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막무가내 방통위 인사, 법카 부정 사용자를 이사진으로

  • 김준 기자
  •  
  •  승인 2023.09.22 16:28
  •  
  •  댓글 0



 

 

내달 5일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 청문회

가짜뉴스 근절한다는 가짜뉴스 생산자?

방통위, 이사진 법카 부정 사용자로 교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 뉴시스

정부가 언론·문화계 인사를 독불장군식으로 이어가면서 언론장악에 박차를 가한다는 비판이 따른다.

자녀 학교폭력 논란과 언론장악 의혹을 받는 이동관 후보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한편, 막말과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문화예술계를 탄압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인촌 문화체육특별보좌관(특보)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 가운데, 유 특보가 문체부 장관이던 2008년 해임한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박명학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해 법원은 인사관리 규정상 명시된 징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알려졌다.

2009년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김정헌 전 위원장의 해임 취소 소송에서 “해임됐다는 사실을 간단히 알려주었을 뿐, 구체적인 처분사유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며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낸 계약해지 무효 소송에서도 법원은 “김 전 관장에게 비난할 만한 사유가 없어 보인다”며 해임 위법성을 인정했다.

 

문체부는 10월 5일 유인촌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하지만 숱한 논란에도 이동관 후보를 임명한 정부는 기존 기조대로 유 후보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의힘에서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구성된 특별위원회 인사도 눈에 띈다. 김장겸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 MBC 사장이다. 그는 MBC 정치부장이던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오보에 조작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거쳐 사장까지 승승장구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그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MBC의 공정성이 무너져 신뢰도가 추락해 기레기란 욕을 먹던 시절 그 책임의 한 가운데 있던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내로남불 해임, 인사도 문제다. 방통위가 지난달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을 해임한 명분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이었다. 아직 사법부의 판단도 내려지지 않았고, 법인카드 사용 자체에 다툼에 여지가 있었지만,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후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원 보궐 이사 후임으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임명했다. 그는 2017년, 2018년 내부감사에서 5,000만 원가량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이 드러난 인물이다. 당시 본인도 부정 사용을 인정했다.

방통위가 정미정 EBS 이사를 해임하고 새로 임명한 강규형 이사 역시 KBS 이사로 재직 시절 397만 원가량 법인카드를 남용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바 있다. 이후 소송 결과 해임이 무효처리 되긴 했지만, 법원은 “위법성 자체는 인정되지만, 해임까지 갈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신고’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 통일부 조치의 문제점

[오민애의 법원삼거리] ‘신고’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 통일부 조치의 문제점

 
얼마 전 일본에서 있었던 간토학살 100주기 행사에 참여했던 이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의견을 제출하라는 통일부의 공문을 받았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이 북한 주민에 대한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접촉 7일 전까지 통일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북한 주민을 접촉했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윤미향 의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공문이 발송됐고, 윤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통일부가 이야기하는 ‘북한 주민’은 소위 ‘총련계 인사’이고, ‘접촉’은 ‘총련계’에서 주관한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통일부의 일련의 조치는 정당할까?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간토학살 100주기를 기억하기 위해 양국에서 각자 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양국의 각 위원회에 어떤 단체들이 속해있는지, 일본에서 진행될 개별 행사를 어떻게 기획하는지, 누가 참석하는지를 참석자들이 세부적으로 알 수도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다(어떤 행사에 참가할 때 그 행사에 누가 참석하는지 다 파악하고 참여하는 행사가 있을까). 일본에서 진행되는 세부 행사를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마찬가지이다. 통일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이유는, 간토학살 100주기 행사 중 진행된 추도식을 총련계 단체에서 주관하였고, 추도식에 참여한 것이 ‘접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토학살100주기 추도사업추진위원회 회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일본 현지 추도식 참석자에 대한 입장발표와 정부에 간토학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6 ⓒ뉴스1

이 모든 문제는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가 ‘북한의 노선을 따르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을 북한 주민으로 보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표현 자체로도 ‘북한의 노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고,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면 국적을 불문하고 북한 주민으로 ‘간주’해버리기 때문에 당사자의 실제 국적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한국의 법으로 특정 개인의 국적을 정해버린다.

위 조항의 존재를 전제하더라도, 지금 통일부의 과태료 부과는 북한주민 접촉신고 절차를 둔 취지에도, 실제 절차의 내용에도 맞지 않는다. ‘신고’절차는 2005년 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당시 법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남북간의 왕래, 북한 주민접촉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남북교류를 제한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절차를 간소화하여 남북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그리고 ‘접촉’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교섭함’으로, 상대방과 직접 만나거나 의사교환할 것을 전제한다. 통일부도 스스로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이 남북교류협력 또는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접촉신고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회합, 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는 경우’라고 하여 회합, 통신에 준하여 그와 다른 방법으로 의사교환을 할 것을 의미한다. 문언 자체의 의미, 통일부의 해석에 비추어 봐도 통일부의 현재 해석과 적용은 부당하다.
 
‘북한 노선을 따르는 국외단체 구성원’을 북한 주민으로 보는 남북교류협력법
누구를 만날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사전 신고하라는 법 적용
남북 교류협력을 위축시키려는 정부 정책도 문제


한편 남북교류협력법이 정하고 있는 접촉신고 절차를 살펴보면, 사전 접촉신고의 경우 ① 접촉 7일 전까지, ② 접촉 대상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북한주민접촉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③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신고의 불수리 사유, 신고 기한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예정하고 있다. ‘신고’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면 수리되는 것이지 통일부가 내용을 살펴서 ‘허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 신고서 양식을 보면 접촉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돼있어서, 누구를 만날지 알 수 있는 상태에서의 신고절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상대방을 신고할 수도 없고, 접촉신고제도가 그런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마련된 것도 아니다.
 
간토대학살 구학영 희생자 묘 앞에서 윤미향 의원의 모습. ⓒ윤미향 의원 페이스북

그러나 통일부의 일련의 조치로, 마치 원래 접촉신고를 하고 통일부가 이를 인정해야 만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단으로 누군가를 만났고, 과태료 처분이 정당한 조치인 것처럼 연일 보도됐다. 통일부의 과태료 조치는 재외동포와 교류해왔던 많은 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재외동포들과 만나고 정부가 하지 않았던 교류활동을 해왔던 이들이다. 그런데 갑자기 접촉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과태료 부과를 예고하고, 신고하면 검토해서 알려주겠다고 하고, 사전접촉신고를 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통일부의 조치는 재외동포와의 교류를 막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어떤 일정으로 누구를 만났고, 왜 이 법에 따른 과태료부과가 부당한지 다투기 위해 세세하게 소명해야하는 상황 자체가 자기검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실제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 분야의 인력을 축소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북한주민접촉신고 관련 센터를 설치하여 신고현황을 점검하겠다는 일련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

통일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북한의 노선을 따르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을 북한주민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현행법의 문제점을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 통일부가 ‘정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남북교류협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축시키는, 존재의의에 역행하려는 상황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오민애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 응원하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누구도 한동훈의 책임을 묻지 않는 세상

[안호덕의 암중모색] 대법원장·장관 후보자들 결격 사유 수두룩... '인사 검증' 실패다

23.09.22 17:21최종 업데이트 23.09.22 17:41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 ***가 하고 있는 인사 검증은 한마디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나온 문제 중에는 평판 조회나 과거 저술 및 행적 등에 대한 조사 등 기초적 검증만 했어도 걸러질 수 있는 사안이 적지 않았다. ××× 후보자의 경우도 충분히 걸러 낼 수 있는 흠결이었다." - <조선일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때 아닌가', 2017.06.17

***는 법무부가 아니다. ××× 후보자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아니다. 사설에서 이렇게 날카로운 지적을 한 것은 2017년 조선일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자 조선일보는 인사 검증의 내부 기준이라는 것이 "일반의 상식과 동떨어졌거나 무능하거나 둘 중의 하나"라며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책임이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대통령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당시 낙마한 후보를 두둔할 마음도 조선일보 사설 논조를 비판할 생각도 없다.
다만 의문스러운 건 지금은 왜 이런 비판을 찾아볼 수 없냐는 거다. 진보·보수 언론 모두 마찬가지다. 대다수 언론은 대법원장 후보자와 9월 개각 명단에 오른 장관 후보자들의 부적격 사유를 들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검증 책임을 논하지 않는다.

숱한 의혹, 침묵하는 언론
 

▲ 2019년 4월 1일 당시 조국 민정수석(왼쪽)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 남소연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 공직 후보자의 결격 논란과 낙마는 곧바로 대통령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다. 흠결 있는 인사를 지명했으니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고, 이를 걸러내지 못했으니 민정수석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식이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자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한목소리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때만 그런 것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의 부동산 투기 및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자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를 요구한 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었다.

도식적인 정치 공세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흠결이 있는 고위 공직자를 지명한 대통령의 잘못을 거론하고 인사 검증의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이런 과정은 흠결 있는 공직자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로서 유용성이 있다.

