보도 이후 전용기 탑승을 거부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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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 부부는 한국시간 17일 새벽 3시(현지시간 16일 낮 12시 30분)경 캐나다 캘거리공항에 도착해 1박 3일간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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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공항에는 세바스띠엥 까리에르 캐나다 외교부 의전장과 엘리너 올젠스키 재난관리 장관, 마이클 앨리스 엘버타주 부주수상, 라즈 달리왈 캘거리 시의원, 스티븐 크로우차일드 추트이나 부족 족장, 임웅순 주캐나다대사(국가안보실 2차장 내정자)가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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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내에서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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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협상, 최소한 불리한 상황 처하지 않는 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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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하신 배경을 직접 듣고 싶다. 그리고 후보 시절 'G7 플러스'에 대한 말씀 하셨는데 그것도 염두에 두고 결정하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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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당초엔 국내 문제도 많아 불참할 것을 많이 고려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정상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국제사회와 협력할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좀 무리하더라도 참석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당초 생각과 다르게 급작스럽게 참여하게 됐다. G7 플러스는 가능한 기회가 된다면 노력해 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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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G7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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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잠시 후퇴하긴 했지만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군사 강국,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정말 앞선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다. 신속하게 위상을 회복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국가로 나아가야 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좀 더 높은 단계로 정상외교를 포함해 국제 협력을 강화할 생각이다. 그쪽의 비중을 점점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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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할 때 이것만큼은 꼭 관철하겠다고 생각해둔 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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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이란 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뭐라고 딱 정하긴 어렵다. 그런데 중요한 건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일 것. 우리 기업인들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어차피 똑같은 경쟁인데 해볼만 하지 않냐는 말씀을 하셔서, 그 얘기 듣고 나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 외교라는 게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에 손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모두에게 도움되는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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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섞어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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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신상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다녀오셔서 추경 관련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지급인지 선별지급인지, 아니면 '보편지급 차등지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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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지원 정책이냐 아니면 소비진작 정책이냐, 그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 소득지원 정책이 아닌 소비진작 정책 측면만 있다면 동등하게 하는 게 당연히 맞다. 한편으론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지원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소비진작 정책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소비 진작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고소득층에 지원하면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많다. 이 두 가지 측면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섞어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재정 당국의 안을 보고 당정 협의도 해야 하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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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 곤란한 질문.(웃음) 일단 총리 후보의 문제는 본인에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는데 본인으로서는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 말씀하시고 계셔서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한주 위원장은 공직의 성격이기 때문에 검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그 역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본인의 설명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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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국정 지지율 조사 결과가 58.6%로 나왔다. 이 수치에 만족하시나. 임기 끝낼 때 대략 성공한, 제법 잘한 대통령이라고 만족하실 수 있는 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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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질문이다.(웃음) 근데 저는 언제나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다. 경기도지사 출발할 때도 전국 꼴찌였는데 마칠 때는 가장 높았다. 성남시장 때도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긴 정도였는데, 마칠 때는 시정 만족도가 80% 전후였던 것 같다.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대통령의 외양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개선되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버전업 됐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목표치를 정하는 건 무의미하지만 출발 때보다는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평가는 결국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국민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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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이륙하기 직전에 특검 세 분을 만났다는 보도가 있는데. 또 어떤 기준으로 특검 운영을 도와주실 것이고,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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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세 분 특검 아직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다. 개인적으로 이름을 알던 사람이, 감사원에 계시던 그 분은 제 기억으로는 성남시청 있을 때 공안검사를 해가지고 그때 기억이 있다. 그때 한 번 뵀다. 그 후론 전혀 본 일이 없다. 특별한 인연이 없는 분들이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주변분들의 많은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신속보다는 중립적이고 역량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직위에 맞는 사람으로 선정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개인적 인연을 특별히 강조할 생각도 없고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아느냐,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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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G7

김종갑 정치학박사

nanopa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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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5.06.17 06:00

• 수정 2025.06.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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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제3당이 없다. 정확히 말하면 제3당이 존재하지만 유명무실하다. 거대 양당 구도가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중앙정치와 판박이다. 의석률로 보면 지방이 훨씬 심각하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은 99%가 넘는 의석을 가져갔다.

