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큰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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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본주의 강연회 1강

자본주의 경제구조와 노동자

전국노동자회 교육위원 김화정

1. 인간 역사의 변화·발전과 자본주의 사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다. 막강한 생산력과 경쟁의 논리, 모든 것을 상품화시켜 내는 능력 등을 볼 때 마치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자본주의란 영원불변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인간 사회는 역사적으로 변화·발전해 왔다.

돌도끼 들고 사냥하던 ‘원시공동체 사회’, 사람을 노예로 사고파는 ‘노예제 사회’, 양반-천민 갈라 살던 ‘봉건제 사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또 한 축의 ‘사회주의 사회’ 등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인간 사회가 존재해 왔다.

물론 나라마다 민족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인류 전체의 역사는 이런 큰 흐름을 가지고 변화·발전해 온 것이다.

원시공산제 사회	- 공동생산, 공동분배, 공동소유 : 착취가 없다. - 채취, 사냥 / 돌멩이, 몽둥이 - 생산력이 낮아 잉여생산물이 없다.
생산력 발전으로 잉여생산물 발생, 사적 소유와 재산상의 불평등 발생
노예제 사회	- 노예―노예주 (최초의 계급발생) - 국가가 나타남 (군대, 감옥 등) - 농업, 목축업, 수공업 등 분화
노예착취로 노예감소, 스파르타쿠스 난 등 노예반란, 소농 발전
봉건제 사회	- 농노―봉건영주 - 농노는 영주에 인격적·신분적으로 예속 - 농노는 영주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고 생산물의 일부를 지대로 바침
상업과 도시의 발전, 농민봉기와 시민혁명
자본주의 사회	- 노동자―자본가 - 임노동 : 신분적 예속은 없으나 노동력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자 - 대규모 산업발전

● 인간의 역사는 변화·발전해 왔다.

돌멩이를 들고 사냥하던 원시공산제 사회에서 기계와 로봇 등 최첨단 산업으로 발전해 온 인간의 역사는 생산력의 발전만이 아니라, 문화·예술·과학,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의 확대와 발전과정이었다.

노예제 사회보다는 봉건제 사회가, 봉건제 사회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분적·법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가 확대 발전되었다.

● 역사는 전진과 퇴보, 정체와 비약을 거듭하며 발전해 나아간다.

역사는 전진과 퇴보를 거듭하며 발전한다. 역사는 일직선으로 발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크게 보자면 면면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오랜 시간 발전과 퇴보를 거듭하며 정체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의 관념을 뛰어넘어 짧은 시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기도 하는 것이 역사의 전개방식이다.

● 역사발전의 원동력 = 생산력의 발전 + 자유·평등·해방을 향한 피지배계급의 투쟁

역사를 발전시켜 가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일차적으로 생산력의 발전이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 볼 때,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적응·지배·조화 능력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계급투쟁이다. 특히 자유·평등·해방을 갈구하며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자 했던 피지배계급의 투쟁이다. 사회가 발전해 온 역사 속에는 수많은 노예·농노·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의 흔적이 숨어 있다.

● 자본주의 사회는 또다른 사회로 변화·발전해 나아갈 것이다.

‘엄청난 생산력과 상품, 소비향락, 자본과 경쟁의 위력’을 과시하며 얼핏 영원불변할 것만 같은 자본주의도 알고 보면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으로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약 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수십만년에 이르는 인류 역사에 비교하면 사실은 아주 짧은 시기다.

인간의 역사가 변화·발전해 온 큰 역사적 흐름과 발전과정을 보면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도 또 다른 어떤 사회로 변화·발전해 나갈 것임을 알 수 있다.

2.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

자본주의를 한자로 풀면 資[재물 자], 本[근본 본], 主[주인 주], 義[옳을 의]다. 의미 그대로를 풀면 자본주의 사회란 ‘돈이 주인인 사회’라는 말이다.

사실 돈이 많을수록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사람대접도 제대로 못 받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다.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덧 ‘돈’ 자체가 절대적인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 사람답게 살기 위해 돈을 번다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다.

1) 자본주의 사회에는 크게 ‘노동자―자본가’라는 두 개의 계급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형적인 생산형태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가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생산이 이루어지는 기업 형태의 생산이다.

생산력 발전의 결과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러서는 [‘개인적 생산’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생산설비 및 노동력을 결합시킨 ‘사회적 생산’이 주된 생산형태로 되기 때문이다.

● 자본가

- 자본가는 기업을 차려 노동자를 고용하고 일을 시켜 생산된 상품을 팔아 돈을 번다.

- ‘자본’은 보다 많은 이윤을 확보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확대하려는 본성을 갖고 있으며, 자본가는 이러한 자본의 의지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 따라서 산업자본가·금융자본가·상업자본가 등 모든 자본가는 이윤추구를 위해 기업을 운영하며, 어떻게 해서든 더 적은 임금으로 노동자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켜서 더 큰 이윤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 노동자

- 노동자는 노동을 통하여 생산의 주체로서 역할하지만, 자본가에게 고용되지 않으면 노동할 수 없고, 노동할 수 없으면 먹고 살 수 없다. 즉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팔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 (노동자=임금노예?)

- 노동자는 노예나 농노와 달리 자본가에게 신분적으로 예속되어 있지는 않으며, 자신의 노동력을 자유로운 의지로 자본가에게 판매함으로써 고용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나 실제 노동력을 사용하는 노동과정 속에서 노동자는 철저히 자본의 지휘·통제·감독 아래서 노동한다. (※ 노동력 : 일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인 힘. 노동할 수 있는 능력)

2) 자본주의 사회는 상품을 기초로 경제가 운영되며, 모든 게 상품이 된다.

● 상품의 생산과 판매를 기초로 운영되는 자본주의 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의식주를 비롯하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사서 쓴다.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소비재만이 아니라 그러한 소비재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설비나 기계도 돈을 주고 사야 한다. 이렇게 돈을 주고 사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상품이다.

상품이 자본주의 사회에만 나타난 것은 아니며, 상품을 파는 상인은 고대 사회로부터 매우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생산이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상품의 생산으로 전면화’된다.