언론도 정부가 내놓은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논란을 재검증하고 드러난 결격 사유에 임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다. 나아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인사 검증 라인에 호된 비판을 가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균용 대법원장 지명 이후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 아들 인턴 특혜 채용 의혹 등 숱한 결격 사유가 드러났음에도 '인사 검증'의 책임을 묻는 언론은 좀체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검증은 제대로 한 건가"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묻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인가?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에 있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뒷조사와 신상 털기를 하지 않겠다는 이유였다. 민정수석실이 했던 고위공직자의 검증은 법무부와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고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꾸렸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이 포함된 20여 명이 배치된 인사정보관리단에서는 경찰(세평·범죄), 국세청(세금), 국토교통부(부동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것이라는 대책이 들어 있었다.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역할까지 겸하며 '1인2역'으로 권력이 집중된다는 논란이 생겨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겐 '소통령'이란 별칭이 따라붙었다. 그러나 검증 과정의 독립성, 부서 간 정부교류의 차단 장치를 마련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민정수석실 폐지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밀어붙였던 것이 1년 전이다.

"이번 인사사고는 누가 봐도 '시스템 참사'다. 만약 조현옥 인사수석-조국 민정수석 라인의 인사 추천과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었다면, 어제 물러난 두 후보자는 애초에 청문회 자리에 나올 수도 없었다. 제2기 내각의 장관후보자 2명이 국민을 분노케 해 물러나는 마당에 이들을 추천한 사람이나 장관 자리에 가도 괜찮겠다고 '오케이 사인'을 준 사람은 멀쩡한 건 기본 상식에도 어긋난다." - <중앙일보> '장관후보 2명 낙마사태 본질은 청와대의 시스템 참사', 2019.04.01

문재인 정부 '2.8개각'에서 2명의 장관 지명 후보자가 사퇴하자 중앙일보는 고질병이 된 부실 추천·검증 문제를 어떻게 수술할 건지 청와대가 답하라는 사설을 실었다. 4년 전 사설이지만 '문재인 정부'를 '윤석열 정부'로 바꿔서 그대로 써도 무방할 것 같다. 누가 이런 사람들을 추천했는지, 대법원장과 장관 자리에 가도 괜찮겠다고 검증에 '오케이' 사인을 준 사람은 누구인지, 언론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문재인 정부에서 '시스템 참사'라고 연일 성토하던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지극히 상식적이라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는가?

"이완용은 어쩔 수 없다"는 장관 후보자... 검증 책임 물어야
 

▲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유성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결격 사유는 과거 조선일보의 주장처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평판 조회나 행적 등에 대한 기초적 검증만 했어도 충분히 문제를 인지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대학 1학년 때 대형로펌인 김앤장에서 인턴 생활을 했다. "아빠 찬스"가 아니라고 이 후보자는 반박했지만, 비판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 주식이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는 해명은 궁색하다. 성인지 감수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판결들은 또 어떠한가. 법원 내부에서 최하위권 평가(법원노조가 실시한 법원장 다면평가 기준)를 받은 인물을 "해박한 법률 지식과 재판 실무능력을 인정받아 온 정통법관"이라며 '사법 신뢰 회복의 적임자'로 검증하고 추천한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 문제가 많아 보인다.

9월 개각에 오른 장관 후보자도 혀가 내둘러질 이력들이 허다하다. '이완용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매국노'라는 국방부장관 후보자. 12·12 및 5·16 군사 쿠데타 옹호 발언 등 역사관마저 부정하는 인물을 국회 청문회에 세운다는 사실조차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주식 백지신탁 관련 의혹이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이를 '주식파킹(우호적 제3자에게 지분을 맡겼다가 되찾는 것)'의 일종으로 보고, 다른 사건에 적용했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역대급 막말 논란과 과거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탄압한 블랙리스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을 다시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세우는 건 '코드 인사'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데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숱하게 했던 질문, '인사 검증은 제대로 했나'? 이 당연한 의문, 지금은 어떤 언론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바람이 풀을 누이는 것인지, 바람이 불기 전에 풀이 먼저 눕는 것인지, 답답하고 참혹한 현실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대통령이라는 이름에 이별을 고할 때가 됐다"

[프레시안 books] <독일은 어떻게 1등 국가가 되었나>

임경구 기자  |  기사입력 2023.09.23. 06:16:16

 

반국가세력과의 싸움을 독려한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러시아 군사협력에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정치에선 '이념 전쟁'에, 국제질서에선 신냉전의 돌격대 역할에 팔을 걷은 셈이다.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제1야당 대표의 운명이 사법부로 넘어갔다. 원내지도부 총사퇴로 시작된 후폭풍에 분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분노한 강성 지지자들은 국회 주변에서 심야집회를 벌였다. 이번 주 며칠 사이에 벌어진 우리 정치의 익숙한 살풍경들이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 단어로 요약한 작금의 시대는 "극단"이다. 자본주의의 승리를 잘못 해석한 "그릇된 신념의 소유자들"이 '자기 파괴자' 역할을 수행해 야기한 경제와 사회적 양극화가 극단적 정치세력이 부상한 토양이라고 봤다. 

 

"조화를 추구하는 일이 정치"라고 정의하는 독보적인 경세가가 보기에 한국 정치는 길을 잃었다. 그는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전범국가에서 모범국가로 탈바꿈한 독일을 참고할만한 모델로 권한다. <독일은 어떻게 1등 국가가 되었나>(김종인 지음. 오늘산책). 

 

▲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연합뉴스

미래의 지도자가 될 젊은 독자들을 향해 10번의 강의 형식으로 구성한 책은 그저 그런 먼 나라 예찬론이 아니다. 대연정, 소연정이 일상인 독일식 내각제를 비롯해 통일과 노동개혁이 성공한 배경 등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대타협의 작동원리가 종횡으로 얽혀있다.

독일의 기틀을 다진 비스마르크, 아데나워, 에르하르트 총리에 관한 김 전 수석의 인물론은 "어떠한 경우에도 크게 화를 내지 않고 상대를 강박하거나 위협하지 않으며, 반드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독일 정치의 기본 문화"에 골간을 둔다. 

 

특히 아데나워에 이어 총리를 맡았던 에르하르트가 뿌리내린 독일의 경제 시스템,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김 전 수석의 추앙이 각별하게 읽힌다. 근로자 재형저축과 의료보험 도입, 경제단체로부터 '사회주의자'라는 공세를 무릅쓰고 입안한 '경제민주화' 헌법조항(119조 2항)은 모두 '사회적 시장경제'를 한국에 발현하기 위한 분투였다고 할만하다.

 

여야를 넘나든 김 전 수석의 관록은 보수답지 않은 보수와 진보답지 않은 진보가 사생결단식 이념 전쟁을 벌이는 한국 정치에 관한 직설적 문제의식으로 담겨있다. 

 

"보수라면서 보수다운 진중함이 없으면 보수가 아니고, 진보라면서 진보적인 정책을 현실에 구현해내지 못하면 그냥 입만 진보일 따름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는 어떤가. 별로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맨날 싸우기만 하는 현장이 대한민국 정치판이다." 

 

우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들"에 맞서 '이념 전쟁'을 이끄는 윤 대통령을 투사한듯한 대목이 눈길을 잡는다. 

 

"특정한 이념이나 체제 혹은 정치인의 투철한 '수호자'라고 외치는 사람치고 정말로 그 대상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 좌익의 준동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우익의 무지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보수는 어떤가. 한마디로 '반공 보수'다. 급진적 변화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생겨난 방어적 보수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죽인 동족상잔의 결과로 생겨난 '적대적 보수'다. 공산주의라면 치를 떠는 지극히 완강한 '공격적 보수'이기도 하다. (…) 반공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의 이념을 지나치게 대립적이고 경직되게 만든 원인 가운데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다." 

 

외교 노선에 관한 김 전 수석의 고언 역시 현재적이다. "나는 자타 공인 친미주의자"라고 한 그는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며 자본주의 맹주인 미국 없이 우리는 정상적인 발전을 이룰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친미적 노선을 견지하는 것과 미국식을 따라가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도 우리 사정에 따라 호응하면 된다. 미국을 적대시해서도 안 되지만,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 질서에 성급히 끼어들려고 애쓸 필요 또한 없다"며 "미국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질서에 먼저 올라탔다고 해서 그 나라를 기특한 나라라고 칭찬하지 않는다"고 했다. 

 

강성 지지층에 기댄 야당의 행태에도 반면교사가 될 만한 독일 사례가 있다. 김 전 수석은 1980년 총선에서 당을 대패로 이끈 강경론자 요제프 슈트라우스에 빗대 궤도 이탈한 야당을 이렇게 설명한다. 

 

"강경한 이념의 정치인은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속 시원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그저 '야당으로서의 통쾌함'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슈트라우스의 사례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만년 야당으로만 살고 싶은 정당은 그런 정치인을 대표로 내세우면 된다." 

 

내전에 가까운 한국 정치에 합의형 정치가 가능할까. 김 전 수석은 "대통령이라는 낡고 극단적인 제도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줘야 한다.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편을 우선적 과제로 제안한다.

