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큰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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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이 완전 미쳤구나 미쳤어....

하긴 그들은 맹목적 '국가' 충성분자였지? 그 '국가'를 누가 어떻게 참칭('짐이 곧 국가'? 박정희정부가 곧 국가? 반정부는 곧 반국가?)하고 있든 그런 것에 대해선 전혀 신경쓰지 않고 단지 무조건 국가 우위로 둔채 그에 반하는 짓을 하는 놈들에 대해선 권력자 편향적인 판결을 내리던 놈들이었지? 쩝...그때 그 시절 그 문화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사법부에 뭘 기대하랴?  이래서 대법관들 대폭 물갈이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거다. 최소한 독재정권때 부당하게 그 자리를 유지했었던 사람들이 지금 민주화된 시대에 그 자리에서 막강한 사법적 권위를 누린다는건 어떻게 보면 모순이자 코미디이지 않나?  그 권력자들이 물러갔다면 그들도 물러가야 하고  그 권력자들이 감옥에 간다면 그들도 감옥에 가야 할 뿐만아니라 그 권력자들이 죽는다면 그들도 따라 죽어야 하지 않나? 어차피 그들은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니까???

교육부는 들어라!

윤재식 이하 대법관들을 지금 당장 중학교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할 수 있도록  당국자는 특별히 신경 좀 써줘야 할 것이다. 국가가 먼저냐 인민이 먼저냐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뭐야? 인민, 영토, 주권 아니냐? 그럼 그 중 제일 중요한게 뭐냐? 인민이잖아 그렇지요? 윤씨야? 인민 개개인의 양심이 모여 국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게 맞지 않나? 

양심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도대체 누굴 위한 국가안보란 말인가? 인민의 기본적 권리, 자유 조차 지켜주지 못하면서 무슨놈의 거창한 국가안보를 떠드는가? 양심이 보장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국가안보를 맡겨??? 차라리 개 돼지한테 국가 안보를 맡겨라 그게 백번 낫다고 본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일 ‘반전 평화’를 외치며 병역을 거부한 사회단체 활동가 임재성(2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방ㆍ병역의 의무 부담을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이 확보될 때에야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행복추구권이 보장될 수 있으므로 종교ㆍ양심의 자유가 국방ㆍ병역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며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대체 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종교 외의 이유로 처음 병역거부를 선언한 나동혁씨에 대해 지난해 8월, “국가폭력에 동참할 의사가 없다”며 병역을 거부한 잡지 발행인 임성환씨에 대해 올 1월 각각 징역 1년 6월을 확정했다.

또 “이라크 전쟁에 동참하느니 군대를 가지 않겠다”며 병역을 거부한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사무국장 염창근씨, 성적 소수자를 정신질환자로 판정하는 징병 당국의 차별을 반대하며 입영을 거부한 임태훈씨도 각각 징역 1년 6월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