지방의회의 거대 양당구도를 혁파해야 한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배타적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는 양당체제에서 정책경쟁을 통한 생산적인 정치는 기대할 수는 없다.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여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민의가 적실성 있게 대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념적 지향과 정책을 표방하는 정당들이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의 현안들이 밀도있게 다루어지고 유의미한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 지역의 소수정당들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소수정당 중에서도 정당으로 등록되었지만 지방의회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원외 소수정당들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하다.

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은 유권자와 정치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런 점에서 정당공천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정당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정당공천이 유지되는 한 중앙정치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방정치가 중앙에 예속되고 지역구도가 강화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인적, 물적 자원이 열악한 소수정당에게는 정당공천이 의회 진입에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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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설립요건과 봉쇄조항, 완화 또는 폐지가 바람직

소수정당의 창당과 원내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중앙당이 수도에 소재하여야 하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또 시도당의 당원수는 1천명 이상이어야 한다. 소수정당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란 쉽지 않다.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이념과 노선을 표방하는 풀뿌리 단위의 지역정당(local party) 창당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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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조항(electoral threshold)도 마찬가지다. 비례대표 의석배분에 요구되는 봉쇄조항은 현재 정당득표율 5% 또는 지역구의석 3석으로 소수정당에게는 높은 장벽이다. 광역의회선거에서는 봉쇄조항을 완화하고, 기초의회선거에서는 폐지가 바람직하다. 물론, 단순히 소수정당의 창당을 용이하게 하고 의석 획득에 필요한 최소요건을 낮추거나 폐지한다고 해서 당장 의석 확보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수당 창당을 활성화하고 이들의 원내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권자의 지지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소수당의 입장에서는 당세 확장을 위해 당원과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쏟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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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의석 확대하고 연동형 도입해야

거대정당의 전유물이 되어 버린 비례대표제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을 독립적으로 배분하는 병립형 방식에서는 거대정당이 비례대표를 독점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비례대표 479석 중 476석을 가져갔다. 병립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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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과 기초의회의 비례의석 규모도 지역구의석의 10%에 불과해 비례성 제고의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비례의석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규모보다도 배분방식을 연동형으로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연동형을 선호하는 것은 연동형만큼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연동형에서는 지역구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정당은 그만큼 비례대표의석이 줄어들고, 반대로 지역구의석이 적은 정당에는 비례의석이 더 배분된다. 비례대표가 지역구선거의 불비례를 보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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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의 비례의석 배분은 기본적으로 간단하다. 총의석(지역+비례)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 배분한 후 지역구 당선인을 먼저 채우고 잔여의석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정당득표율에 따른 배분의석보다 지역구의석이 많을 경우 총의석을 뛰어넘는 이른바 ‘초과의석(overhang seat)’이 발생할 수 있다. 초과의석이 발생한 정당의 경우, 지역구의석이 해당 정당에 집중됐기 때문에 다른 정당에는 그만큼 비례의석이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초과의석을 처리하는 방법은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은 정당의 비례의석을 득표비례로 줄이면 된다. 초과의석이 발생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연동형이기 때문에 병립형보다 비례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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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배분방식 바꿔야

