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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서비스 노동자 2만명 “사회공공성 역행 기재부 해체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서 공공부문 불평등 타파와 노동기본권 확대 등을 촉구하며 총궐기 대회를 하고 있다. 2021.11.27.ⓒ뉴스1
 화물·운수 노동자들과 공공기관·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화물 안전운임제 및 필수·공공서비스 확대하고 기획재정부를 해체하라”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7일 국회가 보이는 여의도역 인근 도로에서 ‘판을 뒤집자! 세상을 바꾸자!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 공공운수노조 총궐기’ 집회를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집배원 정원회수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기재부의 공공기관을 국민의 공공기관으로”를 요구하는 공공기관본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본부, “교육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은 서울 도심 4곳에서 사전대회를 마치고 오후 2시쯤 여의도역 인근으로 모였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서울 도심 집회에는 약 2만여 명의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 필수·공공 서비스 좋은 일자리 국가가 책임질 것 ▲ 사회공공성 역행하는 기획재정부 해체할 것 ▲ 비정규직 철폐하고 차별 없앨 것 ▲ 화물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등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할 것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하고 노조 할 권리 보장할 것 ▲ 노동이 주도하는 공공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현할 것 ▲ 공공부문 노정교섭 즉각 수용할 것 등을 촉구했다.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총궐기 대회에 앞서 화물연대와 공공기관본부가 사전 집회를 하고 있다. 2021.11.27.ⓒ뉴스1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1127 총궐기 공동 선언문’을 통해 “재난을 틈타 확대된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 사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국민 모두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려면 사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정부의 정책과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다. 정권의 무능과 국회의 무책임한 민생 외면, 그리고 기재부의 관료독재가 합쳐진 결과다. 이런 기재부는 당장 해체하는 게 옳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의료, 돌봄, 교육, 교통, 에너지, 문화예술,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인력을 확충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또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라”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노동 공약은 단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은 자회사의 범람으로 귀결됐고,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노정교섭 거부 등 공공부문 노동자를 외면한 이전 정부의 적폐도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정규직 차별을 즉각 철폐하고, 화물 안전운임제 확대 강화 등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할 권리를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을 촉구하며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날 화물연대를 비롯한 공공운수노조 4개본부는 개별적 사전집회 후 총궐기 대회를 이어갔다. 2021.11.27.ⓒ뉴스1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성과 노동권은 불평등과 차별이 지배하는 한국사회를 근본부터 바로잡기 위한 열쇠”라며 “경쟁과 각자도생이 아닌 평등의 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국가운영 전략이 필요하고, 그 이정표가 공공성과 노동권”이라고 주장했다.

대회사에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오늘 총궐기는 코로나19 시대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사회공공성과 기본권을 주장하기 위함이고, 재난을 틈타 더욱 커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함이자, 서민의 삶보다 기업지원에 앞장서 온 기재부를 해체하기 위함”이라며 그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노동존중 실현 등 문재인 정부가 우리에게 약속한 공약은 어디로 갔나”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현 위원장은 “지금 대선후보 그 누구도 코로나19 이후의 한국사회 전망과 불평등 해소 방안을 내놓는 이가 없다”라며 “불평등에 맞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회공공성이다. 우리가 싸워 쟁취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가 앞장서서 무소불위의 재벌특혜부처 기재부를 해체하고 공공대전환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내자”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수도권 지역 감염병 확산 위험을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고했으나, 집회는 강행됐다. 각 단위별로 사전집회 후 한곳으로 모이는 과정에서 일부 충돌이 있었으나, 총궐기 집회는 예정대로 열렸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금일 여의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한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하여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에 대하여 즉시 출석 요구를 하는 한편,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을 촉구하며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날 화물연대를 비롯한 공공운수노조 4개본부는 개별적 사전집회 후 총궐기 대회를 이어갔다. 2021.11.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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