 

"중대선거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려면 권력 구조를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로 바꾸는 개헌이 병행되어야 한다. 달랑 선거 제도만 바꿔서는 최악의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권이 교체돼도 정책기조가 이어져 통일과 노동개혁 열매를 맺은 '정책 연속성'을 가능하게 한 동력을 독일의 정치구조에서 찾은 김 전 수석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는 20세기 한때 대통령제가 좋았을지 몰라도, 이제 인류 역사에서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이별을 고할 때가 됐다"고 했다.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정책이 이리저리 뒤바뀌고, 장관도 여당도 공무원도 온통 대통령의 심기만 살피는 국가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나라가 어찌 민주주의 국가란 말인가. 특정인이 좌우하는 인치 국가, 유사 왕정 국가일 따름이다." 

 

그는 거듭 "대통령이라는 낡고 극단적인 제도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줘야 한다.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모든 정당이 해산된 황무지에서 일궈낸 '합의형' 내각제를 통사적으로 지켜본 원로가 한국 정치에 제안한 거의 유일한 해법이다. 

 

 

▲ <독일은 어떻게 1등 국가가 되었나> ⓒ오늘산책

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국민의힘, '윤석열 풍자' 작가들만 콕 집어 지원금 내역 뒤졌다

[블랙리스트의 밑그림] 만화진흥원에 '대통령 풍자 작가' 지원금 자료 요구했다가 "취소"

조아영, 주보배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  기사입력 2023.09.22. 04:24:18 최종수정 2023.09.22. 10:03:15

 

의원님은 대체 무엇이 알고 싶었을까. 여당 국회의원이 특정 예술가들을 '콕 집어서' 정부 지원금 자료를 요청했다. 대상은 33명.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전시에 참여했다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최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2023 굿바이전 in 서울>(이하 굿바이전)에 참여한 작가들에 관한 지원금 내역 자료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 중이다.

 

<굿바이전>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10·29 이태원 참사 등을 소재로 한 풍자 작품으로 구성된 전시회다. 참여 작가는 고경일, 박재동, 백영욱, 이정헌 등 33명. 만화, 회화, 조각, 일러스트 등 다양한 영역의 예술가들이 작품을 올렸다. 

 

전시는 지난 1월 9일부터 13일까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작품 내용이 논란이 되자, 국회 사무처는 전시 개막일 당일 새벽, 작품을 기습 철거했다. 그리고 약 8개월이 지난 지금, 당시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만을 특정해서 지원금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자료 제출 요구의 당사자가 된 작가들은, 정치권이 또 다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을 풍자한 '굿바이전'은 본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1월 9일 공개될 예정이었던 전시는 국회사무처에 의해 그날 새벽 기습 철거됐다.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
여당 국회의원이 대통령 풍자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들만을 '특정해' 정부 지원금 내역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일반적인 자료 요청으로 보기 어렵다. 심지어 기관 직원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캐묻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법 소지도 있다.

 

 

"(국회의원이) 누군가를 특정해서 자료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가끔 (해당 기관의) 기관장이나 장관급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엔 (특정 개인의) 징계 및 경고 내역을 요청하는 사례는 있다. 예를 들면, 유인촌같이 장관 후보자가 된 사람이라면 그렇게 요구한다." -국회의원실 관계자 A씨, 4년 차 선임비서관 

 

다가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국정감사는 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했는지 감사하는 게 목적이다. 기관 소속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건 몹시 이례적인 일이다.

 

"국회의원실에서 민간인 개인을 특정해 자료 요청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관 내부 직원이라 치더라도 이름으로 특정하지 않고 '위원장', '상임위원' 이런 식으로 직책을 써서 자료 요청한다. 하물며 기관 직원도 아닌 민간인을 특정해서 그 사람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정부 산하기관 관계자 B씨, 대관업무 10년 차

 

▲김신 작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승수 국회의원(사진 가운데)과 함께 여러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 왜 작가들을 특정해서 이런 자료 요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승수의원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대상 작가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물었다. 김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공개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고경일, 박재동, 백영욱, 이정헌 작가가 자료 제공 '동의'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이정헌 작가는 "(한국만화진흥원 관계자가) 국회에서 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제출할지 말지 얘기해 달라고 했다"며 "제가 어떤 지원사업에 선정됐었는지, 지원사업명, 결과보고서 같은 것들을 요구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어제(19일) 연락이 왔다. 한국만화진흥원에서 법률 검토를 해보니, 작가들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런 게 있다고, 내게 동의 여부를 물어봤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백영욱 작가

 

"김승수 의원실 자료 요청 개인정보 제공 거부했다." -고경일 작가 

 

김 의원은 <굿바이전> 참여 작가들뿐만 아니라, 박재동 작가와 김신 작가를 각각 따로 지목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신 작가에 대한 경고 내역 및 사유, 박재동 작가에 대한 지원 내역, 사업 선정 과정 등을 캐물었다. 

 

만화계에서는 <굿바이전>뿐만 아니라 <관동대지진, 100년만의 통곡 아이고(AIGO)전>(이하 아이고전) 등 정부를 비판하는 다른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도 자료 요청 명단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전시에는 <굿바이전>에 참여했던 고경일, 박재동, 백영욱, 이정헌 등을 포함해, 한일 양국의 작가 37명이 작품을 올렸다. 

 

▲김승수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것으로 논란이 된 <굿바이전>에 참여한 박재동 작가(사진 가운데) 등 특정 작가들을 대상으로 지원금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호 작가 제공

 

윤석열 대통령 풍자 전시 참여 작가들만을 겨냥한 여당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 만화계는 '블랙리스트'의 부활을 우려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약 9년간 이어진 블랙리스트의 악몽이 또 다시 실현될지 모른다는 것.

 

"너무 불쾌하다. 왜 나를 콕 찍어서 알아보려고 하는지 김승수 의원에게 따지고 싶다. 이건 블랙리스트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박재동 작가 

 

"제가 뭔가 죄를 지은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 든다. 내 뒤를 캐는 것 같은 기분이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백영욱 작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블랙리스트에 두 차례 이름을 올린 김신 작가. 그는 김 의원의 이런 행동이 문화예술계를 위축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블랙리스트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다시 노골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건 작가들이 위축된다는 거다. 정부와 다른 생각을 하는 작가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작가들도)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자기검열을 하게 되지 않느냐. 그런 사회는 결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김신 작가

 

이정헌 작가도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피해자였다. 그는 "내년에 지원사업을 또 해야 하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선정이) 안 될 것 같다는 공포가 가장 크다"고 밝혔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인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로 분류해 사찰·감시·검열했다.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작품 활동을 사전에 검열하는 등 권력을 휘둘렀다.

 

 

약 9년 동안 이뤄진 블랙리스트 사태의 특징은 '문화예술인들을 탄압하기 위해 사전에 작가 개인 및 단체를 특정해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 이번 김승수 의원의 자료 요구도 특정 작가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랙리스트 법률 대응을 맡아온 강신하 변호사는 "특정인에게 수사하듯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민간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라며, "특정 전시에 참여한 특정 작가를 콕 집어 자료를 요구한 건 블랙리스트의 색채가 굉장히 짙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블랙리스트가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20년 12월 23일 서울연극협회 등이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을 결정했다.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전 정부 인사들의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집행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파기환송심이 재개됐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 등 블랙리스트 관여 인사 7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7월 12일 기소됐다.

 

▲2022년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인 '윤석열차' 작품 사진 ⓒ이정헌 작가 제공

 

만화계가 블랙리스트 부활을 걱정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번 사건 때문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그 두려움의 근거를 알 수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관한 부천만화축제에서 윤석열 정부를 풍자한 카툰인 '윤석열차'가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으로 전시됐다. 이 작품에 대해 행사 후원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행사 취지에 어긋난 정치적 주제의 작품"이라는 게 이유였다. 

 

블랙리스트 피해예술인 모임인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차 검열 사건'에 대해 비판했다. 

 

올해도 축제는 돌아왔지만, 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 전시는 취소됐다. 지난 14~17일 사이에 만화영상진흥원 주최로 열린 부천만화국제축제는 문체부의 후원을 받지 못했다. 

 

'윤석열차' 논란 이후 약 3개월이 지나, <굿바이전> 강제 철거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1월 9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시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시 개최 당일 새벽, 국회 사무처에서 작품 80여 점을 기습 철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블랙리스트 부활에 대한 우려는 최근 가속화됐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유인촌 문화특별보좌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유인촌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냈다. 문화예술계는 유인촌 후보자에게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해왔다. 

 

유인촌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속칭 좌파 예술인들도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 예산을 요구해선 안 된다, 나랏돈으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작품을 만드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밝혔다.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문화예술인 단체들로 구성된 '유인촌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문화예술인 일동'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인촌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유인촌 장관 내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셜록

 

'윤석열차' 논란, <굿바이전> 기습 철거 사태,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는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의 재지명, '대통령 풍자' 작가들을 특정한 여당 국회의원의 자료 수집, 이 모든 일들이 최근 1년 사이 일어났다. 문화예술계가 블랙리스트 부활의 조짐을 점점 더 크게 느끼는 이유다. 