정당의 정치활동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은 당비, 보조금, 전년도이월, 기탁금, 후원회기부금, 차입금, 기타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정당의 주요 수입원은 당비와 보조금이라 할 수 있다. 거대정당은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높은 반면, 군소정당은 당비의 비중이 높다. 거대 양당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보조금의 비율도 다른 수입원에 비해 가장 높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조금을 합산하면 전체 보조금의 90%에 육박한다. 반면, 소수정당의 경우 수입의 대부분을 당비에 의존한다. 소수정당의 수입원 중 당비의 비중은 정의당을 제외하면 모두 현저히 높다. 이는 보조금의 대부분이 거대 양당에 돌아가는 구조에서 소수정당의 당비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한다. 2024년 선관위가 발간한 2023년도 정당별 수입내역을 보면 거대 양당의 당비는 전체 당비 합산액의 75.9%인 515억 8천6백만원이다. 그에 비해 소수정당은 24.1%(164억 7백만원)으로 거대 양당의 3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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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보조금 배분방식에 있다. 현행 방식은 20석 이상 의석을 획득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50%를 균등 배분한 후, 5석 이상 정당에 5%씩 배분한다. 5석 미만 정당 중에는 최근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한 정당, 최근 총선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지방선거에서 0.5%이상 득표한 정당, 최근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으로서 지방선거에서 2%이상 득표한 정당에 2%씩 배분된다. 마지막으로 잔여분 중 50%는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률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총선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거대정당에만 유리한 배분방식이다.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거대정당에만 전체 보조금의 절반이 돌아가고, 득표수보다 의석수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득표율이 낮은 소수정당 대부분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보조금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수정당에게는 당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보조금 배분방식을 소수정당에 일정 비율을 선지급하고, 추가로 득표율에 비례해 배분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김민석, ‘모든 인간이 동성애 택하면 인류 지속 못해’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부동산 폭등 조짐에 한겨레 “뒷북 대응 되지 않도록 기민하게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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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먼슬리] 류영재, 이범준 <사법의 정치화: 본질과 해법을 찾아서> 신청하기

