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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1주일만에…MB 일가 검찰에 고발당해
(한겨레 / 구본권 기자 / 2013-03-05)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인 24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돌아오며 주민들의 환영에 손을 들어 답하고 있다. 뉴시스

참여연대, 내곡동 사저 터 매입 관련해 배임 혐의로
YTN노조는 형사고소…민간인 불법사찰 직권남용 혐의

대통령 재임기간중 형사상 소추가 면제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1주일 만에 검찰에 고발됐다.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와 외아들 시형씨도 함께 고발됐다.

참여연대는 5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전대통령과 함께 김윤옥씨와 이시형씨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과 부동산실명등기법 상의 증여세 탈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곡동 사저 터 매입사건은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이뤄진 까닭에 이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에서 빠지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도 이 전 대통령에게도 충분히 배임 혐의가 있어 수사할 필요가 있고, 특검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예우, 대통령실의 수사 비협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거부 등으로 충분히 수사되지 못한 부분까지 수사한다면 그 혐의는 충분히 입증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지난해 특검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정에서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으로부터 최소 세 차례 이상 보고를 받았고, 사저 터 선정과 함께 아들 시형씨 명의로 매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와 승인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국가가 손해를 본 매입과정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이 김인종 등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지시했거나, 보고받고도 방조한 것으로 판단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매입 자금과 아들 이시형씨의 전세자금 조성과 관련해 자금 출처에 의심이 있고 조세포탈의 혐의도 있어 이시형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것도 고발장에 담았다. 특검 수사에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자금 중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주) 다스 회장으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는 현금 6억 원의 출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참여연대는 또 이시형씨의 서울 삼성동 43평형 아파트 전세자금 7억4천만원의 출처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검 수사에서는 이시형씨가 별도의 재산이 없어서 김윤옥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아 왔다는 것이 드러나 이 전세자금을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도 규명되어야 한다는 한다는 것이다.

MB, 5일 YTN노조 형사고소도 당해…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직권남용 혐의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5일 YTN 노조로부터도 퇴임 후 첫 형사 고소를 당했다. YTN노조는 5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민간인 불법사찰의 머리로 지목하고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YTN 노조는 고소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VIP(대통령 지칭 은어)께 一心으로 충성하는 비선 조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국민의 세금을 유용해 횡령했고(업무상 횡령), 직권을 남용하여 공무원들을 언론인 등의 불법 사찰에 동원했다(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고 밝혔다.

YTN 노조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권재진 현 법무부장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소했으며, 5명에게 2천만원씩 모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이날 같이 제기했다.

MB, 퇴임뒤 논현동 사저에서 “이게 사람 사는 맛” 페이스북에 글, 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이 전대통령은 퇴임 이후 논현동 사저로 돌아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에서 물러나 여유와 만족감을 느낀다는 글을 거듭해 올리고 있다. 퇴임 사흘 뒤인 지난달 27일 이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정말 오랜만에 옛집에 돌아왔습니다. 어제부터 서재정리를시작했습니다. 이삿짐 상자에서 꺼낸 책을 한권한권 펼추며 책장에 꽂다보니 책속에 담긴 추억이 새삼스럽네요. 그렇게 한나절을 후딱 보내고, 아내와 함께 자장면과 탕수육으로 시장기를 달랬습니다. 후루룩 한젓가락 입안가득 넣어 먹다보니 이게 사람사는 맛이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어 함께 쳐다보며 웃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어제인 3월4일엔 논현동 집으로 데려온 개가 오수를 즐기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66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