 

한편 김승수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0일 <셜록>과의 통화에서 '특정 작가들을 대상으로 지원금 자료를 요구'한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굿바이전>에 참여한 작가들의 정부 지원금 내역 자료를 전부 요청했고, 박재동 작가와 김신 작가는 따로 지목해 별도의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이고전> 참여 작가들에 대한 자료 요청은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굿바이전>은) 국회에서 논란이 있어서 혹시 국비가 지원된 적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 그렇게 (자료 요구)했다. 단순히 확인 차원에서 한 것." -김승수 의원실 관계자 

 

그리고 김승수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한 지 약 1시간이 지나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자료 요구는 취소했습니다." 

 

<셜록>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직후 관계자와의 통화를 다시 시도했으나, 의원실 관계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김승수 의원실 관계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화면 ⓒ셜록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노조회계 공개 강요’,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

  •  조혜정 기자
  •  
  •  승인 2023.09.21 16:19
  •  
  •  댓글 0

“노조 회계가 투명하면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공개를 안 해서 세액공제 불이익을 주나?

노조를 탈퇴해야 하나...”

이는,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바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공격하던 윤석열 정부가 노조 회계를 소재 삼아 ‘민주노조 통제’와 ‘노조 죽이기’를 더욱 노골화할 심산이다.

▲ 지난 4월,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찾아온 고용노동부의 회계자료 미제출 노동조합 현장조사. 금속노조는 자료비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으며 자료 제출 또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했다며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를 거부했다. ⓒ뉴시스

정부가 19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은 연말정산 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시행령은 10월1일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다 치면, 노동조합은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노동부가 만드는 공시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이를 행하지 않는 노조의 조합원들은 올해 10~12월(3개월치)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회계 공시 대상엔 단위노조뿐 아니라 산별노조, 총연맹 등 상급 단체도 포함된다. 즉,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양대노총 약 250만 조합원이 해당한다.

노조탄압을 위한 치밀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에 대해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대노총은 노조 회계 투명성과 무관한 ‘노조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시행령의) 본질은 노동조합 통제, 산별노조 운동 탄압법”이라 비판했고, 한국노총도 “‘노조의 의무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위헌적 행정입법”이라고 일갈했다.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조 운영 상황과 결산 결과에 대한 공표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했다. 노조 대표자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공시시스템을 통해 매년 4월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표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언뜻 보면, 공시 ‘의무’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함께 개정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조에게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공시 ‘의무’를 ‘강제’한 것이다.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에게만 공시 의무를 부여했지만, 1천명 미만 노조도 피해갈 수 없다. 상급단체·연합단체가 공시를 거부하면 1천명 미만 노조 조합원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산별노조에 속하는 단위노조(지회)의 경우, 민주노총, 산별노조, 지역지부, 그리고 1천명 이상 지회까지 모두 회계공시를 해야 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합원이 1천명 미만인 경우에도 그 단위노조가 속한 산별노조나 상급단체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조합원 1천명이 넘는 A자동차 노조가 회계 공시를 했어도, 노조가 소속된 (금속)산별노조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합원 1천명이 안되는 B병원 노조는 회계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B병원 노조가 (보건의료)산별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산별노조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 지난 7월,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대회.

노조 분열.. 결국 ‘노조 죽이기’

정부가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조합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만들어 조합원들이 노조를 비판하게 하고, 노조는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게 되고,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해, 결국 노동조합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의 다름 아니다.

특히나 산별노조의 분열까지 조장한다. 민주노총의 경우, ‘노동자정치세력화’와 더불어 ‘산업별노조 건설 운동’을 민주노총 강령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산별 건설 운동은 투쟁 속에 진전되고 확대돼왔다.

기업이나 직종과 상관없이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산별노조는, 기업별노조(사업장노조) 활동을 뛰어넘어 산업별 단결력과 상급단체(민주노총) 단결력을 높여왔다. 민주노총의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등의 위력적인 총파업에서 그 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걸 하나씩 분열시키겠다는 게 정부 의도다. 단결력을 잃은 노조? 결국 ‘노조 죽이기’다.

현행 노조법은 노동조합 운영 상황과 결산 결과를 공표하는 방법을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노조법에 따라 최소 1년에 1회 총회를 열어 ‘운영 상황과 결산 결과’는 물론 예산의 근거가 되는 사업계획, 기금 설치,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그러나 노조법 시행령은 ‘감독’에만 눈이 멀어 노동조합의 운영 체계는 무시한 채 노동조합 통제하고, 탄압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시행령에 ‘결산을 마친 2개월 이내에 공표할 의무’를 신설해 노조법에도 없는 의무를 지게 했다. 산별노조의 경우, 중앙의 예산계획에 따라 산별 하부조직의 교부금이 결정되고, 산별 하부조직과 중앙의 사업이 확정되어야만 하부조직 집행 예산도 결정된다. 그러나, 2개월 이내에 공표하라는 건, 개별노조(단위노조)의 결산 결과 공표 시기에 산별노조도 맞추라는 의미다. 현실을 무시한 처사다.

법 위에 시행령?.. ‘과태료’ 다음으로 노리는 것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려는 의도 역시 여전하다.

2016년 서울고등법원은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외부로 반출될 경우, 조합원이 아닌 이에게 장부와 서류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그에 따라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전체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조합원들의 등사(복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 노조법엔 노동조합이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관청에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에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해 왔다. 조합원 명부나 회의록,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노조, 자료의 비치와 보관 여부를 확인하려는 현장 조사를 거부한 노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리고, 이번 노조법 시행령엔 제3자가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는 방법을 ‘결산 결과의 공표 방법 중 하나’로 규정했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조합원들에게도 인정되지 않는 회계자료 등의 등사권을 요구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기 위해 법까지 무시하는 정부다.

과태료로 끝날 리 없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노동조합 회계를 공격했던 윤석열 정부가 이제 ‘공시 불이행’의 명분을 쌓아 노조 탄압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11월 ‘윤석열 퇴진’을 내건 민중총궐기를 준비 중이다. 한국노총도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했다. 정부와 노동자의 대치는 심해지고 정권 퇴진 요구가 높아질수록 노조 탄압과 분열 공작 역시 심해질 터. 노동자들의 ‘단결투쟁’ 고삐는 이미 당겨졌다.

▲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대의원대회에서 윤석열 퇴진투쟁을 확대 강화할 것을 결의했다. ⓒ김준 기자

조혜정 기자jhllk20@gmail.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두 번이나 부결표 호소했는데"... 민주 원내지도부 '총사퇴'

[이재명 체포안 가결 후폭풍] "가결표는 명백한 해당행위"...반란' 의원들 징계?

23.09.22 01:29l최종 업데이트 23.09.22 07:41l

사진: 남소연(newmoon)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재명 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원내지도부가 두 번에 걸쳐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져줄 것을 당 의원들에 호소했는데도 정작 이와는 반대된 결론이 나오자, 전원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당 지도부쪽에서는 실무책임자인 조정식 사무총장과 사무총장 산하 정무직 당직자들만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다. 최고위원들은 당분간 사퇴하지 않고 당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최고위가 체포동의안 가결 행위를 "명백한 해당행위"로 규정해 당분간 당 내 갈등 봉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원내대표, 의총 시작과 함께 "책임지겠다"

이소영 원내 대변인은 21일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안건과 관련해 부결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논의를 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 투표를 요청하고 설득한 바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표결 결과가 지도부 논의 요청와 설득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시간부로 원내 지도부는 총사퇴 한다. 사무총장과 사무총장 산하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일과 21일, 두 번에 걸쳐 의원총회를 통해 이 대표를 향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최종 가결됐다.(관련 기사: 하루 전 '부결' 호소, 악수됐나...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https://omn.kr/25qsr)

이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의총 시작과 함께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책임 지겠다"며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사의표명에 따른 후속 절차와 관련해 "늦지 않은 시일 내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면 관례적으로는 원내수석부대표가 새로 원내 지도부 구성 절차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원내대변인은 '당 지도부 중에서 왜 사무총장만 사퇴하기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최고위원들은 직 유지... 의총장 안팎 의원들 고성·설전도

권칠승 수석대변인 역시 이 원내대변인의 브리핑 직후 당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 다만 권 수석대변인 역시 '책임 범위'가 사무총장선에서 그친 데 대해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그는 사무총장 사퇴에 대해 "투표 결과에 책임지는 차원"이라며 "사무총장과 이하 정무직 당직자들은 사의 수리 여부가 결정날 때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당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고위원들은 조속히 당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당대표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며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날 권 수석대변인이 밝힌 최고위 입장문에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 표를 던진 행동 자체를 '해당행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앞서 권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최고위와 의총, 중앙위원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했다"며 "그렇기에 오늘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표결 이전부터 공식적으로 '가결'을 주장해 온 의원들을 상대로, 당이 곧 징계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날 서영교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건 마음을 더 모으자고 그렇게 한 것"이라며 "사실상 당론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 대표를 그런 상황으로까지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해당행위자 관련) 구체적으로 징계 수위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당초 이날 오후 9시께로 예정됐던 의총은 최고위원들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1시간 가량 늦어져 10시에야 시작됐다. 의총은 11시 20분께 종료됐는데, 그 과정에서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가거나 일부 의원들이 의총장 밖에서 설전을 벌이는 등 혼란한 당 내 상황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다.
 