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5.06.1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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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채무와 재산증식, 아들의 아빠찬스 논란에 관한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다. 16일자 아침신문들은 새로운 의혹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김 후보자는 모든 채무를 상환했고, 불법도 없으며 아들 진학을 도와준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동아일보는 김 후보자가 재산과 아빠찬스 의혹에 대해 분명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한겨레는 재산증식을 두고 석연치 않은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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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새로 제기된 정치후원금 의혹… 석연찮은 재산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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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8면 기사 <돈 빌리고, 정치자금 후원까지 김민석의 수상한 ‘돈거래’ 정황>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 일부가 김 후보자에게 고액의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나왔다”며 “김 후보자로부터 받아야 할 이자보다 훨씬 큰 돈을 후원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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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강신성(68)씨 등 11명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을 빌렸다. 이 가운데 A씨는 같은 달 5일 김 후보자에게 1000만 원을 연 2.5% 이자로 빌려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 후원회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엔 A씨와 성명, 생년월일이 같은 사람이 2020년 1월과 4월 각각 100만 원, 3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확인된다고도 했다. 한국일보는 “채권자와 고액 후원자의 동명이인 여부를 김 후보자 측에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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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도 6면 기사 <김민석 옛 불법정치자금 제공자, 작년까지 후원회장 했다>에서 “김민석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강신성(68)씨가 21대 국회 당시 3년 반가량 김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15일 중앙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1대 국회의원 후원회 대표자 등록ㆍ변경’ 자료에 따르면 강씨는 2020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김 후보자의 후원회장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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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2008년 검찰의 김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핵심 공여자 3명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된 인사로 알려져 있다. 김 후보자는 최근까지도 강씨와 금전 관계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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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4면 기사 <국힘 “김민석, 쪼개기 후원금 받은 의혹”…청문회 쟁점 예고>에서 김 후보가 2020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총액이 -5억8095만원이었다가, 이번 인사청문요청안에서 2억1504만원으로 늘어난 점을 두고 “석연치 않은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 기간 수입은 세비 5억1000만원인데 △정치자금법 위반 잔여 추징금 6억1607만원 납부 △신용카드·현금 2억3000만원 사용 △기부금 2억원 △아들 국제학교·해외유학에도 재산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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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4면 기사 <김민석 아들 ‘입법활동 대입 활용’ 논란에… 코넬대 “정보공유 어려워” 金 “활용 안해”>에서 김 후보자의 아들이 고교 시절 표절교육 강화와 관련된 입법 추진 활동을 하면서 ‘아빠 찬스’를 썼다는 논란을 추가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김 후보자의 아들이 현재 재학 중인 미국 코넬대는 해당 법안 관련 활동이 입시에 반영됐는지를 묻는 동아일보의 질의에 “정보 공유가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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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재차 “아들 안 도왔고, 불법 없으며 채무 다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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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민석 후보자는 16일 오전 0시43분 페이스북에 두번째 해명 글을 올렸다. 김 후보자는 “제 아들은 입법활동을 대학원서에 쓴 적이 없다. 제가 그리하도록 했다”며 “제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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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채무와 관련해 “저는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고 해명했고, 재산증식을 두고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 변제에 썼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지나온 삶에 감사해 헌금이 평균 이상이었나 보다. 세비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의 실체”라며 “세비와 기타소득을 생활과 채무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다”고 답했다. 자신의 칭화대 학위 취득 의혹을 두고 김 후보자는 “어려울 때마다 공부했다”며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다.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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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발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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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3면 기사 <김민석 “모든 인간이 동성애 택하면 인류 지속 못해”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인권 문제를 인구 재생산 관점으로 치환하며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로 삼은 것”이라고 봤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기독교계 단체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주최 행사에서 자신을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민주주의자”로 소개하며 “현재 발의된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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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김민석 재산, 아빠찬스 의혹 정확한 내역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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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사설 <김민석 재산·‘아빠 찬스’ 의혹, 분명한 해명 필요하다>에서 “김 후보자가 5년간 5억여 원을 벌어 6억여 원의 추징금을 내고도 남는 돈이 있었다는 것인데, 다른 수입원이나 대출 등이 있다면 이를 포함한 정확한 내역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와 강씨의 채무관계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불법 정치자금을 준 장본인과 또다시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얘기인 만큼 어떤 배경이 있는지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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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아빠 찬스’ 의혹도 구체적 해명이 필요하다”며 “김 후보자의 아들이 고교생 시절 만든 법안 내용을 김 후보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 법안으로 발의했다는 것인데, 발의 자체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데다 아들이 대학 입학 뒤 설립한 단체가 김 후보자 의원실과 함께 국회 세미나를 주최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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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잇따르는 투기 의혹, 인사 검증 문제없나>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아내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누락한 사실 등이 드러나 임명 닷새 만에 사퇴한 데 이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투기 의혹도 불거졌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현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인사 검증에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다”며 “하지만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면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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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전 수석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차명 부동산 문제를 대통령실에 알렸다고 하는데도 이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것이며, 이한주 위원장도 2021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이재명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에서 사퇴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신문은 “사안을 안이하게 인식했거나 검증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현 정부 인사는 이 대통령의 성남·경기 라인이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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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인사 추천과 검증을 다 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맡고 있다”며 “이러면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도 인사 추천과 검증을 검사나 검찰 출신이 독점해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을 들어 조선일보는 “임명권자에게서 독립적인 인사가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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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격 폭등, 민주당 정부=부동산 실패 법칙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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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이 폭등 조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7개 구 아파트값이 매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주 기준 강동·영등포 등 5개 구도 최고가 대비 90%를 넘어섰고, 강북·노원·도봉구도 80%대 중반 수준을 회복했다. 서울 집값은 19주 내리 상승하며 지난주 작년 8월 이후 최대 폭인 0.26%나 올랐다.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세가 강북권과 과천·분당 등 경기도까지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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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최근 집값 과열에는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별로 없다는 인식도 한몫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가격이 오른다고 굳이 압박해서 낮출 필요가 있겠는가. 세금을 (부동산) 제재 수단으로 사용하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말한 점을 들었다. 중앙일보는 “타당한 인식”이라면서도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의 말을 빌어 “쓸데없는 발언으로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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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되 집값 불안만큼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세간에는 ‘진보 정부=집값 상승’이라는 기대감이 나돈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집값 상승 기대심리부터 제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대선에서 세금에 민감한 중도층을 의식해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던 새 정부는 이제라도 집값 안정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과도한 부동산 감세 기조를 재고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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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사설 <걱정스러운 집값 상승세, 정책 실기 없어야 한다>에서 “집값 오름세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에다 다음달 시행되는 추가 대출 규제, 내년 이후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이란 불안 심리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보인다”며 “한마디로 앞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조바심이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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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고강도 대출 규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의 정책 수단을 마련하되, 자칫 ‘뒷북 대응’이 되지 않도록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면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이 대통령 첫 숙제 서울 집값, 조기 진압 서둘러라>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가용한 규제를 총동원해야 한다”며 “나아가 다음 달로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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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는 사설 <서울 집값 과열 조짐, 부동산 대책 실기하면 안돼>에서 “이러다 문재인정부 시절 ‘미친 집값’이라 불리던 2020∼2021년 부동산 광풍이 재연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이 신문은 “규제 완화로 서울 주택공급의 80∼90%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게 급선무”라며 “거시경제운용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와 2차 추경이 필요하지만 불난 집값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 과도한 경기 부양책은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형철기자