가령 조선시대 소작인(농민)은 지주의 땅(논)을 경작하여 수확량(쌀)의 일정 부분(가령 50%)을 소작료로 지주에게 바치고 나머지(쌀)로 가족들이 1년을 먹고 살았다. 가끔 쌀이나 미리 쌀과 바꾸어 둔 엽전을 주고 머리빗·항아리·호미 같은 물건들을 사기도 하였지만, 집을 직접 짓거나 옷을 직접 지어 입는 등 경제생활에서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별로 높지 않았다. 즉 조선시대 소작인의 생산은 기본적으로 상품생산이 아니었으며, 상품의 구매가 있기는 하였지만 경제생활의 중심이 아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는 하루도 버티기가 힘들다. 한 푼의 돈도 쓰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이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가를 알 수 있다.

● 상품의 소유권은 직접생산자인 노동자가 아니라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가 갖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원천은 상품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의 소유권은 상품을 직접 생산한 노동자가 아니라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가 갖는다.

이처럼 노동생산물의 소유권을 ‘직접생산자’가 아니라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이 갖는 것은 계급 사회의 공통적인 모습이다. 노예의 노동생산물은 [토지와 노예를 소유한] 노예주가 가졌고, 소작인의 노동생산물은 [토지를 소유한] 지주가 가졌다.

● 상품 생산의 무정부성과 공황

상품은 시장에서 판매될 것을 전제로 하여 생산된다. 만일 기대와 달리 상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사태가 일어난다. 이윤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투자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자본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한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주기적으로 과잉생산에 의한 공황에 직면한다. 사회 전체적인 구매력을 넘어서서 상품이 과잉 생산됨으로 인해 판매처를 찾지 못한 자본이 도산하고, 그로 인한 실직의 급증으로 사회 전체적인 구매력이 더욱 저하되어 더 많은 자본이 파산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상품의 판매량이 사회 전체적인 구매력 수준에 이를 때까지 수많은 자본의 파산으로 생산력이 저하되고 나면 공황을 탈출하여 다시 경기가 활성화된다. 공황을 거칠 때마다 경쟁력이 약한 소규모 자본은 몰락하고 덩치를 키운 자본의 맹렬한 성장이 전개되다가 다시 공황을 맞이한다.

공황은 떵떵거리던 자본가들이 줄줄이 파산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대규모 실직과 임금삭감으로 인해 최소한의 생활필수품도 구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빈곤과 고통이 극에 달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어도 상품의 과잉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바다에 버리는 등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1820년대부터 10년 주기로 반복되던 공황은 1929~1939년의 세계대공황에 이르러 탈출구를 찾지 못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의 대량 파괴에 힘입어서야 간신히 탈출에 성공한다.

세계대공황 및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난 이후 국가의 개입으로 [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림으로써] 공황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면서 세계대공황과 같은 양상은 반복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형적인 공황이 사라진 대신 1970년대 말 이후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만성적인 불황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며, 언제 사상초유의 세계대공황이 전개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 모든 것이 상품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상품으로 된다. 다시 말해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하룻밤 성행위에 10만원, 해수욕장 입장료 5천원, 콩팥 한쪽에 70만원 등등

모든 것이 상품으로 되는 까닭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려는 경향이 만연한다. 이를테면 값비싼 선물일수록 정성이 깃든 선물로 간주된다. 돈 잘 버는 신랑감을 아들로 둔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비싼 혼수와 예단을 해오라고 당당하게 요구한다.

또한 돈이 많을수록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므로 돈 자체가 절대적인 목적으로 되며, 돈을 잘 버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된다. 좋은 직업과 배우자를 따질 때도 돈을 얼마나 잘 버는가가 우선적인 기준이 된다. 몸이 부서지고 가정이 무너지며 삶이 피폐해져도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좋아하기도 한다. 유산을 탐내어 부모를 살해하는 엽기적인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나아가 돈으로 상품을 사는 소비행위 자체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는 소비향락주의가 만연해진다. 자신의 소비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주며 유명메이커 제품을 기쁜 마음으로 구매한다. 이웃보다 더 비싼 집, 더 비싼 차, 더 비싼 가구를 사는 것으로 우월감을 느끼고, 그러지 못하여 생기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정신없이 소비경쟁에 뛰어든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라는 카드회사의 광고처럼, 소비능력은 자존심의 근원이 된다.

3. 자본주의 경제구조

1) 임금 = 노동력의 가격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함으로써 고용관계를 맺게 된다. 모든 상품에는 가격이 있듯이, 노동력의 가격이 곧 임금이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가격은 수요·공급에 따라 일정한 변동 폭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평균적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가격으로서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평균적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사용해야 할 노동자의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한 비용이 바로 임금이다.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자는 먹고 입고 쉬어야 하며, 2세를 교육시키고 아픈 곳을 치료해야 한다. 나아가 일정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 이처럼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표준 생계비가 임금이다.

▲ 2003년 표준 생계비 (민주노총이 산정한 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 2002년말 물가 기준)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표준 생계비	1,271,616	1,998,452	2,504,131	3,434,381

그런데 보다 적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구매할 수 있다면 자본가들은 그만큼 더 많은 이윤을 얻게 된다. 사실 자본가들의 입장에서는 임금을 최대한 낮추되 노동자들이 굶어죽어 노동력 공급 자체가 중단되는 일만 없으면 된다.

그러나 생산력 발전의 성과와 문화적 혜택을 공유하며 어느 정도나마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당연한 요구다. 노동자들은 건강하게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임금을 제값대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지난 수백년의 자본주의 역사는 임금을 제값보다 낮추려는 자본가들과 임금을 제값대로 받으려는 노동자들 사이에 끝없는 투쟁이 전개되어 온 과정이었다.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임금을 둘러싼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투쟁은 끝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 노동자들의 실제 임금 수준은 개별 기업 내지 사회 전체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을 상대로 얼마나 단결된 투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 임금투쟁)

2) 잉여가치의 생산과 이윤의 창출

자본가는 돈을 벌기 위해, 즉 이윤을 얻기 위해 기업을 운영한다. 그렇다면 자본가는 어떻게 해서 이윤을 얻는가?

