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노동조합 88cc 경기보조원 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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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곰인형을 안고 거리에서 잠이 듭니다 88CC 김은숙 분회장 무기한 단식농성 11일째

09.09.24 21:05 ㅣ최종 업데이트 09.09.24 21:08 배진경 (cara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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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1년   ▲ 무기한 단식 11일째를 맞는 김은숙 그래도 그녀는 말갛게 웃는다. ⓒ 배진경 특수고용노동자     9월 24일. 추석을 며칠 앞둔 여의도 보훈처 앞. 김은숙, 그는 무기한 단식 11일째를 맞았다. 또 이날은 88컨트리 클럽(이하 88CC) 경기보조원인 그와 그의 57명 동료들이 해고된지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88CC는 지난 2008년 9월 24일, 1명의 경기보조원을 시작으로 줄줄이 총 58명의 경기보조원에게 무기한 출장유보 명령을 내렸다. 경기보조원에게 출장유보 명령은 바로 해고이다. 이들은 모두 전국여성노동조합 산하 88CC분회 소속이었다.   노동조합 인정 안 해   88CC는 보훈처 소속이다. 정권이 바뀌면 사장이하 임원들이 모두 교체된다. 정권이 바뀌면서 교체된 임원진은 특수고용노동자인 이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을 인정하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88CC분회는 조직한 지 10년이 된 합법 노동조합이다.   지난해 7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별징계를 통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더니 급기야 지난해 9월 24일 한 명의 조합원을 해고하기에 이른다. 이 부당한 해고에 항의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보훈처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리자 글을 올린 조합원 전원에게 출장유보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들의 투쟁은 시작되었다.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사장   무수한 폭행과 욕설에 굴하지 않고 88CC경기보조원들은 하나되어 투쟁하고 있다. 마침내 2009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례적으로 88관광개발주식회사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며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88관광개발주식회사는 이행강제금을 지불하면서까지 업무복귀를 시키지않은 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4명의 의원들이 지적하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장은 "노조가 불법이어서 해산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노동조합은 현재 부당징계무효소송을 민사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장은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조합원들이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회사는 88CC분회의 수차례 면담요청을 번번히 거절하며 국회의원, 사법기관, 노동위원회의 중재와 조정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회사지만 경기보조원들은 아직도 회사와 화합하여 웃으며 일하고 싶다고 말한다.   남은 것은 무기한 단식 뿐   투쟁 1년. 생계를 위협당하고 있는 경기보조원들은 각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투쟁 대오를 유지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분회장으로서 조합원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이라도 해야한다고 김은숙은 생각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았다. 남은 것은 단식 뿐. 지난 9월 14일 김은숙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보훈처 앞 길거리에서 앉아 대답없는 보훈처와 회사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 밤에도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잠이 든다. 하루하루 싸늘해 지는 날씨는 밤을 힘들게 했다. 전기도, 가스도 몸을 덥혀줄 아무것도 없는 길거리에서 그를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조합원이 가져다 준 곰인형이었다. 몸 속에 핫팩을 넣을 수 있는 곰인형이 그의 추운 밤을 지켜주는 유일한 친구이다.   ▲ 그의 밤을 덮혀주는 곰인형 핫팩이 들어 전기도, 가스도 없는 길거리에서 추운 밤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친구이다. ⓒ 배진경 곰인형     다른 경기보조원들은 근처에 세워 둔 차 안에서 잠을 청한다. 해가 저물고 두 사람 이상이 앉아 있으면 "야간집회는 안 된다"며 어느새 경찰이 달려온다. "생각보다 버틸 만해요." 그래도 말갛게 웃고 있는 그의 얼굴에 가슴이 아려온다. 관련기사 - "1년 싸움에 주눅? 25년 싸운 우리도 있다" 덧붙이는 글 | 88CC 블로그와 생생여성행동 소속 사이트에 동시 게재된 기사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출처 : 그녀는 곰인형을 안고 거리에서 잠이 듭니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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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귀처의 88골프장 사건 처리에 대하여,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계기로, 다음과 같이 원만히 처리하시기를 권고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2009. 5. 4. 중앙노동위원회는, 88관광개발주식회사가 경기보조원 정연호씨에게 한 제명처분이 부당해고이므로, 30일 이내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캐디피)을 지급하라는 결정문을 송부하였습니다.

이것은 88관광개발주식회사가 운영하는 88골프장에 근무하는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지난 4월 보훈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희 의원의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결정이 났으니 경기보조원들을 복직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내용이 엇갈리니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88골프장에 대해 여러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김용태 의원의 서약서가 부당하다는 질의가 있었고, 박선숙 의원의 경기보조원 노조는 노조법상의 노조로 합법 노조이며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88골프장에서는 노조가 불법이므로 해산 대상일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노동자가 아닌 자들의 노조이므로 불법이고 따라서 해산 밖에는 답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88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합법적 노동조합입니다.