태그:#박광온, #이재명, #불체포특권, #더불어민주당'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세계YMCA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되나..기후위기 국제협력 플랫폼 기대

아태Y연맹, 연락사무소 추진에 강한 연대 결의 표명..北 호응에 관심 쏠려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09.21 21:58
  •  
  •  수정 2023.09.21 22:04
  •  
  •  댓글 0
 
아시아태평양YMCA가 지난 19일 인도 첸나이에서 열린 총회 특별세션 토론과 총회 전체 토론을 거쳐 「한반도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체결, 한반도 비핵화와 세계YMCA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한국YMCA 연대 결의문」을 최종 채택했다. [사진-한국YMCA전국연맹 제공]
아시아태평양YMCA가 지난 19일 인도 첸나이에서 열린 총회 특별세션 토론과 총회 전체 토론을 거쳐 「한반도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체결, 한반도 비핵화와 세계YMCA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한국YMCA 연대 결의문」을 최종 채택했다. [사진-한국YMCA전국연맹 제공]

최근 아시아태평양YMCA(아태Y연맹)가 총회 결의를 통해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세계YMCA의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에 대한 북측 호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YMCA전국연맹(한국Y연맹)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일 인도 첸나이에서 열린 아태Y연맹이 총회 특별세션 토론과 총회 전체 토론을 거쳐 「한반도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체결, 한반도 비핵화와 세계YMCA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한국YMCA 연대 결의문」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아태Y연맹은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시민의 안전권이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국Y연맹이 결의한 △한반도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비핵화 △세계YMCA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 연대할 것을 다짐했다. 또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국제연대도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세계YMCA 평양 연락사무소는 북한YMCA 재건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남·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세계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평화구축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연락사무소가 '북한과의 기후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은 탄소배출량이 세계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산림황폐화, 홍수와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만큼, 아태Y연맹도 에큐메니칼 단체와 뜻을 같이하는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YMCA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는 지난 2018년 제19차 세계대회와 2022년 제20차 YMCA 세계대회에서 연속 결의한 바 있으며, 아태Y연맹은 제19차 결의문 지지를 위해 지난 2021년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연대의지를 표명해 왔다.

세계YMCA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를 결의한 YMCA 세계대회는 세계YMCA연맹 단위로 세계 120개국 YMCA의 연대체이다. 

아태Y연맹이 세계YMCA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계획을 적극 지지하면서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아태Y연맹은 YMCA운동 중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대륙 연합체 중 하나로, 현재 아시아 지역 24개국의 YMCA운동을 대표하고 있다. 회원은 총 110만명이며, 약 1만7,000여명의 직원이 1,879개 단위 및 지역 YMCA에서 활동하고 있다. 4년마다 열리는 총회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지역 YMCA 운동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한다.

올해 총회에서는 특별세션을 열어 한반도의 평화위기가 신냉전질서 확대와 다극화 추세와 맞물려 더욱 복잡하고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전70년 한반도 평화행동',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등 한국 시민사회 운동을 소개했다.

총회에서 진행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서명 캠페인에는 16개국에서 202명이 참가해 '빨리 전쟁이 끝나고 한반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한국이 통일되기를 기원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조선일보 "이재명 대표 사퇴해야" 경향신문 "통합 리더십 보여야"

  • 윤수현 기자 
  •  
  •  입력 2023.09.22 07:56
  •  
  •  댓글 2



 

[아침신문 솎아보기] 1면서 일제히 이재명 체포동의안 소식 전해

중앙 “영장 발부되면 용단 내려야”… 경향은 “통합의 리더십 보여라”

한덕수 해임건의안도 통과… 조선 “민주당 당리당략”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체포동의안 사유는 백현동 개발 용도변경에 따른 배임,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의혹 관련 뇌물 혐의다. 민주당 내 이탈표가 29표 이상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이 대표 스스로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이 대표가 법정에서 스스로의 주장을 입증하고, 당에선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총 295명이다. 찬성은 149표, 반대는 136표, 기권·무효는 10표다. 가결정족수(출석의원의 과반)를 1표 넘겨 가결됐다.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점하고 있음에도 가결된 것은 이탈표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가결에 동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모두 사퇴했으며, 사무총장과 정무직 당직자들도 사의를 표했다.

▲9월22일 주요 아침신문 1면.

주요 아침신문들은 22일 1면에서 이 소식을 일제히 전했다. 아래는 주요 아침신문 1면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방탄’ 뚫은 체포안… 이재명, 구속 기로>

국민일보 <野 29명 반란… 방탄 뚫렸다>

동아일보 <野 최소 29명 반란, 이재명 리더십 치명타>

서울신문 <비명의 반란… ‘이재명 방탄’ 뚫렸다>

세계일보 <민주 무더기 반란표… ‘부결 호소’ 안 먹혔다>

조선일보 <역풍 맞은 팬덤정치… 단식·부결 호소 안먹혔다>

중앙일보 <야당 29명 반란, 이재명 방탄 뚫렸다>

한겨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혼돈의 민주당>

한국일보 <반란표 29장… 이재명 방탄 뚫렸다>

▲9월22일 조선일보 1면.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는 게 언론의 공통된 평가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영장심사를 통해 구속여부가 결정되지만 체포동의안 가결만으로 이 대표의 지도력은 치명상을 입었고 민주당은 내분의 격랑에 빠지게 됐다”며 “이 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 투표 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스스로 한 대국민 약속까지 파기하며 ‘방탄’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 기로에 선 이 대표의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당내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친명 진영은 ‘반란표’ 색출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영장)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격랑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에선 표결 직후부터 내홍 조짐이 나타났다”며 “친명계는 원내 지도부 사퇴를, 비명계는 당 지도부 사퇴를 각각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9월22일 한겨레 2면.

한겨레는 2면 <리더십 치명타 맞은 이재명… 법원 결정에 ‘정치 미래’ 달려>에서 “1차 관문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다. 이 대표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의 수’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민주당의 미래도 극도로 불투명해진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당이 이재명을 버려서 구속됐다’는 지지자들의 격렬한 반발로 당이 분당까지 향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겨레는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이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이 복원되고 반격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9월22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 내홍 수습에 민주당 운명 걸렸다>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며 반전을 모색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몸을 추스른 뒤 법정에서 스스로 주장한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당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그의 문제로 당의 운명도 중대 국면에 처했다는 걸 직시하고, 강성 지지층을 다독이면서 당이 분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성찰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내홍 수습에 민주당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9월22일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사설 <이재명 자초한 체포안 가결... 겸허히 법원 판단 받아야>를 통해 “철벽같던 민주당의 방탄이 뚫린 데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파기가 주된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식투쟁에 동정 여론으로 기울던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외려 돌려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구속이 되면 당 대표 부재 상황이 길어져 민주당 내 갈등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시선을 맞추고, 야당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했다.

▲9월22일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대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체포동의안 가결…회복 어려울 정치적 상처 입은 이재명>에서 “영장이 발부된다면 민주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해 리더십 혁신과 재정비에 들어가야 한다”며 “내분을 막고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이 대표 본인이 거취에 용단을 내리는 것 외엔 방도가 없다. 국민의 신망을 받는 양심적인 큰 인물로 당의 리더십을 개혁해 환골탈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만이 민주당의 대안”이라고 했다.

▲9월22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이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李 대표 사퇴해 방탄 정국 끝내는 게 최소한의 도리>에서 “이 대표가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이제 대표직을 사퇴하고 재판에서 혐의를 벗는 데 전력하는 것이 옳다. 그게 무엇보다 민주당을 위해 최선의 길”이라며 “끝까지 당권과 공천권을 지켜 민주당을 이용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더 어려워지고 국정도 어지러워진다. 이제는 이 대표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최초 국무총리 해임 건의 통과

21일 국회에선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의결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지만, 국회에서 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9월22일 동아일보 5면.

동아일보는 5면 <韓총리 해임건의안 ‘찬성 175표’ 가결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실 “해임 안해”>에서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며 “역대 총리 해임건의안은 한 총리를 포함해 총 9차례 발의됐지만 실제 국회를 통과한 적은 없었다… 민주당이 주도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해 1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라고 했다.

▲9월22일 중앙일보 사설

조선·중앙일보는 이번 해임건의안을 ‘거야의 폭주’라고 봤지만,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무겁게 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헌정사 초유의 총리 해임 건의, 거야의 폭주 멈춰야>에서 “총리직에서 해임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실책이나 개인적 비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의 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의 권한은 국민 다수가 동의할 만한 중대한 이유 때만 행사하는 게 마땅하다. 야당이 정치공세 수단으로 남용하도록 부여한 권한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9월22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 <영문 모를 ‘총리 해임 건의’, 민주당 당리당략엔 한계가 없다>에서 “(한 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도 없었다”며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인데도 이렇게 기록을 갈아치우며 계속 통과시키는 것은 순전히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내각 총사퇴’ ‘한 총리 해임안’으로 긴장을 고조시켜 민주당 내 이탈을 막으려 했다”고 분석했다.