이를테면 A라는 자본가가 (1천일의 사용기간을 갖는) 10억원 어치의 건물·설비·도구를 마련하고, 200만원 어치의 원자재를 구매하여, 일당 4만원짜리 노동자 20명으로 하루 8시간 생산을 하였는데, 이 날의 생산결과 500만원 어치의 상품이 제조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A라는 자본가는 380만원의 자본을 투자하여 500만원의 상품을 얻음으로써 120만원의 이윤을 얻었다. 이 이윤은 어디서 생긴 것인가?

투자된 자본		산출된 자본	이윤
건물 등 감가상각분	100만원 (=10억÷1천일)	500만원 (=상품가치)	120만원 (=500-380)
원자재	200만원
임금	80만원 (=4만원×20명)
380만원

자본가가 얻는 이윤의 원천은 노동자가 생산하는 잉여가치다.

● 노동자가 노동하지 않으면 자본가의 이윤은 없다.

자본가는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돈으로 ①건물·설비·도구 ②원자재 ③노동력을 구입하여 생산활동에 투입한다. 그런데 자본가가 아무리 많은 생산수단[건물·설비·도구 및 원자재]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노동자가 노동하지 않는다면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자본가가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생산에 투입되지 못한 생산수단의 감가상각 등으로 인해 자본가는 오히려 피해를 볼 뿐이다.

이것은 자본가가 얻는 이윤이 노동자의 노동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자본가들이 많은 돈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저절로] 이윤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 천박한 인식일 뿐이다.

제 아무리 거대한 자본과 고성능 컴퓨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한 푼의 가치도 새롭게 만들어내지 못한다. 인간의 노동, 노동자의 노동이 생산수단과 결합했을 때에만 생산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 가치 이상으로 노동을 하며, 이로부터 잉여가치를 생산한다.

임금을 받고 자본가에게 고용된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생산한다. 노동자가 생산한 노동생산물 속에는 ‘생산수단의 가치가 그대로 이전한 부분’과 ‘노동자가 새롭게 창조한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앞에서 든 예를 다시 살펴보자. A라는 자본가가 (1천일의 사용기간을 갖는) 10억원 어치의 건물·설비·도구를 마련하고, 200만원 어치의 원자재를 구매하여, 일당 4만원짜리 노동자 20명으로 하루 8시간 생산을 하였는데, 이 날의 생산결과 500만원 어치의 상품이 제조되었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500만원 어치의 상품(노동생산물) 속에 담긴 가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생산수단의 가치가 그대로 이전한 부분		노동자가 새롭게 창조한 가치
건물·설비·도구의 감가상각분	원자재	200만원 (=500만원-3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여기서 노동자가 새롭게 창조한 가치 200만원 가운데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8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만원이 바로 잉여가치다.

노동자가 새롭게 창조한 가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잉여가치
200만원	80만원 (4만원×20명)	120만원

즉 ‘잉여가치’는 ‘노동자가 생산을 통해 새롭게 창조한 가치’에서 ‘임금’을 뺀 금액이다.

만일 ‘노동자가 새롭게 창조한 가치’가 ‘임금’보다 많지 않다면 자본가 A는 손해를 보거나 남는 게 없게 된다. 그렇다면 자본가 A는 기업을 운영할 수 없고, 사회 전체적으로 보자면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가 없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자가 새롭게 창조한 가치’가 ‘임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된다.

한편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에 해당하는 가치를 창조하는 데 사용된 노동시간을 ‘필요노동시간’이라 하고,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데 사용된 노동시간을 ‘잉여노동시간’이라 한다. 이것을 앞의 예로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필요노동시간	잉여노동시간	전체 노동시간
시간	3.2시간	4.8시간	8시간
건물 등 감가상각분	40만원	60만원	100만원
원자재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새롭게 창조한 가치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임금	=잉여가치

●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을 소유함으로써 자본가는 잉여가치를 이윤으로 가져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노동생산물)의 소유권을 갖는 자본가는 상품 속에 담겨 있는 잉여가치를 자연스럽게 자신의 소유로 가져간다. 바로 이것이 자본의 이윤으로 된다.

즉 자본가의 이윤은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가치를 착복한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가치를 자본가가 이윤으로 착복하는 과정은 외관상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노동력을 판매하고 또 그 가격으로서 임금이 지불되었다는 사정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상품가치	생산수단의 가치가 그대로 이전한 부분		노동자가 새롭게 창조한 가치
500만원	건물 등 감가상각분	원자재	임금	잉여가치
	100만원	200만원	80만원	120만원
산출된 자본	투자된 자본			이윤

이는 조선시대 소작인이 농사를 지어 수확물의 일정부분(가령 50%)을 소작료로 낼 때에는 확연하게 지주의 착취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조선시대 봉건제 사회에서는 노동생산물의 분배라는 형태로 착취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과정 속에 교묘한 형태로 착취의 실체가 은폐되어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런 속임수(!)가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함으로 인해,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노동자들이 쉽게 인식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노동의 성과를 빼앗기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내가 못사는 것은 내가 못나고 게으르며 운이 없기 때문이다”

“그저 돈이 최고고, 돈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

왜곡된 현실인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게 되는 것이다 : 주식·투기·복권

● 잉여가치를 늘리기 위한 방법1 :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자본가는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잉여가치를 늘리려 한다. 수백년 동안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사용되어 왔지만, 근본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잉여가치를 늘리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노동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잉여노동시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른바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이다. 주야교대근무, 잔업, 특근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는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조건(“특근·야간·연장 없이 생활임금 보장”)을 파괴하는 것이다.

필요노동시간

잉여노동시간

필요노동시간

잉여노동시간 (노동시간 연장)

과거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처음 태동했을 때에는 하루 15~16시간, 심지어 20시간씩 일을 시켰다. 얼마 전 미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노동자들의 주간노동시간이 55.1시간으로 세계에서 제일 길다는 보고가 나왔다. 이는 자본가들이 그만큼 잉여가치를 많이 착취하고 있다는 뜻이다.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과거 19세기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에서부터 노동자 투쟁의 핵심적 쟁점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 14시간에서 12시간으로, 10시간으로, 8시간으로 [나아가 주40시간을 넘어 주35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어 왔다. 세계노동절 또한 8시간 노동제를 위해 투쟁했던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려던 데서 유래한 것이다.