더욱이 88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임을 중노위가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여 88골프장은 노조를 인정하고 대화하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합니다. 무엇보다 부당해고를 우선 철회해야 합니다. 귀처는 이를 감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번에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겠다고 하니 사건 해결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88골프장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귀처에서 이를 감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첫째,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보다 상급기관이므로 이것은 결정 내용이 엇갈리는 것이 아니라 88골프장 근무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결정 하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관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사건의 경우 행정법원에 불복하는 것은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권은 88관광개발주식회사의 권한임이 맞습니다만, 그것이 승소 가능성보다 패소 가능성이 높다면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타당합니다. 패소한 경우 고액의 변호사비용이 허사가 될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한 날 이후부터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의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지금 이순간도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액이 쌓이고 있습니다. 1심 판결 이후에는 연20%의 고이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승소의 확신이 없는 이상 이 사건을 법원에 다시 가져가는 것은 비합리적인 예산 낭비입니다.

셋째, 이 사건의 경우 패소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무위원회 박선숙 의원은 경기보조원을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법 변론을 전문적으로 하여 온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공식 요청하여 첨부와 같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서 중 일부를 인용하자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대법원의 태도가 선회”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골프장의 근무관계를 보면, ① 이 사건 경기보조원은 모집․수습과 업무 투입의 과정이 전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② 준수사항과 휴가, 벌칙 등이 규정되어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는「경기보조원 수칙」이 있으며, ③ 각종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으로 출장정지 등의 제재를 받고, ④ 노무제공의 대가인 캐디피는 그 금액이 사용자에 의하여 결정되며, ⑤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그 출퇴근․근무시간과 장소, 출장 순서가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정규직 관리자인 캐디마스터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⑥ 계속적이고 사실상 전속적인 관계 속에서 매일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용종속성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 새로운 판례 이론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법조계 주요매체인 법률신문에서도 5월 7일 이 사건을 1면 머릿기사로 다루면서 “중노위 캐디 근로자 인정, 향후 파장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법원은 엑스트라나 텔레마케터, 채권 추심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캐디가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과거 어느때보다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조계 의견을 반영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면 예산낭비 사례가 될 것입니다.

중노위 결정을 반영하여, 귀처가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부당해고 결정을 받은 정연호씨의 복직을 위한 감독권 행사.

2. 그 외 출장정지된 경기보조원들의 복직을 위한 감독권 행사.

3. 현재 88골프장 사용자가 경기보조원들에게 복직의 조건으로 제출받고 있는 노조 활동을 안하겠다는 내용의 반성문 강요 행위 중단을 위한 감독권 행사.

※2009년 2월까지 88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에게 강요했던 서약서 자체도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무과실 책임주의에 위반하는 내용이어서 무효였음.

귀처의 현명한 감독권 행사를 요청드립니다. 늘 국민을 위해 힘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2009.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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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노위 판정문 요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행한 출장유보 처분과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정해진 순번에 배치하지 않거나 뒷 순번으로 배치한 행위 및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 회유한 행위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출장유보 된 이 사건 조합원들의 출장유보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정해진 순번에 따라 출장조치하며, 출장유보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출장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수입(또는 캐디 피) 상당액을 지급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 회유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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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일 중노위에서 88cc 경기보조원에 대한 '근기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이어 4월 16일 경기지노위에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판정문이 나온 현 시점에서도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며 실제로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경기보조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수치심마저 잃어버린 회사측의 태도에 분노를 넘어 안따까운 마음마저 들 정도입니다.

특고노동자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인정을 이루어냄으로서 전체 특고노동자의 염원을 앞당기고 있는 88cc 경기보조원의 투쟁은 그래서 더욱더 빛이 나고 있습니다.

88cc 분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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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cc 분회에서 

민사소송 및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해 일일주점 열어요~

일시 : 3. 27(금) 오후4시부터 늦은12시까지

장소 : 신갈오거리 '타임' 호프(신갈오거리 성남방향 도보 20M, 1층 카이스트 안경점 지하 '타임'호프)

문의 : 017-435-8887(이경미 문화부장) / 031-283-2092('타임'호프)

후원 : 신한은행 100-022-609561 전국여성노동조합(박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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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자 매일노동뉴스/ 프레시안/ 오마이뉴스에 들어가시면 88cc 경기보조원 얘기 실려있습니다. 찾아가서 보세요... 기사 퍼오면 안되구요...

기사 막 퍼와도 걸립니다.  무서운 세상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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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여성의 날 찍은

88cc의 모습이

진보블로그 블로거진, '블로거의 시선'에 올랐습니다.

http://blog.jinbo.net을 확인하세요!

많은 블로거들이 와서 보고 투쟁을 지지해 주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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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집회하러 나가다 너무 이쁜 안개를 만났습니다.

늘 다니던 골프장 길, 새로울 것도 없건만, 왜 그리 오늘따라 바람에 날리던 안개가 상큼하게 느껴졌는지... 방향없이 가는 안개를 따라 훌쩍 떠나고 싶을만큼 유혹적이더이다.

사치스러운 생각같아  마음 한켠만 얼릉 실어보냈지요. 그 마음에 강한 복직의 염원을 담아.... 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 가슴에 닿기를 바래봅니다

-- 안개 낀 날 경기보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안개 때문에 골프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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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염원을 듬뿍 담아 07년 2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2월내 국회내

쟁취를 외치면서 88cc분회가 국회 앞에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 우리는 노동자다. 우리는 노동자다. 우리는 노동자,  우리는노동자, 우리는 노동자...

누가 뭐래도 노동자입니다.