수정 2025-06-16 06:00등록 2025-06-16 06:00

감사원 간부가 지난 3월 내부 게시판에 지휘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가 감찰 대상이 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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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지난 3월 정광명 당시 지방행정감사1국장이 내부 게시판에 최재해 원장을 비롯한 현 지휘부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올렸고, 그 직후 보직해임과 감찰조사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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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국장은 당시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이제 스스로 자성하고 돌이키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개혁할 의지가 없는 간부들은 조용히 몇 달 먼저 자리를 비켜주셔도 좋지 않을까 감히 건의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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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글을 올리기에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 등 지휘부에 감사원 개혁을 위해 자진사퇴할 것을 개인적으로 건의했다가 뜻이 수용되지 않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 문제 공론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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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국장은 이 글에서 “(감사원은 현재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등 새로운 조직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으로 공직사회, 학계, 국민들에게 신뢰를 많이 잃고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그 존립의 위기를 갖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며 “내부 출신 원장이 탄핵되고 예산이 삭감되는 참혹한 현실 속에도 내부 구성원들은 일사분란한 단결심을 요구받는 등 조직의 위기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원들은 사석에서는 감사원이 정말 위기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한다”며 “최근에도 (입직) 몇 달도 안 된 수습직원이 사표를 쓰고, 인사팀 출신 중견 직원이 타부처로 전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원의 미래가 어둡다는 생각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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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국장은 이 글을 올린 직후 지난 3월18일 지방행정1국장에서 보직해임 됐고, 지난 4월엔 감찰조사 출석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병가중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감찰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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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한겨레에 “감사원을 정상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해 모두의 반대에도 공직을 마무리할 각오로 2월 하순부터 3월 초까지 원장과 사무총장, 직원들에게 합법적 틀 안에서 자진 사의 또는 자발적 개혁을 촉구하는 릴레이 상소를 혼자 진행했다”며 “상소 후에도 자성은 없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통계감사 등을 공개하거나, 비판적 간부들에 대한 무리한 감찰을 지금도 시도하는 걸 보면서 감사원을 얼마나 바닥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나 환멸스러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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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직원들 사이에선 지휘부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표적감찰’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감사원의 한 직원은 “자유로운 토론의 장에서 한 발언에 대해 문제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에 이어 지난 11일엔 김남진 감사원 국민제안3과장이 최 원장 등 지휘부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추가로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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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표적 감찰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은 법령과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한 감찰 업무를 수행 중”이라면서도 “감찰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만 말했다. 또 정 국장 보직해임에 대해서도 “정 국장의 병가 신청으로 국장직이 공석이 됐기에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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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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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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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감사원 ‘지휘부 총사퇴’ 요구한 간부, 보직 해임·감찰 통보

유상규 에디터

skrhe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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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편지