● 잉여가치를 늘리기 위한 방법2 :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아무리 노동시간을 연장한다 해도 하루에 24시간 이상으로 연장할 수는 없으며, 노동시간을 연장함에 따라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산재 및 노동자의 저항이 거세지기 때문이다.

잉여가치를 늘리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노동강도 강화 혹은 생산성 향상으로 필요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잉여노동시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른바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이다.

필요노동시간

잉여노동시간

필요노동시간

잉여노동시간

자본가는 작업(콘베이어)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더 많은 업무를 담당케 하여 노동자의 육체적·정신적 노동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즉 노동강도 강화를 통해서도 잉여가치를 확대한다. (uph상승, 화장실 1번 가기, 잡담금지, 핸드폰 끄기, 면회사절, 감시시스템 도입 등) 이를테면 5시간 걸려서 하던 일을 4시간만에 해내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산력 향상으로 5시간 동안 할 일을 4시간 동안 해낸다면 자본가가 확보할 수 있는 잉여가치는 증가하게 된다.

즉 노동자 자신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노동시간(필요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가 자본가를 위해 무상으로 일하는 노동시간(잉여노동시간)을 연장시킴으로써, 자본가는 더 많은 잉여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다.

노동강도 강화는 노동시간 연장에 비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못지않게 노동자들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훼손한다. 만일 노동자들의 저항이 무력화되면, 자본은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고 할 정도로 노동강도를 강화시킨다.

노동강도 강화 저지, 나아가 노동강도 완화로 ‘적정 노동강도를 유지하는 것’ 또한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다.

3) 자본의 축적과 집중, 노동자의 삶

● 자본간 경쟁과 자본의 축적·집중

살벌한 자본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본가들은 죽기 살기로 더 거대한 규모의 투자, 신기술 도입,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생산력을 향상시켜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 기술력이 떨어지는 소자본들은 몰락의 길로 가고, 소수의 대자본에게로 흡수·통합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본간 경쟁을 통해 강한 기업이 약한 기업을 흡수하거나 종속시킴으로써 경쟁상대를 제거한다. 그러나 새로운 대기업들은 또 다른 대기업과 훨씬 더 치열하고 차원 높은 경쟁을 해야만 한다.

● 자본의 집중과 노동자의 삶

한편 노동자들은 자본의 축적과 집중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해고와 실직의 위기에 직면한다.

일반적으로 자본이 축적·집중되면 생산규모가 커지고 생산량이 증대하지만, 생산성이 높아짐으로 인해 고용된 노동자 수는 상대적으로 더 적어진다. 특히 공황 내지 경제위기 국면에서 자본의 집중이 진행될 때에는 노동자들의 해고와 실직이 더욱 심각하게 발생한다. 그런데 자본의 집중은 대부분 공황 내지 경제위기 국면에서 이루어진다.

기업에서 쫓겨나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은 착취당할지언정 그나마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조건조차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과로와 산재의 위협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고된 일을 멈추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남아도는 노동력은 자본가에게는 유리한 자본축적의 조건이 된다. 왜냐하면 실업노동자가 있기에 자본가들은 현재 취업해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압박하고 그들의 요구와 투쟁을 약화시키고, 자본가의 지배력을 강화시켜 잉여노동의 확대를 가능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이 파괴당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더 많은 이윤을 위하여 자본의 축적과 집중을 관철시켜 나가는 과정은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또 하나의 지점이다.

4.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수단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자본가들은 경제구조에서만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상적으로 권력을 거머쥐고 다수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 국가

국가는 어떤 집단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계급관계가 형성되었던 노예제 사회로부터 시작되었다. 소나 돼지처럼 취급받던 노예들의 반란에 맞서 그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서 국가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실제로 국가는 지배세력의 이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입법·사법·행정부라는 각종 기구로 구성되며, 대통령·국무총리·대법원장 등 국가엘리트들이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국가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가의 문제이다.

분명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사실이다.

● 교육제도

교육은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있는가?

자본주의 사회는 민주사회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인간은 자유롭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꾸로 된 현실과 역사를 가르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과 차별을 가르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교육제도의 역할이다.

● TV와 언론의 역할

무엇이 문제인지 본질이 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뉴스, 연속극, 바보스러운 오락물, 사고를 마비시키는 광고 공세.

가진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상품, 노동문제에 대한 왜곡보도, 여성에 대한 성차별 문화, 연예인들만의 잔치···.

이런 것들을 통해 보통의 사람들은 탈정치화된다. 세상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 정치적으로 무기력해지고 결국은 자본가를 비롯한 지배계급에게 순한 양처럼 복종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탄생 이후, 자본주의는 그 본질적 성격은 변하지 않으면서도, 과학과 기술의 진보, 노동자 계급의 저항과 투쟁 등에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그 외형을 바꿔 왔다.

자본주의는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불평등이 인정되고 있다. 많이 가진 자는 자본을 투자하여 돈을 벌지만, 없는 자는 가진 자에게 고용되어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이다.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를 없애는 것, 생산수단을 가진 소수 자본가는 자본이 있다는 이유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는 평생 가난한 노동자로 살아야 하는 ‘부’의 세습과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반자본주의 강연회 2강

현 시기 노동자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전국노동자회 총무 김즌오

자본주의는 부르주아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다. 따라서 사회의 모든 영역은 부르주아의 관점, 즉 이윤의 논리에 의해 규정된다.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구성요소는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자본의 이윤추구의 대상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위력 앞에 굴복하는 운동, 소극적인 개조운동을 넘어 자신의 온전한 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운동은 반자본주의 운동이다. 자본의 환경파괴에 저항하는 운동이 환경운동이고 농민운동도 자본의 이윤논리에 저항하는 운동이다. 교육을 영리추구의 장으로 삼는, 그리고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재생산 영역으로 삼는 것에 저항하는 것이 교육운동이고 학생운동이다. 반전평화운동, 여성운동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흔히 필요하다고 말하는 모든 운동은 자본주의와 대립하고 자본주의와 충돌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한다면 노동자운동은 아직 반자본주의로 나아가지 못한 하나의 대중운동의  영역에 불과하다. 노동자 대중운동의 현실적인 방식은 노동조합운동이고 노동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적 형식이다. 8-90년대의 기억의 단편만을 가진 사람들이 ‘노동자계급, 노동자계급의 혁명’이라고 떠드는 것을 제외한다면 노동자운동은 여타의 운동에 비해 자본주의와 부분적으로만 충돌한다. 사회주의적 정책 따위를 말할 게 별로 없다는 면에서 노동자운동은 여타 영역의 운동보다 근본적이지 못하다.

