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정부가 언론·문화계 인사를 독불장군식으로 이어가면서 언론장악에 박차를 가한다는 비판이 따른다.

자녀 학교폭력 논란과 언론장악 의혹을 받는 이동관 후보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한편, 막말과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문화예술계를 탄압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인촌 문화체육특별보좌관(특보)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 가운데, 유 특보가 문체부 장관이던 2008년 해임한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박명학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해 법원은 인사관리 규정상 명시된 징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알려졌다.

2009년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김정헌 전 위원장의 해임 취소 소송에서 “해임됐다는 사실을 간단히 알려주었을 뿐, 구체적인 처분사유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며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낸 계약해지 무효 소송에서도 법원은 “김 전 관장에게 비난할 만한 사유가 없어 보인다”며 해임 위법성을 인정했다.

문체부는 10월 5일 유인촌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하지만 숱한 논란에도 이동관 후보를 임명한 정부는 기존 기조대로 유 후보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의힘에서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구성된 특별위원회 인사도 눈에 띈다. 김장겸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 MBC 사장이다. 그는 MBC 정치부장이던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오보에 조작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거쳐 사장까지 승승장구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그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MBC의 공정성이 무너져 신뢰도가 추락해 기레기란 욕을 먹던 시절 그 책임의 한 가운데 있던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내로남불 해임, 인사도 문제다. 방통위가 지난달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을 해임한 명분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이었다. 아직 사법부의 판단도 내려지지 않았고, 법인카드 사용 자체에 다툼에 여지가 있었지만,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후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원 보궐 이사 후임으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임명했다. 그는 2017년, 2018년 내부감사에서 5,000만 원가량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이 드러난 인물이다. 당시 본인도 부정 사용을 인정했다.

방통위가 정미정 EBS 이사를 해임하고 새로 임명한 강규형 이사 역시 KBS 이사로 재직 시절 397만 원가량 법인카드를 남용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바 있다. 이후 소송 결과 해임이 무효처리 되긴 했지만, 법원은 “위법성 자체는 인정되지만, 해임까지 갈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