▲9월22일 경향신문 사설

반면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 첫 국무총리 해임 건의 무겁게 새겨야> 사설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패 책임을 묻고, 전면 쇄신을 촉구하는 국회의 준엄한 경고가 표출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 이뤄진 총리 해임건의를 무겁게 새기고 국정 기조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형식적으로는 총리를 겨눴지만 윤 대통령을 향하는 것이 총리 해임건의안의 본질”이라며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줄곧 30%대에 머물고 있다. 국정·인사 쇄신을 요구하는 국회의 총리 해임 경고에 국민의 뜻도 배어 있음을 윤 대통령은 직시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드보이’ 김행·유인촌의 복귀, 윤석열 정부의 철학은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대변인을 지낸 김행씨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씨를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를 두고 적절한 인사가 아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김행 후보자를 향한 비판이 거세다.

▲9월22일 한국일보 칼럼

이에 대해 김지은 한국일보 선임기자는 27면 칼럼 <‘이명박·박근혜’의 그림자>에서 “정권 곳곳이 그렇게 낯익은 얼굴들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그림자다. 기시감이 들어도 너무 든다”며 “윤석열 정부는 언론에도 ‘선전포고’를 했다. 이명박 정부 때 보도개입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힌 게 상징적 조치”라고 했다.

김지은 선임기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돼온 KBS·MBC 경영진 교체에 벌써 시동을 걸었다. 국회는 이미 ‘실세’ 장제원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위원장을 틀어쥐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친이계 인사가 ‘미디어법’ 개정을 주도한 것을 언급했다. 김 기자는 “총선이 코앞인데 역사·언론전쟁에 불을 지피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진영은 정권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권을 무너뜨린 건 국민이었다. 윤 대통령이 반면교사로 삼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역사의 가르침은 이것 아닐까”라고 밝혔다.

▲9월22일 국민일보 칼럼

남도영 국민일보 논설위원은 30면 칼럼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 대통령의 인사>에서 “대통령실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문무를 겸비한 군사전략가’,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K컬처 도약을 이끌 적임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탁월한 정무 판단력의 소유자’로 설명했다”며 “지금 그런 메시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문화예술계에 기여한 공로나 업무 능력은 별개로 하더라도 유 후보자를 K컬처와 연관짓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평가가 더 정확할 듯하다”고 했다.

남도영 논설위원은 “김행 후보자 지명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지 여러모로 궁리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여론의 관심은 김 후보자가 어떻게 장관으로 발탁될 수 있었을까에 모아졌고, 김 후보자의 공직자 백지신탁 제도 무력화 의혹이 논란거리로 등장한 상태다. 메시지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장관 교체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9월22일 중앙일보 칼럼

김필규 중앙일보 워싱턴특파원은 23면 칼럼 <내게 불리하면 ‘가짜뉴스’?>에서 김행 후보자가 자신을 향한 검증보도에 ‘가짜뉴스’ 딱지를 붙인 것을 두고 “트럼프 대응방식”이라고 했다. 김 특파원은 “제기된 의혹은 본인이 자청했던 출근길 인터뷰나 청문회에서 해명하면 될 일인데, 그는 일단 모든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낙인찍었다”며 “지금 정부 여당에선 트럼프의 대응방식까지 따라 하려는 분위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선 일찌감치 이런 트럼프의 언론 대응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경고했다… 미국에서 유행했다고 해서 모두 우리 정부가 들여올 글로벌 스탠더드는 아니다. 미국에서 위험한 건 우리에게도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김행 후보자와 위키트리에 대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한겨레는 6면 <김행, 소셜뉴스 경영권 되사며 회삿돈 사용… “배임 가능성”> 보도에서 “김 후보자가 2019년 공동창업자로부터 소셜뉴스(위키트리 운영사)와 소셜홀딩스(소셜뉴스 지배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며 퇴직금과 고문료를 공동창업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장산 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한겨레는 경영권 인사에 법인 자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또 한겨레는 김행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탄 차량이 소셜뉴스의 법인차량이라고 지적했다.

▲9월22일 경향신문 10면

경향신문은 10면 <“지분 공동창업자에 다 팔았다”던 김행, 시누이에 매각 정황>에서 “(2013년 김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던 소셜뉴스 주식) 매수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시누이”라며 “주식 1만135주를 보유한 김 후보자가 전량을 매각했다던 공동창업자는 1만3321주에서 1만4558주로 1237주만 증가했다… 본인 주식을 공동창업자에게 전량 매각했다던 김 후보자 발언과 거리가 있다”고 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尹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러 군사거래 좌시 않을 것"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3/09/21 09:32
  • 수정일
    2023/09/21 09:3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러시아 겨냥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기모순…안보리 개혁 폭넓은 지지"

임경구 기자  |  기사입력 2023.09.21. 09:06:01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대량살상무기)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며 러시아를 비판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넒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규정을 수정하거나 인도, 브라질, 남아공,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한 상임이사국 증원으로 안보리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미국의 행보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태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굳게 연대하여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유엔 회원국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세계평화를 진작하고 구축하는 데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정의와 법치가 살아 숨쉬는 국제질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유, 평화, 번영을 물려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라며 "대한민국은 유엔과 함께 이러한 책임을 기꺼이 떠맡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계획으로 "내년에는 3억 불을 공여하고, 추가로 20억 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강조하며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을 받아 나라의 운명이 벼랑 끝에 몰렸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참전에 힘입어 극적으로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다"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세계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참전 결의를 채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트뤼그베 리(Trygve Lie) 초대 유엔 사무총장의 용단은 지금도 한국 국민의 뇌리에 깊이 남아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년째 지속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사회의 가치와 이념의 분열을 심화시켰다"며 "코로나 팬데믹이 야기한 경제적 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증폭돼, 글로벌 경제는 위축되고 세계 도처에서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초래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약자가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라며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해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기후변화는 농업과 수산업의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와 식량취약국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킨다"며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며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민간의 기술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원전 강화 방침도 재천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 해소 구상을 밝히며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을 지원하고, AI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계획을 밝히며 "70여 년 전 공산 세력의 무력 침공을 받아 한반도의 대부분이 점령당했을 때,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 6.25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끈 도시 바로 이 부산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부산에서 2030년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책임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이루어 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김정은 위원장, 어제 저녁 평양도착..9박 10일 일정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09.20 09:50
  •  
  •  댓글 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박 10일간의 러시아방문 일정을 마치고 19일 저녁 평양에 도착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박 10일간의 러시아방문 일정을 마치고 19일 저녁 평양에 도착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러시아 친선방문을 위해 평양을 출발한 지 열흘만인 19일 저녁 전용열차로 평양에 도착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동지께서 9월 19일 저녁 전용렬차로 수도 평양에 도착하시였다"고 보도했다.

18일 새벽 국경역인 두만강역을 통과했다는 보도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평양까지 24시간 이상 걸린 셈이다.

평양출발부터 도착까지 총 9박 10일간의 여정을 마친 김 위원장을 김덕훈 내각총리와 조용원 당 조직비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당·정·군 간부들이 역사에 나와 맞이했다.

통신은 "환영군중들은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시여 국경을 넘으시는 시각에도 인민들의 평안과 사업성과를 축원해주시고 조국에 돌아오신 그 새벽에도 제일 먼저 인민들에게 귀국인사를 보내주신 우리의 어버이를 목메여 우러르며 뜨겁게 맞이하였다"고 환영 의식이 열린 평양역사의 분위기를 전했다.

평양에 도착한 김 위원장 일행을 당정군 간부들과 군중들이 환영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평양에 도착한 김 위원장 일행을 당정군 간부들과 군중들이 환영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오후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위해 평양을 출발해 12일 새벽 국경도시인 러시아 하산에 도착했으며, 13일 오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15일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로 이동해 수호이 전투기 생산공장을 참관했다.

16일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평양을 방문한 바 있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군용비행장을 참관하고 태평양함대 기지를 방문하면서 '무력과 국방안전분야에서 양국사이의 전략 전술적 협동과 협조, 교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전용열차로 이동과 숙박을 해결한 김 위원장은 17일 오후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 18일 새벽 북측 두만강역을 통과하면서 18일 평양에 도착하게 되면 '귀국인사'를 보낸 후 19일 저녁 평양역에 도착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핵 없는 아시아를 향한 30년 열망

[이상홍의 원전 없는 나라] 핵 없는 아시아를 향한 30년 열망

 
인도에서 온 바이샬리 파틸은 반핵운동에서 보여준 인도 여성들의 리더십을 강조해서 큰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성차별이 극심한 인도에서 여성들의 리더십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질문이 이어졌다. 바이샬리 파틸은 인도 여성들은 하층 노동을 담당하고, 농업 생산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도에서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생명과 생태적 가치를 접하면서 반생태적인 핵발전에 저항하게 됐다는 취지로 부연 설명했다.

튀르키예, 인도, 호주,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일본, 한국의 탈핵 활동가 80여 명이 9월 19일 명동 가톨릭회관에 모였다. 아시아 활동가들은 자국의 반핵운동을 소개했다.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아시아의 핵무기 확산과 평화, 기후위기와 핵마케팅 등을 주제로 세미나가 이어졌다. 오전 9시에 시작한 행사가 쉼 없이 달려 저녁 7시를 훌쩍 넘겨 마쳤다. 바이샬리 파틸의 이야기도 인도의 반핵운동을 발표하면서 나왔다. 한국에서 개최하는 ‘2023반핵아시아포럼(No Nukes Asia Forum, 약칭 NNAF)’의 막이 오른 것이다.
 