• 입력 2025.06.15 21:20

• 수정 2025.06.16 04:15

• 댓글 3

유시민 선배,

오피니언 에디터로부터 ‘유시민의 관찰’ 칼럼을 당분간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씁니다. 우선 국회의원, 장관, 당대표, 이사장과 스스로 선호하는 ‘작가’ 등 여러 직함을 갖고 계시지만, 이 편지에서는 ‘선배’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윗사람을 부를 때 통상 쓰는 호칭이기도 하고, 학생 시절의 기억도 소환해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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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했을 때 복학생협의회장을 하고 있는 선배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얼마 후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서 1심 유죄 선고를 받고 선배가 쓴 항소이유서를 읽고 감탄했습니다. 제 선친이 변호사를 하셨는데, 글씨를 하도 많이 써서 손가락이 불편해 종종 변론이나 준비서면 등을 불러주시면 제가 받아쓰곤 했습니다. 덕분에 법률서면을 곁눈질 했던 제게 그 항소이유서는 아주 달랐습니다. 누구는 선언문이라고 하고, 누구는 성명서 같다 했습니다. 당시 성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며 가톨릭에 열심이던 제게는 선배의 항소이유서가 한 편의 ‘신앙고백’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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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신문사에 입사해 정치부 기자로 국회를 출입했는데, 이해찬 의원실에서 만난 선배의 인상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비서관으로 있던 동기를 찾아갔다가, 보좌관을 하고 있던 선배와 우연히 차 한 잔을 하게 됐지요. 이름만 알던 선배를 첫 대면한 김에 오래 전부터 의문을 품고 있던 ‘서울역 회군’ 등에 대한 제법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어찌 그리 진솔하고 명쾌하게 대답을 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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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후 과학기술처 국정감사 등에서 이해찬 의원의 활약을 취재하면서 선배의 뛰어난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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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경험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선배의 남다른 능력을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언론에 몸담고 있으면서 재주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도 대개 어느 분야에 한정되는 게 일반적이더군요. 기사를 잘 쓰는 기자도 방송에 나가면 지루하고 재미없기 일쑤지요. 선배처럼 자신의 생각을 글로도 잘 쓰고, 말로도 재미있게 하는 경우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유 선배께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해야겠습니다. 대선 직전 김문수 후보 배우자에 대한 일로 맘고생을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특히 몇몇 진보 인사들까지 비판에 가세한 데 대해 작지않은 충격을 받았으리라 짐작합니다. 유 선배 발언이 문제없다는 것은 민들레에 여러 편의 기사가 올라 있으니 저까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같은 지향을 갖고 있는 민주 진보 진영에서 왜 그런 반응을 보일까요? 그건 유 선배의 남다른 역량에 대한 질투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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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 재능은 누구나 갖기 바라지만,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면 질시를 받기 마련이지요. 유 선배가 기왕에도 종종 이번 같은 생트집 수준의 비판을 받은 것도 이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 선배의 글이나 말에 대해 비평을 하면 자신들의 격이 동시에 조금 올라간다고 느끼기 때문이겠지요. 사실 저 자신도 유 선배의 칼럼이 실리면 ‘빈틈’이 없나 유심히 뜯어보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잘난 척을 하고픈 욕심이 작동한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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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8개월 전 시민언론 민들레 창간 때 처음부터 시사비평을 쓰기로 한 선배의 결정에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갓 창간해 포털에 검색도 되지 않고, 원고료도 소박한 수준의 민들레에 왜? 그러다가 금방 '역시 유시민이다" 라고 탄복했습니다. 제대로 된 언론에 무언가 기여해야겠다는 선배의 뜻 아니겠습니까. 민들레에 모인 전현직 기자들도 유 선배의 결심에 더욱 힘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유시민의 관찰’ 칼럼은 민들레에서 타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2주마다 유 선배의 칼럼이 실릴 때마다 엄청난 독자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요즘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시민기자 중에는 유시민의 칼럼이 올라오는 매체에서 활동하고 싶어서 참여했다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아마도 유시민 칼럼이 당분간 나오지 않는다면 독자들의 실망이 여간 아닐 듯합니다.

혹여 이제 대선도 끝났고 민주 정부가 들어섰으니 민들레에 할 소임은 할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다른 외부 필진들께도 요청하고 있지만, 창간 초기부터 함께 해준 선배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윤석열 정권이라는 절대악이 사라졌다고 해도 잔당들이 남아 재기를 꿈꾸고 있으니 안심할 수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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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선배, 민들레 독자들이 이제나 저제나 선배의 날카로운 비평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새겨 주세요. 시사비평 만이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칼럼을 고대하는 독자들도 많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툭툭 털고 돌아와 다시 펜을 들어주십시오. 방송 영상이 대세인 세상에 그래도 정론직필의 텍스트 매체를 지키려는 후배들에게 힘을 보태주려는 초심을 잃지 말아주십시오. 선배의 복귀는 민들레의 독자, 기자 그리고 외부 필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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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시사비평을 중단하지만, 다시 쓰게 되면 민들레로 돌아오겠노라”고 하셨다니 고맙습니다. 그 ‘당분간’이 오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6말 7초 여인형·이진우 등 줄줄이 예정… 검찰과 법원 '차라리 보석으로' 움직임... 재구속, 특검 몫으로

