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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사업 이후 나타난 총체적 부실을 감추기 위한 변명입니다.”

박창근 카톨릭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공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사업이 완료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보 안전성, 녹조 및 수질악화, 홍수감소 효과 미비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 지적들은 4대강 사업 이전부터 환경전문가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요. 곳곳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4대강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는데 10년 뒤에 평가할 일이라는 발언 자체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박창근 교수는 한반도 대운하가 언급되던 지난 2008년 전국 2500여명의 대학교수들과 ‘운하반대교수모임’을 결성해, 이후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지적해왔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박 교수는 지난 2008년에 한국환경기자클럽이 선정하는 ‘올해의 환경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새해 첫날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물 공사는 10년이 하자 보수 기간”이라면서 “약간의 문제들이 발견됐지만, 앞으로 모두 하자 보수하면 된다”며 시간을 더 두고 4대강 사업의 공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이에 김무성 대표를 포함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역대 정권이 더 많은 돈을 들여 정비하려던 사업을 (지난 정권 때) 20조원을 들여 해냈다”며 사업의 불가피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과 원자력 발전, CJ그룹 비자금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지시를 촉구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한해 6000억 유지관리가 약간의 하자 보수?”

박 교수는 “4대강 사업은 실패한 토건 사업의 전형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환경적 재앙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전혀 실효성 없는 사업으로 기록될 거라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4대강 사업 이후 발생한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만 한 해 600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환경부 수질개선비용이 빠져 있어서, 이같은 비용이 더해지면 유지관리비는 더 높아집니다. 사업에 있어서 편익은 없고 지출만 있는, 말 그대로 전혀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에요.”

박 교수는 보 안전성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의 목적 중 하나였던 홍수감소 효과도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보 밑으로 형성된 물길을 따라 물이 위로 솟구치는 ’파이핑 현상’으로 보 밑을 바치는 모래가 급속도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유지보수가 없다면 함안·합천보 등이 기울거나, 무너질 수 있어요. 또 국무조정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 구간에서 홍수저감에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홍수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당초 사업의 목적성을 상실한 졸속 공사를 10년 뒤에 평가하자는 말은 현재 드러난 총제적 부실을 입막음 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상류에서 하류까지 낙동강이 녹색의 썩은 물로 변해가고 있다. 낙동강복원 부산시민운동본부가 지난 6월 항공촬영한 낙동강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다. 사진은 낙동강 박진교를 거쳐 내려가는 강물의 모습. 녹조현상이 심각하다.ⓒ낙동강복원부산시민운동본부

‘죽음의 공간’ 4대강...“후속작업 중단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박 교수는 4대강 사업 이후 사업이 진행된 전역에서 멸종위기야생동물이 사라지는 등 생태 파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가 참여하는 4대강조사위원회는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발표 이후인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획일적 준설 등으로 생물 서식지가 줄어들었고, 장기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을 생태계 측면에서 전혀 쓸모 없는 사업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위원회는 “4대강 사업의 목표가 가뭄해소, 홍수저감, 수질개선, 수생태계 복원이었지만 사업 이후 수질 악화, 수생태계 생물다양성 감소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홍수저감과 가뭄해소의 타당성도 확인받지 못했다”며 “4대강 사업이 진행된 전 구간의 생태계가 회복 불능한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의 작년 10월 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전후 환경평가 등을 비교해 본 결과 사업이 진행된 일대에서 담비와 하늘다람쥐, 물범 등 보호 포유류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사업이전 41종 이상 발견되던 보호 조류 역시 2013년도에는 21종만 발견되고 있다.

박 교수는 “수질악화나 녹조 등의 문제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이미 많은 전문가가 예견해 왔다”며 “현재 환경전문가들이 생태계 파괴와 홍수 효과의 미비 등의 문제를 하나같이 지적하고 있는 만큼 4대강 사업의 비효율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명확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4대강 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주댐 공사 등 남은 4대강 사업과 지천 정비사업 등의 후속 사업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대강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수습하기 위한 4대강 후속대책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들을 가리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또 박 교수는 불투명한 사업추진과정과 실패한 사업목적 등을 감안해 국정조사 같은 특단의 조치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오전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된 '4대강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시민조사 결과 발표와 4대강 건설사 비리, 불법, 담합 수사를 촉구했다.ⓒ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