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도널드 트럼프 새 미국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출범과 동시에 국방 안보 관련 입장을 백악관 누리집에 올렸는데 그 핵심이 강력한 미군 건설이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 조치)를 끝낼 것"이라면서 "우리 군대를 재건할 계획이 담긴 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우리는 미래 국방 수요에 대비한 계획을 짤 수 있는 수단을 군 수뇌부에 제공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북미대화는 물건너가고 미국의 군사패권주의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는 미국이 북미대결전에서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는 증거일 뿐이다. 이란의 미사일은 사실상 북 미사일 복제판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은 북의 핵미사일을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음을 인정한 것과 같다. 그 미사일 방어시스템 개발에 대해 트럼프가 취임일성으로 내뱉은 것이다. 얼마나 북의 핵미사일에 대한 우려가 컸으면 이랬겠는가.

소련도 중국도 미국 본토를 직격할 핵미사일이 있지만 북과는 차원이 다른다.

북과 미국은 현재 전쟁중이다. 정전 즉,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쉬고 있는 상황이며 언제든 어느 일방이 선전포고 없이 선제공격을 가해 전쟁을 개시해도 침략이 아니기에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불의의 타격을 가해 연평도를 북이 불바다로 만들었지만 국제법적으로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파악도 하지 못하던 당시 이명박 정부는 유엔에 북의 침략행위를 고발하네 어쩌네 하다가 미국으로부터 질책만 받았었다.

현재 미국의 45조원이나 들여 개발 배치 중인 지상발사요격미사일 시스템도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막지 못한다고 미국 과학자와 국방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주변 동맹국과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용도로 일단 개발하여 배치는 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투성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도 당장은 이런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시간과 돈을 들여 효과적인 요격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해도 북은 또 그 기간 더 예리하고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요격시스템만으로 북의 핵미사일로부터 미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첨단미사일 방어시스템 개발은 미 국민과 동맹국 안심용일뿐이고 미국 지배세력들이 발뻗고 잘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북과 협상을 통해 북미평화협정을 맺는 것 외에는 없다고 본다.

트럼프의 북 미사일 방어시스템 개발을 취임일성으로 터트린 배경에는 이런 그림이 깔려있는 것이다.

하기에 북미대화가 물건너 갔다고 단정짓기는 아직 이르다.

물론 2월말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훈련이 지난해처럼 대대적으로 진행되면 북은 바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육상과 수중에서 마구 단행할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에게는 악몽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등에 미국이 과도한 군사비를 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축소하겠다는 입장도 취임과 동시에 밝혔는데 이는 선거 공약으로 언급했던 개입주의 축소를 실제 추진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군사패권을 축소 혹은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군사패권의 몰락은 경제패권, 이념패권의 몰락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사패권이 이를 지탱해주는 핵심기반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각 지역, 각 대륙이 자주적인 흐름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전세계 자주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가 말하는 강군 미군 건설은 미 본토라도 지킬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보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북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에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결국 트럼프는 북과 대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 없이 키리졸브-독수리 합동훈련을 진행한다면 북의 핵탄두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본토 상공을 지나가는 악몽과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