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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연대가 최근 발생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성명을 16일 발표했다.

국민주권연대는 성명에서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로 일촉즉발 전쟁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라며 “어쩌다 전쟁의 문턱에 오게 되었는가? 윤석열 정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인기 대북 전단 사태가 일어나자 11일 합동참모본부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열하고 저급하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및 쓰레기 풍선 부양 등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황당하기 짝이 없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개소리하지 마라!”라고 일갈했다.

또 “‘남남갈등’은 국민을 상대로 ‘반국가 세력’ 운운하는 윤석열 정권이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닌가. 국론 통일이라는 명분 하에 나락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올려보려는 모양인데, 국론은 이미 윤석열 탄핵으로 모인 듯하다. 무모하고 위험한 전쟁 꼼수는 윤석열 정권이 부리고 있다”라며 “국방부는 수작 부리지 마라!”라고 경고했다.

국민주권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기어이 전쟁하고자 한다면 국민에게 전쟁 대비 대책을 알려야 한다. 지금 전쟁이 난다면 핵전쟁이다.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있다면 국민의 안전 대책은 무엇인가”라며 “지난해 ‘뒷북 재난 문자 오발령’ 때처럼 또 국민은 각자도생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책 없이 전쟁 일으키려는 윤석열 정권 당장 탄핵하자!”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책이 있는가?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로 일촉즉발 전쟁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11일 북한은 이달 들어 우리 무인기가 세 차례나 평양에 침투했다며 또다시 이런 ‘도발 행위를 감행할 때에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경고는 없을 것이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공식 발표했다.

북한은 포병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고 우리 군은 화력 대기 태세를 강화하며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어쩌다 전쟁의 문턱에 오게 되었는가? 윤석열 정부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선제타격’, ‘즉강끝’을 부르짖으며 대북 강경 발언을 이어왔다. 또 정부의 묵인과 방조 아래 대북 전단 살포가 지속되었고, 군이 직접 나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고 연일 전쟁훈련을 하기도 했다. 특히 탈북자들을 앞세운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을 불러왔다.

무인기 대북 전단 사태가 일어나자 11일 합동참모본부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열하고 저급하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및 쓰레기 풍선 부양 등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황당하기 짝이 없다. 앞의 기억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는가? 이전 정부에서는 이렇게 전쟁 일촉즉발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개소리하지 마라!

또 국방부에서는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남남갈등을 조장하여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전형적인 꼼수”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남남갈등’은 국민을 상대로 ‘반국가 세력’ 운운하는 윤석열 정권이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닌가. 국론 통일이라는 명분 하에 나락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올려보려는 모양인데, 국론은 이미 윤석열 탄핵으로 모인 듯하다. 무모하고 위험한 전쟁 꼼수는 윤석열 정권이 부리고 있다.

국방부는 수작 부리지 마라!

윤석열 정부가 기어이 전쟁하고자 한다면 국민에게 전쟁 대비 대책을 알려야 한다. 지금 전쟁이 난다면 핵전쟁이다.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있다면 국민의 안전 대책은 무엇인가.

태풍이 와도 안전 수칙, 야영객 대피 안내 등을 하는데, 당장 전쟁하겠다는 듯 큰소리치면서 그 어떤 안내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전쟁을 각오했다면 국민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놓은 바가 있을 것 아닌가.

전쟁이 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아니면 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는가? 대피해야 한다면 핵전쟁으로부터 안전한 대피소나 방공호는 어디인가? 비상식량은 알아서 챙겨야 하는가? 대피장소에 마련된 물품이 있는가? 지난해 ‘뒷북 재난 문자 오발령’ 때처럼 또 국민은 각자도생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책 없이 전쟁 일으키려는 윤석열 정권 당장 탄핵하자!

2024년 10월 16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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