운동은 봉사활동이 아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고통 받고 소외된 존재를 위해 헌신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노동자운동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운동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당장 길거리에 겨울의 거센 바람 앞에서도 마땅한 잠자리를 찾지 못하는 수많은 노숙자들이 있고, 마땅한 생계수단을 가지 못한 빈민들이 있고, 마음대로 나들이 한번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도 있다. 그들의 운동도 기본적으로 반자본주의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만약 희생과 헌신의 관점으로 운동을 하려 한다면 나는 노동자운동보다 다른 많은 영역의 운동을 추천할 수 있다.

자본주의가 사회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곳에서 자본에 저항하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주의는 사회의 특정 영역을 바꾸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자본주의 전체를 바꾸기 위한 운동이다. 따라서 모든 영역의 운동은 사회주의의 지향에서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

여러분이 운동에 참여한 이유는 매우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맨 처음에 왜 운동에 참여했든, 어떤 운동에 관심을 갖든 결국 고민의 귀결은 결국 하나로 모아진다. 어떻게 자본주의를 극복할 것인가? 여러분은 단지 특정 영역의 운동의 필요성과 여러분의 관심을 넘어 전체 운동의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극복할 계획을 말해야 하는 국면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 관점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비로소 혁명가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우리는 비로소 왜 노동자운동이 필요한 지, 왜 노동자운동이 중요한 지에 대해 말할 수 있다.

80년대의 사회주의 운동에게 노동자운동은 전부였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사회주의 활동가, 혹은 정파 조직원의 배출 창구로 학생운동이 중시되기도 했지만 대중운동의 측면에서 학생운동의 임무는 정치투쟁부대, 혹은 노학연대의 일원으로 노동자운동 지원부대의 의미가 강했다. 이른바 주사파가 학원자율화를 강조하고 있을 때, 사회주의 정파의 지휘를 받는 학생대오는 정치투쟁을 강조하고 노동자투쟁 지원에 힘을 기울였다. 그 이유는 한가지다. “노동자계급이 혁명의 주체다. 노동자계급을 조직하라.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강화하라.”

87년 이후 노동자 대중운동이 강화되면서 노학연대의 관점은 더욱 강조되었다. 학생운동보다 더 많은 동원력, 그리고 학생운동보다 더 파급력이 강한 노동자의 투쟁을 보면서 사람들은 노동자계급이 사회주의 혁명의 주체임을 확신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즉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모든 것은 변했다.

일단 많은 활동가들이 자신의 지향이었던 사회주의를 버렸다. 80년대에는 감히 주장되지도 못했던 사민주의나 트로츠키주의가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여전히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전의 ‘노동자계급 혁명론’을 스탈린주의라는 자식을 낳은 원죄를 지닌 레닌주의의 잔재라고 규정했다. 다양한 부문운동이 강조되고 활동가들은 자신의 기호나 관심에 의해 자신이 활동할 부문영역을 정했다.  노동자운동도 변했다. 여전히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활동가들은 노동자운동의 극소수로 고립되어 갔다. 사회주의라는, 노동해방이라는 자신의 지향을 버리거나, 혹은 향수를 간직하고 있다고 해도 극도로 추상화된 공문구로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운동의 헌신과 희생에 의해 성장되어진, 그리하여 이미 10%가 넘는 커다란 사회적 영향력으로 성장한 노동자운동이라는 권력을 두고 쟁탈전을 벌인다.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지향을 갖지 못한 그들은 ‘자본주의 안에서의 노사공존’을 넘어서는 자신의 지향을 갖지 못한다. 그 최대치는 사민주의고 노골적인 형태는 노사협조주의다. 현재의 민주노총으로 표현되는 노동자운동의 상태가 그러하다.

여기서 우리는 노동자운동의 지위에 대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노동자운동이 가장 중요한 대중운동인지, 정당운동이나 여타의 운동영역보다 더 중요한지를 떠나 노동자운동이 그런 상태에서 사회주의는 가능한가? 혁명은 가능한가?  노동자운동에 대해 아무런 근거를 갖지 못한 사회주의 운동이 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흔히 중국 혁명을 농민혁명이라고 부른다. 쿠바혁명도 노동자혁명이라고 부르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단지 그 사회의 지향이 제대로 된 사회주의가 아니라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가 성장하지 못한 사회에서 혁명의 주력이 되는 세력이 노동자가 아닌 농민 등에 근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상당히 발전한 나라, 전체 국민의 50% 이상이 노동자와 그 가족인 나라에서 노동자운동을 주도하지 못하는 사회주의 혁명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나는 노동자운동이 혁명운동의 제1영역, 즉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사회구성에 대한 분석과 혁명운동의 총체적인 계획을 요구하는 대단히 이론적인 문제이고, 혁명의 총체적인 계획 속에서 말해져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최소한 나는 필요충분조건이라는 말로 노동자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여성운동이 없는 혁명, 환경운동이 없는 혁명을 우리는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한국에서 노동자운동을 주도하지 못하는 혁명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나는 최소한으로 말해도 노동자운동이 혁명운동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반자본주의 강연회 3강