• 글: 박소희(sost) 이은영(ohmy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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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이 조만간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다. 추가 기소로 이들의 구속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별건수사로 구속하는 것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출범을 앞둔 내란특검이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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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구속기한 만료를 맞이할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12.3 내란사태 구속 1호'인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이번 달이 가기 전인 오는 27일이면 구속기한을 꽉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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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12월 31일 구속기소),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1월 3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1월 6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1월 8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1월 10일), 김용군 전 대령(1월 15일) 순으로 구속기한 만료가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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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이 풀려나면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뿐더러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은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금도 재판 자체가 혼탁해져 있는데, 주요종사자들이 풀려나면 (증인과 접촉시도 등으로 인한) 진술 오염이 제일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김용현 전 장관은 지금도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며 "풀려나면 재판 자체를 길게 끌고 가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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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방 팀장은 김 전 장관이 지지자들을 선동할 가능성을 걱정했다. 그는 "지지자들이 재판에 와서 변호인이 말할 때 박수를 치기도 한다. 풀려나면 충분히 그 걱정(지지자들 선동)이 있다"며 "거기는 (집회에) 편지도 보내는 등 적극적이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 상태에서도 극우집회에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헌법재판관)을 즉각 처단하자", "오직 앞만 보고 우리 후손들이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우자"고 편지를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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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말 7초 차례로 구속기한 만료... 관계자 접촉, 재판 지연, 지지자 선동 우려

"검찰이 추가기소 해야" vs. "구속제도 악용 안돼" 의견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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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석방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검찰은 즉시 김용현을 추가기소하라"고 글을 남겼다. 그는 "김용현은 오는 6월 27일 구속 만기로, 검찰의 추가기소가 없다면 그 전에 석방될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의 기획자였던 김용현도 진실이 채 밝혀지기도 전에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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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김용현은 감옥 안에서도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는 등의 망언을 쏟아내며 국가적 혼란을 부추겼던 인물"이라며 "이런 자가 석방되어 다시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면,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다시 어떤 모사를 꾸며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지 모른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관저 뇌물 의혹,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불출한 의혹, 군 장성 블랙리스트 의혹 등 추가기소할 건은 차고 넘친다"며 "시간이 없다. 검찰은 즉시 김용현을 추가기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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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추가기소로 구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구속제도 악용"이라는 의견도 있다. 별건수사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계속 신청하고 또 발부되는 바람에 1심 단계에서만 20개월 넘게 구속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대표 사례다. 이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형사재판은 원래 원칙이 불구속"이라며 "이것(검찰이 추가기소를 해서라도 구속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윤석열 효과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워낙 구속을 해버리고, 법원은 자판기처럼 영장을 발부해주다보니, 다들 '구속을 안 하면 이상하다'는 상황까지 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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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원칙상 하나로 기소하고 가급적 6개월 내에 다 끝내서 항소심으로 넘겨야 한다"며 "사실상 하나의 범죄인데, 일부만 기소해놓고 나머지 혐의를 추가기소해서 기한을 연장한다면 구속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정적으로는 내란범들을 평생 감옥에 있게 만들고 싶지만, 모든 혐의를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해서 최대 6개월 안에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석방 상태로 재판받는 게 법의 취지에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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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한 만료보다는 보석으로' 검찰과 법원 움직임... 재구속, 내란특검 몫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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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가기소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대신, 검찰은 다른 방법으로 우려를 불식시킬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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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장관 등의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임박했다"며 "석방되면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의 제재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각 구속기한 만료에 앞서 실효적 조건을 고려해서 보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즉, 구속기한 만료로 인해 아무런 조건 없이 풀어주지 말고, 만료 직전 각종 제한 규정을 둔 상태로 보증석방을 해서 증거인멸이나 공범 간 접촉 가능성 등을 줄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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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는 "다른 예에 따라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다"며 "일시, 조건 등은 검찰과 변호인 의견 모두 종합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다른 예'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경우 이미 치료를 주요 사유로 해서 보석됐는데,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하고 사건관계인과 만나서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등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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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윤석열씨를 포함해 관련자들의 재구속은 공식 출범이 임박한 내란특검의 몫으로 흘러가는 형국이다. 수사 시작과 함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석방되는 상황은 특검에게도 좋은 환경은 아니다. 구치소에 있는 상태로 조사하는 것과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는 것은 천지 차이다. 특별검사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던 검사들을 직접 지휘할 수도 있다(특검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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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내란중요임무종사자#구속#법원#검찰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5/06/14 [19:42]

