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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헌법재판관들이 주목하는 핵심 지점은? [영상 뷰리핑]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정 2025-01-29 21:52등록 2025-01-29 21:00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과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두 번의 탄핵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쪽은 12·3 비상계엄이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는 주장을 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임지봉 헌법학자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사실상 포기한 것과 같고, 그의 논리는 자백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한 진술 중 일부는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내릴 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갔다고 주장했지만, 계엄군을 보냈다는 사실을 부인한 발언은 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임지봉 헌법 학자는 윤 대통령의 진술이 자백에 가까운 수준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탄핵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별도로 내란 수사 및 공수처 수사 거부와 관련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 폭동 사건과 국무위원들의 수사, 사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지봉 헌법학자와 권태호 한겨레 논설위원실 실장이 함께 하는 설 특집 뷰리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그리고 윤석열 쪽의 진술이 탄핵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책임 피디: 김도성

진행: 권태호

그래픽: 김수경

연출: 박승연

제작: 뉴스영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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