비정규직노동자의 현재와 투쟁

울산 현대자동자 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강용범

Ⅰ. 비정규직 문제의 대두

비정규직 비율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 말부터 비정규직이 50%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가 독점 대기업으로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되면서 하청의 연쇄고리를 이루어서 마지막에는 가내수공업 등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자리하게 되었고, 중소영세업체들이 사내하청으로도 많이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업서비스업이 발달하면서 대부분의 여성 노동력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고, 여성노동력을 부차적 노동으로 취급하면서 임금을 저하시키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임시직․계약직이 확대되어 왔다. 또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건설업종 일용직도 확대되었다. 즉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80년대 말부터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왜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90년 중반 이전 비정규직은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었고, 상업연맹이나 건설업, 그리고 대기업 내의 일부 하청에 집중되어 있었다. 업무영역이 달랐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들의 자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게다가 87년 이후 노동운동이 활발해지면서 90년대는 운동의 주력을 만드는데 집중해왔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1993년에 정부와 자본이 파견제를 제정하려는 하면서 노동운동의 반대투쟁이 있기는 했지만 정규직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이고, 그 관심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다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만이 87년 이후 지역노조를 만들면서 투쟁의 명맥을 유지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가 자행되면서 정규직 일자리는 대폭 축소되고, 그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대체되었다. 사무직에서 임시직과 계약직이 급속하게 확대되어 은행의 경우 200% 가까이 비정규직이 확대되기도 했다. 제조업에서도 분사와 아웃소싱, 사내하청이 일상화되고, 아르바이트도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서 노동운동 진영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구조조정 반대투쟁은 바로 이러한 자본의 노동력 유연화 전략에 대한 반대였다.

96․97 총파업의 총전선을 통해 자본의 유연화에 대항하는 저지선을 설치하려던 계획은 무산되었다. 그러면서 정리해고와 파견근로, 비정규직화는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이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만도기계 노동조합이라는 대표 주자들이 다시 나서서 유연화를 막아보고자 했으나 ‘그들만의 투쟁’을 좁혀지면서 투쟁에서 패배했다. 노동력 유연화에 맞서는 전선은 제대로 설치되지 못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은 확대되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곧 전체 노동자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자본은 이렇게 비정규직의 확대를 통해 노동력을 유연화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고용의 공공연한 저하를 꿈꾼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내부를 분할하고 위계를 세움으로써 노동자계급이 계급으로 하나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존재 양태

1.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존재양태

간접고용이란 파견과 같이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형태를 말한다. 파견의 경우 파견사업주가 파견노동자와 사용사업주를 연결하는 매개가 된다. 노동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지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아래 일하게 되는 것이다. 용역, 도급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용업체와 용역노동자 사이에 용역업체가 개입하게 되어 파견과 같은 간접고용에 해당된다. 외주, 분사의 경우에도 사용업체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분사하면서 분사된 회사가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사용업체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 간접고용에 해당한다.

현실적으로는 도급이니 용역이니 파견이니 사내하청이니 하는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사용자가 노동비용을 절감하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막으면서도 자신은 실질적 사용주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고용형태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모든 간접고용은 단지 고용형태 중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사라져야 할 왜곡된 고용형태이다. 간접고용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파견, 불법파견, 사내하청, 시설관리(용역), 점원파견, 외주/분사

2.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존재양태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간접고용처럼 사용사업주와 고용사업주가 달라서 나타나는 이중착취의 문제는 없지만, 대다수가 고용의 불안정화 속에 놓여있다. 자본은 임시직과 계약직, 그리고 단시간 노동자들을 활용하는 이유를 ‘임시적이고 간헐적인 노동력의 사용’이라는 측면을 들어서 강변하고 있으나 사실상 임시직 노동자들이 장기간․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즉 장기임시근로는 남자가 28.6%, 여자가 53.4%이다

2000년 이래 비정규직 규모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거듭되면서, 1년 이상 계속 사용되고 있는 계약직 노동자를 비정규직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에 따라 비정규직 규모가 26%에서 56%까지 다르게 나오기도 했다. 이것은 거꾸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시적이고 부수적 필요에 따라 사용될 뿐이라는 자본의 논리가 거짓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실제로는 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장기간 사용되거나 1년이 넘는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계약직 노동자들마저 고용이 불안정하게 되었다. 이들은 특히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대체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이 많다. 여성이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6%이지만 상용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7%밖에 안 된다. 반면 여성이 임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6%이고, 단시간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3%에 이른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이 35.4%로 가장 많은 임시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업도 17.0%를 보이고 있다. 임시직의 경우 노동시간은 정규직보다 짧으나 정규직의 67.7%의 임금수준이고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단시간 노동자는 여성이 80%로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단시간 노동이 여성 미숙련 노동력을 주 대상으로 하는 고용제도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 계약직, 단시간노동자(파트타임)

3.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존재 양태

일반적으로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란 사용자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자화하여,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일을 시키는 형식의 고용 형태를 가리킨다. 사용자와 개별 노동자와의 관계는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레미콘기사, A/S기사, 애니메이터, 텔레마케터 등 위탁 내지 도급계약이 일반적이나, 방송사 작가․리포터의 사례처럼 형식적으로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결여된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도 있고, 골프장 경기보조원 사례처럼 아예 사용자와 일체의 계약 관계 없이 알선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통상 노사간에 개별적인 근로관계의 성립에는 별 다툼이 없는 일반적 고용형태와는 달리, 사업자화 형식을 통해 노동자성을 배제하기 위한 사측의 고용 형태라는 점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말이 사회화되고 있고 최근 비정규직 문제가 부각되고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등을 필두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조직, 투쟁이 활성화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형태는 전형적인 근로관계에 있어 핵심적인 개념으로 상정되어 온 사용종속관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고용형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전형적인 임금체계가 아닌 수당 내지 수수료 등의 급여 형태나 사업장 내에서 고정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존의 형태에서 벗어나 노동자 개인에게 일정한 업무처리가 맡겨진 업무 형태 등에 있어서 전형적인 근로관계와 일정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뒤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이와 같은 특수고용 형태는 서비스 산업의 발달과 정보기술의 발전, 그리고 이윤증대를 위한 자본의 경영방식 및 노무관리방식의 전환 등으로 매우 급증하고 있으며, 그 형태 또한 매우 다양화하며 기존에 일반화된 업종 이외의 여타 업종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일정한 특수성과 차이는 있을지언정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들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내지 경제적․인적 종속관계 하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나, 자본은 이같은 특수고용 형태를 도입한 의도가 그러했듯이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아주 손쉽게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한다. 그리하여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되어 법정수당, 휴일․휴가, 고용보장, 모성보호, 산업재해, 퇴직금, 실업수당 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의 행사도 매우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골프장경기보조원, 건설운송, 화물운송노동자, A/S 기사, 방송사 작가,         애니메이터, 텔레마케터 등이 있다.