고한솔,류석우,기민도기자

수정 2025-06-14 00:32등록 2025-06-13 21:53

이재명 정부 집권여당의 첫 원내대표로 친이재명계 김병기 의원(3선·서울 동작갑)이 13일 선출됐다. 김 신임 원내대표와 이 대통령의 소통이 비교적 원활하다는 평가가 표심을 얻는 데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입법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개혁 작업을 뒷받침하고, 특검 정국 속에서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게 김 신임 원내대표의 주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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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1기 민주당 대표 시절 수석사무부총장, 지난해 4월 총선 후보자 검증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지냈다. 김 원내대표와 경쟁한 서영교 의원도 ‘이재명 1기 지도부’ 때 최고위원을 지낸 친명계다. 그럼에도 김 원내대표가 승리한 것을 두고 수도권 재선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에서 투표한) 의원들이나 권리당원들이 이 대통령의 의지를 정교하게 관철할 사람이 김 원내대표라고 본 것”이라며 “(원내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알기 어려운) 권리당원들도 친민주당 성향 유튜브 방송을 통해 흐름을 파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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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공천 때 알게 모르게 (공관위 간사였던) 김 원내대표에게 신세를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다”거나 “김 원내대표 아들의 국정원 특혜채용 의혹이 오히려 ‘핍박받는다’는 이미지를 강화해 역결집으로 이어졌다”는 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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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원내대표는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이 대통령 집권)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사법·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1년을 넘겨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에 나서며 “이재명의 블랙(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국정원 블랙 요원)”을 자처하기도 했다. 그만큼 이 대통령의 추진할 각 분야 개혁이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입법 등을 통해 돕겠다는 얘기다. 그는 이날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이 두 번 다시 사회에 복귀 못 하도록 하겠다”며 “원내대표 당선 즉시 반헌법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실의 마지막 조각까지 찾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권한대행들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도 김 원내대표가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다.

다만, 이런 과정에선 “당정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이 서두르거나 너무 튀려고 하기보단, 대통령실과 세밀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다 여론을 살피자는 대통령실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원내가 대통령실과 교감 없이 입법하려다 막혔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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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이날 “거대한 담론만 개혁이 아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다”며 “당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민생부대표를 신설해 잔뿌리 다듬어 나무를 살리는 혁신에 매진하겠다”고도 했다. 민생 살리기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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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빠르게 통과된 추경안이 12일 걸렸는데 이를 넘기지 않겠다”고 했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16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과의 ‘정치 복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앞으로 6개월 동안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정국이 펼쳐지면,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며 사사건건 민주당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수도권 초선 의원은 “선명한 메시지만으로는 국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며 “지지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와 실제 국회가 돌아가는 게 100% 일치할 수는 없다. 운용의 묘를 잘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에 밝은 또 다른 의원은 “야당과의 협치는 여당의 몫이고, 그게 막히면 대통령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아무리 정의로운 특검이라 해도 피를 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당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이를 관리할 야당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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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문진석 의원을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허영 의원을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의원을 원내소통수석부대표에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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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솔 기자 sol@hani.co.kr 류석우 raintin@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고한솔 기자

안녕하세요, 한겨레 정치부 고한솔 기자입니다.

• 김병기 집권여당 첫 원내대표 “1년 내 내란세력 척결·개혁과제 처리”

• ‘친명’ 김병기, 집권여당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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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우 기자

딱딱한 기사의 껍질을 벗겨보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르게 쓰겠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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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조은석, 용산참사 편파 수사의 사초…‘내란 특검’ 교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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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기자

알면 알수록 어려운 기후위기 성실히 알아보고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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