인도 반핵운동전국연맹의 바이샬리 파틸 ⓒ장영식

2023반핵아시아포럼은 9월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20일(부산), 21일(울산), 22일(경주, 울진, 삼척), 23일(서울) 923기후정의행진 참여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다. 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핵발전소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양한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반핵아시아포럼은 1993년 만들어져 올해로 30년을 맞이했다. 핵발전소와 핵무기 등을 거부하는 아시아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로 매년 각국을 순회하며 포럼을 개최해 왔다. 올해 한국 행사의 해외 참가자는 26명이다.

참가국 중 호주,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은 핵발전소가 없는 나라다. 다만, 호주는 우라늄 광산을 개발해 핵연료를 수출하고, 태국은 연구용 원자로가 있고, 베트남은 바탄원전을 가동하지 않고 폐쇄한 이력이 있다.
 
기후위기 핑계로 부상하는 핵발전, 윤석열 정권도 핵발전 과몰입 예산 편성

그러나 최근 들어 기후위기를 핑계로 핵발전 추진이 부상하고 있어서 아시아 활동가들의 근심이 깊다. 특히 한국 정부가 아시아 핵확산을 부추긴다는 지탄이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기간인 6월 23일 한수원은 베트남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한수원은 바탄원전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다시 살리는 방안을 필리핀 원자력연구소에 제안했다. 바탄원전은 1984년 폐쇄돼 무려 40년째 멈춰 있다.

윤석열 정권의 핵발전소 과몰입은 ‘예산’에서 잘 드러났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는 ‘기후위기와 핵발전 마케팅’ 발제에서 신한울 3, 4호기 등 원전 일감만 3조 5,000억 원으로 확대됐지만 내년도 재생에너지 예산은 42% 감소하여 6,045억 원이라고 꼬집었다.

그나마 대만의 사례가 희망을 안겨주었다. 대만은 2021년 12월 18일 국민투표에서 ‘제4핵발전소’ 운영 반대가 52.84%를 득표했다. 이로써 2025년 5월 탈핵 국가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총통 선거를 앞두고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약 40%의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다. 라이칭더 후보는 ‘2025년까지 핵 없는 조국’을 내걸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60~70%를 공약했다. 2위인 국민당의 허우여우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57%를 제시했고, 3위인 대만민중당의 커원저 후보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40%를 제시했다. 핵발전에 적극적인 무소속의 궈타이밍 후보만 10%를 갓 넘긴 지지율로 꼴찌를 달리고 있었다.

2023반핵아시아포럼은 한국의 핵발전소 지역을 순회하면서 고준위핵폐기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핵발전소 신규 건설, 고압 송전탑 주민 피해, 주민 방사선 피폭 및 갑상선암 피해 논의를 더욱 심화한다.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보내는 일주일은 핵발전을 더욱 고통스럽게 체감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부디 한국 민중의 강렬한 생명력이 뿜어져 나오는 923기후정의행진에서 위안과 아시아 탈핵의 희망을 안고 출국하면 좋겠다. 26명 아시아 활동가의 건투를 기원한다.
2023반핵아시아포럼 포스터. 희망을 상징하는 나비 문양 안에 핵발전, 송전탑, 핵무기, 재생에너지 이미지가 들어가 있다. ⓒ필자 제공

“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응원하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야당, 헤이그 특사 자처 "오염수 위험성 알리고 연대할 것"

  •  김준 기자
  •  
  •  승인 2023.09.20 16:59
  •  
  •  댓글 0



 

 

일제강점기 헤이그 특사 자처한 야당

"방류 찬성하던 미국, 위험성 인지 못해"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정부에 의문 제기

오염수 방류 우려하는 국제적 목소리 모여

현재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의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방관하며 변호하고, 시민들은 집회를 통해 오염수 해양투기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야당은 116년 전 헤이그 특사를 자처하며 국제사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위험을 알리고 돌아왔다.

1907년 네덜란드 수도 헤이그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에서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주권회복을 호소하기 위해 벌였던 당시 외교활동을 2023년 현재 야당이 이어받은 모양새다. 당시 활동의 주체가 고종에서 국민으로 바뀐 것 말고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7일 뉴욕에서 열린 세계 기후 행진 ⓒ 강은미 의원

민주당 이용선,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6일 뉴욕을 방문했다. 엘렌박 뉴저지주 의원, 고든 M 존슨 뉴저지주 상원의원, 앤디김 뉴저지주 하원의원과 뉴욕주지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함마슐드광장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당시 집회에는 7만 5천여 명이 모였다.

14일부터 19일까지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한 국제연대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민주당은 “그동안 미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실제 미국 내부 사정은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방문단, 미국 국회의원과 시민사회에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점에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특히 “뉴욕주, 메사추세츠주의 원전폐로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체방사성 폐기물의 방류금지 사례를 공유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약속받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직무를 유기했다고도 지적했다.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런던에서 열리는 제45차 런던 협약·런던 의정서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논의될 수 있었지만, 정부는 의견 제출 기간이 마감된 현재까지 어떤 입장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런던 협약·런던 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각 국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논의하는 국제협약이다.

유엔인권이사회 마르코스 에이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은 오염수 해양방류 중단 여부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므로, 평화적인 절차에 따라 국제 해양법에 의한 제소를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19일 마르코스 에이 오렐라나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과 면담하는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한편,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국제적 연대의 목소리가 모이고 있다. 지난 주말, 독일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 뉴욕, LA, 시드니 등 8개국 15개 도시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우원식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의 과제는 명확해졌다”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을 잘 모르는 국제사회에는 알리고, 문제를 알고 있는 세계시민과는 연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중앙일보, 이균용 후보자에 "판사님이 법 몰랐다는 말 왜 이리 자주하나"

  •  윤유경 기자 
  •  
  •  입력 2023.09.21 07:46
  •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비판 이어져…부결 전망

한겨레 “대법원장 아니라 ‘검찰 수사’ 받아야 할 이균용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역시 역사관 논란…경향 “부적격”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어긴 이재명에 “방탄 단식 자인” 비판

지난 19, 2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재산신고 누락, 자녀 상속세 탈루, 농지법 위반 등 각종 의혹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자리에서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21일 주요 아침신문들은 임명동의안 통과 부결을 전망했다.

▲ 21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중앙일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 후보자의 말과 “판사님이 법을 몰랐다는 말을 왜 그렇게 자주 하나”라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로 사설을 시작했다. 중앙일보는 “청문회에서 그는 ‘송구하다’ ‘죄송하다’는 말을 수십 번 반복했다”며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기게 됐다는 말은 법을 다루는 공직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뒤부터 지금까지 드러난 이 후보자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 중앙일보 사설 갈무리.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이 후보자는 본인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해 대부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며 “청문회가 끝났다고 해서 넘어갈 사안들이 아니다. 이 후보자가 추가로 해명을 하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를 하든 사법부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도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장은커녕 고위 공직자로도 자격 미달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대법원장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이균용 후보자>라는 제목의 한겨레 사설은 “현재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문제는 현행법 위반이 대부분”이라며 “일반 공직자라도 용납하기 어려운데, 정의와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는 대법원장으로는 더욱 가당찮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부결 처리가 마땅하다”고 했다.

신문들은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 부결을 예상했다. 헌법상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기 때문에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가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킨 사례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한겨레는 1면에서 “이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에 부적격하다는 기류가 높아, 임명동의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했다.

▲ 한겨레 기사 갈무리.

동아일보도 “민주당은 일단 청문회가 모두 끝난 뒤에 내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선 ‘부적격’이라는 기류가 있다”며 “만일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부결시키기로 결정한다면 35년 만에 첫 부결 사례가 된다”고 했다.

▲ 동아일보 기사 갈무리.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역시 역사관 논란…경향 “부적격”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역시 역사관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신 후보자는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에 대해 “나라를 구하러 나왔다고 본다”고 했고, 5·16 쿠데타에 대해선 “문명사적 관점에서 위대한 혁명”이라고 발언했다. 경향신문은 신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열린다.

경향신문은 <12·12 쿠데타와 이완용 두둔한 신원식, 국방장관 자격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신 후보자가 2019년 광화문 집회 연설문에 ‘이완용이 어쩔 수 없었다’고 두둔했던 것도 새롭게 드러났다. 5·18특별법과 촛불집회를 폄훼하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퍼부었다”며 “신 후보자가 1985년 중대장으로 근무한 부대에서 발생한 병사 사망사고 원인에 대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잘못 발사된 박격포(오발탄)’였으나 ‘불발탄’에 의한 것으로 조작됐다고 결론내렸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경향신문은 “가벼운 처신과 막말로 얼룩진 이가 국방·군사 업무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신 후보자는 반헌법적 발언과 왜곡된 역사인식, 군 사망사고 조작 의혹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미 부적격 사유는 선을 넘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신 후보자를 묵인할 게 아니라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도 경향신문 ‘정동칼럼’에서 “신 후보자의 생각대로라면, 그것이 신원식을 임명한 윤 대통령의 뜻이라면 우리나라는 과거 군부 권위주의 시대를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보이는 태도,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시도 등을 보면 신원식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 윤 대통령이 무엇을 하려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신원식은 국방부 장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 경향신문 칼럼 갈무리.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어긴 이재명에 “방탄 단식 자인”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3개월 만에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자 당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당을 내분에 휘말리게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다수 아침신문은 이 대표의 부결 호소를 1면으로 다루며 비판을 이어갔다.