Ⅲ. 비정규직규모와 실태

첫째,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2002년 8월 772만명(임금노동자의 56.6%)에서 2003년 8월 784만명(임금노동자의 55.4%)으로, 지난 1년 동안 12만명 증가했고 그 비율은 1.2% 감소했다. 그러나 노동부 집계 방식에 따르면 375만명(27.5%)에서 465만명(32.8%)으로 90만명(5.3%) 증가했다.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노동조건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의 월임금총액은 2002년 52.7%에서 2003년 51.0%로 하락했고, 시간당 임금은 51.1%에서 48.6%로 하락했다. 주당 노동시간도 정규직은 44.0시간에서 41.8시간으로 3.2시간 단축되었지만, 비정규직은 45.5시간에서 44.1시간으로 1.4시간 단축되었다.

셋째, 임금소득 불평등(90/10)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01년 5.2배, 2002년 5.5배, 2003년 5.6배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OECD 국가 중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미국(4.3배)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저임금 계층은 OECD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인 722만명에 이르고, 2001년 46.9%, 2002년 47.5%, 2003년 50.0%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EU의 LoWER 기준에 따르더라도 2001년 23.7%, 2002년 25.1%, 2003년 27.3%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넷째, 2003년 8월 시간당 임금이 2,510원 미만인 사람은 92만명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63만명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2003년 9월부터 새로이 적용된 법정 최저임금의 영향률은 2.2%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달리,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3년 8월)참조

1. 비정규직 규모

1) 전체

통계청이 2003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784만명(임금노동자의 55.4%)이고 정규직은 631만명(44.6%)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파트타임이 5.9%로 그 비중이 높지 않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97.9%(784만명 가운데 768만명)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03년 8월 부가조사 결과를 2002년과 비교하면, 비정규직은 772만명에서 784만명으로 12만명 증가했고, 정규직은 591만명에서 631만명으로 40만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은 2002년 56.6%에서 2003년 55.4%로 소폭 감소했다.

고용형태별로 장기임시근로는 547만명(40.1%)에서 459만명(32.4%)으로 88만명(7.7%) 감소했고, 계약근로는 200만명(14.6%)에서 309만명(21.8%)으로 109만명(7.2%) 증가했다. 그러나 장기임시근로와 계약근로를 합친 임시근로는 각각 746만명(54.7%)과 768만명(54.3%)으로 거의 변함이 없다. 호출근로는 증가하고, 특수고용과 가내근로는 감소했다.

2) 남녀

남자는 정규직이 452만명(54.6%), 비정규직이 376만명(46.8%)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179만명(30.5%), 비정규직이 408만명(69.5%)으로, 비정규직이 2배 이상 많다. 여성 노동자 10명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이러한 남녀간에 차이는 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등 임시근로와 파트타임에서 비롯된다. 즉 장기임시근로는 남자가 25.0%, 여자가 42.9%이고, 파트타임은 남자가 2.9%, 여자가 11.7%로 그 격차가 크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 비정규직이 적은 것도 아니다. 절대 수에서 비정규직은 남자 376만명, 여자 408만명으로 엇비슷하다.

3) 연령

남자는 저연령층(20대 초반 이하)과 고연령층(50대 후반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그러나 여자는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많다. 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그 수가 크게 감소하지만, 비정규직 여자는 20대 초반과 40대 초반을 정점으로 20대 후반을 저점으로 하는 M자형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그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인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4) 학력

비정규직 노동자 784만명 가운데 중졸이하 225만명(28.6%), 고졸 386만명(49.2%)으로, 고졸이하 학력이 전체의 77.8%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이하 81.5%, 고졸 61.6%, 전문대졸 44.5%, 대졸이상 29.1%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낮다. 중졸이하는 5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다.

5) 성별 혼인여부

비정규 노동자들의 성별 혼인여부별 분포를 살펴보면 기혼여자 285만명(36.3%), 기혼남자 243만명(31.0%)으로 기혼자가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 혼인여부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미혼남자 59.0%, 기혼남자 40.3%, 미혼여자 59.4%, 기혼여자 75.1%로, 미혼자는 남녀간에 차이가 거의 없지만, 기혼자는 남녀간에 차이가 매우 크다. 기혼남자는 10명중 4명이 비정규직인데 기혼여자는 10명중 8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6) 노조가입

2003년 8월 현재 노동조합 조합원수는 162만명으로 노조 가입률(또는 조직률)은 11.4%이다. 정규직 631만명 가운데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143만명으로 정규직 노조 가입률은 22.7%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784만명 가운데 19만명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어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은 2.4%밖에 안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조합원 162만명 가운데 88.5%가 정규직이고, 11.5%가 비정규직이다.

7) 산업

비정규직 10명중 6명(465만명, 59.3%)이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4개 산업에 몰려 있다. 산업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광공업과 공공서비스업은 18～44%인데, 민간서비스업과 농림어업건설업은 59～100%로 10개 산업 모두 5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업에서도 교육서비스업(47.9%)과 금융보험업(44.6%)은 그 비중이 매우 높으며, 가장 낮은 전기가스수도사업(18.4%)과 공공행정(20.4%)도 5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다.

8) 직업

비정규직 10명중 8명(600만명, 76.5%)이 단순노무직(177만명)과 기능직(115만명), 서비스직(124만명)과 판매직(94만명), 사무직(90만명)에 몰려 있다. 특히 서비스직, 판매직, 단순노무직은 10명중 8-9명이 비정규직이다.