▲ 경향신문 사진 갈무리.

경향신문은 1면에서 “단식 21일째에 스스로 ‘방탄 단식’을 인정한 꼴이 됐다”며 “당대표가 당을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도 1면에서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저지’라는 단식 취지를 퇴색시킨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민주당은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선일보 1면 머릿기사 제목도 <약속 깬 이재명>이었다. <‘불체포 포기 또 거짓, 단식은 방탄용’ 새삼 혀를 차게 하는 이 대표>라는 제목의 사설에선 “이 대표가 결국 이럴 것이라 예상한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 국민들도 새삼 혀를 차게 만든다”며 “결국 단식도 구속을 피해보려는 방탄 목적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이 대표의 어떤 말을 믿어야 하는지, 믿을 말이 있기는 한지 알 수 없다”고 했다.

▲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김창균 칼럼’에서 “이재명에겐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다르다. 변명 한마디 내놓지 않고 당당하다. 왜 했던 말과 다르냐고 따지면 ‘그 말을 진담으로 받아 들였느냐’고 받아친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핀잔을 듣는 셈이다. 이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는 국회 연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됐다더니 해산물 왜 먹었냐’고 묻고 싶다. 그랬다가 ‘진짜인 줄 알았냐’고 키득대는 조롱을 듣게 될까 겁난다”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 칼럼 갈무리.

신문들은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대표와 민주당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향신문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의 리더십은 무너지고 거취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심각한 내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며 “반대로 부결되면 이 대표는 의원들로부터 재신임을 받게 되지만 ‘방탄 단식’과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파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대표는 돌이키기 어려운 신뢰의 추락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내로남불 정당’ 이미지도 한층 선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 한겨레 기사 갈무리.

한겨레는 “당 일각에선 ‘패착’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 대표가 당내에 가결을 당부하며 ‘방탄정당’의 혐의를 덜어내긴커녕 오명에 쐐기를 박았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이 대표 메시지가 표결 방향을 놓고 숙고 중인 이들에게 되레 역효과를 낼 거란 관측도 있다. 단식이 길어지면서 이 대표를 향한 동정론이 커진 까닭에 당내에선 부결론이 탄력을 받던 상황에서, 부결 지침 메시지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윤 대통령 그토록 외친 ‘자유’에 ‘언론 자유’ 없는 것인가”

  • 박서연 기자 
  •  
  •  입력 2023.09.20 07:45
  •  
  •  수정 2023.09.20 10:44
  •  
  •  댓글 6



이동관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한겨레 “반헌법적 행태”

재산 신고 누락·아빠 찬스 논란 이균용에 한국일보 “국민 눈높이 안 맞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김만배씨의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와 JTBC, YTN 등에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의결했다. 방송소위에서부터 무더기 과징금을 결정한 사례는 처음이며,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도 10점 감점된다. 최종 징계 수위는 오는 25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지난 19일 오전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 보도해 지난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사 5곳(KBS·MBC·SBS·YTN·JTBC 지난해 3월7일 방송분) 제작진에 대한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했다. MBC는 의견진술 연기를 요청해 참석하지 않았다. 의견진술은 1회 연기할 수 있다.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 사진=방통심의위.

▲20일자 아침신문들 1면.

뉴스타파 인용보도 방송사에 대한 긴급 안건 상정부터, 과징금 제재 의결까지의 절차는 2주 만에 이뤄졌다. 총 5인의 심의위원 중 긴급 심의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 2인(김유진·옥시찬 위원)의 퇴장으로 긴급 심의 안건은 국민의힘·대통령 추천 위원 3인만이 의결했다. 민주당 추천 옥시찬 위원은 “방통심의위는 류희림 위원장의 놀이터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퇴장했다.

방통심의위의 과징금 제재에 경향신문은 1면에 이 소식을 다뤘고, 한겨레는 1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가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을 비판했다. 앞서 지난 18일 방통위는 방통심의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해 신속 심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논란 심의 진행시 포털이 해당 보도에 ‘심의 중’ 표시를 띄우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향 “보도에 문제 있으면 수사로 밝혀라”

경향신문은 <방송사 인용 보도 중징계한 방심위, 도 넘은 재갈 물리기다> 사설에서 “방심위 출범 후 소위에서 무더기 중징계를 의결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뉴스타파 보도를 ‘허위·조작’ 보도로 단정했다. 그는 ‘김만배 녹취록 조작에 대해 방송한 KBS, MBC, YTN, JTBC, 뉴스타파가 김만배 녹취록을 발췌·편집, 좋은 말이 그렇지 허위 조작했다’고 했다. 해당 방송사들이 ‘녹취록 원본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상대측 입장도 기사에 충분히 담았다’고 해명했음에도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20일 경향신문 1면.

▲20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권력자 의혹을 제기한 보도가 사후에 진위 논란에 휘말렸다고 반론을 담은 인용 보도까지 중징계한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언론자유를 버젓이 침해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방심위의 발 빠른 제재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언론 재갈 물리기에 앞장서느라 무리수를 두는 걸로 비칠 수밖에 없다.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수사로 밝히면 된다. 보복 조처를 하는 건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언론 자유를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이 그토록 외치는 ‘자유’에 ‘언론의 자유’는 없는 것인가. 정부·여당은 언론이 입 다물고 눈치만 보는 게 과연 국익을 위하는 것인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도 넘은 공세를 멈추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관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한겨레 “반헌법적 행태”

지난 18일 방통위가 인터넷신문까지 심의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은 물론 포털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입법 과제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언론 폐간 조치뿐 아니라 언론사 재창간과 종사자의 기자 활동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례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방통위는 방통심의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관련 신속 심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경우 심각한 위반 행위 시 재허가·재승인 기한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짜뉴스 논란 심의 진행 시 포털이 해당 보도에 ‘심의 중’ 표시를 띄우는 방안도 추진한다.

▲20일 한겨레 1면.

▲20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방통위 ‘가짜뉴스’ 대책, 헌법상 표현의 자유 위협한다> 사설에서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게시물 등에 대해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해 삭제와 차단 등의 ‘선제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뼈대”라며 “법적 정의조차 불분명한 가짜뉴스 근절을 빌미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는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문제는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사업자에게 선제적 조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라며 “선제적 조처는 삭제나 임시차단 등을 통해 게시물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일단 가짜뉴스로 신고가 되면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사실상의 제재를 하겠다는 취지다. 방통위가 포털 사업자 규제기관이라는 점에서, 말이 좋아서 ‘요청’이고 ‘자율규제’이지 포털을 통한 정부 기관의 게시물 검열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 보도 콘텐츠에 대한 방통심의위 등의 심의가 진행 중일 경우 ‘심의 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한다는 방통위 발표에 한겨레는 “보도가 허위인 것 같다는 신고만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보도라는 오명을 씌우겠다는 것인데,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비판 보도 공격 등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한국 사회에서 가짜뉴스는 아직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논란의 영역”이라며 “주로 정치권에서 자기 쪽에 불리한 보도를 공격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들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외풍에 취약한 방심위가 허위 여부에 대한 심판자가 되어 가짜뉴스를 단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질식시킬 반헌법적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재산 신고 누락·아빠 찬스 이균용에 한국일보 “국민 눈높이 안 맞아”

19일부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78억 원의 재산 형성 과정을 집중 추궁당했다. 이 후보자는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 “몰랐다” “송구하다”라고 말했지만, 증여세 회피 등 법 위반 의혹에는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이 학부생 시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한 경력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20일 한국일보 8면.

▲20일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국민 눈높이 안 맞는 이 대법원장 후보자 해명> 사설에서 “거액의 재산신고 누락과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위법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몰라서 그랬고 고의성은 없었다’는 뜻인데, 법원장까지 지낸 고위 법관으로서 무척 안이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이 후보자는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아들이 김앤장 인턴으로 활동한 것도 특혜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제 아들은 저와 관련해서 김앤장에 들어간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들이 독자적으로 김앤장 인턴이 됐다면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 후보자의 이런 해명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법 불신의 저변도 확대한다. 재산 신고 기준을 지켜온 공직자들과 세제를 공부해가며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해 온 보통 사람보다 준법정신이 떨어져 보여서다”라며 “더구나 2세 아들과 함께 토지를 쪼개기 증여받아 아들을 20대에 억대 자산가로 만들어준 과정 또한 ‘평범한 자산 불리기’ 수준으론 보기 어렵다. 국민이 대법원장 후보에게서 법 정신이 아니라, 재산·탈세 관련 의혹만 봐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청문회에서 나온 의혹과 해명,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려 자격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