9) 산업 직업

산업․직업별 비정규직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은 138만명 가운데 113만명(기능직 43만명, 장치기계조작조립원 32만명, 노무직 38만명)이 생산직이고, 건설업은 103만명 가운데 93만명(기능직 54만명, 장치기계조작조립원 4만명, 노무직 35만명)이 생산직이다. 이에 비해 도소매업은 128만명 가운데 72만명이 판매직이고, 숙박음식점업은 96만명 가운데 81만명이 서비스직이다. 금융보험업은 31만명 가운데 17만명이 판매직으로, 이 가운데 14만명이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형태이다. 사업서비스업은 71만명 가운데 28만명이 노무직이고, 교육서비스업은 56만명 가운데 42만명이 전문가 및 준전문가로, 산업에 따라 직업별 분포를 달리 하고 있다.

2.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1) 월평균임금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이 2002년 8월 182만원에서 2003년 8월 201만원으로 19만원(10.6%) 인상되었다. 비정규직은 96만원에서 103만원으로 7만원(6.9%)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0년 53.7%, 2001년 52.6%, 2002년 52.7%, 2003년 51.0%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2) 노동시간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2000년 47.3시간, 2001년 46.2시간, 2002년 44.8시간, 2003년 43.1시간으로 빠른 속도로 단축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은 2000년 47.1시간에서 2003년 41.8시간으로 5.3시간 단축된데 비해, 비정규직은 2000년 47.5시간에서 2003년 44.1시간으로 3.4시간 단축됨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노동시간 격차는 0.4시간에서 2.3시간으로 확대되었다. 주5일제 등 법정 노동시간 단축운동의 성과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골고루 향유되고 있지 못 한 것이다. 특히 법정 초과근로 한도인 주 56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는 노동자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255만명(18.0%)에 이르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은 84만명(13.3%), 비정규직은 171만명(21.8%)이 주 56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3) 시간당임금

2003년 8월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평균은 5,855원으로 정규직(12,039원)의 48.6%밖에 안 된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2년 52.7%에서 2003년 51.0%로 하락했음에도, 시간당 임금은 51.1%에서 48.6%로 더 크게 하락한 것은, 정규직 노동시간이 비정규직보다 빠른 속도로 단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4) 임금소득 불평등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산업 월임금총액 평균값을 계산하면 2000년 115만원에서 2003년 147만원으로 32만원 증가했다. 그러나 하위 10%는 45만원에서 55만원으로 10만원 증가했고, 상위 10%는 20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80만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 10% 와 하위 10% 사이에 임금격차(90/10)는 2000년 4.4배에서 2003년 5.1배로 증가했고, 시간당 임금기준으로는 2000년 4.9배에서 2003년 5.6배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임금소득 불평등은 OECD 국가 중 임금소득 불평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보다 크게 높다는 점 뿐만 아니라,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임금소득 불평등도(90/10)를 남녀, 고용형태 등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02년 3.6～5.1배에서 2003년 3.9～5.4배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각 집단 내부적으로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남자를 100으로 할 때 여자는 62이고,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은 49이며, 남자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2, 여자 정규직은 72, 여자 비정규직은 38밖에 안 된다.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남녀를 구분하여 비교하더라도 OECD 국가 가운데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높다.

5) 저임금

OECD는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 이하’를 저임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프랑스 등 OECD 국가는 이를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정하곤 한다. 이에 따라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180만원)의 2/3’인 ‘월평균임금 120만원 이하’를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415만명 가운데 절반인 722만명(51.0%)이 저임금 계층으로, 정규직이 144만명(22.8%), 비정규직이 578만명(73.7%)이다. 정규직은 5명중 1명, 비정규직은 10명중 7명 꼴로 저임금 계층인 것이다.

6)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2,275원이고,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2,510원이다. 그런데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2003년 8월 현재 시간당 임금이 2,275원 미만인 노동자는 63만명(4.6%)이고, 2,510원 미만인 노동자는 92만명(6.8%)이다. 따라서 2003년 9월부터 적용된 법정 최저금 2,510원이 미친 영향률은 2.2%(29만명)이고, 나머지 63만명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이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추정된다.

현행 법상 가내노동자와 감시․단속적 근로자, 장애자․훈련생․실습생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만 적용받고 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상은 현행 법상 최저임금 조차 탈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가 광범하게 존재함을 말해준다. 더욱이 이들 계층은 매년 53～64만명(4.2～4.9%)으로 항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2003년 9월부터 적용된 법정 최저임금 2,510원 미만인 노동자 92만명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4만명(4.1%), 비정규직은 88만명(95.9%)으로 비정규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혼인별로는 기혼여자 45만명(49.2%), 기혼남자 18만명(19.5%), 미혼남자 15만명(15.7%), 미혼여자 14만명(15.5%)으로 기혼자가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84만명(91.6%)으로 저학력층에 집중되어 있고, 연령계층별로는 55세이상 30만명(32.9%), 25세미만 23만명(25.1%)으로 고령층과 저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지만, 25세 이상 55세 미만 계층도 39만명(42.0%)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9.8%, 건강보험 14.4%, 고용보험 8.9%밖에 안 되고, 노동조건 적용률도 퇴직금 7.9%, 상여금 6.7%, 시간외수당 4.6%밖에 안 된다.

7)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0～98%인데, 비정규직은 26～29%밖에 안 된다. 정규직은 퇴직금․시간외수당․상여금을 77～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1～16%만 적용받고 있다.

8) 근속년수

2003년 8월 현재 임금노동자의 근속년수 평균은 4.4년으로, 전년에 비해 뚜렷한 변화가 없다. 정규직은 근속년수 평균이 7.7년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1.7년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고용형태별로는 파견근로만 평균 근속년수가 증가했을 뿐 다른 고용형태는 모두 감소했고, 파견근로도 중위값 기준으로는 감소했다. 이밖에 정규직은 근속년수 3년 이상이 65%인데, 비정규직은 근속년수 3년 이상이 17%이다. 임시근로자 가운데 수차에 걸친 반복 갱신 등으로 근속년수가 3년 이상인 사람이 16.4%이고, 5년 이상은 8.9%, 10년 이상은 3.1%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